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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디칼리스트'에 해당되는 글 1

  1. 2014.02.22 우크라이나, 급한 불은 꺼질까 … 정부-야권 타협안 서명 (3)


[사진 Revolution News]

급한 불은 끄게 된 것일까. 우크라이나에서 정부와 여야의 타협안 소식이 들려온다.

●[연합뉴스] 우크라 정부-야권 유혈사태 해법 담은 타협안 서명(종합2보)

요지는 조기 대선 실시와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헌법 개정이다. 현재 운동의 초점이 야누코비치 대통령 퇴진에 맞춰졌던 걸 고려하면 지금의 유혈사태를 진정시킬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운동의 별명이 '유로마이단'이라는 걸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생디칼리스트인 키예프의 한 노동조합 활동가에 의하면 시위 초기 거리에 나선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유럽은 "부패 없는 사회, 높은 임금, 사회적 안전, 법에 의한 지배, 정직한 정치인들, 미소 짓는 얼굴, 깨끗한 거리 등"을 뜻했다. 여기에는 단지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정치적 지배구조의 문제만 포함돼 있지 않다. '높은 임금'이 상징하듯 여기엔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배경으로 깔려있다. 지난해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을 추진했던 것도, 그리고 시위를 촉발시킨 그 협정의 중단도 모두 경제적인 배경에 놓여 있다(거기에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갈등으로 연결됐다).

실제로 마이단에서 목숨을 걸 각오를 서슴지 않고 말하던 한 사람, 아마도 파시스트일 가능성이 큰 무장 사수대 한 명은 "저는 10년 전 떠나 상선의 선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되돌아와 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투쟁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연합뉴스에 보도된 합의안에는 바로 이 문제,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 청년들의 경제적 삶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이는 상대적으로 시위가 격화되면서 거리에서의 물리적 충돌 자체가 쟁점이 된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타협안으로 거리의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울 것이다. 게다가 이 합의에는 스보보다(자유)도 포함돼 있다. 극우 파시스트인 이들은 합법정당이지만 불법적인 준군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18일 유혈 참극의 두 주범 중 하나다(다른 하나는 야누코비치 정부다). 거리에서 무장하고 일정 지역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던 이들 파시스트를 새로 구성된 정부에서 완전히 무시하진 못할 것이다. 저들은 합법적으로 어떤 권력을 공유하게 되면 더 기고만장해져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마치 1930년대 독일 나치처럼 말이다.

유럽연합과 러시아 정부로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갈등이 자신들이 바랐던 것 이상으로 격화되는 데 놀랐던 듯싶다. 속보에 의하면 이번 타협에 이 둘 모두 참여했다고 한다. 그것은 중요한 석유와 가스 송유관이 지나고 흑해 북안의 중요 산업지대인 우크라이나가 내전으로 갈라지거나 파괴되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였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유럽연합과 러시아 정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조지아에서처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이유로 군사적 개입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도 과거 발칸 반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바로 옆 소치에서 열리는 겨울올림픽을 핑계로 흑해에서 군사 시위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당장 맞서는 것은 유럽연합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러시아 정부로서도 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러시아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도 자신을 비교하며 상황을 재고 있는, 즉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세력의 규모나 역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군사적 개입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더 큰 국내적ㆍ국외적 충돌을 준비할 여유 시간을 갖는 것, 아마도 이번 타협의 첫번째 가능성은 바로 이것일 것이다. 그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도 파시스트의 활보와 권력 강화라는 끔찍한 것 뿐이다.

그러나 아직 다른 가능성이 남아있다. 키예프 시내에서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노동계급은 아직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다. 생디칼리스트 활동가의 지적처럼 키예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기업 활동이 아무런 방해 없이 평상시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노동조합연맹은 중립을 지키고 있다. 임금과 관련된 소수 작업장에서의 저항도 "정치적 저항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사정이 거리에서의 충돌을 격화시키고 시위대에서 파시스트의 주도력을 강화시킨 원인이기도 했다. 결국 적은 가능성이지만 노동계급의 단결된, 그리고 유럽연합과 러시아 둘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파시스트와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행동 만이 우크라이나를 구할 것이다. 이는 최근 혁명을 시작한 보스니아 인민이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다. 불과 20여년 전, 민족ㆍ종교 간 참혹한 내전을 치뤘던 보스니아 인민은 노동계급 투쟁을 통해 민족과 국가ㆍ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단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활동가들이 이로부터 보다 큰 영감을 얻어 과감한 행동에 나설 수 있길 바란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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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때때로 2014.02.23 2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월 21일 뉴스 -----

    밤 사이 우크라이나 소식.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중재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야권이 타협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긴장은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중재에 참여했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물론 그 수준은 이후 좀 더 확인돼야 한다) 제국주의적 긴장은 여전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70523

    먼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협정을 중단한 후 지원하겠다고 밝힌 차관 지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770405

    미국에선 우크라이나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원이 나서서 제재안을 추진 중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70442

    그러는 동안 정부와 야권의 타협안에 서명한 우크라이나 의회(최고 회의, 라다)는 티모셴코 전 총리 석방안을 통과시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70546

  2. 때때로 2014.02.23 2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월 22일 뉴스 -----

    정부와 야권이 타협안에 서명한 후 우크라이나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우선 야권은 단독으로 동부로 몸을 피신한 야누코비치의 퇴진을 기정 사실화 하고 새 정부 구성에 나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72127

    그러나 수도 키예프에 대한 통제권은 사실상 스보보다와 프라비 섹터(라이트 섹터, 극우파 집단)에 있는 듯싶다. 이번 시위로 석방된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는 광장의 집회에서 연설해 환영받았다. 하지만 이후 광장을 벗어나려던 그는 시위대에게 검문당해야 만 했다. 그를 검문하는 시위대는 "누가 혁명을 성공하게 했는지를 잊지 말고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72493

    실제로 야권에서 새로 임명한 정부 내각 중 정부의 강제력 중 핵심 부서라고 할 검찰 책임자로 극우파 스보보다 의원을 임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72522

    그러나 야권이 새로 임명한 정부 내각이 상황을 진정시킬 가능성이 그리 크진 않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실질적 이해관계를 지닌 동부 산업지대의 대자본가들이 새 정부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야누코비치가 동부로 몸을 피신한 것도 자신의 지지기반을 단도리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 편 조지아에서와 같은 러시아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러시아는 2008년 남오세티아 공화국의 러시아계 조지아 주민들이 분리독립을 선언한 후 조지아 정부가 이를 공격하자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지아를 침공한 과거가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상당수의 러시아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19세기 러시아 제국이 신흥 영국ㆍ프랑스 제국주의에 패권을 넘겨줘야 했던 크림전쟁이 일어난 전장인 크림반도에는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고 이들은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이미 소치 겨울올림픽을 핑계로 흑해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던 러시아로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의 핵발전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경계에 위치해 있고, 가스와 석유 송유관이 지나는 우크라이나 동부 산업지대를 자신에 적대적인 독립국의 손에 놓아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즉 러시아로서는 최소한 드네프르강 동쪽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키든, 아니면 자신에 우호적인 독립국으로 유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럴 의사를 이미 많이 보여줬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는 듯싶다. 러시아도 서방도 아닌, 독립적인 노동계급 투쟁이 그 무엇보다 절실한 때다.

  3. 때때로 2014.02.24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월 24일 뉴스 -----

    "반정부 시위가 불을 뿜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부 쪽에선 ‘음모론’이 횡행했다. 유럽과 미국 등이 반정부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피신’한 하리코프에서 22일 모인 동부 지역 주지사들이 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들은 성명에서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헌법 질서 유지와 시민의 권리 보호, 안보와 영토를 지키기 위한 법적 책임을 중앙정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는 ‘위험한 줄타기’를 벌이고 있다. 그는 22일 의회의 탄핵 결정을 ‘쿠데타’라고 비판하는 방송 연설에서 “지지자들을 만나러 남부 지역 순회 방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설을 우크라이나어가 아닌 러시아어로 했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흑해 연안의 크리미아는 주헌법이 따로 있는 자치주로, 러시아 해군기지가 있을 정도로 친러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며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이 지역 방문이 불길해 보인다”고 짚었다."
    -한겨레 2월 24일 17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25495.html

    상투적인 톱 기사와 달리 서브로 실린 이 기사가 더 인상적이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 비율을 제시한 지도 그래픽과 함께.

    일단 러시아와 독일은 하나의 국가를 유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동서 분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영토적 통합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독일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72675

    그러나 이는 동상이몽일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통째로 먹겠다는 심보일 것이고, 유럽연합(독일)으로서는 보스니아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레토릭으로 제시됐을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성장)의 성장이 무섭지만 제국주의 세계질서에서 주요 갈등 축은 여전히 러시아와 미국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야권을 '폭도'로 규정하자

    "케리 장관은 23일 라브로프 장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의회가 정치와 경제상황을 안정시키려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은 러시아가 우리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 다른 유관 국가들과 동참해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장(章)을 열도록 도와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일성, 민주적 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가에 의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의 어느 한편에 개입할 경우 국토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72855

    대외정책에서 동아시아로 집중해온 미국으로서는 다시 전선이 넓어지는 게 탐탁지는 않을 것이다(북아프리카와 중부아프리카의 경우 프랑스가 미국을 대신해 개입하고 있다). 그렇다고 두고볼 수만 있는 것도 아닌 상황. 푸틴의 강한 러시아 정책은 꽤 오래 지속돼왔다. 푸틴과 러시아 국가자본들이 그리 쉽게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 다른 곳도 아닌 우크라이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