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경제위기 (22)
자유롭지 못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신호탄을 올린 것은 그리스다. 치솟는 실업률과 계속되는 임금 삭감과 해고에 그리스 인민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SYRIZA)를 제치고 집권에 성공한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PASOK)ㆍ신민당(ND)ㆍ민주좌파당(DIMAR) 연정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은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정책은 그리스의 부자와 기업을 구하기 위한 지원금을 유럽연합으로부터 얻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 등 가난한 인민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집권 연정은 이전 정부보다 더 반노동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권한과 파업권을 크게 축소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참세상] 그리스 총리, 파업권 제한… 연정..
6일부터 48시간 파업에 들어간 그리스 노동자들. [중앙일보/연합뉴스/AP] 그리스, 운명의 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늘(7일), 또 하나의 중요한 표결이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됩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긴축안에 대한 표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ECB)ㆍ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이하 트로이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추가 긴축안의 핵심은 정부 지출을 135억 유로(약 18조9000억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4.5%에 달하는 규모죠. 트로이카는 이 긴축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급이 중단됐던 315억 유로(약 44조1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축이 통과될 경우 연금은 5~25% 삭감될 것입니다. ..
2008년 11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시민들이 경제난에 거리로 나서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레이캬비크=신화/뉴시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워싱톤은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준비했습니다. 인쇄기에서 찍어낸 막대한 달러가 주요 은행과 기업들에 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이를 공산주의라고 비난했죠.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부시가 대통령이었지만 막상 구제금융이 본격화되던 때는 오바마 정부였으니 공화당으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맘껏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악선전을 퍼부을 수 있었겠죠. 이 악선전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티파티라는 극우 운동은 공화당에서 꽤나 큰 지분을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제금융을 공산주의라고 비난한 공화당의 악선전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젝은 이를 비꼬아 '부..
새 정부가 들어선지 3개월. 실망하기에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 인민도 긴축정책에 대한 저항에 나서고 있다. 9월 30일 프랑스 좌파전선의 긴축정책 항의 시위. [페이스북] 9월 25일 스페인 시민 6000명이 의회봉쇄를 시도했을 때 사태가 이토록 커지리라고는 예상 못했었습니다.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맞서 경찰은 상상 이상의 폭력을 휘둘렀고 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스페인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하나의 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미 지난해부터 분노한 사람들(인디그나도스 los indignados)의 항의가 나라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광부들이 영웅적인 투쟁으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마드리드에 입성했었죠. 벼랑 끝에 선 마드리드: S25→S2..
경제위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 폭발하고 있죠. 이탈리아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2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7%입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내 세 번째 크기의 경제규모를 가진 이탈리아의 위기는 그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의 파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은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7.6%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도 1.5%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도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6분기 연속 떨어졌습니다. 2분기에는 3년 만에 8% 아래로 내려갔죠. ● [연합뉴스]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7월 인하 효..
3월 30일, 36살의 쌍용차 해고자 한명이 자신이 살던 임대아파트 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스물두 번째.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22로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 [프레시안] 쌍용차 해고자 또 투신자살 … 정리해고 후 22번째(링크) 부모가 없고 혼자 살았던 고인의 사정 때문에 그는 몸을 던진 후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잊혀져가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서야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잊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그리스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은퇴한 후 연금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던 77세의 노인 드미트리 크리스토울라스는 4월 4일 아테네 국회의사당 인근의 신타그마 광장에서 지니고 있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과]..
국토해양부는 오늘(12월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입니다. ● [연합뉴스] 양도세 중과 폐지ㆍ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링크)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차익의 60%까지 과세를 하는 양도세 중과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009년부터 유예되고 있습니다. 이 유예조치는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죠. 정부는 형식만 남은 양도세 중과를 이번에 아예 폐지한 것입니다.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예되고 있던 처지라 이번 조치로 지..
눈먼 자들의 경제 : 시대의 지성 13인이 탐욕의 시대를 고발한다 경제위기가 시작된지 2년이 넘었지만 그 여파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제위기 관련 책도 꾸준히 나오는 편이죠. 오늘 소개하는 '눈먼 자들의 경제'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면에서 월가의 인간 군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시대의 지성 13인이 탐욕의 시대를 고발한다'고 되어 있고,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두 편의 글을 실었지만 이 책은 2008년 경제위기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을 담고 있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월가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의 절정을 장식했던 버나드 메이도프의 사기 행각에 관한 글이 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이..
"법을 넘어서는 저항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해 절대적으로 본질적이다." - 하워드 진 어제 그리스 전역은 파업으로 마비됐습니다. 구제금융 조건으로 추진되는 긴축에 항의하는 파업이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은 이 파업에 연대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오늘(10월 5일) 그리스에서는 수천 명이 우리가 월스트리트에서 싸우는 것과 같이 반민주주의적인 긴축과 구제금융에 항의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오늘 '피플파워'는 그리스를 마비시켰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그리스의 인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회복력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함께 우정과 상호간의 지원을 맹세한다. 글로벌화 된 경제에서 99%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대가 미국 뉴욕 주코티 공원에서 자고 있는 모습. [Eduardo Munoz/Reuters] "월스트리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수많은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존해 장사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 이자율이 8%에서 28%로 뛰었다. … 이 때문에 상당수 영세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 [이와 대조적으로] 은행에 대해선 (당국이) 자본 확충을 하지 않고도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 - 중앙일보 10월 5일 14면(링크) 헤지펀드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의 말입니다. 소로스 뿐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과 같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으라고 제안했죠.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