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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말하면 런던 금융가의 자본가들은 현 체제의 수혜자들임이 분명한 반면 그 주변부의 산업자본가들은 스스로 피해자로 느끼고 있다. 이들이 현 국제체제를 타파하고자 이 국제체제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중·하층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 '브렉시트와 그 해법' 김승호ㆍ링크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표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자 많은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은 듯하다. 보통은 멍청한 인종주의자들의 불장난이라며 비난의 말을 쏟아낸다. 좀 더 점잖은 쪽도 위 글처럼 인종주의자 혹은 자본가의 한 분파에 '동원'됐다는 식이다. 전자든 후자든 교정 불가능한 엘리트주의로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이번 영국 국민투표는 바로 이 오만한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란이기도 하다.

인민이 그 스스로 정답을 알고 있다는 식의 NL과 같은 대중추수주의에 동의하진 않는다. 하지만 인민의 정서라는 현실에 기반해 행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1920~30년대 독일에선 바로 여기서 좌파가 실패했다. 사민당도, 공산당도 말이다. 그리고 그 자리 나치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영국에서 파시스트의 현실화 된 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21세기 첫 10여 년간 반자본주의 운동이 반세계화 운동으로 시작돼 성장할 때 극우파는 운동 곳곳에서 개입할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좌파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운동 자체의 성패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극우파의 국수주의적 정서는 운동을 지배하지 못했다.

이것을 패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려면 현실에 대한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그러한 판단은 좌파보다는 우파에게서 더 많이 보이곤 한다. 아래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스펙테이터(The Spectator)에 실린 글을 옮긴 것이다. 스펙테이터의 정치는 보수에 가까울 것이다. 필자가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가난한 이들, 노동계급을 계속 그들(they)로 표현할 정도다. 이들의 계급의식과 계급적 본능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상당히 많은 오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시면 즉각 반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용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직접 찾아가 원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렉시트 지지자가 멍청이거나 인종주의자인 건 아니다, 단지 가난할 뿐
그들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자신들을 경멸하던 엘리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Brendan O'Neill, 스펙테이터, 2016년 7월 2일ㆍ링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말들이다: 가난하고 어리석은 이들이 일을 저질렀다. 공공주택에 살며 '선'을 읽는, GCSE[영국의 중등교육자격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이 시험은 주로 계급지표를 보여줄 뿐 어리석음을 말해주진 않는다) 이들 말이다. 이들이 들고 일어나 투표소를 짓밟으며 유럽연합 반대를 외쳤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쇠스랑만 안들었다 뿐이지 현대에 재현된 농민반란과 같다. 투표결과는 인상적이다. 잘 사는 이들은 잔류를, 곤궁한 이들은 탈퇴를 지지했다. 브렉시트 지지자와 잔류 지지자들
[The Brexiteer/Remainer]은 거의 완벽하게, 정말 기막히게 계급 구분선을 따라 나뉘었다. 생산직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86%라는 엄청난 수가 탈퇴에 표를 던졌다. 생산직이 적은 영국의 다른 소수 지역에서는 42%가 그랬을 뿐이다. 주택가격이 평균 28만2000파운드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79%가 탈퇴를 지지했다. 주택가격이 그 이상인 지역에서는 단지 28% 만 그랬다. 교육수준이 낮은 (예를 들면 GCSE에서 성인 4분의 1 만이 'five A'에서 'Cs'까지의 등급을 획득한) 240개 지역에서는 83%가 탈퇴에 투표했다. 소득수준 기초조사 순위로도 마찬가지다. 다수가 적은 임금(2만3000파운드 이하)을 받는 지역의 77%가 탈퇴에 표를 던진데 비해 급여가 괜찮은 지역에선 35%가 그랬을 따름이다.

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인가. 당신이 육체노동을 하며 보통의 집에 살고 있고, 대학문이라곤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다면 당신은 유럽연합에 '쥐어짜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걸 이웃한 여러 도시의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16개 지역은 생산직이 다수지만 탈퇴보다 잔류에 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계급은 투표에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는 정말 내게 놀라운 일이다. 사회등급이 D 또는 E(반숙련 또는 미숙련 노동자와 실업자)인 사람이 다수인 영국의 50개 지역 중 오직 세 지역 만이 잔류에 투표했다. 세 곳이다. 이는 기득권층이 그들에게 '예스'에 표를 던져야 한다고 고집했음에도 매우 가난한 47개 지역이 일제히 '노'를 외친 것이다.

이제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영국의 가난하고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유럽연합과 영국의 그 지지자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다. 또 그들은 영국이 부자와 가난한 이들 사이의 오래된 이데올리기적 분열을 떨쳐내고 우리 모두가 사회의 '주주'로 간주되는제3의 길 또는 탈계급 사회에 들어섰다는 것과 같은 블레어주의 신화를 완전히 깨버렸다. 국민투표 후 우리는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것은 소유냐 소유하지 않았냐의 문제 만은 아니다. 이는 관점의 전쟁이다. 사회의 부유한 부류는
[국내] 정치가 외부의 국제기구들과 연관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그렇지 않다. 유복한 이들 중 소수 만이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몫을 주장할 뿐 (무엇보다도 '주주 사회'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앞장서 홍보하는) 여론 주도층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번 농민 반란이 엘리트에게 준 충격으로 인류학자와 같은 이들이 이러한 미지의 집단을 조사하게 됐고 그들은 현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신 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두 가지 대답을 내놓았다. 하나는 분노고 더 나쁜 다른 하나는 연민이다. 분노한 이들은 서민들이 탈퇴표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전적으로 인종주이적이진 않지만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의 창립자이자 대표, 7월 4일 대표직을 사임했다]와 같은 이들의 악질적인 외국인 혐오 선동에 속아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악질 선동가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이런 생각은 1840년대 차티스트 운동이 들었던 것과 같은 알맹이 없는 설명이다. 가난한 이들은 "성숙한 지혜'를 지니지 못해 다른 어떤 계급보다도 더 잔혹한 극단주의자들로 바뀌기 쉽다"는 오만한 비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국제적 대도시의 시민들은 약자들을 다시 한 번 바로 그 자리에 세워 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반유럽연합 진영의 사람들이 외국인 혐오에 휘둘리고 있다는 주장은 일축된다. 투표 후 ComRes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지지한 이 중 단 34% 만이 그들이 표를 던진 주요 이유로 이민자를 언급(이민자 언급이 꼭 인종주의와 연관된 것은 아니기도 하다)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53%의 사람들은 영국이 스스로의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유럽연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어리석게도 포그롬[집단 학살, 러시아에서의 유대인 학살에서 유래]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모욕당한, 전국을 휩쓴 [반란자들의] 발자국은 실제론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평에 대해 말해보자. 그들의 진단은 치료법의 하나다. 유복한 사람들 중 소수 만이 분노 충동에 시달린다. 무시당한다고 느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당연한 건 아니지만 채찍을 휘두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겉보기에 배려 넘치는 대중에 대한 오프라
[아마도 오프라 윈프리를 말하는 듯]식의 접근법에 넘어가선 안된다. 이 또한 그들의 민주적 선택을 정치적 선언보다는 본능적 비명 취급함으로써 비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선 기득권층의 입장에 대한 의식적 반란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달라는 감상적 애원이 된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탈퇴표를 던진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들은 정치계급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에 반대한 것이다. 그들은 엘리트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많이 간섭하는 걸 더 문제 삼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비난받는 데 신물 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낮잡아 보는 국가기구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 혹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을 도덕적ㆍ사회적으로 교정될 필요가 크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가 자랐던, 노동계급이 극소수인 런던 북서부 교외의 번트오크에서 탈퇴 투표자를 찾긴 어렵다. 바넷구 전체를 살펴도 그렇다. 이 곳에선 6만1000~10만 명의 사람들이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두 비슷하게 말한다. "그들이 우리를 무릎 꿇렸다." 나와 대화했던 모두는
[탈퇴표에 투표한] 그들이 영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해서 바로 인종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 중 다수가 집시(번트오크에는 다수의 집시가 살고 있다)와 함께 일하며 어울려 산다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공격이 그들의 책임이 아님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가난한] 그들은 아랫사람 취급 받으며 모욕당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시당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계급 문화와 태도가 멸시받는다고 느낀다. 관료집단은 이들을 건강하지 못하며, 정치적으로 공정치 않고, 축구에 지나치게 몰입하며, 자식 낳는 데 너무 집착하고, 술독에 빠져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잉글랜드라는 사고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반란은 인종주나 유치한 분노의 발작이 원인이 아니다. 이를 숙고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을 경멸하던 엘리트의 콧대를 꺾을 기회를 알아채 공격에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발휘했고 그 과정에서, 맙소사. 세계를 변화시켰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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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4 02:41

브렉시트가 보여준 것 쟁점/세계경제위기2016.07.04 02:41

"공산주의자들은 어디서나 만국의 민주주의당들의 연결과 합의를 이루는 것에 열중한다. ……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족쇄 말고는 공산주의혁명에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 '공산주의 선언', 김태호 옮김, 박종철출판사 54쪽

'공산주의 선언'의 마지막 구절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혁명적 전복을 꿈꾸며 실천하는 이에게 이 구절은 잊을 수 없는 경구다. 그러나 한동안 이 구절은 명분일 뿐 실질적 행동지침이 되지 못했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로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폐해가 너무나 극명해졌을 때 이 구절은 다시 한 번 마르크스주의적 좌파의 행동 지침이 됐다.

'세계화 반대'. 이 구호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생산물의 판로를 끈임없이 확장하려는 욕구는 부르주아지를 전 지구상으로 내몬다. 부르주아지는 도처에서 둥지를 틀어야 하며, 도처에서 정착하여야 하고, 도처에서 접속해야 한다.// 부르주아지는 세계시장을 우려먹음으로써 만국의 생산과 소비가 범세계적인 꼴을 갖추게 했다. 반동배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부르주아지는 산업의 발밑에서 그 일국적 기반을 빼내가 버렸다. 태고의 일국적 산업들은 절멸되었고 또 나날이 절멸돼 가고 있다."
- 앞의 책, 12~13쪽

자본주의 세계에서 시장의 세계화는 당연한 일이다. 노동계급의 반란과 새로운 세계의 건설은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선 당연히 '세계화 반대'는 19세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와 같이 퇴행적 운동 취급 받았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대안 세계화'라는 구호로 감싸않으려 했다. 그러나 이 운동의 배경엔 자본주의적 발전이 노동계급에게 가져온 퇴행과 후퇴가 있었다. 일부 극우파의 퇴행적 반발이 이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음에도 반세계화 운동이 21세기 초 반자본주의 운동의 부활에 큰 기여를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운동은 2005년 프랑스에서 유럽헌법 반대 투쟁에서 절정을 맞았다. 신자유주의적, 즉 자본주의적 유럽연합이 노동계급이 원한 '국제주의'는 아니었던 것이다.

10여 년이 흐른 후 다시 영국에선 유럽연합 잔류를 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 탈퇴)' 진영이 승리를 했다. 10여 년 전 처럼 이 운동엔 퇴행적 민족주의 우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얼핏 보면 이는 난민의 이주를 반대하는, 파시스트의 광신적 민족주의의 승리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유럽연합에 잔류했다면 이들 난민들의 처지는 더 나아졌을까. 유럽 전역을 휩쓰는 인종주의는 약화됐을까. 오히려 이 인종주의,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고무한 건 유럽연합과 이를 지지하는 각국 정부, 더 정확히는 신자유주의적 중도파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영국에서 유럽연합 잔류를 두고 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극우파의 승리로 쥐어주는 건 정말 누구인가. 오히려 극우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는 건 신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유럽연합에 대한 타협적 태도 아닌가.

아래는 'ROAR Mag'의 제롬 로스가 쓴 글이다. 그는 이번 국민투표가 실제로는 유럽연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가 '신자유주의 중도파'(블레어의 추종자들을 포함한)라고 부른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박이었고 그들의 도박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삶을 파괴당한 '평범한 노동계급'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세계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좌파의 더 많은 토론을 바라며 아래 글을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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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증언: 신자유주의 중도파는 이제 끝났다
Jerome Roos, June 29, 2016ㆍ링크

영국은 광범위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영국은 정당성 위기의 폭풍우 가운데 서게 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사임했고 여야는 분노한 군중 사이에서 내부 권력투쟁에 빠져들었다.

브렉시트 캠페인 지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계획도 없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금융분야의 후폭풍은 계속해서 시티
[금융가가 밀집한 런던의 중심부]를 뒤흔들고 있다. 오늘[6월 29일]까지 파운드화는 198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졌고 정부의 신용등급은 2단계나 강등됐다. 세계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금요일과 월요일 주식시장에서는 각각 3조 달러가 증발했다. 더 나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최근 영국 전역에서 증오범죄가 유행처럼 번져나간다는 보도를 보아 왔다.

[브렉시트 후 언론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포스트모던 시대를 관통하며 묵시록처럼, 하지만 은밀히 삶을 잠식해온 충격적 경험은 손쉽게 잊혀지곤 한다. 금융 언론은 세계시장이 받고 있는 충격에 대해 분 단위의 보도를 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자유주의적 칼럼니스트들은 이번 사태를 영국과 유럽이 2차 세계대전 후 겪는 '최악의 위기'라고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고 뉴욕타임스는 이미 브렉시트를 세계질서가 붕괴하는 명백한 징후로 취급하고 있다.

그 중 최고는 토니 블레어가 지난 주말
[뉴욕타임스의] 같은 지면에서 예이츠의 '핏빛 어두운 조수'처럼 '말도 안되는 아나키즘'이 세계에 다시 한 번 풀려난다면 "중도파가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며 세계화와 그의 실패한 제3의 길을 방어하기 위한 간절한 호소를 펼쳐놓은 것이다.

이 모든 소동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하다.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 자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 캐머런의 위험한 도박이 비참한 역풍을 맞은 것이다. 브렉시트 진영의 기대치 않았던 승리는 그들 중심부의 영국해협 양편의 좌우로 나뉜, 또 그 사이의 다리를 불태워버린 양 동맹을 뒤흔들었다. 이러한 사태 전개의 역사적 성격을 더는 부정할 수 없다. 세계는 지난 목요일
[2016년 6월 23일] 이후 새로운 자리에 서게 됐고 유럽과 영국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음은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진실은 금융에 미친 악영향과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유럽에서 영국의 지위보다는 해협 양안의 광범위한 정치 엘리트, 보다 일반적으로는 유럽적 시민들과 더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물론 인종주의와 반이민자 정서는 브렉시트 캠페인이 시작될 때 중심 역할을 했지만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영국인의 52%가 파시즘에 기울어져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삶의 수준이 후퇴하며 그들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와중에도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찾을 수 없었고 책임지지 않는 기술관료들이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브렉시트는 우선 그 무엇보다도 쫓겨나고 힘을 잃은 이들의 정치적 선언이다.

이 선언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는 많은 수의 매우 불안정한 사회적ㆍ정치적 단층선들, 브렉시트 이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으며 브렉시트가 없었더라도 동요하고 있던,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덜컥거리고 요동할 단층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잔류가 승리했다고 장기적으로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긴 정말 어렵다. 잔류 진영의 승리가 불만들 중 그 어떤 것이라도 진정시키고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며 국민투표의 충격적 결과의 배후에 놓인 정치적 갈등의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브렉시트가 영국독립당(UKIP)과 보수당 우파의 광신도들에게 승리를 부여한 것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잔류 진영의 승리는 바로, 무엇보다도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광신도들과 같은 편에 서게 만든, 피학적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신자유주의의 지속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극우의 광적인 민족주의와 친유럽연합 진영의 신자유주의적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대립하는 양극으로 더 이상 보아선 안 된다. 실제로 전자는 후자의 논리적 결과다. 이 둘은 살과 피를 공유한 샴 쌍둥이다. 친유럽연합 진영이 투표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을 브렉시트로 이끌, 그 결과 나올 것들에 대한 광신적 공포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상태를 계속한다는 것일 뿐이다.

결국 영국인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건 안되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증은 없었다) 유럽연합을 떠나는 데 표를 던진 건 더 깊고 심각한 위기의 징후다. 최근 몇 년간 세계금융위기로부터 정치기구의 심각한 정당성 위기로 발전해온 민주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이제 사회적ㆍ정치적 질서의 통치성 위기로 전화해 폭발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의 정치에 열려진 현재의 단층선들은 결국 이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 없이 대륙의 전후 질서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있다. 브렉시트는 단지 정치적 해체의 과정에 속도를 더한 것 뿐이다.

보통 사람들이 유럽연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묻기 위해 데이비드 캐머런이 국민투표를 요청한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알렉시스 치프라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당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위험한 도박에 자포자기식으로 국민투표에 판돈을 건 것이다. 보수당의 유로회의론 우파를 침묵시키고 그의 지도력에 거듭해서 도전하는 의원들을 무장해제시켜 미래 UKIP로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이다. 즉 이번 투표는 정말로 유럽연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유럽의 신자유주의 중도파가 자신의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영국의 토지귀족과 도시 부르주아지의 기반을 다시 탄탄히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되살아난 반동적 우파에 직면해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레미 코빈에 맞서 진행되는
[노동당 내] 쿠데타도 유럽과 약간의 연관을 지닐 뿐이다. 6월 13일 텔레그래프 보도에 의하면 노동당 하원의원들과 당내 블레어파는 몇 달 전은 아니겠지만 몇 주 전부터 국민투표 후 그 결과와 상관없이 '24시간 공세'를 통해 당 내 좌파 지도자인 코빈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반란을 계획해 왔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연합과 관계 없이 말이다. 이는 흔들리는 신자유주의 중도파의 무능한 시종들, 즉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와 금융화, 국제적 군사 개입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은 당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일을 벌렸지만 현재는 반발하는 '강경' 좌파에 직면해 급격히 붕괴, 또는 스스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블레어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예이츠의 종말론적 표현을 차용한 것은 정말 꼴사나운 짓이다. "사물은 흩어져 나가고 중심은 흔들린다."
[원문은 인용 표시 없음. 예이츠의 '재림ㆍThe Second Coming'] 이것이 문제의 요점이며, 이로부터 중도적 정부기구의 병적인 종말론적 담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세계화 된 후기민주주의적 공상적 세계는 바로 눈 앞에서 위기에 처했다. 그들이 기대했던 수동적 투표자이자 소비자들이, 긴축과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뿌리내린, 결국 손상된 정치적 위기이자 향연으로서 선거의 결과들에 기반해 번창한 여러 '분노한 포퓰리스트'들에게 갑작스럽게 집어삼켜져 동원됐기 때문이다.

분명 지배적인 정치질서의 계속되는 붕괴에 대한 대응이 더 이상 같을 수는 없다. "중도파가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는 블레어의 가망없는 외침에 맞서, 또 그의 의회 내 신자유주의적 시종들의 얄팍한 음모에 맞서, 그리고 이 모든 변절자들에 맞서 현재 제레미 코빈이 선 최후의 보루에 함께한,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이 순간에 극우파에 맞선 선거의 평형추에 자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인 노동당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좌파는 굳게 뭉쳐 외쳐야 한다. 중도파는 실패했다고.

무엇보다 인종주의자와 반동들이 선거결과의 공백을 차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약해지고 분열한 좌파가 눈 앞의 역사적 전투를 목전에 두고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절망한 것과 달리 이는 현재 매우 간단한 선택이다. 코빈이냐 아니냐. 전투 태세를 갖춘 노동당 지도자가 독립적인 영국에 민주적 사회주의나 자동적으로 만족스러운 공산주의를 가져오든 그렇지 않든 원칙적 좌파는 이제 모든 인종의 평범한 노동계급 인민을 그들 사이에 풀려난 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호자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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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드림디퍼드] 내전으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반동적인 전투에서 어느 편도 지지할 수 없다(링크)
②[좌익반대파] 오직 노동자 운동 만이 우크라이나에 이는 전쟁의 불꽃을 멈출 수 있다(링크)
③[자율노동조합] 키예프 정권과 동부 군사정권 모두 반대한다!

※의역이 많고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에 대한 지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대괄호 안은 이해를 위해 추가한 것입니다.


키예프 정권과 동부 군사정권 모두 반대한다!
동부의 충돌에 대한 키예프 자율노동조합 성명서
키예프 자율노동조합(AWU)|2014년 5월 14일ㆍ링크

노동 인민 일부분을 다른 부분에 맞서 적대감을 갖게끔 속임수를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과 러시아의 지배계급 집단들 간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내전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마리우폴 사건은 이러한 대립의 전형[적 결과]이다. 전투원과 시민, 징집된 병사와 장교, 뿐만 아니라 자원한 군인들까지 대립하는 양편의 많은 사람이 '반테러 작전'의 결과로 고통받아 왔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위기다. 정부는 모든 시위를 반(反)마이단 운동 취급하고 있다. 군인들은 자신이 누구를 쏘는지 알지 못하고 총에 맞는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죽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대립하고 있는 양편은 자신의 '보병'들에 특유의 냉소주의를 조장하고 있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에 맞는 공통의 어떤 것도 지니지 않은 이념을 위해 싸우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대와 다른 무장 단체들은 조국애와 '국가의 통일'이라는 무의미한 이념을 위해 싸우고, 분리주의자들은 국가의 건설 또는 러시아와의 통합을 위해 싸운다. 이 모두는 관료ㆍ경찰ㆍ판사ㆍ교도소ㆍ자본가와 가난한 이들이 함께 존재하는 부르주아 민족국가를 목적으로 할 뿐이다.

이 두 반동적 운동의 충돌 결과로 지금 이미 수십 명이 희생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한편으로는 군사적 무능, 다른 한편으로는 전투원들의 부패가 피해를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반마이단 운동의 고위 관계자들은 보통 퇴역 군인들과 이에 더해 전 정권에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는 고위 경찰간부들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독재적인 법집행과 강제력에 의한, 진정 군사정권의 방식이 우크라이나 동부 '인민공화국'을 이끈다.

이 운동 내 파시스트 단체와 범죄자의 존재는 매우 반동적이고 동부 지역 노동 인민의 계급적 이해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군사정권의 전반적 특징을 주조한다.

친러시아 선동에서는 분리주의 전투원들이 반파시즘 저항 투사로 묘사된다. 이러한 선동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개시한 '반테러 작전'은 '라이트 섹터
[프라비 섹토르ㆍPravy Sektor]'의 우크라이나 파시스트가 한 공격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공격과 다른 많은 사건들에서 이들의 역할은 불안을 가중시키게끔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이트 섹터'는 몇몇 극우파 단체의 형편없는 동맹이다. 그것의 사회적 구성은 극우 청년들과 범죄자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민공화국' 전투원의 사회적 구성도 주로 10대ㆍ깡패 등 하층계급의 일부로 비슷하게 이뤄져 있다. 현재 운동에서 '라이트 섹터'의 대중적 매력은 매우 낮다(완전히 신뢰를 잃은 우크라이나공산당ㆍCommunist Party of Ukraine보다도 낮다). 게다가 '라이트 섹터'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비공식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국제 사회에서 계속되는 거짓 반파시스트 선전 때문에 '라이트 섹터'는 강력하게 조직돼 우크라이나 정부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얻었다. 물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파시스트 운동의 문제를 과소평가하길 바라지 않는다. 극우파의 폭력, 특히 좌파를 표적으로 삼는 폭력은 야누코비치 정권 시절인 2012년 이미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AWU
[자율노동조합]는 반복해서 강조했다. AWU 활동가 역시 공격받았었다. 우리 동지 중 한 명은 네오나치에 의해 칼로 공격받아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갔었다. 또한 올해 노동절 행진 장소도 극우파와의 충돌 위협 때문에 변경됐었다.

우크라이에서 파시스트 운동에 맞서는 것은 오랫동안 아나키스트 운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서구에서 '반파시스트'를 자처하는 많은 스탈린주의 후예들과 달리 우리는 이 문제를 인터넷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우리 동지들은 노동절 아나키스트 행진을 사회주의ㆍ반자본주의ㆍ반민족주의를 주제로 키예프와 카리프, 지토미르에서 조직해냈다.

아나키스트는 나치와 우익 자유주의 정부에 양보할 의도가 없다.
[5월 12일 현재] 여당인 '바티키프쉬나[조국당]'에 맞서 급진 좌파적 저항 캠페인을 조직한 것도 바로 AWU다.

우리는 정부와 자본,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극우파에 맞선 싸움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정부ㆍ교회ㆍ경찰 구조와 파시스트 운동이 하나의 세력으로 단결했을 때 100배는 더 어렵다. 돈바스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군대'를 이끄는 것은 러시아 정부의 첩자이자 과거 차르 백위군의 열렬한 지지자인 이고르 스트렐코프다. '돈바스 정교회(Orthodox donbass)' 운동의 제안자로 국민투표를 제안한 이는 소비에트 해체 후 네오나치 운동을 이끈 것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르 바르카쇼프와 협력하고 있다. 반마이단 운동의 활동가들은 유럽 파시스트의 또다른 상징인 알렉산드르 두긴을 존경하며 그와 연대를 표하고 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의 부의장인 데니스 푸실린은 공개적으로 1917년 혁명을 '유혈 참사'로 부르며 차르를 끝장낸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선언과 문서들은 사회주의적 구호와 맞지 않는다. 그 문서들엔 계급 간 평화와 '소기업'의 이익에 관한 문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동부의 범죄자들과 파시스트 군사정권은 현재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납치와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적이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노동계급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려는 지배계급을 양편의 파시스트들이 돕고 있다는 데서 입증됐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파괴를 겪어야만 할 것이냐다.

우리는 키예프 정부가 지금 즉시 도시에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을, 동부 군사정부는 평화적인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전선에서 저항을 계속하는 것, 어떤 역경에도 혁명적 노동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영토를 지키거나 독립하기 위한 무의미한 싸움이 아니라 평화와 연대를 통해 계급의 공통된 이해를 중심으로 전선을 구축할 것을 우리 우크라이나 노동 인민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계급투쟁은 권력의 재분배를 위한 싸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정부와 분리주의자의 대립에서 누가 승리하든 그것은 우리의 패배일 것이다. 이는 우리가 무엇보다
[양편 모두를] 거부하는 이유다.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군사적 대결을 포기하는 것. 혁명적 노동운동과 파업을 조직하는 것.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전쟁에 맞서 싸울 무기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급진 좌파 조직과의 국제적 연대에만 의지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서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상품도, 주인도, 국가도, 국경도 모두 반대한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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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드림디퍼드] 내전으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반동적인 전투에서 어느 편도 지지할 수 없다(링크)
②[좌익반대파] 오직 노동자 운동 만이 우크라이나에 이는 전쟁의 불꽃을 멈출 수 있다
③[자율노동조합] 키예프 정권과 동부 군사정권 모두 반대한다!(링크)

※의역이 많고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에 대한 지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대괄호 안은 이해를 위해 추가한 것입니다.


오직 노동자 운동 만이 우크라이나에 이는 전쟁의 불꽃을 멈출 수 있다
좌익반대파|자카르 포포비치|2014년 5월 12일ㆍ링크

※자카르 포포비치(Zakhar Popovych)는 우크라이나 정치단체 '좌익 반대파(Left Opposition)'의 지도적 회원이자 경제학자다. 좌익반대파 홈페이지는 gaslo.info.

2014년 5월 오데사에서 참혹한 충돌과 '노동조합 본부'의 화재로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폭력 행위는 대립하는 양편 모두에서 비롯했고 여기에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선 매우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단지 처음 받은 느낌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사건은 소위 친러시아 활동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단결'을 위한 행진을 방해하면서 폭력이 유발된 것처럼 보인다. 5월 2일 전 오데사에서는 양편 모두 시위를 하기 위해 반대자들을 훼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진 방해는 분명히 공격적인 행보다. 전에는 친러시아 시위가 방해받는 일이 절대 없었다. 두 시위대가 서로를 향해 날릴 단단한 돌멩이와 포석에 각각 다가갔을 때였다.

그 순간 '친러시아' 진영에서 먼저 총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목격자를 우리는 확보했다. 오데사 친러시아 운동의 일부인 '보로트바(Borotba)'조차도 총격을 먼저 시작한 것이 그들 편은 아니라고 반박하지 않는다. 대부분 자동소총이었지만 게중에는 산탄총도 있었다.

당시 오데사 시내 소보르나야 광장의 '우크라이나의 단결' 시위대가 자신들 행진이 '친러시아' 진영에 의해 가로막혀있는 동안 총을 쐈다는 확실한 목격자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기관총이 발포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첫 사망자와 심각한 부상자가 기관총 사격에 의한 것이다. 목격자는 '친러시아' 진영에서의 총격이 경찰의 뒷편에서 그들의 비호 아래 이뤄졌다고 말한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목격자가 충돌에 참여했었고 사태를 매우 감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이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편견 없는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총격 이후 '친러시아' 진영은 '친우크라이나' 시위대에 의해 잔인하게 구타당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심각하게 부상당했고 몇몇은 어쩌면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친우크라이나' 시위대는 오데사 주요 역 가까이의 쿨리코포 폴 광장의 '친러시아' 농성장을 야만스럽게 습격해 때려 부쉈다. 수분 만에 천막이 불타버렸다. 우리는 당시 '친우크라이나' 시위대 또한 총을 사용했다는 확실한 첫 목격자 또한 확보했다. 그 다음 '친러시아' 시위대는 '노동조합 본부'로 몸을 피했다. 밖에서 던져진 '화염병' 때문에 건물에 불이 붙었다(불이 건물 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이론은 매우 의심스러운 주장이다). 물론 우리는 경찰 첩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의 가능성을 제외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불길 속에서 숨이 막혀 죽거나 불에 타 목숨을 잃었다. 어떤 사람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다. 어떤 이는 화재 대비 사다리와 줄을 사용해 탈출했다. 제정신을 차리고 불길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선 '친우크라이나' 시위대가 있었다는 목격자도 있다. 그들은 사다리를 몇몇 창문에 대고 몇몇 창문 앞에는 땅과 충돌 시 충격을 줄이기 위한 타이어를 가져다 놓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사다리를 이용해 불길에서 탈출한 사람들과 이 사다리를 설치한 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증거 또한 있다. 불길로부터 벗어난 '친러시아' 시위대는 항복하길 원치 않았고 탈출을 위한 싸움을 시도했다. 몇몇 목격자는 저항하지 않은 몇몇 '친러시아' 시위대가 구타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증거들이 모순되기에 사건에 대한 편견 없는 조사 없이 무엇이 일어났는지 확신하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1년여 전 공동행동에 참여했던 급진 좌파 활동가들이 지금은 서로의 목숨을 앗아간 양편의 행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27세 프로그래머이고 '보로트바'의 회원인 안드레이 브랴이프스키는 '노동조합 본부'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친러시아 준군사조직인 '오데스카야 드루지나 (Odesskaya druzhina)'에 소속돼 있었다. '반파시스트' 축구 팬 운동에 참여했던 또다른 청년은 소보르나야 광장에서 총격을 당했다.

모든 민족과 인종에서 우크라이나 노동계급 이해와 관련 없는 것이 명백한 전쟁에 좌파 활동가들이 총알받이 보병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좌파는 마이단 동안의 키예프 전투에서 경찰에 맞서다 목숨을 잃었었다(33세의 아나키스트 세르게이 켄스키가 2월 20일 인스티투츠카 거리에서 살해됐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반마이단 편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좌파들 또한 살해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 적대적 운동 중 어느 것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그 때문에 두 운동은 계속해서 사회적ㆍ계급투쟁적 의제로부터 민족문화적인, 민족적인, 마침내 애국주의적인 것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편에는 사회보장과 노동자 권리에 관한 모든 쟁점보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존재의 정당성에 관한 질문이 더 중요하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곳에서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동부 또는 서부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도시 크리프이리(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주)의 반마이단 세력이 마이단 활동가를 공격하고 구타하기 위해 용병을 사용하려 했을 때 광부들의 자기방어 조직은 선동가들을 진압하는 방법을 손쉽게 발견했고 그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크라스노돈(루간스크 주)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 봉기 기간 도시를 자신의 통제하에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때 어떤 사망자도 없었다. 노동자들은 반마이단 또는 친마이단 세력 중 그 누구도 자신을 이용하게끔 놔두지 않았다. 그들은 '친러시아'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티모센코 또는 다른 어떤 부르주아 후보 지지에 자신들을 이용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다.

크리프이리와 크라스노돈에는 노동자가 있지만 오데사ㆍ도네츠크ㆍ루간스크 또는 슬라뱐스크나 크라마토르스크의 거리엔 조직된 노동자가 없다. 대체적으로 노동자는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중부에서는 독립 노동조합과 연관된 몇몇 징조를 찾았지만 동부의 운동에 노동조합이 연관을 맺고 있다는 신호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불타오르는 내전의 비극에서 핵심이다.

우크라이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균질하다. 우크라이나 전국 각지에 많은 러시아 민족과 우크라이나 민족이
[섞여] 있다. 그리고 그들을 싸우게 만드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민족적 대립이 벌어짐을 뜻할 것이다. 마이단과 반마이단 또는 소위 '친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운동의 사회적 구성을 추측해봤자 아무런 소용없다. 그것은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물론 룸펜과 푸티부르주아적 요소까지 양편 모두에 존재한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마이단과 반마이단 양편에 참여한다.

여기엔 또한 많은 우파와 매우 약한 노동자 운동이 공존한다. 소련의 스탈린주의는 우리 나라에서 노동자의 자기-조직화 전통을 파괴했고 독립적인 노동운동은 현재 겨우 시작하는 수준이다. 그러함에도 이 단계는 중요하며, 총파업이 시위의 의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

그리고 이 전쟁을 중단시킬 유일한 힘은 권력으로부터 올리가르히 몰아내는 것과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대한 노동자들의 운동에 있다. 우크라이나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

우리는 경찰이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음이 오데사에서 입증되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그들 자신의 독립적인 자기방어 조직을 구성할 것(루간스크에서처럼)과 크리프이리의 '광부' 수백 명처럼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만들 것을 호소한다.

마이단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차이

우리는 이 정부를 절대 지지하지 않아 왔다.

우리는 정부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결코 지지하진 않는다. 여기서 이 정부를 군사 정부로 간주해선 안되는가라는 또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아직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키예프는 군사정권은 아니지만 슬라뱐스크는 군사정권이 맞다. 키예프에서 당신은 분명히 적기를 들고 어떤 종류든 선전전단을 나눠주며 시위를 벌일 수 있다. 노동절 시위는 이를 명백히 보여줬다. 키예프에선 모든 민주적 자유가 보장되지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선 아니다. 아마 당신은 언론인과 평범한 사람들의 잦은 납치사건에 관해 들었을 것이다. 부활절에 나는 키예프로 표시된 등록증 때문에 기관총으로 무장한 사람들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다. 나는 보석금을 내준 지역 주민에 의해 무사할 수 있었다. 내 어떤 친구는 슬라뱐스크의 SBU(the Security Service of Ukraineㆍ우크라이나 보안국) 건물 지하 어딘가에 아직도 갇혀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을 위한 감옥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관서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키예프 중앙정부를 살펴보자면 이 정부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그 누구도 대표하지 않기도 하지만 서부와 중부에서도 사실 많은 신뢰를 받고 있진 않다. 마이단은 정의, 우선순위의 첫째로 사회정의라는 사상에 고취돼 일어난 대중운동이었다. 우리가 1월과 2월 마이단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때 사람들은 이제 곧 야누코비치가 물러나 부패를 끝장내고 사회적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다.

사람들은 새 정부가 바로 야누코비치처럼 긴축정책과 복지의 삭감을 시행할 수 있다는 발상에 분노했다. 누구도 이를 믿지 않았지만 정부가 IMF 지원을 받기 위해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이것이다.

정부는 지금 그 관심을 국가안보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적 히스테리는 마이단과는 그 어떤 관계도 없다.

이 정부는 한때 마이단에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정부는 분명 마이단이 받아들일 수 잇는 최악의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친마이단이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2013년과 2014년 사이 겨울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있는 마이단 운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제 마이단의 사회정의 의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는 정부를 마이단의 진정한 정수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새로운 마이단, 노동자들의 마이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프라비 섹토르'가 군대를 통제하거나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몇몇 우파 정당 회원이 개인적으로 군대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그 속에서 작은 소수파일 뿐이다. '프라비 섹토르'는 거의 러시아 TV에만 존재하는 매우 작은 정당이다. 그러나 "러시아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민족을 방어하자"는 민족주의적 의제로의 전환이 급진 우파를 더욱 더 중요하게, 그리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

동부의 운동

동부의 운동이 키예프 마이단보다 더 적은 규모이며 덜 야단스럽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를 들면 그들은 지난달 도네츠크에서 강경파 1500명 이상이 참여한 한 대중적 가두행진을 조직하는 데 실패했다. 그 행진에는 매우 적은 전단과 신문만 배포됐고 사실상 어떤 토론도 없었다. 한달 전 슬라뱐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의 대중 시위에서조차 공개적인 토론장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현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군대의 통제하에서 그와 같은 장소는 분명히 없다. 그들은 토론 대신 위성으로 중계되는 러시아 TV를 보는 공공장소를 만들고 있다.

러시아 시민이, 심지어 무장 단체까지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이다. 예를 들면 크라마토르스크에서는 두 개의 주요 지역 범죄단체가 '자기방어' 의용군의 지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슬라뱐스크 '그린맨' 부대에서 다수는 러시아 시민이고 몇몇은 러시아 보안군에서 퇴역한 군인 출신이다. 실제로 러시아 관계자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러시아 당국의 개입은 확실해 보인다.

다른 한편 운동이 시작될 때 조직화에 나선 주요 세력이 러시아 정부가 아니라 지역 올리가르히인 것은 분명하다. 야누코비치ㆍ모길레프ㆍ프숀카 등이 얼마만한 규모로 개입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크라이나의 주요 올리가르히이고 사람들이 '돈바스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아흐메토프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에 의해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물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특히 슬라뱐스크 군사 쿠데타를 지도한 것은 우파 배타적 애국주의자들이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군대 사령관은 의식적인 군주제 지지자이고 데니킨
[러시아 혁명 당시 백군의 지도자]의 열렬한 팬인 스트렐코프(전직 FSBㆍ러시아연방보안국 요원인 지르킨)다. 이 사람들 모두는 우크라이나 독립이 되돌려야 할 역사적 실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이해한 대로 이것은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에게, 심지어 돈바스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운동을 조금도 반파시스트 운동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운동은 마이단 운동보다 덜 파시즘적이지 않다. 내게는 지금 이들이 행동하는 방식에서 더 파시스트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주일 전 도네츠크에서 이 '반파시스트' 시위대가 '친우크라이나'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공격했던 것을 떠올려보라. 금속봉으로 잘 무장한 300명의 사람들이 800여 명의 더 강고한, 하지만 조금의 무장도 하지 않은 친마이단 시위를 공격했었다. 친마이단 편에서 모두 1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여전히 병원에 있고 150명 이상이 구타를 당했다. 이 '반파시스트'들은 이른바 그들이 부르기로 '마이둔스(maiduns)'를 해산하고 구타를 끝낸 후 바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원문에는 DNR이라고 쓰여있는 데 DPR의 오기인 듯싶다] 본부로 돌아갔다. 자신들을 숨기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말이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좌파는 이들의 배타적 애국주의 의제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 운동을 어떠한 국제주의로도 끌어오는 데는 실패했다. 지금 이들은 러시아 제국주의가 미국보다는 덜 나쁘기에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를 지지할 것"이라며 자신을 옹호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좌파와 마이단' 콘퍼런스 결산

우크라이나에서 소위 '유로마이단' 운동은 복합적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한층 더 복잡하다. 우리는 마이단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4월 12일 키예프에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1]. 물론 우리는 모든 점에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진 못했다. 그러나 나는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겠다.

▶ '마이단'은 분명 좌파적이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좌파적 개념인 사회정의와 사회 변혁이라는 발상에 매우 예민했다. 마이단의 많은 사람은 매우 급진적인 좌파 구호인 올리가르히에 대한 누진세 적용, 공개적인 회계, 직접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노동자 통제와 심지어 부르주아지의 선거권 제한(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부자들의 선출과 정부 요직 임명 금지를 제안했다)까지도 지지했다.

▶ 좌파의 주요 문제는 자신의 사상을 충분히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인 것으로 보인다. 좌파들은 흩어져 있다. 몇몇은 대중운동과 그 자신을 철저히 떨어뜨려 놓고 있고 다른 대부분은 그
[대중운동] 속에 녹아 사라졌다.

주요 실패는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로트바 활동가 데니스 레빈이 마이단에서 네오나치에게 공격받던 시간에 그곳에선 두 개의 다른 좌파 행사가 있었다. 그곳으로부터 300m 떨어진 마이단의 중심부에선 '직접행동' 동맹에서 온 학생 30명이 학생의 자기조직화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500m 떨어진 곳에선 다른 좌파와 반파시스트 200명이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사실상 혼자 자신의 노동조합 전단을 나눠주던 데니스 레빈을 네오나치가 공격한 것은 놀랍지 않다. 그가 속한 보로트바는 그를 돕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하기 위해 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었다.

2014년 5월 8일, 키예프에서

[1] "국가적인 배타적 애국주의와 성차별주의, 동성애 혐오증, 인종차별을 규탄하고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개입과, 좌파와 노동조합 활동가 또는 비무장한 시위대를 향한 모든 폭력에 항의하기 위한 좌파의 조직화와 계획"을 위한 이 콘퍼런스에는 크리프이리와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에서 온 자유노동조합연맹(the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소속의 광부 몇 명을 포함해 다른 조직의 활동가 80명이 참여했다. 인터내셔널뷰포인트(International Viewpoint) 협력자 캐서린 사마리(Catherine Samary) 또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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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율리아 티모센코가 아닌 페트로 포로셴코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크라이나 최대 올리가르히 중 하나인 포로셴코는 유명한 초콜릿 회사 로셴의 회장이다. 지역당과 조국당(바티키프쉬나)의 두 날개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고히 지배해온 올리가르히가 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그는 야누코비치 실각 전 EU와 러시아 사이에서의 좌충우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올리가르히다. 야누코비치가 러시아에 맞서려 할 때 푸틴은 포로셴코의 로셴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다. 2009년 러시아와의 수상쩍은 가스 협정에서 보인 티모센코와 바티키프쉬나의 우유부단함과 갈팡질팡은 포로셴코가 전면에 나서게끔 했을 것이다.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갖힌 티모센코는 (주로 EU와 서방 정치인들에 의해) 야누코비치 독재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다른 한 편 그녀 또한 부패한 정치인의 일부라는 증거로 대중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티모센코의 '의외'의 추락은 이미 '예상'됐던 것 중 하나다.

포로셴코의 당선으로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한 군대 4만여명의 대부분을 철수시켰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등 동부의 반란 세력이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러시아는 그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5월 30일 있었던 EUㆍ우크라이나ㆍ러시아 3자 에너지 협상에서는 가스 공급을 둘러싼 갈등에 어느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그러나 동부에서의 군사적 갈등은 5월 2일 오데사에서의 충돌 이후 더 강화되고 있다. 애초 대중의 운동이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형식상 대중운동 사이의 충돌이 현재는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이 끔찍한 충돌의 한 편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반파시스트 운동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박노자 교수는 동부의 운동을 "반미 반파쇼 투쟁"이라고까지 말한다. 따라서 이 운동은 "나름의 진보적 함의와 가능성"을 지녔고 박 교수에게 러시아 좌파의 임무는 "그들을 도와주고 양쪽 계급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첫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비롯한 동부의 운동을 '반미 반파쇼 투쟁'의 일부로 부를 수 있다면 푸틴 또한 '반파쇼 투쟁'의 일부로 봐야 할 것이다. 크렘린궁의 공식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퇴역군인 내지 정보국 요원들의 개입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러시아 파시스트 운동의 대부 알렉산드르 데긴과 동부 민병대들의 연관성도 폭로되고 있다. 동부 운동을 '반미 반파쇼 투쟁'으로 고려하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 좌파가 도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동부의 '독립 운동'을 돕는 것을 뜻한다면 매우 위험한 얘기다. 이는 우크라이나 노동계급의 단결을 파괴하고 친러시아 민족주의와 친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충돌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셋째 "양쪽 계급동맹의 구축"은 매우 모호하다. 왜냐면 동부에서 노동자들은 계급으로서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개인으로서, 파시스트적 애국주의에 매몰된 개인으로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즉 이러한 계급동맹은 현실에서 친러시아 애국주의 세력과의 동맹으로만 가능하다. 실제로 러시아 파시스트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반파쇼 투쟁'에 연관을 맺고 있다.

5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충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글 세 편을 옮긴다.

이 세글에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는 우크라이나 외부의 좌파인 드림디퍼드의 첫 글과 다른 두 우크라이나 내 좌파의 글 사이에 있다. 드림디퍼드(www.dreamdeferred.org.ukㆍ링크)는 키예프 정권(포로셴코 집권 전)을 파시스트 군사정권 취급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 좌파인 좌익반대파(gaslo.infoㆍ링크)와 자율노동조합(avtonomia.netㆍ링크)은 서부와 중부의 파시스트 위협은 과장됐거나 진정한 사정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본다. 좌익반대파 활동가는 서부보다 동부가 더 파시스트에 가깝고 거의 확실한 군사정권이라고 주장한다. 자율노동조합은 파시스트가 야누코비치 시절인 2012년경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글 세편은 모두 "늑대는 문 밖, 우크라이나 외부에 있"고 외부의 "이 제국주의 경쟁 체제에서 좋은 제국주의란 없다"는 점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드림디퍼드는 우크라이나가 분할된다면 "노동계급 인민이 큰 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자율노동조합은 이 둘로부터 독립적인 "혁명적 노동운동과 파업을 조직하는 것,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이용하는 전쟁에 맞서 싸울 무기"라고 힘주어 말한다. 좌익반대파는 좌파에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노동계급 운동 건설을 위해선 좌파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가 사태의 전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열쇠다.

포로셴코가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건의 추적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①[드림디퍼드] 내전으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반동적인 전투에서 어느 편도 지지할 수 없다
②[좌익반대파] 오직 노동자 운동 만이 우크라이나에 이는 전쟁의 불꽃을 멈출 수 있다(링크)
③[자율노동조합] 키예프 정권과 동부 군사정권 모두 반대한다!(링크)

※의역이 많고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에 대한 지적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대괄호 안은 이해를 위해 추가한 것입니다.


내전으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반동적인 전투에서 어느 편도 지지할 수 없다
드림디퍼드|타시 시프린|2014년 5월 5일ㆍ링크


친우크라이나 시위대가 오데사의 노동조합 건물에 화염병을 던지고 있다. 건물 안의 반마이단 시위대 수십 명이 불에 타 숨졌다. [Reauters]

5월 2일 친러시아 '반마이단' 시위대와 친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활동가 사이에 광범위한 충돌이 벌어진 이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의 사망자 수가 46명에 다다랐다.

친우크라이나 시위대가 반마이단 활동가들이 점거한 건물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면서 끔찍한 결과에 직면한 것이다.

이후 반마이단 시위대가 장악한 동부 슬라뱐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통제권을 되찾으려 하면서 최소 수십명이 더 목숨을 잃었다.

충돌의 무시무시한 확대는 우크라이나를 갈래갈래 찢어놓을 것처럼 보인다. 거울로 마주본 것 같은 반동적 전투는 경쟁적인 두 반동적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양편에 이를
[우크라이나의 분할] 강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내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러시아가 몇 주 동안 4만 명의 병력을 국경에 배치해놓고 있으면서 전면적인 침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적 긴장을 증가시키는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입증

지난 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실각과 뒤이은 키예프의 새 정부 구성 이후 우리가 드림디퍼드에서 제시한 분석이 최근의 암울한 사건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 분석에서 우리는 내전 위험을 경고했다. 실제로 우리는 2월의 그 글로 되돌아가 우크라이나 위기의 이번 단계가 시작된 지점과 당시 이미 내전 가능성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던 사태 전개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2014년 2월 야누코비치 퇴진 직후의 분석
야누코비치 실각에 슬퍼하지도, 새 정부와 파시스트를 응원하지도 말라(링크)


우리는 러시아에 뿌리를 둔 키예프의 새 친EU 정권에 반대하는 '반마이단' 운동의 시작을 보고했다. 그리고 유로마이단이 준군사조직 결성으로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의 반마이단 시위가 이미 그들 자신의 준군사조직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지 전했다.

유로마이단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영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반마이단 운동은 러시아 국기와 지역 또는 옛 소련의 깃발을 들었다.

이 두 개의 추한 민족주의는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노동계급에게 오직 더 큰 분열만 내놓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양편 모두에서 조직된 파시스트와 낡아빠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반동에게 유리한 환경이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잃을 가능성과 나라가 피투성이로 해체될 위험성을 우리는 2월에 지적했었다.

현재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키예프 정부는 남부와 동부 친러시아 준군사조직과의 전투를 위해 징집병을 복귀시키고 있다. 핵심에 파시스트를 포함한 유로마이단 준군사조직, 소위 '자기방어' 조직인 사무보로나(Samooborona)의 일부는 새로운 방위군, 실질적으로 특정 정파와 당파의 권력인 군의 일부로 통합됐다.

프라비 섹토르(Pravy Sektorㆍ극우파 연합)의 독립적인 파시스트 대원들 또한 우크라이나 '민족 혁명'을 위한 전투에 열정적으로 그 자신을 내던지고 있다.

분열과 파괴

그러나 우크라이나 보통 사람들에게 오직 분열과 파괴만을 가져올 유혈 충돌의 양편을 후원하는 것에 그 누구도 끌리진 않을 것이다.

유로마이단을 진보 또는 반자본주의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주장했던 몇몇 좌파가 있다. 시위대 다수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진심으로 바랐고 경제위기에 진정 분노했음에도 운동으로서 유로마이단은 진보적이지 않다고 우리는 드림디퍼드에서 주장했다.

대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서부와 중부 지역으로부터 주로 지지를 받아온 친EU 유로마이단 운동은 남부와 동부 노동자와 손잡을 수 있는 노동계급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운동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외피를 썼고 이 운동에서 파시스트의 역할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로마이단 시위의 확대, 특히 준군사조직의 발전에서 파시스트가 해온 중요한 역할을 드러냈다. 우리는 주류 언론보다 앞서 키예프 정부에 파시스트가 장관으로 입각했음을 폭로했다.

현재 또 다른 좌파는 광범위한 친러시아 그룹 또는 '분리주의자' 시위대와 그들의 경쟁자인 유로마이단을 모방한 준군사조직이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검문소를 세우면서 이들에게서 어떤 구원을 찾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키예프 정부와 군사적 대결을 시작했다.

양편 모두 아니다

나는 이 암울한 전투에서 양편 어디든 지지하는 것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예프 정부의 합법성을 믿지 않으며 프라비 섹토르와 다른 유로마이단 준군사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그 지지자들 다수의 진정한 두려움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동부의 운동은 자신의 거울 이미지인 유로마이단보다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다.

유로마이단과 마찬가지로 반마이단 시위는
[지역간] 분열을 넘어 지지받을 수 있는 종류의 정치적 노동계급 요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반마이단에는 종종 스탈린주의의 그늘 아래 있는 러시아 민족주의가 만연하다. 러시아ㆍ소련 깃발이 눈에 많이 띄고, 검은색과 주황색 줄무늬로 된,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수여했던 훈장에 사용된 성조지의 리본
[Ribon of St. Georgeㆍ현대 러시아에서 군사적 용기를 상징하는 것. 소련은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며 수여된 훈장의 리본으로 사용됐다]이 운동에서 단결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편입시켰던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나날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반마이단을 주도하는 친러시아 또는 러시아 민족주의 정치는 파시스트 단체에 최적의 조건이다. 반마이단 운동의 보다 혼란스러운 조건에서, 유로마이단에 존재했었던 것과 같이 세력을 규합한 파시스트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파시스트 단체 스보보다와 프라비 섹토르를 구성한 단체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파시즘과 반동

더 작은 규모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나치인 러시아민족통일당(Russian National Unity Party)과 연관된'슬라브족의 단결(Slavic Unity)'과 같은 러시아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파시스트 단체가 있다. 러시아에 뿌리를 둔 이들 파시스트 단체 몇몇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그 직후 유로마이단 시위가 폭발했다.

지금 그 단체들이 반마이단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다. 왕정 지지자들의 검정과 황금ㆍ백색 깃발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를 통합한 '새로운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를 장악한 '대러시아'라는 구호와 함께 극단적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반 유대주의 흐름이 또다른 인종주의ㆍ동성애혐오주의 요소와 함께 반마이단 운동 구호를 오염시키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반마이단 운동은 스스로를 '반파시스트'라고 칭하길 선호한다. 그러나 이는 반동적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파시스트'라고 부르는 것 만큼 매우 허황된 소리일 것이다.

진정한 반파시스트 운동은 그 경쟁자인 민족주의자 또는 배타적 애국주의자 이념을 촉진하는 것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일일이 셀 수 없이 많은 무장 준군사조직을 구성한 청년들의 작은 단체들에 의해서도 아니다. 이는 오직 스보보다와 프라비 섹토르 세력의 거울 이미지만 만들어낼 뿐이다.

특히 가짜 '반파시스트' 수사와 진짜 반유대주의의 일그러진 조합은 프라비 섹토르의 나치가 유대인 또는 유대인이 조정하는 조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낸다.

반마이단 운동에서는 유로마이단의 지도자들과 같은 잘 알려진 정치적 인물이 부족하다. 몇몇 도시에서 반마이단 시위가 매우 크게 벌어졌지만 통일된 요구안 또는 키예프 독립광장('마이단'의 원본)과 같은 저항의 중심은 불분명하다.

적ㆍ청ㆍ흑 깃발을 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Donetsk)'이라고 알려진 것을 포함해 돈바스 인민의용군(the Donbass People's Militia), 동부 전선(the Eastern Front), 남동부 군대(the South-Eastern Army) 등 일련의 단체와 민병대가 동부와 남부의 주들에 등장했다.

이들은 이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을 지도자로 내놓았다. 투표로 뽑은 것도 분명 아니다. 그들은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패거리다. 과거에 피라미드 사기꾼이었지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의장'에 앉은 데니스 푸실린도 거기에 포함된다.


돈바스 인민의용군(the Donbass People's Militia) 지도자 파벨 구바레프(Pavel Gubarev)가 과거 파시스트 준군사조직 러시아 민족단결단(Russian National Unity)과 함께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셋째다(뒷쪽 문의 문양은 러시아 파시스트의 상징으로 쓰인다). [Pauluskp]

돈바스 인민의용군은 파벨 구바레프(Pavel Gubarev)가 이끈다. 그는 파시스트 준군사조직 러시아 민족단결단(Russian National Unity)과 우크라이나 진보사회주의자당(the Progressive Socialist Party of Ukraine)의 전 회원이었다. 우크라이나 진보사회주의자당은 이름과 달리 러시아 파시스트 알렉산드르 두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라시안 청년동맹(the Eurasian Youth Union)과 동맹을 맺었다.

슬라뱐스크 '시장' 비야체스라프 포노마리오프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퇴역군인이고 비누공장의 전 경영진이다. 그는 자신의 민병대 지지자들을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특히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어떤 무명의 무장 강도는 4월 포노마리오프의 명령으로 로마인
[집시] 가족의 집을 공격해 도둑질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친우크라이나 활동가들이 프라비 섹토르 전투원들과 함께 5월 2일 오데사의 참혹한 충돌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수가 축구 훌리건 집단 '울트라'인 이들은 전투를 계획하기 위한 예행 연습으로 축구경기를 이용했다
[4월 27일 하리코프에서 드니프로와 메탈리스트의 경기에 모인 훌리건 5000여 명은 프라비 섹토르 활동가와 함께 키예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대 300여 명의 평화로운 행진을 공격했다ㆍ링크]. 파시스트 단체들은 자신의 회원 중 한 명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리고 오데사 반마이단 단체 '남부 전선(Southern Front)'은 5월 2일 '걱정스러운 거주자들'이 '오데사 방어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재촉하는, 러시아 파시스트들이 사용하는 검정과 황금ㆍ백색 깃발과 마스크를 쓴 전투원을 그린 이미지를 배포했다.


5월 2일 반마이단 활동가들을 동원하기 위해 사용한 이미지. 러시아 파시스트 집단이 선호하는 검정과 황금ㆍ백색으로 된 깃발이 담겨있다.

진정한 분노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마이단 운동을 지지하거나 심지어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 혹은 대다수가 파시스트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당연히 다수는 파시스트가 아니다. 5월 2일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반마이단 활동가 가운데는 스스로 반마이단 운동에 참여한 주요 정당 지역당(Party of Regions) 소속 오데사 지방의회 의원과 조그만 주변부 좌파 단체인 보로트바(Borotba) 활동가도 있다.

반마이단 지지자 다수는 유로마이단 지지자 다수와 마찬가지로 경제 붕괴와 부패한 정치 제도에 대한 진정한 분노 때문에 움직였다. 덧붙여 키예프국제사회연구소(the Kie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ㆍKIIS)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여덟 개 주에서 4월 둘째 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새 정부가 합법적이라고 믿는 사람의 수는 기껏 세 번째였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키예프 정부는 유로마이단 여파로 집권했다. 그런데 운동은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집중돼 있고 문화와 경제에 있어 러시아와 강하게 연관돼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약간의 지지만 얻었다.

준군사조직이 핵심 건물을 점거하는 것에 대해 이 조사의 12% 만이 지지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사실 조사에서 표현된 가장 큰 걱정거리 두 개는 '약탈 확대'(43%)와 경제 붕괴(39%)였다. 내전 위협(32%)과 월급ㆍ연금의 미지급(25%)이 그 뒤를 따랐다.

이러한 두려움은 서부와 중부 인민들 역시 공유할 법한 것이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여론조사가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정치인 대다수를 조정하는 소수의 올리가르히와 실질적으로 대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24%가 올리가르히 재산의 국유화를 지지하고 또다른 41%는 올리가르히가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재산의 국유화에 찬성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동부에서 유로마이단과 친러시아 운동 모두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노동자를 단결시킬 수 있는 정책과 요구를 제시하지 않았다.

견고한

그들은 전통적인 정치적 분할속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는 예전에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의 두 날개로 동맹을 맺은 정당들에 대한 투표로 표현됐다. 그중 한 편은 이익이 EU에 달렸고 다른 한 편은 러시아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현재 이 출구 없는 정치는 군사적 활동으로 대치되고 있다. 이는 그 자신의 동학을 지니고 있다. 형식적 국가구조가 어찌할 도리 없이 그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것으로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유로마이단 운동은 야누코비치 실각 이후 흩어졌지만 자위를 위한 준군사 조직과 프라비 섹토르 세력은 해산하지 않았다. 몇몇 도시에서 그들은 경찰이 있든 없든 '순찰'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강도질을 벌이고 구타와 침입을 자행하며 인종적 공격과 정치인ㆍ정부 관료에 대한 습격을 하고 있다.

인권단체 '개인에 대한 범죄정보 그룹(the Information Group on Crimes Against the Person)'은 지역 신문에 보도된 이런 사건들에 대한 목록을 수집해 왔다. 이들은 또한 지금까지 반마이단편에 의해 자행된 폭력적 공격행위의 수가 더 적은 데 주목한다.

우크라이나 서부와 동부에서 정부 청사와 경찰서는 어느 쪽 단체에 의해서든 그들을 포위 공격한 이들에 의해 손쉽게 점령돼 왔다. 키예프 정부는 동부에서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워싱턴도 모스크바도 아니다

늑대는 문 밖에, 우크라이나 외부에 있다.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미국과 EU를 한편으로 하는 주요 제국주의 세력은 오랫동안 제국주의 전장으로 피흘려온 우크라이나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도움이 될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 양편은 오직 그 자신의 자본주의 블록의 이익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비용을 치를 세계의 분할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전략적ㆍ경제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러시아는 대규모 군사적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4만여 명의 병력을 국경에 모아 언제든 침략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으로 대규모 파괴와 참혹한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과 EU 편은 주로 러시아의 확장을 저지하는 것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곳이 어디에 있든 자신의 제국주의 '뒷마당'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이해관계 수준에 맞춘 미국과 EU의 지금까지 개입에서는 주요 무기로 탱크보다는 약간의 제재를 이용한 부드러운 방법이 사용됐다. 물론 이는 위기가 고조되면, 특히 러시아가 움직인다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의 사회주의자들은 미국 또는 EU가 군사적 행동으로 방향을 튼다는 신호에 맞춰 저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공연하게 지지했었다. 우리는 스보보다의 파시스트 올레흐 티아니보크를 포함해 유로마이단 지도자들이 EU 관료, 미국 고위 대변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캐서린 애슈턴(Catherine Ashton)이 올레흐 티아니보크, 비탈리 클리츠코, 아르세니 야체뉵과 함께 찍은 사진(링크)

▶미국 국무부 대변인 빅토리아 눌런드(Victoria Nuland)가 올레흐 티아니보크, 비탈리 클리츠코, 아르세니 야체뉵과 함께 찍은 사진(링크)

그리고 서방의 권력은 새 정부를 재빠르게 인정했다. 우크라이나 인민 대다수가 그 정부를 불법적이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상관없이 말이다.

새 정부의 집권은 그 즉시 국제통화기금(IMF)의 270억 달러 차관 지원으로 축하받았다. 키예프 정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가스 요금 50% 인상을 포함한 긴축정책의 완료와 함께 지급될 차관이다.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이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역시 군사적 행동을 포함시켰다. 존 브래넌 CIA 국장은 4월 키예프를 공공연하게 방문했다. 서방 언론에서는 부정적 언급 없이 취급했지만 말이다. 미군 공수부대가 폴란드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추측건대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비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전쟁이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겼으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하는 미국과 유럽 지도자의 위선에 그 누구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개입을 핑계로 내놓은 덫에도 빠져선 안 된다. 이 제국주의 경쟁 체제에서 좋은 제국주의란 없다.

대립하는 양측이 경쟁하는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내 전투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 선전 전쟁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좋은 편은 없다. 반동적 준군사조직과 그들의 후원자이고 경쟁하는 제국주의인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는 분할 혹은 그 이상의 유혈사태라는 위협과 다른 어떤 것을 제안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국의 평범한 노동계급 인민은 나라가 분할된다면 큰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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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NATO)는 2000년대 동진 정책을 강화했다. 1999년 폴란드ㆍ체코ㆍ헝가리가 가입했고 2004년에는 러시아의 목 아래인 발트3국(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를 비롯해 7개 나라가 동시에 가입했다. 2009년에는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가 가입했다. 1991년 소련 해체 후부터 계속된 나토의 동진 정책과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확장은 공공연하게 러시아의 고립을 목적으로 했다. 2000년대 러시아의 군사적 재무장과 옛 러시아 제국 부활의 꿈은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반발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픽=위키피디아]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반러시아 정서가 시위대를 지배했다. 2008년 조지아에서와 같은 러시아의 개입은 처음부터 주요 두려움이었다. 천연가스라는 목줄을 쥔 러시아는 몇 차례 가스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자신들에 유리하게 우크라이나를 조정해 왔다. 대중은 자신의 빈한한 삶을 현재 러시아의 지속적 개입과 그들이 과거 남겨놓은 유산, 옛 소련의 유산 탓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컸다. 공공연하게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도모해온 푸틴의 모습도 이러한 이미지를 굳혀왔다. 이는 서방 언론에 의해 더 강화돼 왔다.

그러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옛 소련 공화국들을 푸틴이 제국 부활의 꿈을 위해 위협해 왔다는 것은 그림의 한쪽 편만 보는 것이다. 미국을 두목으로 한 서방제국주의 진영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인 동진 정책을 펼치며 이미 패배한 옛 제국 러시아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나토(NATO)는 군사 측면에서, 유럽연합은 경제적ㆍ정치적 측면에서 러시아를 고립시켜 위협해 왔다.

먼저 나토를 살펴보자. 1990년 소련은 통일 독일에 나토군이 주둔하는 것이 서방의 군사적 동진의 신호탄이 될 것을 우려했다. 그해 2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 헬무트 콜 독일 총리의 협약은 소련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베이커는 "나토 관할지는 동부를 향해 1인치도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콜은 "당연히 나토는 영토를 확대시킬 수 없다"고 보증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약속은 몇 년 지나지 않은 1994년부터 공공연하게 파기됐다. 1991년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 후 집단안보체제의 부재에 불안을 느끼던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나토는 1994년 나토-PFP(Partnership for Peace)를 제안했다. 소련 해체 후 미국과 관계 개선에 힘써왔던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의 이 정책에 우왕좌왕 했다. 하지만 1995년 나토가 확대정책을 공식화하면서 러시아의 서방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2004년 발트3국(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입장에서 서방으로부터의 위협에 쐬기를 밖는 꼴이었다. 이미 1999년 코소보 사태 당시 나토는 세르비아를 옹호하며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던 러시아를 무시하고 폭격을 감행해 러시아의 적대감을 키운 바 있다. 세르비아 폭격 후 서방에 반발한 민족주의가 러시아 정치권을 휬쓸었다. 2000년 푸틴의 집권과 '강한 러시아' 정책은 1995년, 1999년, 2004년의 잇따른 나토의 확대에 대한 반발의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푸틴의 개인적 성향을 결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은 서방의 동진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었다.

유럽연합의 확장도 마찬가지다. 소련 해체 후 유럽연합의 경제적 영향력은 중동부 유럽으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었다. 그 결정적 국면은 2004년 발트3국을 포함한 중동부 유럽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도 2003년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유럽의 경제영토 확장과 포위라는 위협은 소련에게 현실적인 게 됐다. 유럽연합도 확장 정책에서 자신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가 러시아의 포위와 고립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2003년 우크라이나의 가입 신청 당시 유럽연합은 그 조건으로 이후 전개될 러시아의 경제구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내걸었다. 물론 2013년 우크라이나 정부의 우왕좌왕과 마찬가지로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도 유럽연합의 그러한 조건에 한 발 물러서긴 했다. 재밌는 것은 당시 총리가 이번에 쫓겨난 야누코비치였다는 것이다. 즉 야누코비치를 일관된 친러시아파로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분석일 뿐이다.

이러한 서방의 군사적ㆍ경제적ㆍ정치적 동진, 러시아 포위ㆍ고립 정책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위기를 현실화 시켰다.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몰도바ㆍ벨로루시ㆍ조지아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 여섯 개 나라와 유럽연합-동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동진 정책을 공식화 했다. 자신의 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진출한 서방 세력에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그렇다고 러시아 제국주의를 옹호할 순 없다. 하지만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유일한 악의 축으로 모는 것은 문제의 진정한 핵심이 아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제국주의 열강의 다툼에 무력감만 느낄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은 자신의 확장 정책에 의식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공공 서비스의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는 유럽연합이 자신의 가입 조건으로 빼놓지 않는 것들이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스와 난방 요금 인상, 공공 서비스의 축소를 요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계급 대중의 사회적 불만을 자극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면에는 이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야누코비치는 가스요금 인상 시도, 노동법과 연금제도 개악,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약화로 대중에게 큰 불만을 사왔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연합의 정책은 중동부 유럽을 벗어나서 유럽 전체에 크나큰 반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사례는 민영화로 인한 고통에 맞선 보스니아의 혁명이다. 1995년 민족주의적 갈등으로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이 나라의 노동계급은 지금 민족과 국경을 넘어선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즉 친유럽이냐 친러시아냐라는 오도된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 인민은 진정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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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때때로 2014.03.18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크림자치공화국 주민 84%가 투표에 참가. 96.8%가 러시아 귀속에 찬성표. 일단 이 결과에서 '부정선거' 여부는 논외로 해도 될 듯. 물론 유럽연합 등 서방측 조사단의 입국이 거부되긴 했으나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미국도 '우크라이나 헌법'에 맞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주장할 뿐, 투표 자체의 부정성은 언급하지 않은 듯싶다. 미 백악관은 "이번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러시아군이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치뤄진 선거가 온전히 자유로운 선거일 수 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 미 대통령은 푸틴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을 위반하고, 러시아군 개입에 의한 협박하에 치러졌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이 투표 결과를 크림반도 주민의 집단적 의사로 인정해도 될 듯하다.

    크림반도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이 58%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키예프 과도 임시정부에 대한 반발이 예상 외로 큰 것 같다. 이러한 결과엔 유력한 대선 주자인 티모셴코와 그의 당인 바티키프쉬나(조국당)가 올리가르히와의 부패한 연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한몫 한 것 같다. 과도 임시정부는 올리가르히를 도네츠크 주지사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 거기에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적 행보를 보이는 극우 파시스트들을 입각시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의 주민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려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태도도 역겹지만, 1991년 소련 해체 후 20여년 이상 지속돼 온 서방의 러시아 고립ㆍ포위 정책에 침묵하는 주류 언론은 더 역겹다. 보수 언론만 그런 건 아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조차도 이번 사태를 푸틴의 야욕과 연관시킬 뿐 서방의 동진 정책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중앙일보] 크림 "집으로 돌아간다" … 오바마, 푸틴 측근 등 11명 제재: http://joongang.joins.com/article/155/14182155.html?ctg=13

    ●[경향신문] 크림 의회, 러시아에 귀속 요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72159055&code=970205

    ●[한겨레] 크림반도 주민투표…러 합병 찬성 9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28658.html

30일 벨기에가 파업으로 멈춰섰다. 파업은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EU 특별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준비됐다. 벨기에 3대 노총이 공동으로 조직한 이번 파업으로 정부와 EU의 긴축정책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유럽 전역에서 높아지고 있다. [브뤼셀 로이터=뉴시스/중앙일보]


[연합뉴스] 벨기에 노동계 EU 정상회의 맞춰 총파업 단행(링크)

30일 벨기에가 파업의 물결에 휩쌓였습니다. 브뤼셀 EU 정상회의 기간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예산을 120억 유로 이상 감축,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고 임금을 동결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벨기에 3대 노총이 10년 만에 공동으로 조직한 것이다."

파업의 영향이 상당한 듯 합니다. 우체국, 청소용역업체, 슈퍼마켓, 은행,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전차ㆍ버스ㆍ항공도 마비상태, 심지어 소방서 경찰서 병원까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도 파행이고요. 벨기에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공공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금개악에 맞서 파업이 진행됐었죠.

벨기에의 파업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우선 지난해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유럽을 파업으로 몸살 앓게 했던 정부의 재정위기와 그 대처로서의 긴축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이던 자본주의 국가들인 서부유럽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대한 금융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금융기업들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으면서 예고됐던 바죠. 한마디로 사고는 금융귀족이 쳐놓고 그 책임은 노동자에게 물게 하는 것이 현재의 긴축 정책입니다. 미국에서 '점령하라(Occupy)' 운동이 공감을 얻게 된 것도 금융기업의 후안무치한 행위-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느라 정부와 메인스트리트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한 보너스 잔치 등-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 때문이죠.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이번 EU 정상회의입니다. 그러나 회의의 결과는 회의적입니다. '신(新)재정협약' 최종안이 합의되고 유로안정화기구(ESM)을 1년 앞당겨 7월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형식적이라는 평가입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0.5%로 끌어내리려는 신재정협약의 목표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의하면 "헤라클레스나 해낼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입니다. "케인즈주의적인 경기부양책을 불법화 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프레시안] EU 특별 정상회의도 '형식적 성과'에 그쳐(링크)

두번째로 현재 운동에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불균형하게) 성장하고 있듯이 현재의 파업과 '점령하라' '분노하라' 운동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한계를 넘어 세계적 지배체제에 직접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노동자들이 EU 정상회의에 맞춰 총파업을 벌인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디폴트 위기에 처해있는 그리스에 강력한 긴축-노동자의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른바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국제적 기구-EU, ECB, IMF-입니다. 심지어 그리스 정부를 이끌고 있는 파파데모스 총리는 ECB의 부총재 출신이기도 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제적 운동을 보다 의식적인 공동의 목표를 위한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방식의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더구나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재정위기와 긴축이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진 않죠. 물론 외국의 사례에서 배울 바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긴급해보이는 것은 민간 부문의 부동산시장입니다. 이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건설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건설기업과 관련 금융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은 미국과 유럽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모습에서 그 구체적 모습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 하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노동자와 서민이 피해를 받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중운동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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