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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14:19

책으로 세상 읽기 … 복지국가와 해적 2012.03.09 14:19

1 정치가 우선한다;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마우스랜드;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부동산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부동산시장은 요지부동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한국 사회는 높은 성장률을 기반으로 한 임금 상승 덕에 '복지'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미미했죠. 1997년 위기 이후에는 자산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개인 재산의 상승이 복지 요구를 대체했습니다. 대출 받아 산 아파트, 주식의 가격 크게 오르니 이자 부담도 없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재산을 모아 자신과 가족의 단란한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죠. 이명박 시대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꿈임을 입증한 시기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결정적이었죠. 증세가 있을지라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대중적 요구가 확산된 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 요구를 주도해온 중도좌파 진영에게 '복지'는 거의 언제나 실현된 '정책'과 그 '효과'의 문제였습니다. "복지정책을 하면 이렇게 좋습니다"라며 복지 정책이 '좋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우선이었죠. '북유럽 모델'이라는 명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죠. 하지만 복지가 현실적 요구로 등장한 상황에서 깔끔히 정리된 정책 패키지는 더이상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는 복지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겠죠. '복지'에 관한 책이 '정책'에 대한 관심에서 '정치인'과 '정당',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는 것은요.

최근 나와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셰리 버먼의 '정치가 우선한다'입니다. 이 책은 스웨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긴 하지만 부제목에서처럼 복지국가 체제로서 '유럽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치인'과 '정당'의 주체적 노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읽음으로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스비에른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노르웨이의 노동운동가인 저자는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전제, 즉 노동운동의 대중적 힘을 적절하게 강조합니다.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에 관한 책도 몇 권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와 스웨덴의 정치인 에른스트 비그포르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우선 토키 더글러스는 캐나다에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정치인입니다.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는 토미 더글러스의 삶과 무상의료 도입 과정을 다룬 책입니다. 쥐와 고양이 우화를 통해 노동계급이 노동자 정당에게 투표해야 함을 강조했던 토미 더글러스의 유명한 연설은 한주리가 각색하고 그림을 그려 '마우스랜드'라는 그림 책으로 나왔습니다.

칼 폴라니의 사상을 전하는 데 앞장서온 홍기빈은 스웨덴 정치인 비그포르스 사상의 핵심을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책인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를 내놨습니다. 프레시안에 함께 읽으면 좋은 리뷰(링크)대담(링크)이 실리기도 했죠.


2 노암 촘스키의 해적과 제왕

통합진보당 김지윤의 '해적'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부르고 경찰을 '짭새'라고 부른다는 차원에서 '해적'이라는 발언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의무라는 것이죠. '해적'이라는 발언은 원치 않게 군대에 가야만 했던 이들의 자존감을 해치는 발언이죠. 비슷한 사례로 베트남 참전 한국군을 '용병'이라고 부른 것이 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로 '용병'과 비슷한 역할을 했음에도, 그 전쟁에 어쩔수 없이 참여해야만 했던 사병들도 '희생자'였음을 잊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려 깊은 단어 선택은 아니죠(물론 참전 군인이 정부와 군대를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 그와 같은 단어로 규정하는 경우는 마땅히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 '해적' 발언이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긴 하나 한국적 상황에서 좀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단어를 꼭 사용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면, 계획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한국과 미국, 미군의 세계전략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이라는 차원까지 논쟁을 확대시키기 위해 계획되고 준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할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해적'이 들어간 노암 촘스키의 '해적과 제왕'입니다. 이 책은 1980년대 중반 쓴 다섯 편의 글과,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쓴 두 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에 의하면 촘스키는 이 책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9ㆍ11 테러 이후까지 유럽ㆍ동남아시아ㆍ중동ㆍ남미ㆍ북미ㆍ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서 저질러진 '제왕'과 '해적'의 만행들을 자세히 분석"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2004년 번역 출간됐습니다. 당시는 우파의 엄살이 심하긴 했지만 한국 정부가 기존의 군사전략에서 핵심인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벗어나 보다 독립적인 군사세력으로 한국군의 위상 변화를 추진하던 시기입니다. '대양해군'과 '전략공군'이 그러한 차원에서 제기된 전략이죠. 아무래도 이는 미국과의 갈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았죠. 한국의 우파가 강조했던 점이 이것이고요. 물론 사태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한국정부는 이후 군사적 독립과 달리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노력하니까요. 한미FTA가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어쨌든 '대양해군' 전략 하에서 추진된 것이 이지스함의 도입 확대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명박 정부 들어 바뀝니다. 한국 우파에게 미국과 일본은 멀리할 수 없는 군사적 동맹입니다. 애시당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결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연근해 해군으로 방향을 튼 것은 그 결과죠. 그들에게 일본은 적대시할 수 없는 존재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한국이 대응할 수준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오직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의 유지 만이 동북아에서 한국의 생존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게 우파의 생각이죠.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좌파의 비판에서 미군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촘스키의 '제왕과 해적'은 좌파의 이러한 비판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촘스키는 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1980년대 중반 대두하던 테러리즘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합니다. 현재 한국의 좌파들은 동북아에서 이스라엘 역할이 바로 한국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책의 출판사 서평에서는 "최근 미 공화당 정권의 요구로 볼 때, 그들은 한반도를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전초기지로 삼고, 이스라엘처럼 세계 전역에서 용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가로 한국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모순적 태도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대결은 미국 경제에도 치명타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미국은 때로 세계적 군사전략 하에서 중국을 견제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대상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매끄럽게 풀리진 않겠지만 전면적 군사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 이 책을 '반미'를 위한 증언집으로서가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세 분석을 위한 여러 자료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보다 차분하고 효과적인 대응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때때로

정치가 우선한다 : 사회민주주의와 20세기 유럽의 형성
셰리 버먼 지음|김유진 옮김|후마니타스

이 책의 저자는 사회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양자의 극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과 '계급투쟁'을 반대하고, 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 구성원의 원자화ㆍ파편화를 극복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죠. 경제를 우선시하는 유물론과 달리 정치적 우선성을, 계급투쟁과 같은 갈등의 전략 대신 계급교차(계급간 연대) 전략을, 개인들의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주의를 앞세운 것이 사회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특징은 가장 안정되고 성공한 체제인 스웨덴을 만들어냈고, 비록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운 정당들은 실패의 길을 걸었음에도 유럽 전역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의제가 받아들여져 전후 유럽의 빛나는 시절을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속류 마르크스주의의 경제결정론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저자인 셰리 버먼은 정치/경제의 이분법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는 오직 각 정당의 행위로만 축소돼 이해됩니다. 경제 또한 시장의 행위로만 이해되죠. 그 스스로는 구조와 행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경제와 정치에 대한 편협한 이해 때문에 20세기 유럽을 형성한 주요 사건, 1ㆍ2차 세계대전과 68년의 세계적 반란은 오직 정치 행위자들이 직면하는 외부적 사건으로만 그려집니다. 마치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날씨의 변화와 같이 말입니다.

셰리 버먼의 이해에 기반해서는 스웨덴의 성공조차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저 스웨덴의 사민당이 잘 준비돼 있었고 훈련돼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이 잘해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의 정치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 기반해서는 1920~30년대 스웨덴의 격렬한 노동계급 투쟁이 사민당의 성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에게 정치란 오직 정치인들의 행위이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대중은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수동적 입장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회민주주의를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대안으로 강조하기 위해 파시즘과 사민주의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공통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의 서술에서 드러나듯 파시즘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온갓 것들의 잡탕입니다. 결코 하나의 일관된 이념으로 서명하기 어렵죠. 저자 자신이 설명하는 바지만 자본주의와 사적소유에 대한 급진적 반대를 수사로 해서 성장한 파시즘은 성공을 위해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는 대자본가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사유재산 몰수 조항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변형됩니다.

하지만 1929년 경제위기 이후 2차세계대전까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는 결코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파시즘만의 공통점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거의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실천했던 바죠. 전간기 사회민주주의적 주장이 주요 정치세력에서 의미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 실현됐다? 이데올로기의 중요성과 그 매개체로서의 정당을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은 그 자신의 주장과 모순될 뿐입니다.

저자는 사회민주주의를 현재의 위기에 여전히 유효한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서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였던 유럽이 68년 거대한 사회적 반란에 직면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길들이기'에 성공한 사회민주주의적 유럽이 70년대 다시 자본주의의 고질병인 세계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유와 함께 이후 자유주의의 거대한 부활, 즉 신자유주의의 등장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더 생각해볼 것 1 스웨덴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1930년대 활발한 노동자 투쟁을 빼놓아선 안 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동쪽에 거대한 '사회주의 제국'이 존재하는 상황, 국내에서의 격렬한 노동자 투쟁은 당시 스웨덴 자본가들이 한 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스웨덴에서 노동조합은 사민당의 주도로 만들어져 당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직률 또한 높아, 노동조합과 당의 지도자들이 대중을 '통제'하기 유리한 조건이었죠(확인이 필요하지만 당시 30~40%, 이는 현재 80% 전후에 이르는 조직률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프랑스는 현재에도 10% 내외의 조직률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죠). 스웨덴 사민당의 계급교차 전략에 대해서도 더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껏 그 어떤 사민주의, 공산주의 정당도 '계급연합',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ㆍ연합을 명시적으로 부정해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노동계급의 주도성이 얼마나 관철되느냐죠. 이 점에 있어 저자 셰리 버먼의 주장은 불충분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스웨덴 사민당이 계급교차적 전략(1930년대 자유당과의 연합, 농민에게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 중심성을 놓친 적 없음을 강조하기도 하니까요.

더 생각해볼 것 2 위의 '더 생각해볼 것 1'에서도 언급했지만 공산주의를 앞세운 '사회주의 제국' 소련의 존재는 사민주의 정치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민주의 정당은 '반공주의'를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자가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와의 단절' 또한 이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유물론과 계급투쟁의 강조가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계적 경제결정론 또한 (저자도 잠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만) 레닌에 의해 발전된 형태의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책과 말에 그러한 의심의 여지(기계적 결정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마르크스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저자는 카우츠키와 베른슈타인의 대립을 강조하지만,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와 카우츠키의 사민주의는 모두 역사적 진보는 예정되어 있다는 식의 속류화된 유물론(원시공산주의-노예제-봉건제-자본주의-공산주의의 역사발전 5단계론)에 기초해 사민당의 혁명적 역할을 부정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마르크스의 핵심적 주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러 글을 종합해볼 때 그와 반대되는 면모 또한 무수히 많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당장에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테제의 마지막 문장은 역사에서 인간의 혁명적 역할의 중요함, 셰리 버먼에 따르면 정치의 우선성을 선언함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마르크스를 기계적 유물론자로 모는 것은 저자인 셰리 버먼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천박한 이해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Posted by 때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