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지 못한…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함께 읽기 머리말 본문
미래의 역사가들은 아마 세계의 사회경제적 역사에서 1978~1980년을 혁명적 전환점으로 간주할 것이다. - 머리말/14
1978년 중국에서 덩샤오핑은 시장주의적 개혁의 첫걸음 내디뎠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1979년 연방준비은행의 수장이 된 볼커가 통화정책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죠. 연준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선봉장으로 말입니다. 1979년 영국 총리에 오른 대처와 1980년 미국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각각 탄광노동자 파업과 항공 관제사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더이상 노동조합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레이건은 볼커의 든든한 지원자가 돼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와 금융 자유화를 세계적 차원에서 이끌었습니다.
볼커, 레이건, 대처, 그리고 덩샤오핑 모두는 오랫동안 소수파 주장이었던 것을 다수 주장이 되게 했다. - 머리말/15
바로 그 주장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란 우선 보기에는 강력한 사적 소유권, 자유 시장, 자유무역의 특징을 갖는 제도적 틀 내에서 개인의 열정적 자유 및 기능을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복지가 가장 잘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는 정치적ㆍ경제적 실행에 관한 이론처럼 보인다. …… 예로, 국가는 화폐의 질과 통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요청되는 군사, 국방, 경찰, 그리고 법의 구조와 기능을 마련해야만 한다. …… 필요하다면 시장이 국가 활동에 의해 창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과제를 넘어서까지 개입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
- 머리말/15~16
신자유주의 교리는 시장과 사적 소유권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삼죠. 이를 위해서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때론 이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 강제력을 휘두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기능의 최소화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1970년대 이후 어디에서나 정치경제적 실행과 사고에 있어 신자유주의를 향한 뚜렷한 전환이 있었다. ……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주창자들은 이제 교육, 대중매체, 기업 임원진과 금융기관들, 주요 국가기관들과 더불어 세계 금융과 무역을 규제하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관들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담론 양식에서 헤게모니적이게 되었다. 이는 사고방식에 만연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 대부분이 세계를 해석하고 살아가며 이해하는 상식적 방식에까지 편입하기에 이르렀다. - 머리말/16
신자유주의는 단지 시장과 경제의 운용에만 제한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교환을 "모든 인간 행동의 지침으로 작동하면서, 앞서 유지되던 모든 윤리적 신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윤리 그 자체"라고 가치를 매길정도로 시장에서 계약적 관계의 유의성을 강조한다." - 머리말/17
신자유주의 교리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시장의 원칙에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 전환과 그 효과들에 관한 일반적 설명은 많고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세계무대에서 광범위하게 번성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설명은 대체로 누락되어 왔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에서 메우고자 하는 간극이다. - 머리말/17~18
데이비드 하비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에 대한 현상적 비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교리가 어떻게 소수파의 주장에서 현재의 권위를 획득하게 됐는지 정치경제학적 설명을 시도하는게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