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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한…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폭로 후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피해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위드유'를 외치며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 개선을 위한 운동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끝없이 이어지는 폭로를 보고 있자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현실에 대해 한숨만 나오곤 한다. 이어진 미투 선언에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리에서 내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사실에 대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ㆍ성희롱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났지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사회 여성이 처한 성폭력 현실을 몇몇 통계로 살펴보겠다. 1. 한국 여성 10명 중 2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신체적 성폭력'을 겪는다 여..
19일 대선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사진 한겨레] 어제(19일)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75.8%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승패의 향방은 안개속에 숨은 듯 했다. 투표율이 17대보다 무려 12.8% 급증한 것이다. 유권자 수가 늘었다는 걸 고려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1. 17대 대선과의 비교 … 보수가 결집했는가 6시 투표가 마무리되고 출구조사가 발표되면서부터 야권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를 통해 '박빙'으로 예상되면서 밤 11시가 지나야 향배가 갈릴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의외로 싱겁게 드러났다. 대략 20%의 개표가 이뤄진 저녁 8시30분쯤부터는 벌어진 표차가 줄어들지 않았고 10시가..
1.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진보란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이나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을 뜻합니다. 진보정치를 말할 때 '무엇'의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는 것을 뜻하는지,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이란 무엇인지를 뜻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채긴 어렵습니다. 결국 '진보정치'는 단어 자체의 의미에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치란 대개 더 '평등'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은 몇몇 정책에 의해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복지정책'들이 그 대표입니다. 2. 그렇다면 '복지정책'을 앞세운 정당들은 진보정당일까요? 그게 또 간..
최근 정치학 분야 출판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후마니타스 출판사의 박상훈 대표가 새 책을 내놨습니다. '정치의 발견 : 정치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 강의'가 그 책입니다. 정치의 발견 : 정치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 강의 박상훈 지음|폴리테이아 이 책은 박상훈 대표가 지난해 진행한 한 강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씨가 원장으로 있는 '정치바로 아카데미'에서 마련한 강의입니다. 강의의 대상이 됐던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주로 '진보'라고 불리는 진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도 일차적인 대상이 '진보파'임을 밝히고 서술을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더 뼈아픈 비판이 곳곳에 자리합니다. 저자는 작정하고 진보파에 ..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1. 한때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반대말이었죠. 조금더 자란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독재'의 반대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평범한 대다수 사람들의 삶과는 무관한 소수 직업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한 쟁투의 대상으로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1987년 우리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기본 권리인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건강하고 기쁘게 일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문학적 혜택을 힘껏 누릴 수 있는 생존권이 보장된 사회를 만듭시다. … 함께 누릴 빛나는 새 세상이 목전에 임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