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지 못한…

6일부터 48시간 파업에 들어간 그리스 노동자들. [중앙일보/연합뉴스/AP] 그리스, 운명의 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늘(7일), 또 하나의 중요한 표결이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됩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긴축안에 대한 표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ECB)ㆍ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이하 트로이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추가 긴축안의 핵심은 정부 지출을 135억 유로(약 18조9000억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4.5%에 달하는 규모죠. 트로이카는 이 긴축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급이 중단됐던 315억 유로(약 44조1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축이 통과될 경우 연금은 5~25% 삭감될 것입니다. ..

1 정치가 우선한다;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마우스랜드;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부동산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부동산시장은 요지부동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 사회는 높은 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임금 상승 덕에 '복지'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미미했죠. 1997년 위기 이후에는 자산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개인 재산의 상승이 복지 요구를 대체했습니다. 대출 받아 산 아파트, 주식의 가격 크게 오르니 이자 부담도 없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재산을 모아 자신과 가족의 단란한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죠. 이명박 시대는 이 모든..

8월 초 전 세계적 증시의 격동이 안정세로 되돌아서는 듯 싶습니다. 그와 함께 런던의 소요사태도 진정되고 있죠. 그렇지만 재정적자의 급등에서 비롯한 현재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ial and Material' 블로그(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축의 시대와 채권자의 승리 by H(링크)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2007~2008의 금융위기 당시 채권자들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했습니다. 이 구제금융은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당시에 보여줬듯이 채권자의 보호를 핵심 임무로 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채권자들은 정부의 빚이 너무 많다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금융은 채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