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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은 세계 곳곳에서 근본주의,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성장을 불러왔다. 그것이 꼭 반사작용으로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때론, 혹은 더 자주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무장 세력을 키워내곤 한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전사를 키워냈던 게 대표적 사례다. 그들이 키워낸 괴물은 9ㆍ11 테러로 응답했다. 아래 글은 이라크와 시리아를 휩쓸고 있는 이슬람국가(ISIS)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최근 비밀 해제된 미 국방정보국(DIA)의 2012년 보고서는 이슬람국가의 성장을 정확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그 위협을 무시했다. 당시 여러 분석은 시리아 저항세력 지원해 전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행동이 이슬람국가를 도와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이 또한 무시당한 건..
12일 박근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13일엔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 자리들에선 새롭진 않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강력하게 천명됐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업을 위해선 모든 걸 다 내주겠다는 것이다. 노동계급 인민의 삶을 희생해서 말이다.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본다. 1.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New Stay) 조선일보는 이렇게 요약한다.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ㆍ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주고 택지도 시세보다 20~30% 싸게 제공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14일자 3면 그동안 LH에서 85㎡ 이하로만 공급하던 임대주택 시장을 민간 건설기업에게까지 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2014년 11월 29일 앰네스티 협조로 만들어진 '아랍의 봄'(장 피에르 필리외 글, 시릴 포메스 그림,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김)이라는 만화가 지난 3월 번역돼 출간됐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 책은 '아랍의 봄'에 대한 오해와 왜곡으로 가득찬 책으로 읽지 않기를 강력히 권한다. 1. 이 책은 '아랍의 봄' 원인을 오직 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2008년 경제위기 후 곡물투기로 인한 국제 곡물가 상승이 아랍지역 인민의 생활수준 하락을 불러왔던 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몇년 전부터 성장하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몇몇 훌리건 팬클럽 이야기는 다루면서도 말이다. 그러니 이 책이 아랍의 봄 이전 지역 국가들이 서구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빅아들..
2014년 11월 5일 "어쨌든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박근혜는 공무원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좌파의 일부도 공유한다. JTBC에 나가 "어쨌든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유시민과 이런 좌파들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우선 공무원 연금의 재정 부족에 정부의 불법, 탈법적 행위도 큰 책임이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세상에 연금공단 운영 비용을 연금에서 충당하고, 명예퇴직자들을 위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주는 게 어딨나. 몇 번이나 했던 얘길 또 하자면,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의 퇴직금에 턱없이 모자르는 금액이다. 다시 예를 들자면 내가 4년 근무하고 퇴직금 1000만원 좀 넘게 ..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좌파의 리트머스다. 소련 붕괴 후 사라진 것으로 보였던 '진영주의'가 여러 다른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적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에 익숙해진 여러 좌파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침묵하거나 그것을 반파시즘적 행동으로 고려한다. 이는 훌륭한 반제국주의 저널리스트였던 존 필저가 푸틴을 파시스트에 맞선 유일한 유럽의 지도자로 추켜세우면서 절정에 달한다. 2001년 만들어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ㆍ이라크 침공에 맞선 반전 운동을 훌륭히 건설했던 전쟁저지연합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연합의 몇몇 지도자들은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 운동을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빗대기도 한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은 제국주의를 일국의 패권적 행위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
18세의 흑인 청년 마이크 브라운은 두 손을 들어 저항할 의사가 없었음을 밝혔음에도 경찰에게 두 발의 총격을 받고 목숨을 잃었다. 브라운의 죽음에 항의하는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 주민이 'Hands up don't shoot #JusticeForMikeBrown'이란 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8월 10일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8세의 청소년 마이크 브라운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두 발의 총격을 받아 숨진 브라운은 경찰에 저항의 뜻이 없음을 표시하며 두 손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흑인' 청소년이었다. 2012년 2월 자경단에 의해 살해당한 트레이본 마틴에 이어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다. 퍼거슨시는 인구 2만1000..
①[드림디퍼드] 내전으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반동적인 전투에서 어느 편도 지지할 수 없다(링크) ②[좌익반대파] 오직 노동자 운동 만이 우크라이나에 이는 전쟁의 불꽃을 멈출 수 있다(링크) ③[자율노동조합] 키예프 정권과 동부 군사정권 모두 반대한다! ※의역이 많고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에 대한 지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대괄호 안은 이해를 위해 추가한 것입니다. 키예프 정권과 동부 군사정권 모두 반대한다! 동부의 충돌에 대한 키예프 자율노동조합 성명서 키예프 자율노동조합(AWU)|2014년 5월 14일ㆍ링크 노동 인민 일부분을 다른 부분에 맞서 적대감을 갖게끔 속임수를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과 러시아의 지배계급 집단들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내전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①[드림디퍼드] 내전으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반동적인 전투에서 어느 편도 지지할 수 없다(링크) ②[좌익반대파] 오직 노동자 운동 만이 우크라이나에 이는 전쟁의 불꽃을 멈출 수 있다 ③[자율노동조합] 키예프 정권과 동부 군사정권 모두 반대한다!(링크) ※의역이 많고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에 대한 지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대괄호 안은 이해를 위해 추가한 것입니다. 오직 노동자 운동 만이 우크라이나에 이는 전쟁의 불꽃을 멈출 수 있다 좌익반대파|자카르 포포비치|2014년 5월 12일ㆍ링크 ※자카르 포포비치(Zakhar Popovych)는 우크라이나 정치단체 '좌익 반대파(Left Opposition)'의 지도적 회원이자 경제학자다. 좌익반대파 홈페이지는 gaslo.info. 2014년 5월..
5월 25일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율리아 티모센코가 아닌 페트로 포로셴코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크라이나 최대 올리가르히 중 하나인 포로셴코는 유명한 초콜릿 회사 로셴의 회장이다. 지역당과 조국당(바티키프쉬나)의 두 날개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고히 지배해온 올리가르히가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야누코비치 실각 전 EU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좌충우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올리가르히다. 야누코비치가 러시아에 맞서려 할 때 푸틴은 포로셴코의 로셴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다. 2009년 러시아와의 수상쩍은 가스 협정에서 보인 티모센코와 바티키프쉬나의 우유부단함과 갈팡질팡은 포로셴코가 전면에 나서게끔 했을 것이다.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갖힌 티모센코는 (주로 EU와 서방 정치인들에 의해) 야누코비치 독재에 맞선 저..
박근혜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던 2012년 8월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를 찾았다. '과거와의 화해'를 위해 전태일 동상 앞에 헌화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김정우 지부장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그와 김 지부장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으로 나뉜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진 뉴시스] 5월 9일 KBS 길환영 사장이 사과하고 김시곤 보도국장이 사임함으로써 세월호 피해자가족들의 청와대 앞 20여 시간 농성이 마무리 됐다. 또 하나의 요구였던 대통령 면담을 청와대가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말이다. 박근혜는 왜 그리 강경하게 유족들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일까. 국정을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바로 그 시간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