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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23:42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 쟁점/15 OccupyWorld2015.07.09 23:42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자가 아테네에서 만난 29세 청년은 "긴축 때문에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수많은 그리스인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오히(ΟΧΙ)'를 찍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 인민은 트로이카와 국내의 친자본주의 세력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5년간 일자리와 소득과 집, 건강을 잃어온 이들에게 더 이상 잃을 게 남지 않기 때문이다. [photo by Petros Giannakouros/AP]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
Michael Roberts Blogㆍ2015년 7월 5일링크

그리스 정부가 부채를 갚게끔 제공할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트로이카가 내건 것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커다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치가들의 전술적인 위협, 그리스의 친자본주의적 언론 세력의 헛소리, 일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게 만든 은행의 폐쇄를 감안할 때 다수가 '반대에 표를 던진 것'은 트로이카와 유럽의 거대한 자본들의 심각한 패배와 그리스 인민과 유럽 노동계급의 승리를 뜻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눈 앞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진 못한다.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는 이제 투표가 그들의 바라던 대로 약간의 '부채 탕감'을 포함하는 새로운 구제금융 조건들을 트로이카와 협상하는 데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트로이카가 시리자와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는 가정은 전혀 맞지 않다. 시그마 가브리엘(사회민주당 소속이다!) 독일 경제 경제 부총리의 이 말을 들어보라. 그는 타게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반대가 승리한 투표는 그리스와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의논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돌아올 다리를 불살랐다"고 비난했다. "유로존의 규칙을 거부한 것 때문에 … 수십억
[유로]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은 거의 가능하지 못하게 됐다. … 치프라스와 그의 정부는 그리스 인민을 더 큰 포기와 절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

그들이 협상에 나설지라도 어떤 더 나은 조건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험 보험료와 부가가치세의 인상, 순차적인 연금의 삭감과 전반적인 사유화에 시리자가 이미 동의했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라
(로버츠 '그리스, 금지선을 넘다'ㆍ링크).

가디언의 래리 엘리엇 얘기를 들어보자. "국민투표에서 반대 측이 승리한 후 그리스의 유로 회원국 자격은 가는 실에 매달린 듯 위태롭다. 현금 지급기는 텅 비어버리고 경제는 자유낙하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고향인 이곳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됐다.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면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지원을 철회해 월요일 아침 아테네가 자신의 통화를 발행케 하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10년 첫 위기가 터져나온 후 정말 끈임없이 계속된 잘못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수를 보는 듯하다. 이는 그리스와 유로존의 다른 18개 국가의 관계가 현재 그토록 비뚤어진 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잘못된 처방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 가능성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가 실수로 파산했던 것 만큼이나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진정한 쟁점은 바로 그리스의 공적ㆍ사적 부채 부담이 그리스의 자본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을 이미, 말 그대로 죽을 만큼 쥐어짜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리스의 공적 부채는 두 가지 주요 이유 때문에 상승했다. 1990년대 그리스 자본주의 너무나 허약했고 생산적 투자의 수익성은 너무 낮았다. 그리스 국가는 그리스 자본가들의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줬고, 재벌들이 선호하는 특혜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픽 1]그리스 이윤율 추이

이렇게 허약하고 부패한 그리스 경제가 유로화와 유럽연합 자금의 노다지판에 결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 자본이 들어와 그리스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게 됐고 그리스 정부는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1년 예산에서 적자와 공공 부채는 보수당과 사회민주당[그리스는 신민당ㆍND과 사회당ㆍPASOK이 번갈아 집권해 왔다] 정부의 연이은 집권 하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리스 정부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자본은 그리스 기업에 투자하게 됐고, 자신들 국채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주는 그리스 국채를 사들였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 자본주의는 2000년대 신용 거품에 의지해 살아남으며 자신들의 허약함을 숨겨왔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 붕괴와 대침체가 찾아왔다. 유로존은 침체로 접어들었고 유로존의 은행과 기업들은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됐다. GDP의 120%에 이르는 부채와 GDP의 15%에 달하는 적자 예산을 지닌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됐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구제금융’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구제금융은 불황기에 그리스인이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공적 서비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대로 생활수준과 공적 서비스는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 투자한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고 외국인이 투자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삭감돼야 했다.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 충격을 받을 것처럼 보이자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그 즉시 첫 번째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당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08년 미국에서 리만이 그랬던 것처럼 그 충격으로 인해 은행[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른 참석자는 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사람에 의하면 "트리셰는 '우리는 경제ㆍ통화 동맹이기에 어떤 부채 재조정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무모한 채권자들’인 은행이 어떤 손실도 입지 않도록 할 것임을 뜻했다. 그리스가 ‘무모한 채무자’로서 모든 부담을 져야만 하는 동안에 말이다.

따라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부담은 그리스 정부와 유로 기구들, IMF의 장부로, 다른 말로 하자면 납세자에게로 이관됐고 외국 자본은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완전히 자금을 회수했다. 결국 그리스는 그리스와 유로존의 자본이 무모하게 저지른 실수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됐다.

트로이카의 계획은 그리스가 GDP의 25% 하락, 실질임금과 연금의 40% 삭감, 실업률 27%를 비용으로 치르게 했다. 정부 적자는 그 어떤 현대 정부도 해내지 못한 짧은 시간에 ‘기초수지 흑자’로 전환됐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를 2009년 GDP의 15.6%에서 2014년 2.5%로 줄였다. 이 정도의 적자 감축 규모는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다. 공공부문 전체 고용은 25만5000명 이상 감축해 2009년 90만7351명에서 2014년 65만1717명으로 줄었다. 이는 25% 넘게 감축된 것이다. 그리스는 평균 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이런 과정 중 하나로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이는 심지어 트로이카가 요구하기 전이었다. 이것이 바로 긴축이다.

그러나 끔찍한 역설은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이 아닌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제안됐던 수출 주도 경제 회복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 대신 긴축 정책은 모든 것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투표가 어찌 되든 그리스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채의 75%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ㆍIMFㆍ유럽중앙은행 트로이카에 진 빚이다. 또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의 나머지 자본들에 의해 은행이 문닫고 신용거래가 중단되면서 경제는 붕괴상태에 빠졌다.


[그래픽 2]지속 불가능한 그리스 부채

부채가 상환이 힘들다는 것은 IMF도 최근 발표한 그리스 부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솔직하게 시인했다. 현재 IMF는 회복 전망이 가망 없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픽 3]그리스의 실질 GDP, 전망과 실제

IMF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채권자들이 최소 그리스 GDP의 30%[약 530억 유로]에 해당하는 부채를 탕감해줘야만 채무불이행 없이 지속적인 부채상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맞는 조건에서 시장과의 자금조달 격차를 좁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핵심 쟁점은 공적 부채를 GDP대비 부채가 낮아진 리스크 프리미엄에 맞춰 더 낮아질때까지 지속가능성에 맞춘 이자로 사적 부문의 대차대조표로 이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탕감은 유로그룹이 이미 해왔던 대로 대출로 이어져야만 한다. IMF와 유럽중앙은행은 여전히 완전히 상환 받길 바라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장부의 부채를 왜 이자와 원금 모두 되갚을 수 없을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가 충분한 속도로 성장하기엔 너무 약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며 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임금은 대폭 인하됐고 공공부문 지출은 무자비하게 축소됐다. 연금 또한 급격히 삭감됐다. 세금 징수를 늘리고 회피와 포탈을 끝낸다는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IMF는 조세 수입이 그리스가 상환해야 하는 기존 부채의 이자 지급에 충분한 크기의 흑자를 내기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론 IMF도 너무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로 기구들의 부채 탕감 수준은 IMF의 분석보다 더 커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시리자 정부 혹은 다른 연합정부가 자신의 부채 이자 지불을 위한 자금을 얻거나 이를 시도하기 위해 새로운 ‘구제금융’ 패키지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이는 이전의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야 말로 폰지 사기다. 추가적인 긴축과 생활수준의 하락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스에서 자본주의적 성장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트로이카와 협상을 하든 더 나가 그렉시트가 이뤄지든 그리스 경제는 성장이 필요하다. 오직 이 만이 공적 또는 사적 부채 부담을 덜 수 있게 할 것이다. 미국을 보자. 미국의 공공 부문 부채는 거의 GDP의 100%에 이를 만큼 거대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그 빚을 감당하는 건 쉽다. 왜냐면 미국 명목 GDP는 1년에 4% 성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1년에 단 3% 정도로 매우 낮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보다 성장률이 더 크기에 미국 정부는 1년에 GDP의 1%를 (이자 지급 전) 세금 대비 지출을 위한 적자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안정적이다(그렇지만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와 반대로 2011년 그리스의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4%를 넘었다. 명목 GDP 성장률은 -5%였다. 따라서 정부는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GDP의 9% 정도를 흑자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긴축정책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 2012년 두 번째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됐을 때 작은 규모의 부채 재조정이 있었지만 부채비율 증가를 막을 순 없었다. 부채는 지금도 늘고 있다.

2012년 구제금융 패키지에서 유로그룹은 2022년까지 대출 상환 연기와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의 단 2% 삭감에 합의했다. 이렇게 안정화된 부채를 갚기 위해 이제 그리스 경제는 1년에 단 2%의 명목 성장률과 수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에겐 이조차도 불가능하다.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부채 비율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그리스 GDP의 180%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건은 성장의 회복과 더 빠른 성장이다. 이는 더 많은 투자, 새로운 일자리, 소득과 부채를 갚기 위한 세수의 증가를 뜻한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 경제는 성장할 수 있을까?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세 가지 경제정책이 있다. 우선 트로이카에 의해 현재 요구되고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이 있다. 이 정책은 ▶공공부문과 그에 대한 지출 축소를 계속하고 ▶노동자 소득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며 ▶연금 수급자와 다른 이들이 더 많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해 그리스 자본과 그 외 외국인 투자의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이는 밀물이 배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유로존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기 시작해 그리스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 어느 정도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은 단지 약간만 개선됐고 유로존 경제 성장은 여전히 형편없다.

그 다음 해결책은 케인즈주의적인 것이다. 이 정책은 ▶수요 증가를 위한 공공 지출의 확대 ▶정부 부채의 일부 탕감 ▶유로존을 이탈해 세계시장에서 그리스 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만큼 평가 절하된 새로운 통화(드라크마화)의 도입이다. 이 해결책은 트로이카에 의해 거부됐다. 물론 IMF가 유로그룹(즉 유로존 납세자들)이 비용을 치르는 ‘채무 면제’를 원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해결책의 문제는 이것이 그리스 자본이 낮은 환율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고, 수익성 악화가 더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공공 지출 확대가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의 수익성이 회복의 열쇠다. 게다가 그리스 수출 기업들이 평가 절하된 통화로부터 이득을 보는 동안에 국내서 드라크마화로 돈을 버는 많은 그리스 기업들은 여전히 유로화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파산할 것이다. 이미 그리스 은행의 산업 대출 중 40% 이상은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화폐의] 평가 절하에 뒤이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단지 수익성만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 임금을 받는 다수의 실질소득을 축낼 것이다. 또한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그 투자기관들로부터의 지원을 거절한다면 유럽연합 사회기금과 다른 지원에도 손실을 볼 것이다.

또 다른 세계적 경제위기가 없다면, 아마도 5년 혹은 10년 후 결국 전자 혹은 후자의 해결책이 유로존 경제 회복을 배경으로 그리스 자본의 수익성을 약간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주로 그리스 노동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리와 생활수준, 모든 세대의 그리스인은 자신의 복지를 (그리고 이들이 생존을 위해 세계의 어디로든 떠나면서 나라 또한) 잃게 될 것이다. 이 두 해결책 모두 그리스 노동자가 2008년보다 2022년에 더 가난해지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 해결책은 사회주의적 대안이다. 이 대안은 그리스가 트로이카 프로그램의 유로존 안에 남든 자신들의 통화를 가지면서 밖으로 나와 유로존의 지원을 받지 못하든 그리스 자본주의는 다수의 생활수준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적 해결책은 그리스 자본주의를 은행과 주요 기업을 공적 소유로 전환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로 대체하는, 이윤을 위한 활동을 투자와 성장의 효율을 위한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스 경제 규모는 작다. 그렇지만 교육 받은 인민과 많은 기술자들 그리고 관광 외의 약간의 자원이 없지는 않다.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계획적으로 인적 자본을 사용한다면 성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작은 경제에서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작은 규모의 경제는 유럽의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반대표는 최소한 유럽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그리스인들이 유럽 자본주의의 요구에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유럽의 다른 인민의 활동들, 이를테면 트로이카의 독재에 따른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온 스페인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에서 정부를 내쫓는 활동을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자본을 위한 프랑스-독일 프로젝트로서 유로존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붙일 수 있을 것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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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조건에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반대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61%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다.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다수로 나오게 되면 유로존을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경제적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그리스 우파 언론들과 유럽 지배자들의 협박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승리다.

국민투표는 그리스 노동계급 운동의 압력보다는 유럽 지배계급의 강경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과 유럽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1월 시리자의 집권 후 이 정당과 그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실각을 위해 움직여 왔다. 유럽 지배자들의 압력 하에서 치프라스와 시리자는 양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 수당 삭감을 약속하고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이런 와중에도 부유한 선주들을 위해 섬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속됐다. 그러나 메르켈이 더 강경했다. 치프라스에게도 끝없는 양보는 전임자인 파판드레우와 사회민주당(PASOK)와 다르지 않은 운명을 그들 앞에 열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즉 국민투표 외에는 유럽 지배계급의 압력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게다가 그리스에는 여전히 강력한 노동계급 운동이 버티고 있었다. 치프라스는 국민투표에 판돈을 걸었고 그는 승리했다.

승리가 치프라스와 시리자의 것 만은 아니다. 2005년 프랑스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부결된 후 일부 자신감을 잃었던 자본주의적 유럽에 반대하는 운동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았다. 국민투표가 발표된 후 유럽의 좌파와 노동계급은 그리스 인민을 지지하는 대중행동을 이어갔다. 메르켈의 독일에서도, 융커(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브뤼셀에서도 말이다. 그리스 좌파들 다수(공산당을 제외한)는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며 노동계급 인민을 조직해냈다. 진짜 민주주의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그리스와 유럽의 거리와 작업장에 진짜 민주주의가 있었고 그리스 인민은 훌륭하게 자신들의 뜻을 지배자들에게 보였다.

기껏해야 자유주의 좌파인 조셉 스티글리츠도 유로존의 반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 가능하다. 가디언지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미셸 뢰비는 이를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전제정과의 투쟁에 비유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번 국민투표가 보여줬 듯이 진정한 대안, 유럽 좌파가 원하는 '다른 유럽'은 브뤼셀의 협상장이 아니라 그리스와 유럽의 거리와 작업장에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자 한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그리스 인민의 선택으로부터 다시 한 번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노동계급 자신이다.

아래 그리스 국민투표 전 발표된 여러 글들을 모았다. 때를 놓친 글이지만 국민투표 이전을 되돌아볼 때 다시 찾아볼 만한 글일 것이다. 국민투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글에서 더 소개하겠다.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ㆍ마이클 로버츠ㆍ링크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ㆍ조셉 스티글리츠ㆍ링크
국민투표에 대한 그리스 좌파의 입장ㆍ인터내셔널 뷰포인트ㆍ링크
국민투표, 그리스 국민과 무자비한 유럽 자본주의의 투쟁ㆍ가디언ㆍ링크

※ 잘못 옮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대괄호 [ ]로 표시한 부분은 이해를 위해 덧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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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그리스 국민과 무자비한 유럽 자본주의의 투쟁
아디티야 차크라보티ㆍ가디언ㆍ2015년 6월 29일링크

유럽의 고위 정치가들은 그리스 국민이 이번 일요일 할 투표가 어떤 나라에서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답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물론 그들은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에게 이는 그의 인민이 '가혹하고 굴욕적인 긴축정책'을 앞으로도 더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유로존에 남을 것인지 드라크마화로 돌아갈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여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장인 장 클로드 융커에 의해 판돈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는 다가올 주말 '전 세계'는 그리스가 유럽에 남으려 할지 않을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게 틀린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장들은 지금 이 순간 핵심을 비켜가고 있을 뿐이다. 이번 주말 그리스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1100만 명의 사람들이 나머지 우리들 또한 어느날 밟아야 할 단계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와 실패한 정치ㆍ경제 체제와의 싸움 말이다.

인민이 원하는 것과 지배자들이 아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턱밑에 대고 강요하는 것 사이의 전투는 그리스의 최근 역사에서 극적인 모든 순간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게오르그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그의 나라가 긴축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메르켈에게 간청했던, 그리고 그녀가 냉정하게 "우리 누구도 이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던 2010년 봄 이 전투는 이미 벌어졌다. 이는 2011년 여름 그리스의 북적이는 보통 도시들에서 연줄로 묶인 부패한 정치 엘리트들과 유로관리들, 금융가들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을 때 더 명확히 드러났다.

국가를 경제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스스로 문제를 키워온 잔혹한 긴축정책을 시리자가 거꾸러뜨리고 명백히 국민이 뽑은 정부로 선출된 올해 1월 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끔 됐다.

지난 주 치프라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의 트로이카 채권단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구석에까지 몰렸다. 그에겐 그의 유권자들의 민주적 선택에 호소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았다.

실제론 잔혹하고 실행 불가능한 형태의 자본주의와 인민 사이의 전투를 의미하는 이 문제에서 경제와 금융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투표의 진정한 쟁점은 브뤼셀에서 전해진 소식과 아테네에서 가장 최근 전개된 것들 사이의 문제다. 은행의 폐쇄는 분명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적 통제의 황금률은 그것이 어떤 자본주의든 인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당신이 TV에서 보는, 텅빈 현금지급기 사이를 서성이는 그리스 국민들은 연금수급자, 제조업 노동자, 성난 교사들이다. 그리스 은행들에선 몇 년 전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큰 돈이 빠져나갔다. 2011년 여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경제학자들은 이미 '조용한 뱅크런'에 대한 염려를 늘어놓았었다. 한 고위 투자은행가는 당시 내게 3만 유로를 가방에 싸 창고에 숨겨둔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가 말하길 "그 가방은 이전에 음식을 보관하던 것이어서 쥐들이 끓더니 지폐를 갉아 먹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는 그리스가 최근 붕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록적인 불황 중에 경비 삭감과 '구조조정'이 - 또는 노동자 권리의 분쇄, 공적 자산의 헐값 매각과 복지국가에 대한 계속된 공격 등이 - 어떻게든 그리스를 제자리 찾게 할 것이라는 환상을 트로이카는 2010년부터 퍼뜨려 왔다. 5년이 지난 지금 항상 의심스럽던 그 전망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나라는 더 최악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도 기술관료들은 비참한 현실에 처한 그 주제들에 대한 선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리스 인민이 한 편에 있고 고장난 경제가 다른 한 편에 있다. 이는 당신 생각 이상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이 양립 불가능한 둘을 화해시키려 한 이가 치프라스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유로존 회원국 중 가장 열광적인 유로 지지자로 꼽히던 나라에서 시리자는 단일 통화에 꼼짝 못하는 처지로 남아있다.

국가가 가난했던 기억을 노인들만 갖고 있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처럼 그리스 지배자들은 단일 통화 사용을 제1세계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취급한다. 재무 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아직 학교에 남아있을 때 유럽 통화 연합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몇 년간을 쏟아부었다.

북유럽 언론이 마구잡이로 모욕하긴 하지만 시리자의 주요 정책 입안자들은 유로화 신자였다. 끝내 환멸하게 됐지만 말이다. 지난 주 정부는 그리스 채권자들에게 타협안을 제출했다. 타협안을 제출한 바루파키스가 이전에 썼던 말로 표현하자면 이 안은 '긴축적'이며 '불황을 불러올 것'이다. 물론 보도에 따르자면 시리자의 부유세에 관한 계획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는 채권자들은 이 제안이 긴축 정책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협상은 이걸로 마침내 결렬됐다.

치프라스나 바루파키스보다 덜 이상적인 사람들은 이 결과로부터 짐작할 것이다. 2010년 유로 위기가 분출한 후 대륙의 넓은 지역이, 민주주의와의 타협점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한 기구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이중 가장 중요한 기구는 - 선출되지도 않고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않는 - 유럽중앙은행과 융커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다. 이들은 그리스ㆍ포르투갈
아일랜드스페인에서 일자리를 잃고, 임금과 수당이 깎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유로존 재무 장관들의 비공식적 유로그룹 회의 또한 민주주의와의 친밀성에 있어서 이 체제가 도달한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과학 연구소 전 소장인 프리츠 샤프는 이렇게 말한다. "지나치게 비대해져 부적합하게 설계된 통화 동맹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이 체제가 유럽의 민주적 자치정부들을 실제로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 정치구조는 대륙 전체에서 노동자들의 익금을 이들의 생활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이지 않다. 또 룩셈부르크 총리였던 융커는 나라가 세금 회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선 그리스의 세금 체계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가 룩셈부르크 총리 재임 당시 다국적 기업들의 집중적인 세금 탈루가 있었음이 2014년 하반기 폭로됐다. 정부가 세금 탈루를 도왔고 융커 총리도 이를 눈감았다는 것이다. 융커는 "내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나는 룩셈부르크의 조세제도를 설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부정했다]. 그런 후 선거에서 시리자가 당선되자 마자 ECB는 그리스 정부의 채권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발표한다. - 이는 미국 중앙은행이 워싱턴의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

그리스 국민이 해야만 하는 선택은 이 체제에 의해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조용이 목졸려 살해당하는 존재로 남을 것인지 여기서 벗어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어떤 선택지도 그리스와 유럽에 편안한 것 만은 아니다. 2년 전, 현재 시리자에 참여하고 있는 한 경제학자는, 유로화를 벗어던지는 것은 현금지급기에 군인을 배치하고 산업을 강제로 국유화해야 함을 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용한 죽음과 혼돈으로의 발걸음 사이에 주어진 어려운 선택에서 내가 끌리는 것은 두 번째 것이다. 만약 그리스 국민이 이를 선택하면 나머지 우리는 이를 응원할 것이다. 그들의 - 인민과 이 고약한 자본주의 사이의 - 전투는 우리의 전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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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
조셉 스티글리츠ㆍ2015년 6월 29일링크

외부자에게 유럽 내에서 논쟁과 독설의 고조는 그리스와 채권자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종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유럽 지도자들은 계속돼 온 부채 논쟁의 진정한 본질을 마침내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응이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다. 이 대립은 돈과 경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권력과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물론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ㆍECB, IMF)가 지난 5년간 그리스에 강요해온 정책들 배후의 경제학은 GDP를 25% 감소시킨 최악의 것이었다. 신중하게 살펴봐도 그와 같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 불황을 그 어디서도 떠올리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청년 실업률은 현재 60%를 넘어섰다.

트로이카가 이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들이 내세웠던 전망과 모델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트로이카는 여전히 그리스가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수지
 흑자를 2018년까지 GDP의 3.5% 수준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필연적으로 더 깊은 침체를 불러올 그 목표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정말로 어떤 상상도 뛰어넘을 만큼 그리스 부채가 재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번 주말 이 갑작스러운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의 목표에 동의하게 된다면 나라는 여전히 침체에서 못 빠져나올 것이다.

거대한 기초수지
 적자의 흑자 전환을 살펴보면 소수의 나라들에서만 지난 5년간 그리스가 이루어낸 수준을 완수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대가가 극단적으로 커져 왔음에도 그리스 정부의 최근 제안들은 '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지속돼 왔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스에 이루어진 거대한 규모의 대출 대부분은 실제로 그리스에 지원되지 못했다. 그 대출은 독일ㆍ프랑스 은행을 포함한 민간 채권자들에게 지불되는 데 쓰였다. 그리스는 아주 약간을 가질 수 있었을 뿐이고 그조차도 이 나라의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큰 비용을 치르는 데 쓰였다. IMF와 다른 '공식' 채권단이
[그렇게] 요구한 돈이 따로 쓸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받아낸 돈은 바로 다시 그리스에 대출될 뿐이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
[구제금융]기한'이 그리스를 굴복시키고 - 긴축 정책뿐 아니라 다른 퇴행적이고 징벌적인 정책들 같은 -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이렇게 할까?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왜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그리스가 IMF에 빚을 갚아야 하는 기한인 6월 30일이 며칠 안 남았는 데도 이를 연장시키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일까? 유럽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1월 그리스 시민들은 긴축 중단을 약속한 정부에 표를 던졌다. 정부가 자신의 선거공약을 바로 실현하고자 했다면
[트로이카의] 그 제안은 벌써 거부했을 것이다. 정부는 그리스 국민들이 자신들 나라의 미래 행복에 결정적인 이 쟁점에 대해 따져볼 기회를 제공하길 원했다.

인민으로부터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프로젝트인 유로존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 이 회원국들의 정부 대다수는 통화주권을 ECB에 넘기는 데 있어 그들의 인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았다. 스웨덴이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은 반대했다. 그들은 그들 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하나에 초점을 맞춘 (또한 금융 안정에 관해서는 불충분하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면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유로존에 기초를 둔 경제모델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권력관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악화될 것이다.

유로존이 이러한 관계들을 제도화한 지 16년이 지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것이다. 유럽 지도자들 다수는 좌파 정부의 총리인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물러나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많은 선진국들에서 불평등을 증가시키며 제한되지도 억제되지도 않는 부의 권력에 헌신해온 이 같은 유형의 정책들에 그리스 정부가 반대하는 것에 극도로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협상을 받아들이라고 그리스 정부를 협박해 끝끝내 굴복시킬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 국민들에게 7월 5일 어디에 투표할지 조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트로이카의 정책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어떤 대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둘 모두 큰 위험을 수반하기도 한다. 투표가 찬성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아마 끝없는 침체를 뜻할 것이다. - 자신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떠나는 사람들과 이민을 떠나는 젊은이들로 - 고갈된 나라는 마침내 채무포기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중위소득 경제로 쪼그라든 그리스는 결국 아마도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다가올 10년간 일어날 수도, 혹은 그 후 10년간 일어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투표 결과가 반대라면 강력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그리스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과거와 같은 번영에까지 이르진 못할지라도 현재의 과한 고통보다는 희망에 찬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표를 던질 곳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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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
Michael Roberts Blogㆍ2015년 6월 28일링크

시리자 정부가 ①긴축정책을 역전시키며 ②유로존에 남아 ③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삼각형'이다(로버츠 '시리자, 경제학자들, 불가능한 삼각형'ㆍ링크). 트로이카는 이 삼각형을 깨뜨릴 작정이다. 그리스 정부가 (불황 중에 정부 예산을 흑자로 운영하며) 모든 긴축 프로그램과 (노동권을 끝장내고 서비스와 금융 분야 규제를 완화하며 국가 자산을 사유화 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트로이카가 원하는 바다. 이전 사마라 정부는 이 같은 '조건들'을 대가로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다. 시리자가 이 조건들을 바꾸길 원하자, 트로이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더 가혹한 정책들을 시리자 정부에 내걸었다.

이는 긴급구제가 연장된 다섯 달 동안 그리스 경제와 정부 수입이 더 악화돼 왔다는 데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 여기에 또 국가재정의 긴축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리자 정부의 실각을 트로이카가 원해서이기도 하다.
[시리자의] 이러한 태도가 다른 국가들을 '고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혹독한 이 조치들의 적용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자신의 돈을 되돌려 받길 원하는) IMF를 포함해 독일 재무 장관인 쇼블레, 그리스보다 더 가난한 유로존의 작은 국가들, 그리고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혹독한 긴축을 강요해 현재 자신의 국가 에서 반-긴축 운동에 직면한 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스페인의 보수당 정권이다
[포르투갈 사회민주당 정부는 지난해 5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도 긴축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대중적 저항에 직면했다. 사회민주당은 이름과 달리 우파 정당이다. 위키피디아에는 중도우파로 분류돼 있다. 아일랜드의 민족당ㆍFine Gael 정부는 2011년 집권한 이래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과 실업기금 등이 삭감됐고 부가세는 올랐다. 해고는 더 자유로워졌고 임금은 하락했다. 아일랜드 인민은 2014년부터 다시 정부의 긴축에 항의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와 함께 유럽의 문제아로 치부되는 스페인에서도 2011년 이후 인민의 저항이 분출하고 있다.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ㆍIndignados 운동은 미국의 점령하라 운동, 아랍의 봄과 함께 2011년을 뜨겁게 달궜다. 최근 선거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포데모스는 시리자에 비견된다]. 이 모든 세력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유럽 의회의 어떤 타협적 세력보다 더 크다.

이 고통스러운 협상과정은 그리스 인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어떤 채무불이행도 없이 IMF와 ECB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잔혹한 역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5년간 트로이카가 빌려준 돈의 90% 이상은 그리스 경제를 스쳐 지나가지도 않은 채 그리스 정부의 채권자들에게 다시 빨려 들어갔다
(로버츠 '그리스:제3세계 원조와 부채'ㆍ링크). 그리스 정부 채권을 예측 매수했다가 2012년 아주 약간을 '탕감'해준 후 상환받았던 이 채권자들은 주로 프랑스ㆍ독일의 은행과 헤지펀드들이다. 그 후 유로존과 IMF는 그리스 연금 기금에 부채를 책임지워 그 적립금을 빼앗아갔다.

시리자 정부는 그 자신이 원래 약속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 부채 탕감, 그리고 채무 절반의 삭감, 긴축 정책의 역전, 사유화 반대 등으로부터 말이다. 결국 시리자 정부는 협상을 위해 연간 3만3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즉 소득계층 순위에서 부자로 여겨지는 개인들에게-3만3000달러라는 기준선을 '부자'로 여기기엔 너무 낮다고 비꼬는 듯하다ㆍ옮긴이)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기본적인 음식과 서비스들의 부가가치세는 23%로 올렸다.
[그러나] 그리스의 관광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섬들에 대한 특별 부가가치세율은 없앴다. 2016년을 시작으로 조기 퇴직 연령은 올리기로 했고 2018년부터는 저소득 연금 수당도 서서히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IMF 수장과 독일 재무장관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볼프강 쇼블레의 2인조는 6월 25일 저소득 연금 수당을 2017년 완전히 끝내라고 요구했다. 국가 연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게 될 이 제안을 그리스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날 한 달에 500유로(560달러)의 연금을 받는 - 그리스 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식 빈곤선 이하의 연금을 받는다 - 사람은 거의 200유로(223달러)를 덜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치프라스와 시리자 지도자들에겐 너무한 것이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 보도에서 그리스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테살로니키의 언론들로부터 모은 반응들을 살펴보겠다.

좌판에서 10유로짜리 청바지와 6유로짜리 셔츠, 저렴한 여름 드레스들을 늘어놓고 판매하는 54세의 미하일리스 나스토스는 실업률과 세금이 크게 오른 위기의 몇 년간 수입이 50% 이상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 왔다. 나스토스는 부가세 인상 제안이 가장 두렵다고 말한다. 간접세인 매출세는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들 대다수는 이미 이전의 세금 인상 효과에 힘겨워 하고 있다. "당연히 이미 꽤 높은 이 부가가치세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작은 변화조차 사람들에게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빵값이 오를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빵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깨빵 가격이 50센트에서 70센트로 올랐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포장비도 오를 거예요. 에너지, 파스타와 같은 기초재료 등도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50세 때 퇴직한 84세의 전직 경찰관 미할리스 하지-아타나시아디스는 그의 연금이 한 달 1600유로에서 1000유로로 쪼그라들었고 가외 수입도 끊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인 52세의 딸의 월급에 비하면 그의 연금은 여전히 높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 부부처럼 부모 집에 함께 기거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하지-아타나시아디스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다섯 달 동안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곳에서 경기는 가라앉아 있어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죠. 소득은 줄어는 데 구입 해야할 모든 것들의 세금은 더 높아졌죠"라고 말했다.

시장 근처에서 만난 50세 즈음의 한 여인은 자신의 주 수입을 암시장에서 발칸 담배를 파는 데서 얻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전에 보통 5~6갑씩 사던 고객들이 어떻게 해서 현재는 한 갑 혹은 두 갑 밖에 구입하게 됐는지 설명해줬다. 그녀는 "삶이 끝장난 것 같아요"라며 "우리는 간신히 목숨줄을 이어나갈 뿐이에요"라고 토로했다. 점원으로 일하다 불황으로 직업을 잃은 그녀의 다 큰 자식 또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그들, 부자들 모두는 자신의 돈을 나라 밖으로 빼돌린 후 약자들만 남겨둔 채 도망쳐버린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GDP의 180%에 달하며 계속 늘고 있는 3000억 유로의 빚을 그리스 정부가 절대 되갚을 수 없다는 것을 IMF가 알고 있다는 게 그 다음 역설이다. 그리스는 더 많은 긴축에 동의하는 대가로 '부채 탕감'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트로이카는 이를 거절했다. 그들은 부채 탕감에 대한 고려를 거부하고 단지 다섯 달 동안 찔끔찔끔 제공되는, 따라서 그리스가 계속 침체와 빈곤에 시달리게 할 '긴급 구제' 자금만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투표 제안에 이르렀다. 그리스 국민들은 트로이카가 내세운 복잡한 제안들에 대한 투표를 앞뒀다. 주어진 질문은 그들이 트로이카의 정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이다. 만약 받아들이겠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도 시리자 정부는 브뤼셀로 되돌아가 어떤 제안이라도 그들은 수락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답한다면,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한 더 이상의 지원이 멈추고, 수십 억
[유로]에 달하는 예금자들의 현금 인출 수요 증가에 직면한 그리스 은행들에 현재 자금을 대고 있는 유럽중앙은행과의 신용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리스 국민들은 현실로 대할 것이다.



정부는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자본 통제를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 또 아마도 정부 공무원들과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차용증을 발행해야만 할 것이다. '실제' 유로화가 부족해지면서 이 '유로 차용증'들은 빠르게 가치를 잃어갈 것이다.

여기에 또 두 가지 역설이 있다. 우선 그리스 국민들이 트로이카의 정책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투표한다고 해도 더 이상 동의할 그 어떤 정책들도 없다. 현재 긴급 구제 프로그램은 6월 30일 종료된다. 그 후 완전히 새로운 정책들을 두고 협상을 해야만 하고 트로이카는 시리자와 협상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시리자가 권력을 잃어 말 잘 듣는 정부와 협상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둘째 그리스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투표하고 ECB에 의해 유로 신용거래가 중단됐을 때, 그리고 그리스가 자신의 모든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때에도 그들로부터 유로존 회원국 자격을 박탈할 실질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회원국이 탈퇴를 요청해야만 한다. 내쫓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르켈, 올랑드, 유로존 지도자들에게 이는 분명코 유례 없는 혼란이다.

그리스의 친트로이카 정당들은 치프라스가 국민투표를 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그가 유권자들 뒤에 숨으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일말의 진실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 왜냐면 시리자는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호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 정부는 이 고통스럽고 엉망진창인 상태를 중단시켜야만 한다. 그 '끔찍한' 트로이카의 빚을 승인하길 거부해야만 한다. 자본 통제를 도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리스 은행들을 국유화해야만 한다. 경제 수장들이 지닌 지휘권 또한 노동자 통제 아래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스 국민들은 이 경제 위기의 반환점을 돌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이 이를 홀로 수행할 수는 없다. 경제 정책과 투자에서 자본가들이 향유하는 권력을 깨뜨리기 위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나는 다른 글에서 그리스 경제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을 위한 계획 내에서 이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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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15:06

부메랑이 된 긴축정책 쟁점/12 OccupyWorld2012.11.07 15:06

6일부터 48시간 파업에 들어간 그리스 노동자들. [중앙일보/연합뉴스/AP]

그리스, 운명의 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오늘(7일), 또 하나의 중요한 표결이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됩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긴축안에 대한 표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ECB)ㆍ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이하 트로이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추가 긴축안의 핵심은 정부 지출을 135억 유로(약 18조9000억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4.5%에 달하는 규모죠. 트로이카는 이 긴축안이 통과되어야만 지급이 중단됐던 315억 유로(약 44조1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축이 통과될 경우 연금은 5~25% 삭감될 것입니다. 정년도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월급과 해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삭감됩니다. 아동지원비 지금 대상도 연 1800유로(약 2500만원) 미만 소득 가정으로 축소될 계획입니다.

안도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긴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달 15일 이후 조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청년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6일부터 48시간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ㆍ간호사ㆍ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줄을 잇고 있고 항공 관제사의 파업으로 항공기 운항도 일부 마비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연립정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정에 참여한 세 개 정당 중 16개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좌파당은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좌파당을 빼도 연정의 의석수는 과반인 151석을 넘는 158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다른 연정 참여 정당인 사회당 의원도 긴축 반대를 선언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긴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원내 제2 당으로 부상한 시리자(Syriza)는 4일 긴축 반대 입장을 다시 확인하며 총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구제금융 vs 국가부도 … 그리스 운명의 날(링크)
●[참세상] 그리스 긴축 표결 앞두고 48시간 총파업(링크)


지난 3월 유로존의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를 비롯한 유로존 지도자들은 스페인 위기설에 대해 "그리스와는 다르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재정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긴축정책 등 모든 면에서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다. 물론 스페인 만은 아니다. 남부 유럽 전체가 그렇다. 왼쪽의 9월 말 스페인 시위 당시 부상당한 시민의 모습과 오른쪽의 4월 그리스에서 경찰 폭력에 의해 다친 시민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

프랑스, 되돌아온 긴축

프랑스에서도 긴축은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MF는 프랑스도 "스페인ㆍ이탈리아와 같은 정도의 노동ㆍ서비스 시장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경고했습니다.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인 루이 갈루아는 소득세 삭감과 노동 유연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회장을 지낸 갈루아 위원장은 "쇠락하는 기업 경쟁력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그의 보고서가 '기업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갈루아 보고서는 5월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취해왔던 정책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올랑드는 취임 직후인 6월 최저임금 2% 인상, 연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 최고세율을 75%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상도 중단시켰었죠.

친기업적인 갈루아 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것은 아마 예정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GDP의 4.5%에서 3%로 줄이기 위해 올해보다 300억 유로(약 42조원) 축소된 규모의 긴축 예산을 이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9월 9일 "이는 신념에 의한 행동"이라는 점을 밝혀 울며 겨자 먹기식 결정이 아님을 분명히 했죠.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감세와 재정지출 감축은 정부의 노동자ㆍ서민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반대로 세금 부담은 늘어날 것임을 뜻합니다. 200억 유로(약 28조원) 규모의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부가가치세의 인상으로 메울 예정입니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받아들인 갈루아 보고서가 전임 우파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의 개혁안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며 "올랑드 '사르코지 스타일'로 경제 살리기"라며 조롱하고 있죠.

●[조선일보] IMF "스페인처럼 안되려면 佛도 노동개혁하라"(링크)
●[중앙일보] 올랑드 '사르코지 스타일'로 경제 살리기(링크)
●[이코노미인사이트] 올랑드의 긴축, 그 잔혹한 배반의 결말은?(링크)


11월 14일 유럽 총파업 포스터. 'huelga' 'grève' 'strike' 등 '파업'을 뜻하는 각 나라의 단어로 유럽 지도를 그렸다. [European Strike 페이스북]

부메랑, 유럽 총파업

긴축에 반대한 행동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부 유럽의 네 개 나라, 스페인ㆍ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의 좌파와 노동조합이 주축이 돼 11월 14일 유럽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죠.

9월 말 스페인에서 의회를 둘러싸려던 6000명 규모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시위가 있었죠. 이 시위는 경찰의 잔혹한 탄압으로 스페인 시민의 공분을 샀고 곧이어 이에 대한 항의는 스페인 전역은 물론 유럽 전체로 확산 됐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또 이탈리아에서 다르지 않았던 경찰의 폭력은 단지 결과였을 뿐입니다. 인민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긴축안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경찰 폭력 외에 정부가 기댈 곳이 없지요.

14일 총파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이 총파업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함께가 속해 있는 국제사회주의 경향(IST)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14일 파업이 그 자체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파업이 "부문별 파업, 점거, 봉쇄와 전투적 시위와 같은 앞으로의 투쟁을 위한 도약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이 유럽을 당장 어떤 다른 세계로 변화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 그랬듯이 점점 더 다른 세계, 다른 삶에 대한 대중의 열망과 상상력이 커져가고 있음은 틀림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요한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죠. 우리는 이들의 공약에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 복지의 확대, 경제정책에 대한 민주적 참여가 포함돼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행보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느새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도 좌파가 지금까지의 지리멸렬을 이겨내고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참세상] 11월 14일 유럽 공동 총파업 분위기 활활(링크)
●[레프트21] 유럽 공동총파업은 투쟁의 도약대가 돼야 한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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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선지 3개월. 실망하기에 이른 시간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 인민도 긴축정책에 대한 저항에 나서고 있다. 9월 30일 프랑스 좌파전선의 긴축정책 항의 시위. [페이스북]

9월 25일 스페인 시민 6000명이 의회봉쇄를 시도했을 때 사태가 이토록 커지리라고는 예상 못했었습니다.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맞서 경찰은 상상 이상의 폭력을 휘둘렀고 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스페인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하나의 시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미 지난해부터 분노한 사람들(인디그나도스 los indignados)의 항의가 나라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광부들이 영웅적인 투쟁으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마드리드에 입성했었죠.


벼랑 끝에 선 마드리드: S25→S29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에서의 저항과 경찰 폭력을 담은 다큐멘터리. [globaluprising.org]

29일까지 이어진 항의 시위는 스페인을 넘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나라에까지 확산됐습니다. 이토록 손쉽게 저항이 유럽 전역을 흔들며 세계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인민이 겪고 있는 문제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긴축'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 나라의 정부들은 자국의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죠. 이는 결국 정부재정의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복지' 때문에 정부재정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정부부채 규모가 2007년을 전후해서 급등했다는 게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heesang님은 지난해 블로그에 적은 짧은 글에서 이를 지적했었죠.

"지금 (내 생각에는) 극복되고 있는 이 위기는 채권자들의 위기이다. 이 위기를 넘어서면 시민들의 위기가 시작된다. 미국 정치인들은 재정지출은 줄이되 세금은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연대세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부유세를 신설했는데, 그런 점에서 유럽의 사정은 더 나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감세와 민영화와 정부지출 축소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전위이고, 긴축의 부담은 고스란히 노동자 계급의 몫일 것이다. 자본이 낳은 위기를 국가가 떠안았으며, 다시 이제 자본은 이를 본격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떠넘기려한다. 그런 점에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 시민의 투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긴축의 시대와 채권자의 승리ㆍ링크)

민간 부문의 부실을 떠안은 정부는 대규모 긴축으로 손실을 만회하려 하고 있죠. 유럽에서 EU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는 구제금융 무기로 각 나라에 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있죠. 그리스에서 저 세 개의 기구가 트로이카로 불리며 분노의 촛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불안하게도 이러한 구도는 외국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며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좌파 운동의 강력한 성장이 이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노골적인 개입도 주저하지 않았던 트로이카의 협박에도 그리스 인민은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몇 차례 반복된 총선에서도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지지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긴축에 맞선 투쟁이 분출했을 때 그리스에서도 어김없이 저항이 폭발했습니다.

그리스 인민은 9월 26일 다시 총파업 공세에 나섰습니다. 전력 노동자들은 투쟁을 더 강력하게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48시간 파업 반복을 선언했습니다. 재무부 노동자는 이틀 더 파업을 벌였죠
(다시 총파업 공세에 나선 노동자들ㆍ레프트21). 10월 4일 조선소 노동자는 국방부로 쳐들어갔고 농부 수백 명은 트렉터로 공항 봉쇄를 시도했습니다. 이들 모두의 요구는 긴축정책의 중단이었습니다(스페인 수십만 긴축 반대ㆍ참세상).

지난달 말 투쟁을 앞장섰던 스페인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6일에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분노한 인민의 항의에도 스페인 정부는 9월 27일 390억 유로 규모의 긴축을 결정하는 등 노동자 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페인 노동조합 연맹들은 11월 1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죠
(스페인 수십만 긴축 반대ㆍ참세상).

유럽 뿐 아니라 남미와 북미에서 저항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 이후에도 무상교육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칠레에서도 무상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투쟁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점화된 칠레 학생시위 "교육은 권리다"ㆍ참세상). 올 초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미국의 오큐파이 운동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InterOccpy.net을 만들어 세계적 운동을 연결하고 협력하며 조직하는 것(Connect, Collaborate, Organize)을 모토로 다양한 연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가들이 10월 13일 전 세계 공동 냄비시위, 매월 22일 공동행동 등을 제안하고 준비하고 있죠(OccupyWallst.org, interoccupy.net).

더해가는 경제 위기, 정확히는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지배자들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되면서 이에 맞선 저항도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정치적 상황 모두에서 다른 나라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 때문에 우리도 결국 저들과 다르지 않은 문제를 겪으리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 지출 비중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복지시대 역주행ㆍ한겨레). 워낙에 부족한 복지이기에 실상 그리 큰 영향이 없어 보이죠.

기업들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란게 문제입니다.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부문별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의 칼바람 조짐도 있습니다. 가장 불안한 곳은 건설업계죠. 정말 거의 마지막 한올까지 끊어버린 듯한 부동산 규제에도 주택시장은 요지부동입니다. 문제는 상업시설과 사무실입니다. 과잉공급으로 서울시내 중심가의 최신 건물에도 빈 사무실을 곧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산 재개발은 난항을 겪고 있으니 예외로 치더라도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와 종로1가 등 대규모 개발지들이 기대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지는 의문입니다.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하는 것은 부질없을 겁니다. 2008년 촛불시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저항이 터져나올 수도 있죠. 지난해 희망버스의 놀라운 성공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비할 때 만이 좌파는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시대를 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참고한 기사와 글
[참세상] 스페인 56개 도시 수십만 긴축 반대
[참세상] 다시 점화된 칠레 학생시위 "교육은 권리다"
[레프트21] 다시 총파업 공세에 나선 그리스 노동자들
[한겨레] 복지시대 역주행 … 내년 예산안 복지비중 첫 감소
[SocialandMaterial.net] 긴축의 시대와 채권자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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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벨기에가 파업으로 멈춰섰다. 파업은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EU 특별 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준비됐다. 벨기에 3대 노총이 공동으로 조직한 이번 파업으로 정부와 EU의 긴축정책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유럽 전역에서 높아지고 있다. [브뤼셀 로이터=뉴시스/중앙일보]


[연합뉴스] 벨기에 노동계 EU 정상회의 맞춰 총파업 단행(링크)

30일 벨기에가 파업의 물결에 휩쌓였습니다. 브뤼셀 EU 정상회의 기간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정부가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예산을 120억 유로 이상 감축,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고 임금을 동결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벨기에 3대 노총이 10년 만에 공동으로 조직한 것이다."

파업의 영향이 상당한 듯 합니다. 우체국, 청소용역업체, 슈퍼마켓, 은행,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전차ㆍ버스ㆍ항공도 마비상태, 심지어 소방서 경찰서 병원까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도 파행이고요. 벨기에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공공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금개악에 맞서 파업이 진행됐었죠.

벨기에의 파업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우선 지난해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같은 남부유럽을 파업으로 몸살 앓게 했던 정부의 재정위기와 그 대처로서의 긴축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이던 자본주의 국가들인 서부유럽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대한 금융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금융기업들의 부채를 정부가 떠안으면서 예고됐던 바죠. 한마디로 사고는 금융귀족이 쳐놓고 그 책임은 노동자에게 물게 하는 것이 현재의 긴축 정책입니다. 미국에서 '점령하라(Occupy)' 운동이 공감을 얻게 된 것도 금융기업의 후안무치한 행위-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느라 정부와 메인스트리트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한 보너스 잔치 등-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 때문이죠.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이번 EU 정상회의입니다. 그러나 회의의 결과는 회의적입니다. '신(新)재정협약' 최종안이 합의되고 유로안정화기구(ESM)을 1년 앞당겨 7월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형식적이라는 평가입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0.5%로 끌어내리려는 신재정협약의 목표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의하면 "헤라클레스나 해낼 불가능한 수준의 목표"입니다. "케인즈주의적인 경기부양책을 불법화 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프레시안] EU 특별 정상회의도 '형식적 성과'에 그쳐(링크)

두번째로 현재 운동에서 자연스럽게 (하지만 불균형하게) 성장하고 있듯이 현재의 파업과 '점령하라' '분노하라' 운동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한계를 넘어 세계적 지배체제에 직접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벨기에 노동자들이 EU 정상회의에 맞춰 총파업을 벌인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죠.

디폴트 위기에 처해있는 그리스에 강력한 긴축-노동자의 생활 수준의 급격한 하락-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른바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국제적 기구-EU, ECB, IMF-입니다. 심지어 그리스 정부를 이끌고 있는 파파데모스 총리는 ECB의 부총재 출신이기도 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제적 운동을 보다 의식적인 공동의 목표를 위한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방식의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더구나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재정위기와 긴축이 한국에서 가장 시급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진 않죠. 물론 외국의 사례에서 배울 바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긴급해보이는 것은 민간 부문의 부동산시장입니다. 이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건설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건설기업과 관련 금융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은 미국과 유럽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모습에서 그 구체적 모습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 하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노동자와 서민이 피해를 받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중운동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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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선거다 뭐다 국내 정치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와중에 회사 일도 바빠 한동안 못갔었죠. 오랜만에 OccupyWallst.org에 들어갔더니 무척 멋진 포스터가 올라와있더군요.



Occupy Oakland는 10월 26일 총회에서 11월 2일 총파업을 호소할 것을 결정하고 행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총파업 호소 결의안 투표에는 1607명이 참여해 1484명이 찬성, 77명이 기권, 46명이 반대에 표를 던졌습니다. 오클랜드시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많은 수가 이 투표에 참여하진 않았죠. 보통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투표율 자체가 찬성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고려하면 무척 높은 찬성률입니다. 그만큼 점령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오클랜드 시민의 결의가 대단하다는 거겠죠. 오클랜드의 점령자들은 1%의 탐욕을 중단시키고 오클랜드시를 해방시키겠다는 용기로 가득한 듯 보입니다.

특히 이 소식을 전하는 글의 마지막 문구가 멋집니다.

"The whole world is watching Oakland. Let’s show them what is possible."
"전 세계가 오클랜드를 보고 있다. 그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자."(링크)

우리의 시야가 잠시 멀어져있던 순간에도 미국의 점령하라 운동은 급진적 전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ccupyWallst.org 홈페이지 오른편에는 크게 "the only solution is World Revolution"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없었던 거죠.

정말 유일하게 가능한 해결책은 'Revolution'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소리 없는 죽음이던가요. 오늘 레디앙에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현재의 그리스 위기까지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추적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골드만삭스와 IMFㆍ유럽은행 등이 1% 부자의 탐욕으로 일어난 경제위기의 고통을 그리스의 평범한 인민에게 전가하는 과정을 읽다보면 울분이 솟습니다. 글을 읽던 중 문득 더 읽어내려가지 못하고 멈춰야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이 추진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살율과 범죄율을 폭증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캠브리지 대학 사회학과 데이비드 스터클러 교수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스와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등지에서 자살율이 지난 몇 년 동안 폭증했고, 그 가운데 그리스의 경우는 올해 들어 16%나 증가했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파블로스 티마스 교수는 “사람들이 매우 극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살을 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자살을 일종의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와중에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파국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나? 신희영, 레디앙

우리에게 그리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의 모습,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그리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만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의 탐욕과 실수로 인한 책임을 가난한 이들에게 전가하려는 1%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99%의 행동은 아직은 미약해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타오른 작은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고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처한 문제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월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Occupy Seoul 집회에는 한국인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스페인에서 온 젊은이도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다고 한다. 10월 15일 대한문 앞 Occupy 집회에 참석해 알게 된 후 22일에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 [사진=自由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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