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지 못한…

동아일보가 반가운 기사를 내놨습니다. '[팩트체크] 민주당 주장하는 '과테말라-볼리비아 ISD 사태' 진실은'(링크)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들이 반박하려는 괴담은 이런 것입니다. ①벡텔의 자회사가 볼리비아의 상수도를 인수한 후 빗물을 받아먹는 행위까지도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죠. ②그리고 이게 모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때문이라는 것이 괴담의 요체입니다. 우선 동아일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볼리비아는 "극단적 인플레이션을 겪은 뒤 IMF와 세계은행의 권고로 신경제정책(NEP)을 추진한다." 이후 1998년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체를 '아과스 데 투나리'라는 벡텔의 자회사에 매각합니다. "[미국계 건설사인 벡텔이 주도한] 이 컨소시엄은 인수 조건으로 볼리비아 정부에 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