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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함께 읽기 제1장 자유의 또 다른 언어 - 4 본문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함께 읽기 제1장 자유의 또 다른 언어 - 4

때때로 2012. 2. 6. 23:15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 데이비드 하비 / 최병두
신자유주의화는 계급 권력의 회복과 관련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인물에 대한 경제적 권력의 회복을 필연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 제1장/50

'계급 권력'이 '회복'됐다면,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계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급'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전통적인 계층(양반, 귀족)과 결탁해왔죠. 그런데 때로는 "신자유주의화가 상위 계급의 구성을 재편하는데 동반 되었"습니다. 하비에 의하면 영국에서 그랬습니다. 게다가 계급의 현실은 장소(나라)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하비는 신자유주의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소유와 관리의 특권들-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을 CEO들(관리자들)에게 주식 선택권(즉, 소유권)을 제공함으로써 융합시키련는 것이다. - 제1장/51

이른바 '스톡옵션'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 기업들이 단기적 '주주 이익'에 더 집중하게 됐죠.

 

두 번째 경향은 한편으로 배당과 이자를 얻는 화폐자본과 다른 한편으로 이윤을 얻고자 하는 생산ㆍ제조 자본과 상업 자본 간 역사적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 제1장/51

하나의 뿌리를 지닌 산업자본, 금융자본, 상업자본은 때론 경쟁하고 다투기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형태의 자본이 서로 융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금융화'입니다. 레닌이 자본주의 최고 단계로서 제국주의의 특징 중 하나로 금융자본의 과두지배를 들었었죠. 현대에는 '과두지배'라기보다 융합과 금융화라는 것이 더 특징적입니다. 하비는 미국 철강(US Steel)의 변화를 예로 들고 있네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M도 마찬가지였죠. '자동차 회사'로 알려진 GM조차 금융 부문에 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 금융 부문이 점차 커지고 있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슬로건은 1990년대 "월스트리트에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슬로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하에서 부상하는 계급 권력의 본질적 핵심은 CEO들, 즉 기업 이사회의 주요 운영자와 자본주의적 활동의 내적 성소(聖所)를 둘러싼 금융적ㆍ법적ㆍ기술적 장치들의 선도자들에게 있다. - 제1장/52

이른바 월스트리트를 이끄는 1%의 사람들입니다.

 

이윤 획득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확대(공공 부문 민영화)와 개척(ITㆍBT 등 신기술 분야)은 새로운 상위 계급을 부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과의 밀착과 그로 인한 특혜 관계가 발생했죠.

 

경제에서 거대한 권력을 획득하게 된 소수는 정치에서도 큰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계급 권력을 회복한 상위 계급은 국민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점을 포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활동이 그 한계 내에 머물지만은 않습니다. 언론 재벌 머독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해서 영국에서 활동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었죠. 이러한 이들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조직으로 교류하면서 과업을 협의하고, 생각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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