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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 지원된 구제금융은 어디에 쓰였는가? 본문
그리스에 지원된 구제금융은 어디에 쓰였는가?
필립 인먼ㆍ가디언ㆍ2015년 6월 29일ㆍ링크
※이 주제에 관해서는 한겨레의 기사 '지원금 313조의 92%, 채권자 주머니로 갔다'(7월 2일자 3면ㆍ링크)가 더 자세하게 쓰였다. 구체적 액수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그리스가 2010년과 2012년 지원받은 총 2400억 유로의 긴급 구제금융 중 아주 작은 일부 만이 2008년 금융 붕괴에 강타당해 허약해진 정부 금고와 개혁 프로그램 자금으로 갈 길을 찾았다.
대부분의 돈은 붕괴 전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에게 갔다.
연금과 복지 수급자를 위해 거대한 적자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과 달리 아테네는 연금을 축소하고 최저임금을 낮추는 식으로 자신의 적자를 극단적으로 축소하게끔 강제됐다.
아테네가 다양한 유럽의 주요 은행들로부터 빌린 3100억 유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후인 2010년 봄에 대출자들의 트로이카는 첫 발을 내디뎠다.
2년이 지나 IMF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은 민간 부문 대출자들이 빌려준 1000억 유로의 부채 탕감을 핵심으로 한 두 번째 긴급 구제안을 내놨다.
자신이 가진 채권의 가치가 53% 하락하는 것을 지켜본 민간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낮은 금리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함으로써 더 큰 손해를 봤다.
약 1000억 유로의 부채를 없앴지만 340억 유로는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다양한 '우대 조건'에 사용됐다. 주요 민간 대출자인 그리스 연금 기금 또한 끔찍한 손해를 봤다.
그리고 482억 유로는 자신과 예금주들을 보호할 능력이 약해져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해있던 그리스 은행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1400억 유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다.
남아있는 10% 이하의 긴급 구제 자금은 정부가 경제를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됐다.
그리스 정부의 부채는 여전히 약 3200억 유로에 달한다. 이 중 78%는 트로이카에 빚진 것이다. 쥬빌리뎁트운동(the Jubilee Debt Campaignㆍ부채 탕감 운동 단체)은 "긴급 구제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진 부채를 공적 부문으로 이전하는, 유럽의 금융 부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