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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에 해당되는 글 1

  1. 2012.12.02 멕시코, 돌아온 독재정권의 후예 뜨거운 환영을 받다 (2)


12월 1일 제도혁명당(PRI) 엔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멕시코 의회 밖에서는 부정선거와 세제 개혁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로 70여 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12월 1일 엔리케 페나 니에토가 멕시코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제도혁명당(PRI)이 12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이다. 니에토 대통령의 임기는 유혈사태로 시작됐다. 페이스북 'World Riots' 계정에 의하면 페나 대통령의 취임에 반대하는 의회 밖 시위대는 철제 바리케이트와 최루가스, 고무총탄으로 무장한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보도에 의하면 70여 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거리의 시위대는 "멕시코에 대통령은 없다(Mexico Has NO President"는 구호를 앞세워 격렬히 항의했다.

이날의 참사는 6~7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미 예고됐다. 선거 과정에서 PRI와 니에토 후보는 불법 선거자금을 이용해 매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선불카드를 발급해 수백만 표를 돈으로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은 8월 말 니에토의 당선을 인정하는 결론을 발표했다.

니에토와 PRI에 대한 멕시코 인민의 불만은 두 가지다. 우선 PRI는 2000년 선거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71년 간 멕시코를 권위주의적으로 지배했던 정당이다. 또한 그들은 199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과 도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당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1994년 1월 1일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의 밀림에서 세계화에 반대하며 봉기했다.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이번 항의 시위를 촉발한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된다. PRI는 이번 선거에서 노동시장 개방, 세금 인상, 국영 석유기업(모노폴리 페멕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을 앞세웠다. 이와 함께 이들은 '범죄와의 전쟁'을 강조해 지지를 얻었다. 멕시코에서의 조직적 범죄 다수가 경찰ㆍ공무원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부패의 뿌리고 범죄와 연관된 이들 PRI가 멕시코의 평범한 인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부정선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화하겠다는 엔리케 페나 니에토 PRI 정권의 앞날이 그리 밝지 만은 않다. 7월 1일 함께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PRI는 연정을 구성한 녹색당과 합쳐 의회 전체 500석의 과반에 못미치는 241석을 얻었을 뿐이다. 니에토는 취임 첫날부터 거대한 항의에 부딛쳐야만 했다.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뒤흔든 거대한 불만은 멕시코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OccupyWallst.org] Mexico: Marches Against Political Corruption Met with Violence(링크)
●[#14N European Strike facebook] A big serious thing happened in Mexico hours ago(링크)
●[참세상] "멕시코엔 대통령이 없다" … 수천 명 취임반대 시위(링크)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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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풍청년 2013.02.20 1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9년째 라띤 아메리까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멕시코 대선에 대해서 대자보에도 기고 한 적이 있는데.. 라띠노 라메리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지만 멕시코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좌파 우파를 비교하는건 곤란합니다.

    뻬레이가 71년간 집권한 독재정당이라는 것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보는것처럼 우파의 장기집권은 아닙니다. 멕시코만이 가진 특수한 정치환경으로 71년간 1당체제로 간겁니다. 예컨데 중국 공산당이 좌파정당이라고 좌파의 장기집권이라거나, 사유재산을 통제하거나 부유층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게 아니듯이 말이죠.

    뻬레이 집권시절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 한 적도 있고 나프타를 추진하여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적도 있습니다. 뻬레이가 우파정당이 아니라 당시에는 멕시코의 사회체제였던 것입니다. 비쎈떼 폭스 당선으로 71년의 장기집권이 무너졌고 지금은 과도기라고 보입니다. 06년 대선과 지난 대선에서 극렬하게 대립 했는데 뻬레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뻬레데(PRD)가 집권하기 위한 과도기에서의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뻬레데가 집권하면 베네수엘라, 꾸바 등과 함께 까리베(우리나라에서는 중미라고 부름) 지역에서 사회주의 시대가 완성될거라고 봅니다.

    • 때때로 2013.02.22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기집권=독재정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권위주의'적 지배와 함께 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결정적으로 인심을 잃었던 계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