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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한…
국민투표에서 '오히(ΟΧΙㆍ반대)'가 승리한 7월 6일 새벽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 쳥년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 시리자 내 레프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the Red Network)은 그리스 국민투표 전 발표한 성명에서 치프라스의 국민투표 제안이 "시리자는 긴축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쉽사리 바뀔 수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투표를 통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쪽 편은 각서의 잔혹함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이들, 국내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국제적 수호자와 협력자들의 세계"이고 다른 한 쪽은 "사회에서 거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선 어떤 이득..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자가 아테네에서 만난 29세 청년은 "긴축 때문에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수많은 그리스인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오히(ΟΧΙ)'를 찍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 인민은 트로이카와 국내의 친자본주의 세력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5년간 일자리와 소득과 집, 건강을 잃어온 이들에게 더 이상 잃을 게 남지 않기 때문이다. [photo by Petros Giannakouros/AP]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 Michael Roberts Blogㆍ2015년 7월 5일ㆍ링크 그리스 정부가 부채를 갚게끔 제공할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트로이카..
일요일의 중대한 국민투표에 대한 그리스 좌파의 두 입장을 아래 소개한다. 이 둘 모두 반대에 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리자의 지도자들에 대한 방침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 앞의 것은 제4인터내셔널의 그리스 지부인 OKDE-Spartakos의 것이고 뒤는 시리자 내의 좌익 분파인 the Red Network의 것이다. International Viewpointㆍ2015년 7월 3일ㆍ링크 협정에 반대하자, 협상을 끝내자 그리스 정부는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IMF와 같은 기구들 혹은 유럽을 지배하는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신뢰와 호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부채를 '완전하고 늦지 않게' 갚고 자본주의적 정상상태에 반하는 그 어떤 수단도 단독 행동과 함께 포기하겠다는 충성 서약으로는 ..
국민투표, 그리스 국민과 무자비한 유럽 자본주의의 투쟁 아디티야 차크라보티ㆍ가디언ㆍ2015년 6월 29일ㆍ링크 유럽의 고위 정치가들은 그리스 국민이 이번 일요일 할 투표가 어떤 나라에서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답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물론 그들은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에게 이는 그의 인민이 '가혹하고 굴욕적인 긴축정책'을 앞으로도 더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유로존에 남을 것인지 드라크마화로 돌아갈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여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장인 장 클로드 융커에 의해 판돈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는 다가올 주말 '전 세계'는 그리스가 유럽에 남으려 할지 않을지 알게 ..
그리스에 지원된 구제금융은 어디에 쓰였는가? 필립 인먼ㆍ가디언ㆍ2015년 6월 29일ㆍ링크 ※이 주제에 관해서는 한겨레의 기사 '지원금 313조의 92%, 채권자 주머니로 갔다'(7월 2일자 3면ㆍ링크)가 더 자세하게 쓰였다. 구체적 액수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그리스가 2010년과 2012년 지원받은 총 2400억 유로의 긴급 구제금융 중 아주 작은 일부 만이 2008년 금융 붕괴에 강타당해 허약해진 정부 금고와 개혁 프로그램 자금으로 갈 길을 찾았다. 대부분의 돈은 붕괴 전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에게 갔다. 연금과 복지 수급자를 위해 거대한 적자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과 달리 아테네는 연금을 축소하고 최저임금을 낮추는 식으로 자신의 적자를 극단적으로 축소하게끔 강제됐다. 아테네가 다양..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 조셉 스티글리츠ㆍ2015년 6월 29일ㆍ링크 외부자에게 유럽 내에서 논쟁과 독설의 고조는 그리스와 채권자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종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유럽 지도자들은 계속돼 온 부채 논쟁의 진정한 본질을 마침내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응이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다. 이 대립은 돈과 경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권력과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물론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ㆍECB, IMF)가 지난 5년간 그리스에 강요해온 정책들 배후의 경제학은 GDP를 25% 감소시킨 최악의 것이었다. 신중하게 살펴봐도 그와 같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 불황을 그 어디서도 떠올리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청년 실업률은 ..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 Michael Roberts Blogㆍ2015년 6월 28일ㆍ링크 시리자 정부가 ①긴축정책을 역전시키며 ②유로존에 남아 ③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삼각형'이다(로버츠 '시리자, 경제학자들, 불가능한 삼각형'ㆍ링크). 트로이카는 이 삼각형을 깨뜨릴 작정이다. 그리스 정부가 (불황 중에 정부 예산을 흑자로 운영하며) 모든 긴축 프로그램과 (노동권을 끝장내고 서비스와 금융 분야 규제를 완화하며 국가 자산을 사유화 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트로이카가 원하는 바다. 이전 사마라 정부는 이 같은 '조건들'을 대가로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다. 시리자가 이 조건들을 바꾸길 원하자, 트로이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더 가혹한 정책들을 시리자 정부에 내걸었다...
6월 28일 그리스 정부에 의해 18개월 넘게 불법적으로 구금돼 있는 아나키스트 활동가 코스타스 사카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 코스타스 사카스는 6월 4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Teacher Dude 플리커 페이지] 2010년 12월 테러 조직 가입 혐의로 체포된 코스타스 사카스(Κώστας Σακκάς, Kostas Sakkas)는 여전히 사전심리 과정에 놓여 있다. 그는 그리스 헌법이 정한 최대 구금 기간인 18개월 넘게 구속돼 있다. 6월 4일부터 단식 투쟁 중인 그는 의사에 의하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리스 시간으로 7월 10일 오전.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 코스타스 사카스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무장한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소수의 시위대는 그..
6월 11일 밤 그리스 정부는 긴축정책을 위해 국영 방송국 ERT를 폐쇄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노동자는 바로 방송국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제작된 방송을 송출했고 그리스 시민들은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방송국 주변에서 연대 시위를 열었다. 'ERTaksim, SMARdogan(ERT는 곧 탁심 광장이고, 사마라스는 에르도안과 같다는 뜻)'이라는 구호로 탁심 광장의 터키 시위와 연대를 표했다. [사진 facebook europeans against the political system] 터키의 봄 이스탄불의 작은 공원 철거에 반대하며 시작된 시위는 곧 터키 전국의 주요 도시와 지역으로 확산됐다. 지난 10년간 터키 정의개발당(AKP) 에르도안 정부의 승승장구는 경제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신호탄을 올린 것은 그리스다. 치솟는 실업률과 계속되는 임금 삭감과 해고에 그리스 인민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SYRIZA)를 제치고 집권에 성공한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PASOK)ㆍ신민당(ND)ㆍ민주좌파당(DIMAR) 연정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은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정책은 그리스의 부자와 기업을 구하기 위한 지원금을 유럽연합으로부터 얻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 등 가난한 인민을 위한 국가의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집권 연정은 이전 정부보다 더 반노동적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권한과 파업권을 크게 축소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참세상] 그리스 총리, 파업권 제한… 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