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1

« 2019/11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나토(NATO)는 2000년대 동진 정책을 강화했다. 1999년 폴란드ㆍ체코ㆍ헝가리가 가입했고 2004년에는 러시아의 목 아래인 발트3국(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를 비롯해 7개 나라가 동시에 가입했다. 2009년에는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가 가입했다. 1991년 소련 해체 후부터 계속된 나토의 동진 정책과 유럽연합의 지속적인 확장은 공공연하게 러시아의 고립을 목적으로 했다. 2000년대 러시아의 군사적 재무장과 옛 러시아 제국 부활의 꿈은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반발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픽=위키피디아]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반러시아 정서가 시위대를 지배했다. 2008년 조지아에서와 같은 러시아의 개입은 처음부터 주요 두려움이었다. 천연가스라는 목줄을 쥔 러시아는 몇 차례 가스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자신들에 유리하게 우크라이나를 조정해 왔다. 대중은 자신의 빈한한 삶을 현재 러시아의 지속적 개입과 그들이 과거 남겨놓은 유산, 옛 소련의 유산 탓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컸다. 공공연하게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도모해온 푸틴의 모습도 이러한 이미지를 굳혀왔다. 이는 서방 언론에 의해 더 강화돼 왔다.

그러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옛 소련 공화국들을 푸틴이 제국 부활의 꿈을 위해 위협해 왔다는 것은 그림의 한쪽 편만 보는 것이다. 미국을 두목으로 한 서방제국주의 진영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지속적인 동진 정책을 펼치며 이미 패배한 옛 제국 러시아에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나토(NATO)는 군사 측면에서, 유럽연합은 경제적ㆍ정치적 측면에서 러시아를 고립시켜 위협해 왔다.

먼저 나토를 살펴보자. 1990년 소련은 통일 독일에 나토군이 주둔하는 것이 서방의 군사적 동진의 신호탄이 될 것을 우려했다. 그해 2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 헬무트 콜 독일 총리의 협약은 소련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베이커는 "나토 관할지는 동부를 향해 1인치도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콜은 "당연히 나토는 영토를 확대시킬 수 없다"고 보증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약속은 몇 년 지나지 않은 1994년부터 공공연하게 파기됐다. 1991년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 후 집단안보체제의 부재에 불안을 느끼던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나토는 1994년 나토-PFP(Partnership for Peace)를 제안했다. 소련 해체 후 미국과 관계 개선에 힘써왔던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의 이 정책에 우왕좌왕 했다. 하지만 1995년 나토가 확대정책을 공식화하면서 러시아의 서방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2004년 발트3국(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 입장에서 서방으로부터의 위협에 쐬기를 밖는 꼴이었다. 이미 1999년 코소보 사태 당시 나토는 세르비아를 옹호하며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던 러시아를 무시하고 폭격을 감행해 러시아의 적대감을 키운 바 있다. 세르비아 폭격 후 서방에 반발한 민족주의가 러시아 정치권을 휬쓸었다. 2000년 푸틴의 집권과 '강한 러시아' 정책은 1995년, 1999년, 2004년의 잇따른 나토의 확대에 대한 반발의 과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푸틴의 개인적 성향을 결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은 서방의 동진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었다.

유럽연합의 확장도 마찬가지다. 소련 해체 후 유럽연합의 경제적 영향력은 중동부 유럽으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었다. 그 결정적 국면은 2004년 발트3국을 포함한 중동부 유럽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도 2003년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유럽의 경제영토 확장과 포위라는 위협은 소련에게 현실적인 게 됐다. 유럽연합도 확장 정책에서 자신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가 러시아의 포위와 고립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2003년 우크라이나의 가입 신청 당시 유럽연합은 그 조건으로 이후 전개될 러시아의 경제구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내걸었다. 물론 2013년 우크라이나 정부의 우왕좌왕과 마찬가지로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도 유럽연합의 그러한 조건에 한 발 물러서긴 했다. 재밌는 것은 당시 총리가 이번에 쫓겨난 야누코비치였다는 것이다. 즉 야누코비치를 일관된 친러시아파로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분석일 뿐이다.

이러한 서방의 군사적ㆍ경제적ㆍ정치적 동진, 러시아 포위ㆍ고립 정책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위기를 현실화 시켰다.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몰도바ㆍ벨로루시ㆍ조지아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 여섯 개 나라와 유럽연합-동부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동진 정책을 공식화 했다. 자신의 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진출한 서방 세력에 러시아가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그렇다고 러시아 제국주의를 옹호할 순 없다. 하지만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를 유일한 악의 축으로 모는 것은 문제의 진정한 핵심이 아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제국주의 열강의 다툼에 무력감만 느낄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은 자신의 확장 정책에 의식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공공 서비스의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는 유럽연합이 자신의 가입 조건으로 빼놓지 않는 것들이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스와 난방 요금 인상, 공공 서비스의 축소를 요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계급 대중의 사회적 불만을 자극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면에는 이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야누코비치는 가스요금 인상 시도, 노동법과 연금제도 개악,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약화로 대중에게 큰 불만을 사왔다. 그리고 이러한 유럽연합의 정책은 중동부 유럽을 벗어나서 유럽 전체에 크나큰 반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가장 중요한 사례는 민영화로 인한 고통에 맞선 보스니아의 혁명이다. 1995년 민족주의적 갈등으로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이 나라의 노동계급은 지금 민족과 국경을 넘어선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있다. 즉 친유럽이냐 친러시아냐라는 오도된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 인민은 진정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때때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때때로 2014.03.18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크림자치공화국 주민 84%가 투표에 참가. 96.8%가 러시아 귀속에 찬성표. 일단 이 결과에서 '부정선거' 여부는 논외로 해도 될 듯. 물론 유럽연합 등 서방측 조사단의 입국이 거부되긴 했으나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미국도 '우크라이나 헌법'에 맞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주장할 뿐, 투표 자체의 부정성은 언급하지 않은 듯싶다. 미 백악관은 "이번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러시아군이 주요 시설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치뤄진 선거가 온전히 자유로운 선거일 수 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바마 미 대통령은 푸틴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을 위반하고, 러시아군 개입에 의한 협박하에 치러졌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이 투표 결과를 크림반도 주민의 집단적 의사로 인정해도 될 듯하다.

    크림반도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이 58%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키예프 과도 임시정부에 대한 반발이 예상 외로 큰 것 같다. 이러한 결과엔 유력한 대선 주자인 티모셴코와 그의 당인 바티키프쉬나(조국당)가 올리가르히와의 부패한 연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한몫 한 것 같다. 과도 임시정부는 올리가르히를 도네츠크 주지사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 거기에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적 행보를 보이는 극우 파시스트들을 입각시키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의 주민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려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태도도 역겹지만, 1991년 소련 해체 후 20여년 이상 지속돼 온 서방의 러시아 고립ㆍ포위 정책에 침묵하는 주류 언론은 더 역겹다. 보수 언론만 그런 건 아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조차도 이번 사태를 푸틴의 야욕과 연관시킬 뿐 서방의 동진 정책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중앙일보] 크림 "집으로 돌아간다" … 오바마, 푸틴 측근 등 11명 제재: http://joongang.joins.com/article/155/14182155.html?ctg=13

    ●[경향신문] 크림 의회, 러시아에 귀속 요청: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72159055&code=970205

    ●[한겨레] 크림반도 주민투표…러 합병 찬성 9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28658.html

아래 글은 3월 6일 참세상에 기고한 글이다. 글이 공개된 후 유럽연합과 미국을 한 편으로 하고 러시아를 다른 한 편으로 한 갈등이 크림자치공화국의 지위를 중심으로 더 격화되고 있다. 나토(NATO)는 폴란드에 F-16 등 전투기를 배치하고 미국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흑해에 파견했다. 러시아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하며 군사적 긴장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내의 긴장도 친유럽연합이냐 친러시아냐를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나토는 꾸준히 러시아 국경을 향해 동진해왔다. 발트3국(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의 2004년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게 결정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바로 앞까지 서방의 군대가 진격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제적ㆍ정치적 확장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몰도바ㆍ조지아ㆍ벨로루시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 6개 옛 소련 공화국과 유럽연합-동부 파트너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전 발트3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협상에서도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구상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어느 편에 설것인지를 결정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국내적 갈등은 제국주의 갈등을 빼놓고선 이해할 수 없다.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하에 정치적 선택의 여지가 좁은 국내 정치인들의 우유부단함이 대중적 불만을 촉발시켰다. 물론 대중적 저항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에서 비롯한 광범위한 불만이 존재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야권(현 과도 임시정부 세력)이 2월 18~19일 사이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저격의 배후라는 폭로가 있었다. 같은 저격수들이 시위대와 경찰 모두를 공격했다고 한다. 여기서 어떤 음모,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음모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로마이단이 야누코비치의 실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극우파가 단호하게 거리에서 전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대중적 불만과 저항에 대한 지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저항이 극우 파시스트에 의해 납치됐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음모를 밝혀내는 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국주의적 갈등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 과도 임시정부를 구성한 정치세력도 이 갈등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도 우왕좌왕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표출될 것이다. '유럽'으로 표현됐던 대중의 광범위한 사회적 불만을 이들 정치세력이 해결해주지 못할 것도 뻔한 이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 1막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좌파에게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여전히 과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서방제국주의와 러시아의 동방제국주의 둘 모두에 독립적인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다.

참세상에 기고한 글을 그대로 다시 옮겨놓는다.


제국주의 변경 우크라이나, 세계를 흔들다
참세상 3월 6일

지난해 11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가 2월 22일 야누코비치의 실각 이후 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 후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됐다. 그에 따라 세계경제의 위기로부터의 영향도 강해졌다. 옛 러시아 제국의 회복을 꿈꾸는 푸틴과 러시아 지배계급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규정하는 중요한 힘이다.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이 친러시아와 친유럽을 시계추처럼 오락가락 하게 만든 것이 이 두 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에트 몰락 후 형성된 과두지배계급 올리가르히는 우크라이나 정치를 자신의 뜻대로 주물러왔다. 장기판의 졸처럼 제국주의 세계경제와 자국 내 올리가르히의 지배에 시달려온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는 과거 소비에트 시절 지배 세력인 공산당이 현재는 민족주의적 정치에 굴복하고 대중의 진정한 열망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불행히도 키예프의 거리로 나선 우크라이나인 다수는 '좌파'를 공산당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다른 좌파는 정국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약하다. 지난 세 달 간 우크라이나의 위기에서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 파시스트가 정국을 주도한 이유다. 하지만 이들도 게임의 최종 주재자는 아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우크라이나를 세계적 경쟁의 주요 격전지로 만들고 있다. 결국 3개월을 이어온 싸움은 현재 야누코비치가 쫓겨난 후 러시아와 서방의 국제적 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1853~56년 자본주의 성장을 주도하던 프랑스ㆍ영국은 오스만투르크를 부추겨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서 옛 제국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땐 독일과 소련이 맞부딪힌 전장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 번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장이 될까? 2013년 11월 이후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과 전개를 살펴본다.



1월 22일에서 23일 사이 키예프 거리의 바리케이트. 1월 16일 집회와 시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11건의 '반시위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거리 시위가 다시 격화됐다. [사진=Ilya Varlamov]

배경 1 충돌사고 일으킨 야누코비치의 방향전환

2013년 11월 30일 새벽,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중단한 것에 항의하는 키예프의 마지막 시위대는 기껏 400여 명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언가에 쫓긴 듯 야누코비치는 이 시위에 경찰 특수부대 베르쿠트(Berkut) 2000명을 투입해 강제 해산시켰다. 주로 학생인 시위대는 베르쿠트의 진압봉에 맞아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33명이 체포됐다.

21일부터 열흘째 이어오던 시위는 1일 정권과의 정면 충돌로 발전했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분노한 키예프 시민은 독립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이전 열흘 간 수만명 규모였던 시위는 순식간에 수십만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언론에 따라 35만~50만명이 1일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광장에는 텐트가 설치됐고 시위대 일부는 시청 등 정부 건물들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연병장 또는 광장을 뜻하는 '마이단(Maidan)'은 이 때부터 이 운동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마이단, 또는 유로마이단으로 불리는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EU와의 협력협정 체결 중단을 발표하면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전환은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급격한 것이기도 했다. 다름 아닌 야누코비치 스스로에 의해 유럽화 만이 우크라이나가 살 길이라는 선전이 협정 중단 직전까지 계속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EU와의 협력을 추진했던 것도, 그것을 포기한 것에도 모두.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IMF로부터 차관을 지원받을 만큼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은 안좋다. 실업률은 준수한 편으로 나타났지만(2012년 7.5%, 세계은행) 실제로는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었다. 독일의 옛 동독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중 우크라이나인의 수는 네 번째로 많다. 러시아의 산업지역에서도 부족한 생산인력을 우크라이나인이 주로 메꾸고 있다. 조지아ㆍ폴란드와 비교했을 때 GDP의 변화는 가장 급격해 불안정한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엔 1인당 GDP 증가율이 -14.4%까지 떨어졌다. 같은 해 조지아는 -4.37%, 폴란드 1.53%, 전 세계는 -3.25%였다. FTA까지 포함된 EU와의 포괄적 협력협정은 이러한 경제불안의 탈출구로 제시됐다.

EU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야누코비치의 노력이 위선은 아니었다. 협상을 시작한 후 러시아 정부의 간섭이 계속됐지만 충돌을 불사하고 추진됐다. 2013년은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가시 돋친 설전이 펼쳐졌다. 러시아 외무부 경제협력국 알렉산드르 고르반 국장이 "우크라이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고 있다. 자기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EU에 가입하려 애쓰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관세동맹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조금만 임신을 하는 법은 없다"고 비꼬았다. 다음 날엔 우크라이나 외무부 공보국 올렉 볼로쉰 국장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은 물론 EU를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와의 협상에서 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정책은 독립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2013년 내내 계속됐다. 7월 말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과업체 '로셴'의 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8월 22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가 EU와 경제협력을 맺는다면 관세동맹 국가들으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11월 11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비록 일주일만에 수입은 재개됐지만 그동안 천연가스를 목줄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온 러시아에게는 예상치 못한 역습이었다. 2012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천연가스를 적은 규모로 역수입하면서 우회로를 찾고 있었다. 천연가스 공급가를 놓고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매번 우크라이나의 항복으로 끝이 났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와 달리 야누코비치를 뼛속까지 친러시아파로 몰기에는 그의 집권 후 행보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EU와의 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감옥에 갇혀있던 그의 정적 율리아 티모센코 전 총리를 석방하는 방법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했었다. EU는 협력협정의 조건으로 티모센코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던 터였다. 비록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10월 17일에는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티모센코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없"지만 "의회가 이문제를 해결해 관련 법안을 승인하면 나도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EU와의 협정 체결이 효과를 낼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급박해졌다.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금융위기 징후에서 우크라이나도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액은 5~7월 10% 가까이 감소했다. 당시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추가차관 지원 조건도 EU와의 협정을 포기한 이유로 꼽았다. 그는 IMF가 가스ㆍ난방비 40% 인상, 월급 및 최저임금의 현 수준 동결, 에너지 분야 보조금 인하 등 우크라이나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위가 격화된 12월 2일 야누코비치는 메지히리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가진 인터뷰 시간의 4분의 3을 가스가격 등 경제문제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압박으로 우크라이나는 더 궁지에 몰렸다. 야누코비치의 지역당 원내 대표 알렉산드르 예르레모프는 지난해 가을 3개월 간 러시아와의 교역 감소로 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천연가스라는 목줄을 쥐고 있고 관세 보복까지 언급하는 러시아에 맞서기엔 유럽이라는 희망은 너무나 불투명했다. 야누코비치는 수출의 21.2%, 수입의 28.4%를 러시아에 의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홀로 서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전투 1 주먹과 대화, 오락가락 야누코비치

야누코비치가 EU와 협상을 중단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야당과 일부 학생의 시위를 키예프 시민 전체의 반란으로 발전시킨 건 11월 30일 새벽의 강제진압이다. 키예프-모힐라 대학의 미하일로 비니츠키 교수는 "토요일 이른 아침 폭동진압경찰에 의해 독립광장의 시위대 농성장이 공격당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증언한다. 정부는 법원을 움직여 1일 시위를 금지했지만 2004년 오렌지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화염병과 돌멩이가 하늘을 가르고 몽둥이와 경찰의 방패가 충돌했다. 우크라이나의 반란을 전 세계에 알린 대통령 관저를 향해 돌진하는 불도저의 사진이 찍힌 것도 이날이다.

시위가 격화된 후에도 야누코비치의 오락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12월 1일 시위를 금지하고 경찰 특수부대 베르쿠트를 투입하는 한편으로 야누코비치는 그날 긴급 성명에서 "EU와의 협정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12월 1일 시위에서부터 "우크라이나의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EU 통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요구할 때조차 지엽적인 요구일 뿐"이라고 비니츠키 교수는 지적했다.

12월 3일 야당은 여당인 지역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암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날 아자로프 총리는 의회에서 강경 진압에 대해 사과했지만 광장에서의 시위는 계속됐다. 9일 야누코비치는 야당과의 협상,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 등 유화책을 제시하는 듯싶었다. 10일 전직 대통령 3인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법률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들을 석방하라고 "빅토르 프숀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야권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바로 그 날 경찰은 키예프 독립광장의 시위대 농성장을 습격해 바리케이트 해체를 시도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야누코비치의 혼란은 새해에도 계속됐다. 1월 16일 의회는 집회와 시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11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들 반시위법엔 정부 건물 출입을 차단하면 최대 10년형, 공공장소에 무대와 앰프ㆍ텐트를 설치하면 최대 15일 구류, 마스크와 헬멧의 착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의 통과는 끟는 물에 기름을 부은 게 됐다. 거리에서의 전투는 다시 격렬해졌다. 21일에는 시위가 시작된 후 첫 사망자가 나왔다. 이튿날에도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야당은 두 번째, 세 번째 희생자가 경찰 저격수의 총을 맞고 숨졌다고 주장했다. 야누코비치는 다시 물러서야 했다. 24일 종교단체 지도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각 개편과 반시위법의 개정을 암시했다. 25일에는 바티키프쉬나(조국당) 대표 "야체뉵이 총리직을 받아들이면 바로 내각 총사퇴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양보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헌법 개정도 언급했다. 주먹과 대화를 오락가락하던 야누코비치는 결국 2월 18일의 충돌 이후 19일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후 21일까지 계속된 거리 전투는 최대 1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결국 야누코비치는 수도에서 쫓겨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도네츠크로 도망쳤다. 22일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의장이 대통령 대행으로서 이끄는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이단의 1막은 내려졌다.



마이단의 준군사조직 모습. 정면을 바라보는 사람의 헬멧에 있는 문양은 울프스앵글로 파시스트의 상징 중 하나다. 극우파는 거리 전투를 주도하며 마이단을 극단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납치했다. [사진=Giles Clarke]

배경 2 마이단, 사회적 불만의 민족주의적 왜곡

지난해 11월 마이단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바티키프쉬나와 비탈리 클리츠코의 민주개혁동맹(UDAR), 학생들이 시위를 이끌었다. 12월 1일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되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키예프로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키예프에 방문하고 있는 제4인터내셔널 러시아 활동가 일리야 부드라이츠키스는 "마이단에는 억압받고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의 사람들, 노동자, 실업자, 빈민과 학생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U와의 협정 중단, 경찰의 강경진압이 계기가 됐지만 그 배경에는 더 광범위한 불만이 도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자율노동조합(Autonomous Worker's UnionㆍAWU) 활동가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부패, 공공 서비스의 쇠퇴, 가난, 실업"이 "사람들을 오늘날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강조한다. 야누코비치가 2010년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밀어붙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배경에 있다는 것이다. AWU 활동가 데니스에 따르면 야누코비치 정부는 천연가스 요금을 올리고, 완전 보장을 포기한 의료보험을 도입하려 했고, 노동법을 개악시키려 했으며, 여성의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려 시도했고 철도 민영화도 추진했다. 물론 이 정책 다수는 중단되거나 철회됐다. 그러나 데니스는 이렇게 말한다. "노동계급의 복지나 일반적인 경제상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은 유럽에 대한 환상으로 표현됐다. 데니스는 사람들이 유럽을 "매우 유토피아적인 이상, 부패 없는 사회, 높은 임금, 사회보장, 법에 의한 지배, 정직한 정치인, 미소 띈 얼굴, 깨끗한 거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물론 야누코비치 자신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유럽에 대한 환상이 유포됐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유럽에 대한 환상은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돼 있다. 부드라이츠키스에 따르면 "버스를 타고 키예프로 와 시위에 참여"한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에 지배받는 것을 두려워" 한다. 그들은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러시아 식민지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AWU 활동가는 이러한 상황을 "유럽연합은 그들의 모든 희망이 집약된 신화다. 세계에 대한 이 신화적 관점에서는 러시아가 모르도르(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어둠의 군주 사우론의 왕국이 있는 땅) 취급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두 차례의 가스 공급 중단, 반복되는 경제적 압력,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주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마이단 사람들이 푸틴의 러시아를 증오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특히 러시아와의 갈등도 불사하며 친유럽 정책을 추진하던 야누코비치가 11월 말 갑작스럽게 친러시아로 돌아선 상황에선 이 모든 사태의 배후로 푸틴을 떠올리지 않기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

바로 이 틈을 노리고 개입해 성공을 거둔 것이 스보보다와 프라비섹토르(Pravy Sektor, Right Sectorㆍ극우 파시스트 단체의 연합)다. 이들이 떠오른 것은 거리에서 경찰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면서부터다. 이들은 가장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리 시위를 주도했다. 특히 스보보다는 12월 8일 레닌 동상을 쓰러뜨리는 장면, 1990년대 초반 동유럽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질 때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연출해 주목을 받았다. 스보보다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12%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 처음 진출했다. 프라비섹토르는 스보보다 더 급진적인 네오나치 전투 조직들의 광범위한 연합이다. 이들은 사제 군복과 무장을 갖추고 경찰ㆍ티투슈키(Tituskhisㆍ야누코비치가 고용한 정치깡패)와의 싸움에 가장 앞장선다. 자신의 천막에 침구와 난방시설ㆍ주방을 갖춘 이들은 서부에서 온 젊은이들을 수용해 전투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운동에 개입하기 위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동성애자 인권과 같은 가치를 유럽적 퇴폐로 규정해 유럽연합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 쟁점이 중요치 않다는 듯이 '야누코비치와 맞서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회피한다. 때론 '자율'과 같은 좌파적이거나 아나키스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아나키즘을 표방하지만 남성우월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앞세운 조직도 있다. 물론 이들 극우파 단체들이 완전히 단결해 있는 것은 아니다. 켈트십자가, 울프스앵글, 독수리 문양, 가운데 세 손가락 등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하는 이들은 그 상징의 숫자 만큼이나 서로 갈라져 경합하고 다툰다. 프라비섹토르는 스보보다의 합법적 지위와 주도력을 욕심내고 있고 스보보다는 준군사조직을 포기하지 않고 프라비섹토르와 경쟁한다.

극우파가 성장한 비옥한 토양은 마이단 이전에 이미 풍부하게 존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족주의적 레토릭은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2004년 오렌지 혁명의 결과로 대통령에 오른 빅토르 유센코도 예외는 아니다. 부드라이츠키스는 유센코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우크라이나 SS(나치 친위대)가 실제로는 애국자였다고, 왜냐면 그들이 외국 소련의 지배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애국자였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유센코는 퇴임 직전 SS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하나였던 스테판 반데라에게 영웅 칭호를 내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20여 개의 스테판 반데라 동상이 세워져 있다. 2014년 1월 1일에는 그의 탄생을 기념해 1만5000명이 횃불과 그의 초상화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야누코비치가 그의 실제 정책과 달리 확고한 친러파로 받아들여진 것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는 대선 당시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어와 함께 공식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WU 활동가 데니스에 따르면 "선거 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2012년 총선 전에야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전투 2 주도권을 쥔 극우파, 기 못펴는 좌파

우크라이나의 정치 지형은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야누코비치와 지역당, 유센코 뿐 아니라 최근 마이단 시위에서 스타로 부상한 클리츠코도 그렇다. 그 중 가장 자유주의적인 정당의 지도자인 그는 최근 "두려워 말자,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운동을 선포했다. 그런 그는 강한 러시아어 억양을 사용한다.

우크라이나 공산당의 역할은 더 결정적이다. 이들은 야누코비치의 충실한 협력자였다. 1월 16일 반시위법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만약 이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산당이 마이단의 민족주의에 비판적이긴 하다. 그렇지만 부드라이츠키스는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그런 건 아니다. 그보다는 러시아 애국주의에 대립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건 비열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크라이나노동조합연맹(the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of Ukraine)은 뒤늦게 '마이단 시민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며 자유주의적 대안 건설에 뛰어들었지만 결코 좌파적이진 않았다. 이들은 운동 초기에 중립을 지켰다. 물론 애초 노동자들의 집단적 참여는 눈에 띄지 않았다. 12월 몇몇 기업에서 임금 등의 문제와 관련한 쟁의가 있었지만 마이단과 연결되진 못했다. AWU 활동가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이들 쟁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지극히 불리한 환경에서 마이단에 개입하기 시작한 좌파는 우파와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야 했다. 시위 초기 마이단에 있던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텐트는 극우파에 의해 '앞잡이'라고 지목받아 공격받았다. 붉은 유럽 깃발을 들고 무상의료ㆍ무상교육 등 좌파적 구호를 외치던 이들도 폭행당했다. 좌파와 아나키스트가 마이단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 조직을 만들려고 모인 자리에 극우 파시스트가 난입해 훼방을 놓기도 했다. 몇몇 좌파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핑계로 마이단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데니스는 이러한 태도는 "정부 지지자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1월 16일 반시위법의 통과는 극적이진 않지만 좀 더 적극적인 좌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AWU 활동가는 "좌파 활동가 또한 저 법들에 의해 극심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9일 이후 좌파 대부분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좌익반대파(Left Opposition)의 지도적 회원이자 경제학자인 자카르 포포비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1월 중순 이후 좌파의 상황을 설명했다. 좌파는 "조직적으로 우크라이나 청중들에게 개입하고 있다. 좌파의 책과 소책자들, 우리가 발표한 선언인 10가지 테제 수천 부를 마이단에 배포하고 대중적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이단 대중의 의미 있는 일부를 끌어들이기엔 좌파는 여전히 너무 약하다. 단지 다수의 좌파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일환으로 병원의 부상자들을 경찰의 체포ㆍ연행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좌파가 고군분투하는 사이 우파는 새로 구성된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마이단의 결실을 나눠가졌다. 스보보다 36명 의원 중 한 명인 올렉산드르 시치는 부총리에 임명됐다. 스보보다는 환경부 장관과 농업부 장관 자리도 차지했다. 그보다 전에 검찰총장에 임명된 올렉 모흐니츠키도 스보보다 소속 의원이다. 더 중요하게는 마이단의 준군사조직 사무보로나(Samooborona) 지휘자였던 안드레이 파루비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바티키프쉬나 의원이긴 하지만 파시스트다. 그는 과거에 스보보다 현 대표 올레흐 티아니보크와 함께 파시스트 단체 우크라이나민족사회당(the Social-National Party of Ukraine)을 만들었다. 단지 과거인 것만은 아니다. 파루비는 그의 대변인으로 프라비섹토르의 핵심 지도자인 드미트로 야로쉬를 지명했다. 드림디퍼드(dream deferred) 사이트의 타시 쉬프린은 새 임시정부의 이런 성격을 "사실상 신자유주의자들과 파시스트의 동맹"이라고 설명한다.



우크라이나를 관통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그래픽=AFP]

배경 3 올리가르히의 마리오네트 인형들

새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보수파 바티키프쉬나가 주도하고 스보보다와 프라비섹토르가 보조를 맞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리가르히를 빼고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AWU 활동가 데니스는 야누코비치가 위기 전 그의 후원자인 올리가르히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리가르히 권력의 애완견"에 불과했던 야누코비치 스스로 2010년부터 스스로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그의 후원자였던 리나트 아흐메토프, 드미트리 피타쉬와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흐메토프는 15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거부다. 슈피겔지에 의하면 "3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100개의 회사를 거느린 SCM홀딩스(System Capital Management Holdings)의 수장"이다. 그가 거느린 회사엔 "철강과 파이프 공장, 은행, 부동산 업체, 휴대전화 회사와 거대 언론사"가 포함돼 있다. 슈피겔은 그를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의 산업지대)의 지배자'라고 설명했다. 피타쉬 또한 아흐메토프에 필적하는 거부다. 그의 기업들은 천연가스 수송에 특화돼 있다. 물론 피타쉬 또한 아흐메토프처럼 거대 언론기업을 소유해 우크라이나의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이 둘은 야누코비치 정권에서 중요한 자리를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왔다. 슈피겔지에 의하면 야누코비치 정권의 경제장관은 아흐메토프의 사람이고 천연가스 담당 부총리는 피타쉬와 가까운 사이다. 야누코비치가 이끈 지역당 의원의 상당수도 이 둘의 친구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야누코비치가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 둘이 소유한 방송국의 보도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다. 마이단 시위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슈피겔지에 따르면 자신이 후원하는 지역당 의원들을 탈당 시켜 다른 당으로 이적하게 했다. 바티키프쉬나와 UDAR 등 다른 정치적 대안도 모색했다. 아흐메토프는 티모센코의 후계자인 아르세니 야체뉵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피타쉬는 마이단의 스타 비탈리 클리츠코를 지원하고 있다. 바로 올리가르히가 우크라이나의 정치를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조정하는 방법이다. 부드라이츠키스는 스보보다조차 올리가르히의 후원이 없었다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키예프의 반파시트 활동가 미라는 프라비섹토르가 상당한 후원을 받아 그들의 조직원들 모두에게 새로운 유니폼을 맞춰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좌파 활동가 포포비치는 올리가르히가 이러한 힘을 이용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고발한다. 야누코비치의 실각 후 언론은 메히지리야에 있는 그의 화려한 별장을 샅샅이 훑으며 우크라이나의 국고가 빈 책임을 그에게 돌리려 했지만 포포비치는 올리가르히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올리가르히가 정치권을 움켜쥐고 있는 결과 대기업들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모든 세금은 노동자와 작은 회사들이 내고 있다. 나라에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고가 텅비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이들 올리가르히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야누코비치의 두 후원자 중 아흐메토프는 유럽과 좀 더 가깝고 반대로 피타쉬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의 사업에 더 중요하다. 슈피겔에 의하면 바티키프쉬나에 대해 아흐메토프가 유화적인 데 반해 피타쉬는 2009년의 협정, 바로 티모센코를 감옥에 갇히게 한 바로 그 러시아와의 협정 때문에 더 적대적인 태도를 지녔다.

전투 3 상처받은 러시아, 쩔쩔매는 서방

아흐메토프와 피타쉬의 차이, 친유럽과 친러시아의 간극은 국제관계에서도 그대로다. 우크라이나가 EU 협력협정을 추진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오던 러시아는 3월 1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력개입을 개시했다. 이미 2월 27일 친러시아 무장세력이 정부청사ㆍ주의사당ㆍ공항등 주요 시설을 점거했고 1일에는 러시아 상원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력 사용에 대한 푸틴의 요청을 승인했다. 상원은 그 즉시 푸틴의 요청을 승인했고 그는 6000명의 병력을 크림반도에 배치했다.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대에서의 대규모 훈련도 진행됐다. 푸틴이 직접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다.

2012년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푸틴은 서방의 동유럽으로의 확장에 맞선 옛 소련권의 재통합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았다. 옛 소련권 국가의 관세동맹,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집단안보조약기구가 그 세 축이다. 2000년대 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ㆍ슬로바키아ㆍ루마니아ㆍ불가리아가 잇따라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두려움은 커져갔다.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은 압하스와 남오세티야의 러시아 주민 보호를 내세웠지만 사실 서방의 군사적 포위에 대한 응전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조지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다. 2월 소치 겨울올림픽을 핑계로 흑해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한 것은 서방과 흑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소치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흑해 연안 도시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중요한 군사기지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뺏길 수 없는 전략적 거점이다. 압하스와 남오세티야처럼 러시아계 주민이 60%나 된다는 것은 좋은 핑계 거리다. 게다가 크림반도엔 크림자치공화국이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다.

푸틴 입장에서는 온전히 맘에 들진 않았지만 그나마 제어할 수 있다고 여겼던 야누코비치의 실각은 심각한 위협이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80%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스관을 통과한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은 막대한 손실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한편 벨로루시를 경유하는 가스관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흑해를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에 착공한 것은 천연가스 수출에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물론 흑해를 통과하는 가스관이 완공되고, 만약에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흑해 가스관으로 수출된다고 할지라도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크라이나를 우회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군사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을 파병하지 않았다고 잡아뗀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배자들을 달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꼭 대화일 필요는 없다. 푸틴은 과거 그래왔듯이 언제든 주먹으로 대화하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러시아 개입에 대해 미국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군사개입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직접 키예프로 날아가 "빠르면 이번 주부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리는 야체뉵 임시정부 총리와 만나 경제적ㆍ기술적 지원도 약속했다고 한다. 위기 전 까다로운 자금지원 조건을 내세웠던 IMF도 우크라이나에 실사단을 파견에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반응은 뜨뜨미지근 하다. 3월 4일 영국 언론에는 영국 정부가 "당분간 무역 제재나 대러시아 금융기관 폐쇄안을 지지하지 말 것"이라고 적힌 기밀 서류가 포착돼 보도됐다. 우크라이나 동서 분열 가능성이 떠돌고 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야누코비치가 실각한 후인 2월 24일 일찌감치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 유지에 뜻을 모았다. 물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AFP에 따르면 천연가스 36%를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산을 수입하는 독일로서도 러시아의 심기를 거슬리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연일 강경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실패로 전체 병력을 줄이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지적처럼 "제국주의는 단지 미국의 지배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제국주의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들이 경제적ㆍ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는 체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리고 제국주의 체제가 다극화 되면서 자본주의 선진국들 사이의 경쟁은 더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제국주의의 최근 국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세계경제의 위기는 우크라이나 국내에서의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졌다. 세계의 지배자들과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정치인들은 이 국내의 위기를 제국주의 국가간 충돌로 비화시키고 있다. 전쟁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소수 좌파와 아나키스트는 "민족을 위해선 단 한방울의 피도 흘릴 수 없다"며 러시아와 서방의 개입을 비판하고 있다. 국가ㆍ민족 간 전쟁을 계급 사이의 내전으로 전화시키자는 레닌의 공식이 이들 좌파에 의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막에서 기회를 놓쳤던 좌파가 제국주의 전쟁과 갈등이라는 2막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볼 일이다.

Posted by 때때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


3월 2일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위대를 경찰이 체포하고 있다. 이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도시에서 수백명이 전쟁 반대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당연하게도 푸틴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공격했다. [사진 Revolution News]


야누코비치가 쫓겨난 후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개입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2월 27일에는 친러시아 무장세력이 크림자치공화국의 수도 심페르폴의 정부청사ㆍ주의사당ㆍ공항 등 주요 시설을 점거했다. 3월 1일 러시아 상원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내 군사력 사용 요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푸틴은 그 즉시 6000명의 군대를 크림반도에 배치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푸틴과 긴급하게 통화를 해 즉시 철군할 것을 요청하며 흑해 북안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가고 있다. 4일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날아가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은 우크라이나 노동계급의 삶을 파괴할 뿐 민주주의의 도입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 그것은 지금 다시 노동계급 스스로 새로운 사회 건설에 나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민이 20년간 온몸으로 입증해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인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선 러시아와 미국, 두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대안의 건설이 필요하다. 민족주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아래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부 유럽 좌파의 선언 두 개를 옮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주의자의 선언
IWA(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 러시아 지구 KRAS|우크라이나ㆍ러시아ㆍ몰도바ㆍ이스라엘ㆍ리투아니아의 국제주의자들|몰도바 아나키스트 연맹|혁명적 사회주의자들 (우크라이나) 지부, March 2 2014

전쟁에 맞선 전쟁을!
'민족'을 위해선 한 방울의 피도 흘릴 수 없다!


올리가르히 파벌 사이의 권력 투쟁이 국제적 무장충돌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러시아 자본주의는 그들의 오랜 제국주의적ㆍ팽창주의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 정치적 이해관계가 탄탄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 국가권력을 분할하려 한다.

러시아 정부는 임박한 다음번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는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ㆍ경제적 관심, 열악한 임금과 연금, 붕괴하는 건강보험 제도와 교육, 기타 다른 공공 서비스 등에 대한 주의를 돌려 러시아 민족주의로 대체하려고 한다. 민족주의적이고 군사적인 수사의 어지러운 함성들 속에서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가치, 억압적 정책에 기반한 기업과 권위주의적 국가의 결합을 완수하는 건 쉬운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극심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는 '구파'와 '신파' 올리가르히 파벌 사이에 점증한 대결의 결과다. 전자는 키예프에서 쿠데타를 위해 극우파와 극단적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집단을 이용했다.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정치 지배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키예프에서 권력을 잡은 이들과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러시아 정부의 도움에 의지하려 하고 있다. 양편 모두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들 모두에 만연한 민족주의적 광분에 호소하고 있다. 그 결과는 무장 충돌과 유혈 사태일 뿐이다. 서구의 권력자들도 자신의 이해관계와 열망에 따를 뿐이다. 현재의 대립에 대한 그들의 개입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늘 그렇듯이 전쟁을 벌이는 지배 권력의 파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싸우게끔 강제한다. 임금노동자, 실업자, 학생, 연금 수령자 등 우리의 진정한 필요와 이익을 잊게 하기 위해 그들은 우리를 민족주의라는 마약에 취하게 만들어 서로에 맞서게 한다. 우리는 저들의 '민족'에 관심을 갖지도 가질 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 필수적이고 긴급한 문제를 중시한다. 그것은 저들이 만든, 우리를 노예적으로 탄압하는 체제를 어떻게 끝을 낼 것인지 하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민족주의적 열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국가와 '민족', 깃발과 사무실을 지옥으로!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궁전과 은행 계좌를 위해,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는 권력자들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피를 쏟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모스크바와 키예프ㆍ리보프ㆍ카리프ㆍ도네츠크ㆍ심페로폴의 지배자들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의무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민족'들의 전쟁을 계급투쟁으로!


러시아 개입에 관한 AWU 성명
우크라이나 자율 노동조합(Autonomous Workers' UnionㆍAWU), March 2 2014

2014년 2월 27일 크림자치공화국의 친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폭동진압경찰 베르쿠트(Berkut)와 러시아 흑해 함대의 지원을 받아 군사 쿠데타를 저질렀다. 바로 지금 악쇼노프[크림자치공화국 총리]를 수장으로 한 '러시아 통합' 운동의 정부가 단지 크렘린 정권의 애완견일 뿐임은 이미 분명해졌다.

우리는 영토의 보전, 그 경계의 불가침성과 같은 가치에는 관심 없다. 우리는 크림반도의 폭력적 '화해'에 맞서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크림반도의 지위가 소수 민족 타타르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사건은 푸틴이 크림반도의 합병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국주의적 크렘린 정권의 목표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우크라이나 영토 모든 곳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결국 붕괴 전 소련 영토였던 곳에서 러시아 정부는 프롤레타리아트 이해관계의 주된 위협임이 입증됐다.

우리는 전쟁과 군국주의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계급의식적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토(NATO)의 '구조'를 기대해 봤자 소용없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치인들은 기껏해야 단지 영토 일부분의 방어를 준비할 수 있을 뿐이다. 전쟁은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가 푸틴의 범죄적 정권에 함께 맞서는 것을 통해서만 피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모든 진보적 민주세력의 공동행동은 푸틴 정권을 끝장낼 것이다. 또한 그것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신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정권의 종말을 뜻하기도 할 것이다.

서구의 좌파와 아나키스트에게는 미국에 맞서 푸틴정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온 소위 '반제국주의'와의 연관을 끝장낼 절호의 기회다.

'민족'들의 전쟁을 계급투쟁으로!

Posted by 때때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