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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제도혁명당(PRI) 엔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멕시코 의회 밖에서는 부정선거와 세제 개혁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로 70여 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12월 1일 엔리케 페나 니에토가 멕시코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제도혁명당(PRI)이 12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이다. 니에토 대통령의 임기는 유혈사태로 시작됐다. 페이스북 'World Riots' 계정에 의하면 페나 대통령의 취임에 반대하는 의회 밖 시위대는 철제 바리케이트와 최루가스, 고무총탄으로 무장한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보도에 의하면 70여 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거리의 시위대는 "멕시코에 대통령은 없다(Mexico Has NO President"는 구호를 앞세워 격렬히 항의했다.

이날의 참사는 6~7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미 예고됐다. 선거 과정에서 PRI와 니에토 후보는 불법 선거자금을 이용해 매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선불카드를 발급해 수백만 표를 돈으로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은 8월 말 니에토의 당선을 인정하는 결론을 발표했다.

니에토와 PRI에 대한 멕시코 인민의 불만은 두 가지다. 우선 PRI는 2000년 선거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71년 간 멕시코를 권위주의적으로 지배했던 정당이다. 또한 그들은 199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과 도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당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1994년 1월 1일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의 밀림에서 세계화에 반대하며 봉기했다.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이번 항의 시위를 촉발한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된다. PRI는 이번 선거에서 노동시장 개방, 세금 인상, 국영 석유기업(모노폴리 페멕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을 앞세웠다. 이와 함께 이들은 '범죄와의 전쟁'을 강조해 지지를 얻었다. 멕시코에서의 조직적 범죄 다수가 경찰ㆍ공무원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부패의 뿌리고 범죄와 연관된 이들 PRI가 멕시코의 평범한 인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부정선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화하겠다는 엔리케 페나 니에토 PRI 정권의 앞날이 그리 밝지 만은 않다. 7월 1일 함께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PRI는 연정을 구성한 녹색당과 합쳐 의회 전체 500석의 과반에 못미치는 241석을 얻었을 뿐이다. 니에토는 취임 첫날부터 거대한 항의에 부딛쳐야만 했다.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뒤흔든 거대한 불만은 멕시코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OccupyWallst.org] Mexico: Marches Against Political Corruption Met with Violence(링크)
●[#14N European Strike facebook] A big serious thing happened in Mexico hours ago(링크)
●[참세상] "멕시코엔 대통령이 없다" … 수천 명 취임반대 시위(링크)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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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풍청년 2013.02.20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9년째 라띤 아메리까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멕시코 대선에 대해서 대자보에도 기고 한 적이 있는데.. 라띠노 라메리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지만 멕시코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좌파 우파를 비교하는건 곤란합니다.

    뻬레이가 71년간 집권한 독재정당이라는 것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보는것처럼 우파의 장기집권은 아닙니다. 멕시코만이 가진 특수한 정치환경으로 71년간 1당체제로 간겁니다. 예컨데 중국 공산당이 좌파정당이라고 좌파의 장기집권이라거나, 사유재산을 통제하거나 부유층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게 아니듯이 말이죠.

    뻬레이 집권시절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 한 적도 있고 나프타를 추진하여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적도 있습니다. 뻬레이가 우파정당이 아니라 당시에는 멕시코의 사회체제였던 것입니다. 비쎈떼 폭스 당선으로 71년의 장기집권이 무너졌고 지금은 과도기라고 보입니다. 06년 대선과 지난 대선에서 극렬하게 대립 했는데 뻬레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뻬레데(PRD)가 집권하기 위한 과도기에서의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뻬레데가 집권하면 베네수엘라, 꾸바 등과 함께 까리베(우리나라에서는 중미라고 부름) 지역에서 사회주의 시대가 완성될거라고 봅니다.

    • 때때로 2013.02.22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기집권=독재정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권위주의'적 지배와 함께 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결정적으로 인심을 잃었던 계기였죠.

2011.11.05 01:40

멕시코, FTA, 우리 99%의 삶 쟁점/11 한미FTA2011.11.05 01:40

한미FTA를 반대하는 주장에서 멕시코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몇년 전 방영한 KBS 프로그램의 영향인 듯 싶어요. 그러나 근거의 제시는 정확해야 합니다다. 어설피 "NAFTA 이후 멕시코인의 90%가 빈민으로 전락했다"는 것과 같은 믿기 어려운 주장을 펴면 반격 당하기 딱 쉽죠. 오늘 낮 찾은 몇 가지 통계를 먼저 보여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대 후반 지니계수
- OECD 평균 : 0.31
- 한국 : 0.32
- 멕시코 : 0.48(칠레에 이어 2위)
※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지니계수는 OECD 평균 0.3% 증가, 멕시코는 0.2% 증가 => OECD 평균보다는 덜 악화됐으나 소득분배가 악화됐음을 보여줍니다.
●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Income inequality(링크)

2. 2000년대 후반 균등화 중위 가계소득의 50% 이하로 사는 사람의 수
- OECD 평균 : 11.1%
- 한국 : 15.0%
- 멕시코 : 21.0%(1위)
※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빈곤률은 OECD 평균 1.0% 증가, 멕시코 0.1% 증가 =>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OECD 평균보다는 덜 악화됐으나 소득불균형이 심해졌음을 보여주죠.
●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Poverty(링크)

3. 미국 달러로 환산한 연간 균등화 중위 가처분 가계소득(2007년 경상가격과 PPP로 환산)
- OECD 평균 : 1만9000 달러
- 한국 : 1만9000 달러
- 멕시코 : 5000 달러(역시 끝에서 1위)
※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또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중위 가계소득의 실질 연평균 성장은 OECD 평균 1.7%, 멕시코 1.2% 증가. =>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에 있어서 OECD 평균보다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Household income(링크)

4. 2008년 15~64세의 고용률
- OECD 평균 66.1%
- 한국 : 62.9%
- 멕시코 : 59.4%(끝에서 12위)
※ (이건 의미 없겠지만)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고용률은 OECD 평균 1.4퍼센트포인트 감소, 한국 1.0퍼센트포인트 감소, 멕시코 1.6퍼센트포인트 감소. => 멕시코의 실업률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고용률로 보면 OECD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Employment(링크)

5. 2009년 미국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멕시코계 불법이민자가 730만명으로 1위를 기록. 2위인 엘살바도르의 57만명과는 큰 차이. 멕시코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1990년대 이후 멕시코계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는 멕시코 내부의 경제ㆍ사회적 상황의 부정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 [노컷뉴스]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 24만명, 국가별 6위(링크)

FTA 찬성론자라면 위의 통계가 아니라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과 GDP 등의 통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실제로 저는 그러한 통계 제시에 반박하기 위해 위의 통계를 찾았습니다). 제가 위 통계를 제시한 것은 NAFTA 이후 멕시코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멕시코의 경제성장률과 GDP가 NAFTA 이후 멕시코 노동자ㆍ농민의 삶을 못 보여주듯이 제가 제시한 통계도 멕시코 노동자ㆍ농민의 삶이 악화된 이유가 NAFTA 때문임을 입증하진 못합니다. 산업구조, 정치제도의 안정성, 정부의 정책적 의지, 기업의 경영능력, 노동자ㆍ농민ㆍ학생의 저항 등 멕시코의 사회ㆍ경제적 삶을 규정하는 요인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70년대 이후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세계경제의 상황입니다.

FTA에서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조항만 없으면 FTA가 선의의 제도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상징하는 것은 FTA가 무엇보다도 투자자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다수를 점하는, 요새 표현으로 하자면 99%의 노동자ㆍ농민ㆍ청년ㆍ실업자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들 99%를 수탈하고, 억누르며, 착취하는 1%를 보호하기 위한게 이 FTA의 핵심 목표입니다.

즉 우리 99%의 삶을 악화시키려는 1%에 맞선 투쟁이 넘을 수 없진 않지만 꽤나 심각한 장애물이 FTA라는게 제 결론입니다. FTA 체결 이후 한국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멕시코처럼 악화될 수도, 때론 개선될 수도 있지만 그 자체는 사회 집단의 '의지'가 담긴 행동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마의 조항처럼 느껴지는 ISD조차도 볼리비아 인민의 단호한 행동과 이에 연대한 세계적 투쟁을 통해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①FTA 체결을 막고자 하는 단호한 결의와 행동하지만 FTA 체결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냉철한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FTA와 멕시코 사례에 대한 지나친 악마화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FTA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FTA를 체결한 나라들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고 적절히 인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FTA 그 자체로 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나라 내부에서 계급ㆍ계층에 따른 손익이 갈릴 뿐이죠.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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