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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우선한다 : 사회민주주의와 20세기 유럽의 형성
셰리 버먼 지음|김유진 옮김|후마니타스

이 책의 저자는 사회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양자의 극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과 '계급투쟁'을 반대하고, 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 구성원의 원자화ㆍ파편화를 극복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죠. 경제를 우선시하는 유물론과 달리 정치적 우선성을, 계급투쟁과 같은 갈등의 전략 대신 계급교차(계급간 연대) 전략을, 개인들의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주의를 앞세운 것이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특징은 가장 안정되고 성공한 체제인 스웨덴을 만들어냈고, 비록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운 정당들은 실패의 길을 걸었음에도 유럽 전역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의제가 받아들여져 전후 유럽의 빛나는 시절을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속류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자인 셰리 버먼은 정치/경제의 이분법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는 오직 각 정당의 행위로만 축소돼 이해됩니다. 경제 또한 시장의 행위로만 이해되죠. 그 스스로는 구조와 행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경제와 정치에 대한 편협한 이해 때문에 20세기 유럽을 형성한 주요 사건, 1ㆍ2차 세계대전과 68년의 세계적 반란은 오직 정치 행위자들이 직면하는 외부적 사건으로만 그려집니다. 마치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날씨의 변화와 같이 말입니다.

셰리 버먼의 이해에 기반해서는 스웨덴의 성공조차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저 스웨덴의 사민당이 잘 준비돼 있었고 훈련돼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이 잘해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의 정치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 기반해서는 1920~30년대 스웨덴의 격렬한 노동계급 투쟁이 사민당의 성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에게 정치란 오직 정치인들의 행위이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대중은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입장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회민주주의를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대안으로 강조하기 위해 파시즘과 사민주의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공통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의 서술에서 드러나듯 파시즘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온갓 것들의 잡탕입니다. 결코 하나의 일관된 이념으로 서명하기 어렵죠. 저자 자신이 설명하는 바지만 자본주의와 사적소유에 대한 급진적 반대를 수사로 해서 성장한 파시즘은 성공을 위해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는 대자본가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사유재산 몰수 조항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변형됩니다.

하지만 1929년 경제위기 이후 2차세계대전까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는 결코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파시즘만의 공통점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거의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바죠. 전간기 사회민주주의적 주장이 주요 정치세력에서 의미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 실현됐다? 이데올로기의 중요성과 그 매개체로서의 정당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은 그 자신의 주장과 모순될 뿐입니다.

저자는 사회민주주의를 현재의 위기에 여전히 유효한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서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였던 유럽이 68년 거대한 사회적 반란에 직면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길들이기'에 성공한 사회민주주의적 유럽이 70년대 다시 자본주의의 고질병인 세계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유와 함께 이후 자유주의의 거대한 부활, 즉 신자유주의의 등장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더 생각해볼 것 1 스웨덴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1930년대 활발한 노동자 투쟁을 빼놓아선 안 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동쪽에 거대한 '사회주의 제국'이 존재하는 상황, 국내에서의 격렬한 노동자 투쟁은 당시 스웨덴 자본가들이 한 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스웨덴에서 노동조합은 사민당의 주도로 만들어져 당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직률 또한 높아, 노동조합과 당의 지도자들이 대중을 '통제'하기 유리한 조건이었죠(확인이 필요하지만 당시 30~40%, 이는 현재 80% 전후에 이르는 조직률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는 현재에도 10% 내외의 조직률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죠). 스웨덴 사민당의 계급교차 전략에 대해서도 더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껏 그 어떤 사민주의, 공산주의 정당도 '계급연합',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ㆍ연합을 명시적으로 부정해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노동계급의 주도성이 얼마나 관철되느냐죠. 이 점에 있어 저자 셰리 버먼의 주장은 불충분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스웨덴 사민당이 계급교차적 전략(1930년대 자유당과의 연합, 농민에게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 중심성을 놓친 적 없음을 강조하기도 하니까요.

더 생각해볼 것 2 위의 '더 생각해볼 것 1'에서도 언급했지만 공산주의를 앞세운 '사회주의 제국' 소련의 존재는 사민주의 정치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민주의 정당은 '반공주의'를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자가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와의 단절' 또한 이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유물론과 계급투쟁의 강조가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계적 경제결정론 또한 (저자도 잠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만) 레닌에 의해 발전된 형태의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책과 말에 그러한 의심의 여지(기계적 결정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마르크스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저자는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의 대립을 강조하지만,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와 카우츠키의 사민주의는 모두 역사적 진보는 예정되어 있다는 식의 속류화된 유물론(원시공산주의-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공산주의의 역사발전 5단계론)에 기초해 사민당의 혁명적 역할을 부정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마르크스의 핵심적 주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러 글을 종합해볼 때 그와 반대되는 면모 또한 무수히 많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당장에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테제의 마지막 문장은 역사에서 인간의 혁명적 역할의 중요함, 셰리 버먼에 따르면 정치의 우선성을 선언함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마르크스를 기계적 유물론자로 모는 것은 저자인 셰리 버먼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천박한 이해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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