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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한…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함께 읽기 제1장 자유의 또 다른 언어 - 5 본문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함께 읽기 제1장 자유의 또 다른 언어 - 5

때때로 2012. 2. 6. 23:32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 데이비드 하비 / 최병두

데이비드 하비는 1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폴라니의 견해를 인용하며 자유의 전망을 살핍니다.

 

그는 자유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두 종류가 있다고 서술한다. 후자의 사례로 "동료를 착취하는 자유, 공동체에 급부로 제공하는 서비스 없이 비정상적 이득을 취하는 자유, 기술적 고안들을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유, 사적 이익을 위해 은밀하게 획책된 공적 재난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유" 등을 열거했다. 그러나 폴라니는 계속해서 "이러한 자유들이 번창하는 시장경제는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자유도 만들어냈으며 이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서술했다. - 제1장/55~56

폴라니는 '나쁜 자유'를 만들어낸 시장이 또한 '착한 자유'도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자유 자체에 모순적 이상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죠. 폴라니는 자유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상 때문에 착한 자유가 나쁜 자유를 책임지고 순화하는 것이 방해받고 위기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사족 소유권에 대한 근본주의적 집착, 그 어떠한 규제도 자유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이상들이 착한 자유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강제가 없는 사회는 물론, 폭력이 가능하지 않는 세계도 있을 수 없"기에 "자유주의적 또는 신자유주의적 유토피아주의는 권위주의 또는 심지어 명백한 파시즘에 의해 좌절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비가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서 인용하는 구절들은 신자유주의가 현실이 된 우리 세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교리를 따르는 이들이 자신들의 '자유주의'적 이상에도 불구하고 왜 더 국가의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면모에 기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유가 만연했던 30년은 좁은 의미의 자본가계급의 권력을 회복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중매체, 제약(製藥), 교통, 그리고 심지어 판매 영역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권력을 엄청나게 집중시켰다. …… 폴라니가 말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소득, 여가, 그리고 안전이 더 이상 향상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권리와 자유를 수여하며, 나머지 우리들에게는 소량의 자유만을 남겨뒀다.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들'은 어째서 쉽게 이러한 상황을 따르고 있는가? - 제1장/58

이제 2장 '동의의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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