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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한…
1 정치가 우선한다;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마우스랜드;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부동산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부동산시장은 요지부동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 사회는 높은 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임금 상승 덕에 '복지'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미미했죠. 1997년 위기 이후에는 자산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개인 재산의 상승이 복지 요구를 대체했습니다. 대출 받아 산 아파트, 주식의 가격 크게 오르니 이자 부담도 없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재산을 모아 자신과 가족의 단란한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죠. 이명박 시대는 이 모든..
1.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야권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최규엽 후보도 있었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사실상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1대 1 대결에서 박원순 후보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TV토론 배심원 조사, 여론조사 모두에서 앞섰고 시민참여경선에서도 민주당 조직력을 활용한 박영선 후보에 5%밖에 뒤지지 않아 52.2%로 여유있게 승리했습니다. 2. 경향신문은 4일자 1면에서 '시민정치가 정당정치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박원순의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여전히 민주당으로의 입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당선 이후에도 민주당 등 야권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제목은 섣부른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선 결과는 이전 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