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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15:06

부메랑이 된 긴축정책 쟁점/12 OccupyWorld2012.11.07 15:06

6일부터 48시간 파업에 들어간 그리스 노동자들. [중앙일보/연합뉴스/AP]

그리스, 운명의 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늘(7일), 또 하나의 중요한 표결이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됩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긴축안에 대한 표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ECB)ㆍ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이하 트로이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추가 긴축안의 핵심은 정부 지출을 135억 유로(약 18조9000억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4.5%에 달하는 규모죠. 트로이카는 이 긴축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급이 중단됐던 315억 유로(약 44조1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축이 통과될 경우 연금은 5~25% 삭감될 것입니다. 정년도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월급과 해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삭감됩니다. 아동지원비 지금 대상도 연 1800유로(약 2500만원) 미만 소득 가정으로 축소될 계획입니다.

안도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긴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달 15일 이후 조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청년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6일부터 48시간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ㆍ간호사ㆍ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줄을 잇고 있고 항공 관제사의 파업으로 항공기 운항도 일부 마비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연립정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정에 참여한 세 개 정당 중 16개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좌파당은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좌파당을 빼도 연정의 의석수는 과반인 151석을 넘는 158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다른 연정 참여 정당인 사회당 의원도 긴축 반대를 선언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긴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원내 제2 당으로 부상한 시리자(Syriza)는 4일 긴축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총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구제금융 vs 국가부도 … 그리스 운명의 날(링크)
●[참세상] 그리스 긴축 표결 앞두고 48시간 총파업(링크)


지난 3월 유로존의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를 비롯한 유로존 지도자들은 스페인 위기설에 대해 "그리스와는 다르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재정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긴축정책 등 모든 면에서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다. 물론 스페인 만은 아니다. 남부 유럽 전체가 그렇다. 왼쪽의 9월 말 스페인 시위 당시 부상당한 시민의 모습과 오른쪽의 4월 그리스에서 경찰 폭력에 의해 다친 시민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

프랑스, 되돌아온 긴축

프랑스에서도 긴축은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MF는 프랑스도 "스페인ㆍ이탈리아와 같은 정도의 노동ㆍ서비스 시장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경고했습니다.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인 루이 갈루아는 소득세 삭감과 노동 유연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회장을 지낸 갈루아 위원장은 "쇠락하는 기업 경쟁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그의 보고서가 '기업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갈루아 보고서는 5월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취해왔던 정책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올랑드는 취임 직후인 6월 최저임금 2% 인상, 연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75%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상도 중단시켰었죠.

친기업적인 갈루아 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것은 아마 예정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GDP의 4.5%에서 3%로 줄이기 위해 올해보다 300억 유로(약 42조원) 축소된 규모의 긴축 예산을 이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9월 9일 "이는 신념에 의한 행동"이라는 점을 밝혀 울며 겨자 먹기식 결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죠.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감세와 재정지출 감축은 정부의 노동자ㆍ서민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반대로 세금 부담은 늘어날 것임을 뜻합니다. 200억 유로(약 28조원) 규모의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부가가치세의 인상으로 메울 예정입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받아들인 갈루아 보고서가 전임 우파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의 개혁안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며 "올랑드 '사르코지 스타일'로 경제 살리기"라며 조롱하고 있죠.

●[조선일보] IMF "스페인처럼 안되려면 佛도 노동개혁하라"(링크)
●[중앙일보] 올랑드 '사르코지 스타일'로 경제 살리기(링크)
●[이코노미인사이트] 올랑드의 긴축, 그 잔혹한 배반의 결말은?(링크)


11월 14일 유럽 총파업 포스터. 'huelga' 'grève' 'strike' 등 '파업'을 뜻하는 각 나라의 단어로 유럽 지도를 그렸다. [European Strike 페이스북]

부메랑, 유럽 총파업

긴축에 반대한 행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부 유럽의 네 개 나라, 스페인ㆍ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의 좌파와 노동조합이 주축이 돼 11월 14일 유럽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죠.

9월 말 스페인에서 의회를 둘러싸려던 6000명 규모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시위가 있었죠. 이 시위는 경찰의 잔혹한 탄압으로 스페인 시민의 공분을 샀고 곧이어 이에 대한 항의는 스페인 전역은 물론 유럽 전체로 확산 됐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또 이탈리아에서 다르지 않았던 경찰의 폭력은 단지 결과였을 뿐입니다. 인민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긴축안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경찰 폭력 외에 정부가 기댈 곳이 없지요.

14일 총파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 총파업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함께가 속해 있는 국제사회주의 경향(IST)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14일 파업이 그 자체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파업이 "부문별 파업, 점거, 봉쇄와 전투적 시위와 같은 앞으로의 투쟁을 위한 도약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이 유럽을 당장 어떤 다른 세계로 변화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 그랬듯이 점점 더 다른 세계, 다른 삶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 상상력이 커져가고 있음은 틀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요한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죠. 우리는 이들의 공약에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 복지의 확대, 경제정책에 대한 민주적 참여가 포함돼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행보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느새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도 좌파가 지금까지의 지리멸렬을 이겨내고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참세상] 11월 14일 유럽 공동 총파업 분위기 활활(링크)
●[레프트21] 유럽 공동총파업은 투쟁의 도약대가 돼야 한다(링크)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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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14:19

책으로 세상 읽기 … 복지국가와 해적 2012.03.09 14:19

1 정치가 우선한다;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마우스랜드;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부동산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부동산시장은 요지부동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 사회는 높은 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임금 상승 덕에 '복지'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미미했죠. 1997년 위기 이후에는 자산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개인 재산의 상승이 복지 요구를 대체했습니다. 대출 받아 산 아파트, 주식의 가격 크게 오르니 이자 부담도 없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재산을 모아 자신과 가족의 단란한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죠. 이명박 시대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꿈임을 입증한 시기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결정적이었죠. 증세가 있을지라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대중적 요구가 확산된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 요구를 주도해온 중도좌파 진영에게 '복지'는 거의 언제나 실현된 '정책'과 그 '효과'의 문제였습니다. "복지정책을 하면 이렇게 좋습니다"라며 복지 정책이 '좋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우선이었죠. '북유럽 모델'이라는 명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죠. 하지만 복지가 현실적 요구로 등장한 상황에서 깔끔히 정리된 정책 패키지는 더이상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는 복지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겠죠. '복지'에 관한 책이 '정책'에 대한 관심에서 '정치인'과 '정당',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는 것은요.

최근 나와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셰리 버먼의 '정치가 우선한다'입니다. 이 책은 스웨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긴 하지만 부제목에서처럼 복지국가 체제로서 '유럽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치인'과 '정당'의 주체적 노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읽음으로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스비에른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노르웨이의 노동운동가인 저자는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전제, 즉 노동운동의 대중적 힘을 적절하게 강조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에 관한 책도 몇 권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와 스웨덴의 정치인 에른스트 비그포르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우선 토키 더글러스는 캐나다에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정치인입니다.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는 토미 더글러스의 삶과 무상의료 도입 과정을 다룬 책입니다. 쥐와 고양이 우화를 통해 노동계급이 노동자 정당에게 투표해야 함을 강조했던 토미 더글러스의 유명한 연설은 한주리가 각색하고 그림을 그려 '마우스랜드'라는 그림 책으로 나왔습니다.

칼 폴라니의 사상을 전하는 데 앞장서온 홍기빈은 스웨덴 정치인 비그포르스 사상의 핵심을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책인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를 내놨습니다. 프레시안에 함께 읽으면 좋은 리뷰(링크)대담(링크)이 실리기도 했죠.


2 노암 촘스키의 해적과 제왕

통합진보당 김지윤의 '해적'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부르고 경찰을 '짭새'라고 부른다는 차원에서 '해적'이라는 발언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것이죠. '해적'이라는 발언은 원치 않게 군대에 가야만 했던 이들의 자존감을 해치는 발언이죠. 비슷한 사례로 베트남 참전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부른 것이 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용병'과 비슷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 전쟁에 어쩔수 없이 참여해야만 했던 사병들도 '희생자'였음을 잊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려 깊은 단어 선택은 아니죠(물론 참전 군인이 정부와 군대를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그와 같은 단어로 규정하는 경우는 마땅히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해적' 발언이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긴 하나 한국적 상황에서 좀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단어를 꼭 사용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면, 계획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한국과 미국, 미군의 세계전략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이라는 차원까지 논쟁을 확대시키기 위해 계획되고 준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할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해적'이 들어간 노암 촘스키의 '해적과 제왕'입니다. 이 책은 1980년대 중반 쓴 다섯 편의 글과,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쓴 두 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에 의하면 촘스키는 이 책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9ㆍ11 테러 이후까지 유럽ㆍ동남아시아ㆍ중동ㆍ남미ㆍ북미ㆍ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저질러진 '제왕'과 '해적'의 만행들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2004년 번역 출간됐습니다. 당시는 우파의 엄살이 심하긴 했지만 한국 정부가 기존의 군사전략에서 핵심인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인 군사세력으로 한국군의 위상 변화를 추진하던 시기입니다. '대양해군'과 '전략공군'이 그러한 차원에서 제기된 전략이죠. 아무래도 이는 미국과의 갈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았죠. 한국의 우파가 강조했던 점이 이것이고요. 물론 사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한국정부는 이후 군사적 독립과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하니까요. 한미FTA가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어쨌든 '대양해군' 전략 하에서 추진된 것이 이지스함의 도입 확대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명박 정부 들어 바뀝니다. 한국 우파에게 미국과 일본은 멀리할 수 없는 군사적 동맹입니다. 애시당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결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연근해 해군으로 방향을 튼 것은 그 결과죠. 그들에게 일본은 적대시할 수 없는 존재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한국이 대응할 수준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오직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의 유지 만이 동북아에서 한국의 생존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게 우파의 생각이죠.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좌파의 비판에서 미군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촘스키의 '제왕과 해적'은 좌파의 이러한 비판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촘스키는 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1980년대 중반 대두하던 테러리즘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합니다. 현재 한국의 좌파들은 동북아에서 이스라엘 역할이 바로 한국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책의 출판사 서평에서는 "최근 미 공화당 정권의 요구로 볼 때, 그들은 한반도를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전초기지로 삼고, 이스라엘처럼 세계 전역에서 용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가로 한국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모순적 태도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대결은 미국 경제에도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미국은 때로 세계적 군사전략 하에서 중국을 견제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대상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매끄럽게 풀리진 않겠지만 전면적 군사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 이 책을 '반미'를 위한 증언집으로서가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세 분석을 위한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보다 차분하고 효과적인 대응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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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3:25

경제위기, 재정적자, 기업복지 쟁점2011.08.17 13:25

8월 초 전 세계적 증시의 격동이 안정세로 되돌아서는 듯 싶습니다. 그와 함께 런던의 소요사태도 진정되고 있죠. 그렇지만 재정적자의 급등에서 비롯한 현재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ial and Material' 블로그(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축의 시대와 채권자의 승리 by H(링크)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2007~2008의 금융위기 당시 채권자들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했습니다. 이 구제금융은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당시에 보여줬듯이 채권자의 보호를 핵심 임무로 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채권자들은 정부의 빚이 너무 많다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금융은 채권자들은 보호하는 대신, 정부의 주주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재정건정성 확보라는 허울좋은 이름 하에 정부지출, 복지의 축소와 공공자산의 매각이 강요된다. 영국의 새정부에서 시작되고, 미국의 부채한도증액 협상을 통해 완결되었으며, 이제 남부유럽 국가에 강요되고 있는 긴축재정 기조는 그래서 이자낳는 자본에 대한 국가의 굴욕적인 굴복이다.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유럽의 재정적자를 지적하며 '과도한 복지'가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 글에서 잘 지적하 듯이 현재의 재정적자는 거의 전적으로 2007~2008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채권자들을 구제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더구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그래서 최근 신용등급 강등의 수모를 겪어야 했던) 미국을 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거짓에 기반한 것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일종의 '복지병'으로 부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스티글리츠는 이것을 '기업복지'라고 부르죠. 대다수 시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기업복지의 확대는 지금도 현재진형형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미국 공화당의 생떼가 짜증났는지 워런 버핏도 한 마디 했네요.

워렌 버핏과 증세 by H(링크)

워런 버핏은 하위층과 중산층 시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신과 친구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에 의하면 자신은 과세 대상 소득의 17.4%를 세금으로 내지만 자신의 직원들은 소득의 33~41%를 세금으로 냅니다.

미국 재정적화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려 '디폴트'의 위협 앞에서도) 공화당은 증세 없는 재정지출 감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킵니다. 공화당이 (민주당 또한) 군비 감축에 앞장설 가능성은 없으니 정부 긴축의 고통은 고스란히 하위층과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버핏은 공화당의 핵심적 주장,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것을 비판합니다. '투자자'로서 경험을 담아 돈을 벌 기회가 있을 때는 높은 세율이 문제가 안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이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공화당의 주장도 반박하죠.

나는 60년 동안 투자자들과 일해왔는데, 기대수익에 대한 세율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를 회피한 사람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 심지어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39.9%에 달했던 1976년과 77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내야할 세금 때문에 겁을 먹지는 않는다. 그리고 높은 세율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일자리는 4천만개 순증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알 것이다. 세율은 낮아졌고, 일자리 창출의 크기는 훨씬 더 작아졌다.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려는 분은 버핏의 주장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층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용과 지원조차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런던에서, 2005년 파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그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세계를 휩쓰는 반란은 런던 소요와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아랍에서 시작된 조직된 반란의 물결이 (역사적으로 이슬람 문명과 유럽 문명의 교차지인) 그리스와 스페인을 넘어 중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해는 국유화 하는 이 체제에 반기를 들고 있죠. 좌파들은 버핏 이상의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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