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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에 해당되는 글 2

  1. 2017.12.15 통계로 본 한국사회, 남녀차별의 현실
  2. 2013.11.07 잉여와 20대

"중산층 이하 … 같은 직종에서 남성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모습은 40대 이하에서는 더 이상 찾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사회활동=남성' '집안일=여성'식으로 돼 남성이 작던 크던 힘을 독점했던 19세기에나 남녀구도가 통했지, 모두가 사회활동을 하는 21세기에서 이런 프레임은 낡아도 너무 낡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나름 진지한 반대론을 보면, 현재 남녀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졌다는 주장이 바탕에 깔려있다. 1980년대는 그랬을지 몰라도 2000년대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곤 한다.

사법고시와 공무원시험과 같은 것은 물론 육사 합격ㆍ졸업자들에서도 여성의 진출 확대는 두드러져 보인다. 교원 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다른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다. 남성 일부가 '여성 할당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과 가정에서 차별에 신음을 흘리고 있다. 여성 혐오적 표현과 대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현재의 '페미니즘' '여혐ㆍ남혐' '워마드' 논란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그중 내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남녀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분이다. 아래 몇몇 통계를 한국 사회의 남녀 현실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여성 고용의 양과 질이 나아지고 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그래픽:自由魂]

최근 10년 주요 고용지표 세 가지를 성별로 정리해봤다. 경제활동참가율ㆍ고용률ㆍ실업률을 국가별 비교를 위해 15~64세 OECD 기준 자료를 활용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남녀 간 차이의 개선은 미미하다. 여성의 고용률은 2005년 54.8%에서 2016년 58.4%로 늘어났지만 OECD 평균인 63.4%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의 차이는 23.0%p에서 20.5%p로 2.5%p 개선됐을 뿐이다. 실업률은 남성이 더 안좋다. 2016년 남성은 3.9%, 여성은 3.7%다. 하지만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남성 실업률이 4.0%에서 3.9%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한 데 비해, 여성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3.1%에서 3.7%로 증가했다.물론 여성 실업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러나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그 만큼 적은 영향일 수 있다.


2. 청년들의 취업경쟁에서도 여성은 남성을 앞지르지 못했다


[그래픽:自由魂]

여성의 고용지표가 남성보다 안 좋은 것은 대학ㆍ대학원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대학 졸업 남성의 취업률은 66.4%지만 여성의 취업률은 62.4%다. 대학원 졸업자를 보면 남성은 83.1%, 여성은 70.9%다. 최근 흔히 얘기되는 20대 청년 취업에서 여성 강세는 몇몇 분야로 인한 착시일 뿐이란 얘기다. 물론 이 지표에서도 남녀 간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남녀 성별을 배제한 일제고사 식 취업경쟁(고시, 공무원시험, 교사시험 등)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적이 좋다는 걸 고려하면, 이 차이의 축소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한다.


3. 여성이 적게 일하지만, 임금 차이가 노동시간 탓은 아니다


[그래픽:自由魂]

힘들게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해서 남녀 가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2016년 남성의 월임금총액은 336만4000원인데 여성은 204만원에 그친다. 여성이 받는 임금은 남성의 60.6%일 뿐이다.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보다 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간당임금총액을 따져보면 남성 1만9476원일 때 여성이 1만2573원(남성의 64.6%)으로 차이는 여전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보면 남성이 한달 176.5시간 일할 때 여성은 163.2시간을 일한다.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의 92.5%에 달한다. 여성이 적게 일해서 적게 받는 게 아니란 얘기다. 같은 시간 일해도 노동의 질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남성 내부에서의 노동의 질 차이가 여성 내부에서의 차이보다 유의미하게 적지 않은 이상 그것이 이 통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할 것 같진 않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다는 것은 비정규직 남성과 정규직 여성을 비교해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16년 비정규직 남성이 시간당 1만4189원을 받을 때 정규직 여성은 1만3719원을 받았을 뿐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중간값으로 비교해본 OECD 주요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한국은 37.2%로 OECD 평균 14.5%보다 월등히 높다.


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배분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그래픽:自由魂]

일하는 여성의 고충이 저임금뿐만은 아니다(여기서 승진이나 고위직 진출, 업무에서의 차별 같은 것은 일단 논외로 한다). 노동계급 여성은 집에서도 장시간 가사노동에 시달린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맞벌이 여성이 하루 194분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했다. 같은 일에 맞벌이 남성은 하루 40분만 썼다. 여성이 집에서도 남성의 4.9배 더 긴 시간을 가족을 위해 쓴 것이다.

가사노동시간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여성의 장시간 가사노동보다는 한국 남성의 짧은 가사노동시간이다. 실제로 OECD 평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272분으로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227분보다 길다(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를 포함한 미지불 노동시간, OECD 기준). 문제는 남성이다. OECD 평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38분인데 비해 한국 남성은 45분에 그친다. 남성에 비교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5.0배로, 일본의 4.8배를 제외하면 따라올 나라가 없다. OECD 평균은 2.0배다.

최근 '페미니즘 논쟁'을 보면, 여성 차별은 사라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로 본 현실은 아직 여성이 받는 차별을 분명히 보여준다. 젊은 세대에선 다르다는 얘기도 종종 나오는 데, 대학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연령별 가사노동시간을 따져보면 그것도 사실은 아닌 듯 싶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론엔 이견이 있을 수 있다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그 방법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지는 의문이다.

2013.11.07 02:28

잉여와 20대 쟁점2013.11.07 02:28

잉여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특히 20를 언급하면서 그렇다. 최태섭이 '잉여사회'라는 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상 '잉여'라고 스스로 부르고 '잉여짓'을 놀이로 하거나, '잉여짓' 한다고 비난받는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설명하진 못한다. 최태섭의 책 1부는 잉여와 관련있는 듯 보이는 몇몇 담론들을 다룰 뿐이며 2부에서도 인터넷 문화의 일부분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세대론이 덧붙여진다. 조한혜정은 '평생 자녀를 데리고 살 것인가?'(한겨레 10월 30일ㆍ링크)에서 '속물과 잉여'라는 책을 인용하며 직접적으로 20대와 10대를 겨냥한다. 같은 날 정희진도 경향신문 칼럼(잉여, 경향신문 10월 30일ㆍ링크)에서 잉여를 논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노동절약형 기술발전이 더 많은 사람들을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조한혜정보다는 잉여를 논하는 폭이 넓기는 하지만 그도 주로 20대의 현실을 강조한다. 청년 실업과 취업난, 9만 명이 응시한 모 대기업 입사시험, 늘어나는 캥거루족 등이 그 현실이다.

한겨레21은 '희생양도 개새끼도 아니다'
(2013년 11월 984호ㆍ링크)에서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20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희진이 말한 "중산층 부모를 둔 잉여"인 캥거루족, 조한혜정이 사례로 든 "부모의 연금에 빌붙어 사는" 은둔형 외톨이가 이러한 20대의 대표적인 이미지일 것이다. 한겨레21은 이들 20대를 우치다 타츠루가 '하류지향'에서 제시한 '성장 거부 세대'로 부른다. 20대에 동정적이든 비판적이든 모든 결론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거센 경쟁 압력에 직면한 20대가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걸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문득 청년 실업과 취업난이 그토록 많이 언급되지만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업과 고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20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자료를 찾아 봤다. 트위터에서 읽은 "정희진의 칼럼은 요즘 떠오르는 '잉여' 의식에 거리를 두지 못해서 결국 '잉여'도 못되는 이들을 보지 못한다. 현 자본주의가 무슨 잉여인력을 양산하나?"라는 지적도 오늘 올릴 그래프를 만들도록 재촉했다. 아직 어떤 분석을 내놓을 수준은 안 되고 현실이 이렇다를 정리하는 정도다.



먼저 볼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다. 많이들 알려졌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률은 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해 2008년에는 83.8%로 정점을 찍었다. 그 반대로 취업률은 낮아졌다. 2008년 이후에는 분위기가 약간 바뀌어 진학률은 71.3%로 떨어졌고 취업률은 8.3%로 올랐다. 진학률이 줄어든 만큼 취업률이 늘지 않은 것은 그래프에는 없지만 무직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008년 9.3%였던 고졸 후 무직자 비율은 2012년 15.7%까지 늘었다.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은 큰 변함 없이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취업은 2009년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2010년에 큰 폭으로 떨어져 1998년 경제위기 직후 취업률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1년 51.4%까지 늘었던 취업률은 2013년 다시 50.6%로 떨어졌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직후의 상황보다 낙폭도 크고 회복도 더디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에서 예상되듯 20대 초반(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떨어졌다. 반면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후반(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늘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나이는 늦춰졌지만 그 만큼 20대 후반에게 경제활동 참가 압력이 커진 게 아닌가 싶다. 나이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를 보면 미세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4년에 비해 2012년에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나이도 40대 초반(40~44세)에서 40대 후반(45~49세)로 늦춰졌다.

여기서 20대의 경제활동참가를 15세 이상 전체 인구와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보자. 20대 초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서, 참여할 의사도 없는 20대가 늘고 있다"는 한겨레21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다. 한겨레21은 20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2005년 이후 늘어나 올해 9월 37.9%(629만9000명)에 이른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와 함께 57.3%까지 낮아진 고용률,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실업률을 예로 들고 있다.



20대를 초반과 후반으로 나눠 살펴보면 한겨레21과 조금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20대 초반(20~24세) 경제활동인구는 1994년 229만9000명에서 2012년 135만7700명으로 꾸준히 줄어든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초반이 차지하는 비율도 11.3%에서 5.3%로 감소해 같은 기간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20대 초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4년 11.2%에서 6.8%로 감소한 것보다 더 급격히 줄었다.1997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지만 1998년 역전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20대 후반(25~29세)은 다르다. 초반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었다. 1994년 287만 명에서 2012년 251만24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구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14.1%에서 2012년 9.9%로 줄었고 전체 인구 중 20대 후반의 비율은 12.7%에서 8.2%로 줄어 거의 비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높으며 증가와 감소 경향은 큰 격차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앞의 그래프에서 드러났듯 같은 기간 20대 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3%에서 73.6%로 오히려 늘어났다.

결국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의사도 없는 20대라는 한겨레21의 주장은 20대 후반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20대 초반도 대학진학률과 인구 감소를 따져보면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후반으로 늦춰졌다는 게 보다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비용이 증가하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이 자료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20대가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과 함께 다른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대 초반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지만 실업률은 20대 후반보다 높다. 경제위기 영향도 더 강하다. 1998년 때도 그랬지만 세계경제위기가 시작되던 무렵인 2007년에도 전체 실업률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대 후반과 비교해도 그렇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큰 변화없이 꾸준히 줄어드는 데 이는 20대 인구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업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1998~1999년 전체 실업자 중 20대 실업자 수가 크게 준 것은 1998년 경제위기 직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0대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일자리 비율이 높아진 것 아닌가 싶다. 2003년 이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를 보면 40대에선 크게 줄고, 전체 비율도 조금씩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20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2009년까지는 40~49세의 비정규직 비율이 20~29세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았지만 2010년에는 역전 돼 2013년에는 격차가 더 커졌다.

박근혜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시간제 비율이 2009년부터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 20대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결국 올해에는 전체에서 10.3%인 비율도 추월해 11.1%를 기록했다. 반면 40대는 2009년 이후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조금씩이지만 줄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것도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차이는 2004년 61만9000원에서 올해는 111만8000원까지 늘어났다. 시간제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다. 올해 시간제 일자리 월평균임금은 정규직보다 189만2000원 적다. 이는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보다도 높다는 데서 기인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이 떨어진 해도 있었다. 정규직의 임금은 올해 8월의 경우 전년도 8월보다 3.5% 올랐다. 비정규직은 2.5%로 정규직보다 1.0%포인트 낮다. 세계경제위기가 확산되던 2009년에도 정규직은 3.5% 올랐으나 비정규직은 7.3% 줄었다.

20대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은 좁게만 열려있다. 그 열려있는 문조차도 아주 험난한 길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KOSIS.kr의 고용ㆍ노동ㆍ임금 통계와 교육통계서비스 cesi.kedi.re.kr의 교육통계연보에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