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7

« 2019/7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2009.02.05 11:52

[경향신문] 용산 테러리스트 언론스크랩2009.02.05 11:52

[경향신문] 용산 테러리스트|이대근 칼럼(클릭하면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으로 이동합니다.)

어렸을 땐 신문의 오피니언 면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회면은 건성으로 읽더라도 오피니언 면은 꼼꼼하게 읽으려 노력하고 있죠.

지난 후에라도 찾아보는 칼럼 몇몇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이 그 대표죠. 오늘 실린 칼럼의 제목은 '용산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는 이제 더이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언'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은 필요 없는게 아니라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이 대통령의 마이동풍 속도전,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조차 표현치 않는 후안무치를 보며 그가 "이명박의 말대로 조언은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적을 때 가졌을 씁쓸한 심정에 공감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사람들은 흔히 군주가 현명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은 군주가 정말 현명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조언자들 덕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견해이다. 군주의 지혜가 좋은 조언을 낳는 것이지, 좋은 조언이 군주의 지혜를 낳을 수는 없다.’ 이명박의 말대로 조언은 그만해도 될 것 같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회적 현실을 적절히 표현해 줄 지언정 진실을 설명해주는 말은 못됩니다. 재벌 회장들이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죄를 '용서'받을 때 '밥벌이'를 지키기 위해 망루로 올라간 철거민들은 '법치'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로 벌을 받고 격리되어야만 하는게 현실입니다. 사회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규칙, 법이 공정성을 잃었을 때 민주주의적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독재자'를 뽑는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큰 죄를 진 재벌총수를 죄다 용서함으로써 법이 정의와는 무관한 기득권 보호 장치임을 전 국민에게 학습시켰을 때 법질서는 이미 무너졌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철거민들은 벌써 법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고,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테러리스트였다는 선전으로는 무너진 법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법의 정신이 이 정권에 의해 너무 많이 훼손되었다. 어쩔 텐가. 이제는 국가의 이름으로, 법과 질서의 이름으로 복종을 강요할 수 없다. 국가와 시민의 사회계약은 거의 깨졌다."

깨어진 사회계약. 결국 우리는 이 야만에 길들여져야 하든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해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아닌가 합니다.

Posted by 때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