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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에 해당되는 글 2

  1. 2013.11.07 잉여와 20대
  2. 2008.12.15 "젊은 경찰이여, 그댄 나의 형제"
2013.11.07 02:28

잉여와 20대 쟁점2013.11.07 02:28

잉여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특히 20를 언급하면서 그렇다. 최태섭이 '잉여사회'라는 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상 '잉여'라고 스스로 부르고 '잉여짓'을 놀이로 하거나, '잉여짓' 한다고 비난받는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설명하진 못한다. 최태섭의 책 1부는 잉여와 관련있는 듯 보이는 몇몇 담론들을 다룰 뿐이며 2부에서도 인터넷 문화의 일부분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세대론이 덧붙여진다. 조한혜정은 '평생 자녀를 데리고 살 것인가?'(한겨레 10월 30일ㆍ링크)에서 '속물과 잉여'라는 책을 인용하며 직접적으로 20대와 10대를 겨냥한다. 같은 날 정희진도 경향신문 칼럼(잉여, 경향신문 10월 30일ㆍ링크)에서 잉여를 논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노동절약형 기술발전이 더 많은 사람들을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조한혜정보다는 잉여를 논하는 폭이 넓기는 하지만 그도 주로 20대의 현실을 강조한다. 청년 실업과 취업난, 9만 명이 응시한 모 대기업 입사시험, 늘어나는 캥거루족 등이 그 현실이다.

한겨레21은 '희생양도 개새끼도 아니다'
(2013년 11월 984호ㆍ링크)에서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20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희진이 말한 "중산층 부모를 둔 잉여"인 캥거루족, 조한혜정이 사례로 든 "부모의 연금에 빌붙어 사는" 은둔형 외톨이가 이러한 20대의 대표적인 이미지일 것이다. 한겨레21은 이들 20대를 우치다 타츠루가 '하류지향'에서 제시한 '성장 거부 세대'로 부른다. 20대에 동정적이든 비판적이든 모든 결론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거센 경쟁 압력에 직면한 20대가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걸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문득 청년 실업과 취업난이 그토록 많이 언급되지만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업과 고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20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자료를 찾아 봤다. 트위터에서 읽은 "정희진의 칼럼은 요즘 떠오르는 '잉여' 의식에 거리를 두지 못해서 결국 '잉여'도 못되는 이들을 보지 못한다. 현 자본주의가 무슨 잉여인력을 양산하나?"라는 지적도 오늘 올릴 그래프를 만들도록 재촉했다. 아직 어떤 분석을 내놓을 수준은 안 되고 현실이 이렇다를 정리하는 정도다.



먼저 볼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다. 많이들 알려졌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률은 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해 2008년에는 83.8%로 정점을 찍었다. 그 반대로 취업률은 낮아졌다. 2008년 이후에는 분위기가 약간 바뀌어 진학률은 71.3%로 떨어졌고 취업률은 8.3%로 올랐다. 진학률이 줄어든 만큼 취업률이 늘지 않은 것은 그래프에는 없지만 무직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008년 9.3%였던 고졸 후 무직자 비율은 2012년 15.7%까지 늘었다.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은 큰 변함 없이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취업은 2009년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2010년에 큰 폭으로 떨어져 1998년 경제위기 직후 취업률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1년 51.4%까지 늘었던 취업률은 2013년 다시 50.6%로 떨어졌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직후의 상황보다 낙폭도 크고 회복도 더디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에서 예상되듯 20대 초반(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떨어졌다. 반면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후반(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늘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나이는 늦춰졌지만 그 만큼 20대 후반에게 경제활동 참가 압력이 커진 게 아닌가 싶다. 나이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를 보면 미세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4년에 비해 2012년에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나이도 40대 초반(40~44세)에서 40대 후반(45~49세)로 늦춰졌다.

여기서 20대의 경제활동참가를 15세 이상 전체 인구와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보자. 20대 초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서, 참여할 의사도 없는 20대가 늘고 있다"는 한겨레21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다. 한겨레21은 20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2005년 이후 늘어나 올해 9월 37.9%(629만9000명)에 이른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와 함께 57.3%까지 낮아진 고용률,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실업률을 예로 들고 있다.



20대를 초반과 후반으로 나눠 살펴보면 한겨레21과 조금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20대 초반(20~24세) 경제활동인구는 1994년 229만9000명에서 2012년 135만7700명으로 꾸준히 줄어든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초반이 차지하는 비율도 11.3%에서 5.3%로 감소해 같은 기간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20대 초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4년 11.2%에서 6.8%로 감소한 것보다 더 급격히 줄었다.1997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지만 1998년 역전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20대 후반(25~29세)은 다르다. 초반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었다. 1994년 287만 명에서 2012년 251만24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구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14.1%에서 2012년 9.9%로 줄었고 전체 인구 중 20대 후반의 비율은 12.7%에서 8.2%로 줄어 거의 비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높으며 증가와 감소 경향은 큰 격차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앞의 그래프에서 드러났듯 같은 기간 20대 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3%에서 73.6%로 오히려 늘어났다.

결국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의사도 없는 20대라는 한겨레21의 주장은 20대 후반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20대 초반도 대학진학률과 인구 감소를 따져보면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후반으로 늦춰졌다는 게 보다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비용이 증가하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이 자료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20대가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과 함께 다른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대 초반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지만 실업률은 20대 후반보다 높다. 경제위기 영향도 더 강하다. 1998년 때도 그랬지만 세계경제위기가 시작되던 무렵인 2007년에도 전체 실업률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대 후반과 비교해도 그렇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큰 변화없이 꾸준히 줄어드는 데 이는 20대 인구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업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1998~1999년 전체 실업자 중 20대 실업자 수가 크게 준 것은 1998년 경제위기 직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0대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일자리 비율이 높아진 것 아닌가 싶다. 2003년 이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를 보면 40대에선 크게 줄고, 전체 비율도 조금씩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20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2009년까지는 40~49세의 비정규직 비율이 20~29세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았지만 2010년에는 역전 돼 2013년에는 격차가 더 커졌다.

박근혜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시간제 비율이 2009년부터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 20대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결국 올해에는 전체에서 10.3%인 비율도 추월해 11.1%를 기록했다. 반면 40대는 2009년 이후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조금씩이지만 줄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것도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차이는 2004년 61만9000원에서 올해는 111만8000원까지 늘어났다. 시간제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다. 올해 시간제 일자리 월평균임금은 정규직보다 189만2000원 적다. 이는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보다도 높다는 데서 기인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이 떨어진 해도 있었다. 정규직의 임금은 올해 8월의 경우 전년도 8월보다 3.5% 올랐다. 비정규직은 2.5%로 정규직보다 1.0%포인트 낮다. 세계경제위기가 확산되던 2009년에도 정규직은 3.5% 올랐으나 비정규직은 7.3% 줄었다.

20대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은 좁게만 열려있다. 그 열려있는 문조차도 아주 험난한 길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KOSIS.kr의 고용ㆍ노동ㆍ임금 통계와 교육통계서비스 cesi.kedi.re.kr의 교육통계연보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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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사 보러 가기

한겨레 12월 15일자 5면에 재밌는 사진이 실렸다. 한겨레에 실린 사진설명을 읽어보자.

한국청년센터 등 시민ㆍ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찰이 미리 계단을 선점해 막았으나, 이들은 경찰들 사이로 들어가 행사를 진행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시민ㆍ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집회, 시위를 경찰이 방해해온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지난 봄과 여름의 촛불 시위 이후 지금도 주말이면 종각, 청계천 입구, 시청광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선점한체 멍하니 앉아있는 젊은 경찰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이 집회ㆍ시위ㆍ기자회견 장소를 선점하는 경우 시민ㆍ사회단체 회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곤 했다. 보통은 가벼운 충돌 후 원래의 장소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이  한 사람 간격으로 서 있는 그 계단에서 경찰들 사이에 서서 이뤄진 듯 하다.

무장한 경찰로 기자회견 단체를 위협하려 했을 것이나 오히려 이 사진은 젊은 경찰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한듯 보이게  한다. 이런 경우가 적지는 않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내용이 '청년실업 해소'였다는 점에서, 이들 젊은 경찰들의 다수가 가까운 시일에 취업전쟁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처지라는 점에서 이 사진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듯 하다.

지난 촛불시위에서 가수 손병휘가 부른 '삶에 감사해'에는 이런 가사가 나온다. "젊은 경찰이여/ 그댄 나의 형제/ 우리의 아들/ 함께 노래해요" 프랑스 혁명 이후 바리케이트는 상퀼로트, 프롤레타리아트 등 피억압자들이 지배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코뮨, 평의회, 운동을 지키기 위해 등장했다. 나폴레옹 이후 파리의 거리는 이미 바리케이트 전투를 하기에 불리하게 개조됐지만 운동이 그 파고를 높여갈 때면 어김없이 다시 등장했다. 전투에서의 효율성을 떠나 바리케이트는 사회적 장벽을 상징하며 개개인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도구다. 군인이 바리케이트를 넘는 것, 자신들의 상관에게 맞서 바리케이트를 세우는 것은 혁명의 큰 전환점이다.

특히 한국사회처럼 역사적 정통성이 약한 지배자들일 수록, 게다가 자신들의 안녕을 다수의 적대적 계급 출신 사병들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들에게 사병들의 반란은 불가능한 악몽만은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말이다. 12월 8일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해마다 입대하는 20만명의 장병 중에는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군을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써 반민족·반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국가관,대적(對敵)관,역사관이 편향된 인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한 건 이런 저들의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 지난 6월 10일의 명박산성은 수십만 명의 시위대의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공격에 대비하는 것과 함께 3만여 명의 전ㆍ의경이 압도적인 숫자의 시위대 앞에서 정부/시위대의 양자택일의 상황에 말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전ㆍ의경은 국가권력의 강제 앞에서 가장 취약하다. 그들이 바리케이트를 넘어오는 것은 실제로 혁명의 가장 마지막까지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겨레 사진이 보여주는 시위대와 경찰의 뒤섞임은 바리케이트를 넘는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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