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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서 '오히(ΟΧΙㆍ반대)'가 승리한 7월 6일 새벽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 쳥년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

시리자 내 레프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the Red Network)은 그리스 국민투표 전 발표한 성명에서 치프라스의 국민투표 제안이 "시리자는 긴축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쉽사리 바뀔 수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투표를 통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쪽 편은 각서의 잔혹함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이들, 국내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국제적 수호자와 협력자들의 세계"이고 다른 한 쪽은 "사회에서 거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선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이들의 세계"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레드 네트워크 '협박에 반대표로 맞서자'ㆍ링크].

이들의 주장대로 전 세계의 노동계급과 좌파가 이번 투표를 지켜봤다. 그리스 노동인민은 유럽과 세계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협박에 맞서 용기있게 반대표를 던져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시리자 소속의 좌파 의원인 코스타스 라파비차스는 국민투표 후 은행과 자본가들의 우익 언론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시리자에 의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자 내 좌파의 예견은 부분적으로만 맞았다.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두 세계가 충돌한 것은 사실이지만 7월 5일 이후 시리자 정부는 '거대한 다수'의 편에 서지 않으려 한다.

이는 마이클 로버츠의 표현에 따르면 '불가능한 삼각형'을 유지하려는 시리자의 모순 때문이다. 이들은 ①긴축정책을 중단시키고 ②유로존에 남아 ③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마이클 로버츠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ㆍ링크].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과 트로이카는 ①과 ②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시리자는 ①과 ②를 내걸고 정부를 차지했다. 치프라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③을 재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유럽의 지배자들에게 ①과 ②를 포괄하는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을 제안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치프라스는 국민투표 전과 이후 계속해서 유로존 잔류를 강조해 왔다. 그는 5일 투표를 마친 후 "우리는 단지 유럽연합에 속하는 것 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될 것"이라고 이를 다시 강조했다
[경향신문 7월 6일자 3면]. 경향신문 기자가 만난 시리자 소속 의원도 다르지 않았다. 카바디아 아테나 의원은 "우리 목표는 유럽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에 계속 남아 있는 채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긴축을 완화해 보려는 것일 뿐"이라고 자신들의 목표를 설명했다[경향신문 7월 6일자 8면]. 심지어 시리자 정부에서 강경파로 알려졌고, 투표 후 사임함으로서 다시 관심을 받았던 바루파키스 또한 사임을 밝히는 글에서 그 자신도 "총리가 [국제 채권단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그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한겨레신문 7월 7일자 7면]. 새 재무장관 유클리드 차칼로토스도 영국 '텔레그래프'의 평가에 의하면 그 전임자 바루파키스와 다르지 않다. "바루파키스의 거침없는 스타일 때문에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로존 국가들 간 간극이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에서는 차칼로토스도 바루파키스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 인민의 압도적인 견해도, 시리자 정부의 우호적인 제안도 트로이카를 움직이는 채찍과 당근이 되진 못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6일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연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한 요건이 현재 충족돼지 않았다"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번주 안으로 그리스를 번영과 성장으로 이끌 엄밀한 중장기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7월 8일자 6면]. 7일 유로존 정상회의와 유로그룹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그렉시트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까지 데드라인이란 말을 피해 왔다. 그러나 오늘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데 이번 주에 끝난다"며 "그때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그리스는 국가 부도 상태가 되고 은행들은 지급불능에 빠질 것"이라고 협박했다[중앙일보 7월 9일자 8면].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그리스 정부와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 믿을 만한 개혁안이 없다면 그렉시트를 배제할 수 없다"고 이전과 다르지 않게 주장했다[중앙일보 7월 8일자 8면].

결국 시리자는 그리려 했던 삼각형의 세 변 중 첫째인 긴축정책 중단을 포기했다. 시리자 정부가 9일 밤 10시께 제출한 13쪽가량의 협상안은 그야말로 항복 문서였다. 은퇴연령을 67세로 올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금은 당장 삭감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3%에서 23%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달리 기업들에게 걷는 법인세 인상폭은 IMF가 요구한 대로 낮췄다. 이 협상안은 향후 2년간 정부의 재정지출을 130억 유로(약 15조1000억원) 줄일 계획을 담았다. 이는 애초 트로이카가 요구한 것(79억 유로)보다 더 큰 재정지출 축소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이를 '채권단보다 센 개혁안'이라고 요약했다
[중앙일보 7월 11일자 6면]. 사실 이 협상안은 지난달 말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내놓았던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는 이미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2011년 -10.2%에서 2014년 -3.5%로 급격히 줄였다. 지난해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는 스페인 -5.8%, 프랑스 -4.0%로 그리스보다 더 크다. 정부 지출 규모는 2011년 212억2100만 유로에서 2014년 63억5600만 유로로 줄었다[유럽연합 통계청]. 공공부문 전체 고용은 2009년 90만7351명에서 2014년 65만1717명으로 25% 넘게 감축했다. 시리자 정부는 이런 양보를 통해 채무에 대한 일부 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이 항복문서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고전적(classic)' 의미의 채무 탕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즉 트로이카는 만기를 연장해줄 지라도 원금을 한 푼도 빼지 않고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정했 듯이 채무 탕감 없이 그리스가 부채를 모두 갚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는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가 충분한 속도로 성장하기엔 너무 약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며 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로버츠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ㆍ링크]. 특히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긴축정책은 그리스 경제의 회복은 물론이고 부채를 완전히 다 갚는 것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게 지난 5년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그리스로부터 한 푼도 손해보려하지 않으려 하는 트로이카의 유로존 안에서는 긴축을 중단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 인민은 자본가들의 언론과 국제 지배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ΟΧΙㆍ반대)'에 표를 던져 이를 지지했다. 경향신문 기자가 3일 아테네에서 만난 29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직을 할 수가 없다"며 "그리스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 팔렸고, 젊은이들한테 앞날에 대한 보장은 없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더라도 상관없다. 왜냐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에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자 안과 밖의 좌파는 이 청년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긴축정책을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의 새로운 가능성은 유로존 지배자들과의 협상이 아니라 ERT에서처럼 작업장을 점령한 노동자들, 거리로 나선 청년들 사이에서 건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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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조건에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반대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61%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다.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다수로 나오게 되면 유로존을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경제적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그리스 우파 언론들과 유럽 지배자들의 협박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승리다.

국민투표는 그리스 노동계급 운동의 압력보다는 유럽 지배계급의 강경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과 유럽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1월 시리자의 집권 후 이 정당과 그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실각을 위해 움직여 왔다. 유럽 지배자들의 압력 하에서 치프라스와 시리자는 양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 수당 삭감을 약속하고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이런 와중에도 부유한 선주들을 위해 섬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속됐다. 그러나 메르켈이 더 강경했다. 치프라스에게도 끝없는 양보는 전임자인 파판드레우와 사회민주당(PASOK)와 다르지 않은 운명을 그들 앞에 열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즉 국민투표 외에는 유럽 지배계급의 압력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게다가 그리스에는 여전히 강력한 노동계급 운동이 버티고 있었다. 치프라스는 국민투표에 판돈을 걸었고 그는 승리했다.

승리가 치프라스와 시리자의 것 만은 아니다. 2005년 프랑스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부결된 후 일부 자신감을 잃었던 자본주의적 유럽에 반대하는 운동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았다. 국민투표가 발표된 후 유럽의 좌파와 노동계급은 그리스 인민을 지지하는 대중행동을 이어갔다. 메르켈의 독일에서도, 융커(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브뤼셀에서도 말이다. 그리스 좌파들 다수(공산당을 제외한)는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며 노동계급 인민을 조직해냈다. 진짜 민주주의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그리스와 유럽의 거리와 작업장에 진짜 민주주의가 있었고 그리스 인민은 훌륭하게 자신들의 뜻을 지배자들에게 보였다.

기껏해야 자유주의 좌파인 조셉 스티글리츠도 유로존의 반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 가능하다. 가디언지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미셸 뢰비는 이를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전제정과의 투쟁에 비유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번 국민투표가 보여줬 듯이 진정한 대안, 유럽 좌파가 원하는 '다른 유럽'은 브뤼셀의 협상장이 아니라 그리스와 유럽의 거리와 작업장에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자 한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그리스 인민의 선택으로부터 다시 한 번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노동계급 자신이다.

아래 그리스 국민투표 전 발표된 여러 글들을 모았다. 때를 놓친 글이지만 국민투표 이전을 되돌아볼 때 다시 찾아볼 만한 글일 것이다. 국민투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글에서 더 소개하겠다.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ㆍ마이클 로버츠ㆍ링크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ㆍ조셉 스티글리츠ㆍ링크
국민투표에 대한 그리스 좌파의 입장ㆍ인터내셔널 뷰포인트ㆍ링크
국민투표, 그리스 국민과 무자비한 유럽 자본주의의 투쟁ㆍ가디언ㆍ링크

※ 잘못 옮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대괄호 [ ]로 표시한 부분은 이해를 위해 덧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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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의 중대한 국민투표에 대한 그리스 좌파의 두 입장을 아래 소개한다. 이 둘 모두 반대에 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리자의 지도자들에 대한 방침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 앞의 것은 제4인터내셔널의 그리스 지부인 OKDE-Spartakos의 것이고 뒤는 시리자 내의 좌익 분파인 the Red Network의 것이다.

International Viewpointㆍ2015년 7월 3일링크


협정에 반대하자, 협상을 끝내자

그리스 정부는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IMF와 같은 기구들 혹은 유럽을 지배하는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신뢰와 호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부채를 '완전하고 늦지 않게' 갚고 자본주의적 정상상태에 반하는 그 어떤 수단도 단독 행동과 함께 포기하겠다는 충성 서약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시리자는 (사유화, 퇴직 연령의 상향, 임금과 연금의 실질적인 삭감, 대중적 소비 제품에 대한 부가세 인상 등을 담은) 각서에 완전히 일치하는 정책과 개혁을 도입하기조차 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과 IMF는 그들의 그리스 국내 협력자들과 함께 그 가혹한 정책들뿐 아니라 선거에서 각서의 폐기를 내세워 선출된 정부에 비춰진 모든 희망(환상)의 파괴를 원했다. 물론 그 구호는 당선된 다음 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이렇게 해서 시리자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됐다. 그들은 스스로 정치적 죽음을 선언하는 서약에 서명할 수 없었다. 이 협정에 동의하는 것은 그들을 게오르그 파판드레우가 이끌던 사회민주주의 정당 PASOK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운동이 요구하는 압력 하에 국민투표를 선언했다. 우리는 자본의 이해와 자본주의적 기관에 맞서는 시리자의 능력 혹은 이러한
[국민투표의] 의도에 대해 그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트로이카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는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체제의 새로운 정치적 위기의 장을 열 것이다.

그 후 수도의 전통적인 자본주의 정당들인 ND
[신민당:1970년대 군부독재의 붕괴 후 사회당ㆍPASOK와 함께 그리스 정치를 독점해온 정당. 중도 우파 정당이다]와 PASOK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당인 POTAMI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자본주의적 기구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참사들을 제기하며 열광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는 기업의 이윤은 물론 큰 소득, 심지어 낮은 임금에 대한 세금조차 맹렬하게 반발했었다. 그들은 유로존에서의 탈퇴가 가져올 참사를 마구 제기하며 직설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이미 진정한 참사를 겪고 있는 중이다. 긴축과 자본주의적 공격으로부터 말이다. 노동계급은 공포에 떨 수도,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이들은 자본의 통제 혹은 유로존에 일반화된 위기에 의해 잃을 실질적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를 착취하는 체제인 자본주의가 동요하면서 우리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ㆍIMF와의 파국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투쟁을 위한 자신감을 줄 것이다.

단지 투표를 통해 이 파국이 올 수는 없다. 선거도 국민투표도 긴축을 끝장내는 마법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어지는 며칠간 "우리는 유럽에 남을 것이다"와 같은 구호 하에 모인 친 자본주의적 반동에 맞서 거리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 국민투표가 시리자의 지도자들과 치프라스의 협상을 위한 술책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어떤 환상도 갖지 않을 것이다. 최근, 그리고 주로 이전의 몇 년간 나섰던 대중이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면 그 기구들과 각서는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트로이카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반대가 시리자와 그리스 독립당 연립정부를 신뢰함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47쪽에 이른 제안과 이후 만들어질 수정안 또한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긴축과 사유화를 담은 아주 약간 완화된 새 각서일 뿐이다. 정부의 제안은 어떤 면에서 저 기구들의 것보다 더 반동적이기조차 하다. 국방비 프로그램, 배 소유주들에 대한 세금 면제의 유지처럼 말이다. 우리는 투쟁으로 이 제안들 또한 반대할 것이다.

7월 5일 일요일, 우리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반대한다:
[트로이카와의] 균열을 강화해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막기 위해
반대한다: 투표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반대한다: 이번 협정 뿐 아니라 모든 타협을
반대한다: 유로존과 유럽연합, IMF와 그들의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 트로이카와 이들 뿐 아니라 동일한 체제의 다른 관리자들에 대해

OKDE-Spartakos 중앙위원회
2015년 6월 28일
OKDE



협박에 반대표로 맞서자

7월 5일 국민투표가 극단적 긴축정책 혹은 유럽 지배자들의 협박을 받아들일 것인지 많은 눈들이 그리스를 지켜보고 있다.

은행을 폐쇄하며 그리스 정부는 투표까지 최소한 한 주 동안 자본에 대한 부분적 통제를 도입했다. 이는 유럽의 대출자들과 그들의 정치적 대변자들에 의해 국가의 금융이 교살당할 것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는 그리스 국민들에게 식료품과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그들이 그것들을 살 현금을 긁어모아야 한다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는 또한 대출자들의 강탈 전략에 맞서 저항하는, 분노에 보낸 신호이기도 하다. 6월 29일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에 모여든 거대한 '반대 투표' 시위대처럼 말이다.

유럽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기구들'-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IMF-의 대변자들이 그리스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구제금융 연장을 대가로 더 가혹한 긴축과 사유화의 더 빠른 이행, 노동인민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을 포함한 최후 통첩을 전해온 후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긴급 국민투표를 발표했다. 시리자가 1월 25일 전국 투표에서 승리해 새로운 정부를 형성한 이후 치프라스는 긴축을 역전시키겠다는 급진 좌파정당의 약속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원한 조건부 항복으로서 통 큰 양보안을 제안했다.

치프라스와 정부에 대한 다른 압력은 시라자 내 영향력 있는 좌익으로부터 비롯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후퇴를 중단하고
[당의] 방침을 바꿔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 공약의 실현을 시작하길 요구했다. 아래는 시리자 내부의 레프트 플랫폼(the Party’s Left Platform)에 참여하고 있는 혁명적 조직들의 연합인 the Red Network가 발표한 성명이다.

정부는 채권자들의 최후통첩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긴축정책을 담은 새로운 각서에 서명하길 거절한 후 7월 5일 국민투표를 통해 그리스 정부가 나가야할 바에 대해 인민의 의지를 표현해주길 호소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투쟁으로 비롯해 1월 25일 이후 지속된 도전이 국내와 국외의 신자유주의 지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어지고 강화됐음을 입증한다. 이는 또한 2월 20일 채권자들과의 협상 결과로 교착상태에 놓인 그 동안 계속돼 온 협상의 막다른 길로부터 시리자와 인민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자유롭게 했다.

이는 또한 시리자 내 가장 비판적인 분파인 우리가 선거 이후 몇 달간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 옳음을 입증한다. 시리자는 긴축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쉽사리 바뀔 수 없다는 주장 말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국민투표를 선언한 순간 이후 가장 중요한 전투가 진행 중이다.

그 '기구들'과 유럽 정부들의 지도자들은 좌파 정부에게뿐 아니라 노동자와 그리스 인민 대중에 대해 직설적으로 경제적 교살을 위협하고 있다.

NDㆍPASOKㆍPOTAMI의 '국내 트로이카'를 포함한 저들의 국내 협력자들은 - 요 몇 년간 은행과 산업, 선주들을 지지하며 도입된 극단적 긴축 체제인 - 각서의 국제적 수호자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잃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모든 신호들은 다가올 날에 양 측 사이에 전면적인 맹렬한 전투를 보게 될 것임 보여준다.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은 명확한 승리를 위해 이 전투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반대를 위해서. 각서와 긴축, 부채 채권자들의 협박에 대한 반대 말이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1월 선거에서 시리자에 대한 노동계급과 인민의 투표에서 역동적으로 표현됐던 것처럼 좌파 부활시킬 것이다. 이는 그리스에서 정치ㆍ사회적 세력균형의 변화를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이다.

7월 5일 승리가 상황을 채권자들이 야비한 최후통첩을 통해 협상을 붕괴시킨 때로 되돌리진 않을 것이다. 승리는 시리자가 선거 전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에서 약속했던 긴급하고 일방적인 최소한의 반 긴축 정책들에 뒤따르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이는 부채의 상당 부분 삭감을 목표로 한 부채 상환의 중단을 포함한다.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 그리고 기업과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 정책과 공기업의 광범위한 재국유화, 은행의 사회적 통제를 위한 정책 말이다.

정치ㆍ외교ㆍ금융에 필요한 모든 정책들은 반드시 실현돼야만 한다. 채권자들의 협박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긴축에 맞선 투쟁은 유로 체제의 영향 혹은 유럽 지배자들의 동의에 의해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할 것이다. 한 쪽 편은 각서의 잔혹함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이들-국내 지배자들, 그리고 그들의 국제적 수호자와 협력자들-의 세계다. 그들은 은행을 포함해 자본의 해외로의 유출, 혼란스러운 위기에 대한 협박에 기대고 있다.

다른 한 쪽은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의 세계다. 실제로 사회에서 거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선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이들의 세계다.

이 두 세계 중 어느 하나의 승리는 다른 하나의 패배를 뜻할 것이다. 따라서 좌파의 어떤 개인과 조직도 순간 망설여서는 안된다. 지금 즉시 반대표를 조직할, 그렇게 해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의 승리를 얻어낼 동맹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1월 이후의 실수와 상관 없이,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전례 없는 난관에 대해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학술적 토론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투쟁할 때다. 지금은 기존 국가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그리스 노동 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야 할 때다.

Red Network(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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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그리스 국민과 무자비한 유럽 자본주의의 투쟁
아디티야 차크라보티ㆍ가디언ㆍ2015년 6월 29일링크

유럽의 고위 정치가들은 그리스 국민이 이번 일요일 할 투표가 어떤 나라에서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답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물론 그들은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에게 이는 그의 인민이 '가혹하고 굴욕적인 긴축정책'을 앞으로도 더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유로존에 남을 것인지 드라크마화로 돌아갈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여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장인 장 클로드 융커에 의해 판돈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는 다가올 주말 '전 세계'는 그리스가 유럽에 남으려 할지 않을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게 틀린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장들은 지금 이 순간 핵심을 비켜가고 있을 뿐이다. 이번 주말 그리스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1100만 명의 사람들이 나머지 우리들 또한 어느날 밟아야 할 단계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와 실패한 정치ㆍ경제 체제와의 싸움 말이다.

인민이 원하는 것과 지배자들이 아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턱밑에 대고 강요하는 것 사이의 전투는 그리스의 최근 역사에서 극적인 모든 순간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게오르그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그의 나라가 긴축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메르켈에게 간청했던, 그리고 그녀가 냉정하게 "우리 누구도 이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던 2010년 봄 이 전투는 이미 벌어졌다. 이는 2011년 여름 그리스의 북적이는 보통 도시들에서 연줄로 묶인 부패한 정치 엘리트들과 유로관리들, 금융가들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을 때 더 명확히 드러났다.

국가를 경제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스스로 문제를 키워온 잔혹한 긴축정책을 시리자가 거꾸러뜨리고 명백히 국민이 뽑은 정부로 선출된 올해 1월 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끔 됐다.

지난 주 치프라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의 트로이카 채권단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구석에까지 몰렸다. 그에겐 그의 유권자들의 민주적 선택에 호소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았다.

실제론 잔혹하고 실행 불가능한 형태의 자본주의와 인민 사이의 전투를 의미하는 이 문제에서 경제와 금융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투표의 진정한 쟁점은 브뤼셀에서 전해진 소식과 아테네에서 가장 최근 전개된 것들 사이의 문제다. 은행의 폐쇄는 분명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적 통제의 황금률은 그것이 어떤 자본주의든 인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당신이 TV에서 보는, 텅빈 현금지급기 사이를 서성이는 그리스 국민들은 연금수급자, 제조업 노동자, 성난 교사들이다. 그리스 은행들에선 몇 년 전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큰 돈이 빠져나갔다. 2011년 여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경제학자들은 이미 '조용한 뱅크런'에 대한 염려를 늘어놓았었다. 한 고위 투자은행가는 당시 내게 3만 유로를 가방에 싸 창고에 숨겨둔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가 말하길 "그 가방은 이전에 음식을 보관하던 것이어서 쥐들이 끓더니 지폐를 갉아 먹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는 그리스가 최근 붕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록적인 불황 중에 경비 삭감과 '구조조정'이 - 또는 노동자 권리의 분쇄, 공적 자산의 헐값 매각과 복지국가에 대한 계속된 공격 등이 - 어떻게든 그리스를 제자리 찾게 할 것이라는 환상을 트로이카는 2010년부터 퍼뜨려 왔다. 5년이 지난 지금 항상 의심스럽던 그 전망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나라는 더 최악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도 기술관료들은 비참한 현실에 처한 그 주제들에 대한 선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리스 인민이 한 편에 있고 고장난 경제가 다른 한 편에 있다. 이는 당신 생각 이상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이 양립 불가능한 둘을 화해시키려 한 이가 치프라스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유로존 회원국 중 가장 열광적인 유로 지지자로 꼽히던 나라에서 시리자는 단일 통화에 꼼짝 못하는 처지로 남아있다.

국가가 가난했던 기억을 노인들만 갖고 있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처럼 그리스 지배자들은 단일 통화 사용을 제1세계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취급한다. 재무 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아직 학교에 남아있을 때 유럽 통화 연합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몇 년간을 쏟아부었다.

북유럽 언론이 마구잡이로 모욕하긴 하지만 시리자의 주요 정책 입안자들은 유로화 신자였다. 끝내 환멸하게 됐지만 말이다. 지난 주 정부는 그리스 채권자들에게 타협안을 제출했다. 타협안을 제출한 바루파키스가 이전에 썼던 말로 표현하자면 이 안은 '긴축적'이며 '불황을 불러올 것'이다. 물론 보도에 따르자면 시리자의 부유세에 관한 계획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는 채권자들은 이 제안이 긴축 정책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협상은 이걸로 마침내 결렬됐다.

치프라스나 바루파키스보다 덜 이상적인 사람들은 이 결과로부터 짐작할 것이다. 2010년 유로 위기가 분출한 후 대륙의 넓은 지역이, 민주주의와의 타협점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한 기구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이중 가장 중요한 기구는 - 선출되지도 않고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않는 - 유럽중앙은행과 융커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다. 이들은 그리스ㆍ포르투갈
아일랜드스페인에서 일자리를 잃고, 임금과 수당이 깎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유로존 재무 장관들의 비공식적 유로그룹 회의 또한 민주주의와의 친밀성에 있어서 이 체제가 도달한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과학 연구소 전 소장인 프리츠 샤프는 이렇게 말한다. "지나치게 비대해져 부적합하게 설계된 통화 동맹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이 체제가 유럽의 민주적 자치정부들을 실제로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 정치구조는 대륙 전체에서 노동자들의 익금을 이들의 생활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이지 않다. 또 룩셈부르크 총리였던 융커는 나라가 세금 회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선 그리스의 세금 체계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가 룩셈부르크 총리 재임 당시 다국적 기업들의 집중적인 세금 탈루가 있었음이 2014년 하반기 폭로됐다. 정부가 세금 탈루를 도왔고 융커 총리도 이를 눈감았다는 것이다. 융커는 "내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나는 룩셈부르크의 조세제도를 설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부정했다]. 그런 후 선거에서 시리자가 당선되자 마자 ECB는 그리스 정부의 채권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발표한다. - 이는 미국 중앙은행이 워싱턴의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

그리스 국민이 해야만 하는 선택은 이 체제에 의해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조용이 목졸려 살해당하는 존재로 남을 것인지 여기서 벗어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어떤 선택지도 그리스와 유럽에 편안한 것 만은 아니다. 2년 전, 현재 시리자에 참여하고 있는 한 경제학자는, 유로화를 벗어던지는 것은 현금지급기에 군인을 배치하고 산업을 강제로 국유화해야 함을 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용한 죽음과 혼돈으로의 발걸음 사이에 주어진 어려운 선택에서 내가 끌리는 것은 두 번째 것이다. 만약 그리스 국민이 이를 선택하면 나머지 우리는 이를 응원할 것이다. 그들의 - 인민과 이 고약한 자본주의 사이의 - 전투는 우리의 전투이기도 하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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