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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23:24

조선일보의 꼭두각시, 한국의 야당 쟁점2016.11.14 23:24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 광장 인근의 서울시내는 100만 촛불로 완전히 마비됐다. 사람들은 퇴진을 외치며 거침없이 청와대를 향했다. 청와대로 통하는 종로구 새문안로 작은 골목에도 분노의 목소리는 넘쳐났다. [사진 自由魂]

프랑스에서 1830년 7월 혁명의 결과 들어선 오를레앙 왕조는, 금융 대자본의 왕조였다. 이들은 국가 재산에 대한 거리낌 없는 투기를 통해 부를 쌓아 갔다. 이들의 전횡은 당시 성장하던 산업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침범하기 일쑤였다. 철도 건설을 둘러싼 추문은 권력을 공유하지 못한 부르주아지 일부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급격히 고조시켰다.

'레미제라블'이 그려낸 1832년 봉기를 포함한 몇 번의 폭동을 통해 산업 부르주아지는, 당시 프롤레타리아트의 반란을 힘들지 않고 진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만큼,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우월한 자신감이 더 굳건해지는 만큼 그들의 정부에 대한 반란은 더 공식적이 돼갔고, 거침 없어졌다.

이들은 자신의 반란에 프롤레타리아트가 끼어드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때론 부추기기도 했다. 1848년 2월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봉기로서 부르주아지의 반란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이들 부르주아지는 거리에 널부러진 전사들의 시신의 체온이 채 식기도 전에 전리품을 나누는 데만 골몰할 뿐이었다.

이들 권력을 잡은 부르주아지들은 갑자기 공정한 심판자인척 하며 파리의 투사들이 아니라 프랑스 인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공화국의 선포를 미뤘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위협 만이 이들 부르주아지에게 공화국을 선포하게끔 했다.

[1848년] 2월 25일 정오까지 공화정은 아직 선포되지 않았는데 각료직은 이미 임시 정부의 부르조아 분자들과 '국민'지의 장군들, 은행가와 법률가들 사이에서 분배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1830년 7월처럼 어떠한 속임수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새롭게 투쟁을 개시하여, 무력으로 공화국을 쟁취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라스빠일은 시청으로 갔다. 빠리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으로 그는 임시 정부에 공화정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인민들의 명령이 두 시간 내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는 20만 명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전사자들의 몸이 아직 채 식지도 않았고 바리케이드는 아직 그대로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아직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방위군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임시 정부의 정략적 고려도 법률적 양심의 망설임도 갑자기 사라졌다. 두 시간의 시한이 종료되기 전에 빠리시의 모든 벽에는 그 유명한 역사적 문구가 눈부시게 나붙었다.
프랑스 공화국!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에서의 계급 투쟁',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칼 마르크스, 임지현ㆍ이종훈 옮김, 소나무, 46~47쪽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프랑스의 공화주의자들보다 우유부단하며 반란을 일으킨 부르주아지보다 소심하기 그지 없다. 이들은 승리를 거두기도 전에 승리를 얻은냥,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우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란을 선동한 대자본의 언론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다. 이들은 서울에서만 100만 명이 외친 '퇴진' 목소리보다는 질서있는 퇴각을 지시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가이드에만 충실하다.

추미애의 독단적 영수회담 제안은 그의 개인적 성품에서 영향받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야당의 소심함과 착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100만 촛불의 열기가 아직 거리에 가득했기에 이 제안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프닝은 다시 또 반복될 것이다. 저들의 우유부단함, 이러한 품성에 동전의 뒷편처럼 따라붙는 독단은 애초 저들이 대자본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것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1848년 2월 프랑스에 공화국을 선포케 한 라스파일과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Posted by 때때로
2011.10.04 14:54

박원순이 갔으면 하는 두 가지 길 쟁점2011.10.04 14:54

1.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야권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최규엽 후보도 있었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었고 사실상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1대 1 대결에서 박원순 후보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TV토론 배심원 조사, 여론조사 모두에서 앞섰고 시민참여경선에서도 민주당 조직력을 활용한 박영선 후보에 5%밖에 뒤지지 않아 52.2%로 여유있게 승리했습니다.

2. 경향신문은 4일자 1면에서 '시민정치가 정당정치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박원순의 승리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여전히 민주당으로의 입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당선 이후에도 민주당 등 야권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제목은 섣부른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경선 결과는 이전 선거에서의 '바람'들과 달리 꽤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듯 합니다.

3.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거듭된 '바람'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대개 이 '바람'이 기존 정당체계를 벗어났을 때 언론의 호들갑과 달리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조차도 민주당 내에서 일어났기에 성공했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대체적으로 민주당 내 친노세력이 성공했던 것과 달리 당 외의 친노세력이 실패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4. 그렇기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치세력에 대한 조선일보류의 '포퓰리즘' 비판은 올바른 지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퓰리즘을 단순하게 '대중영합주의'정도로 이해하는데, 이렇게 포퓰리즘을 정의하면 포퓰리즘이 아닌 민주주의 정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포퓰리즘이란 정치가(혹은 정치집단)가 정당체계를 벗어나 대중의 지지를 직접적인 권력기반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5. 대중의 광범위한 직접적인 지지와 참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대한 규모더라도 대중운동은 필연적으로 소강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은 정치인 혹은 운동가들이 어쩔 수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대규모 대중 동원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포퓰리즘 정치는 자신 스스로 대중을 대신하게 되거나(독재), 기득권 세력의 숨어있는 힘에 의해 물리적으로 전복(쿠데타)되곤 합니다.

6. 정당정치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해왔습니다. 민주화 과정의 대규모 동원이 가라앉은 후 민주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발판이 정당인 것이죠. 볼셰비키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당은 '계급의 기억'인 것입니다.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라는 건 민주주의적 태도가 아니죠. 정치 지도자는 정당 내에서 갈등과 분쟁의 조정, 해결과정을 통해 훈련받고 키워지죠. 그 과정에서 대중에게 '검증'받습니다.

7. 정당정치는 끊임없이 위협받아왔죠. 특히 한국에서는 우파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당과 기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어 왔기에 그 기반은 매우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쿠데타 후 제일 먼저 했던 것 중 하나가 기존 정당 정치인들을 대중적 비난을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된 '새로운 피'의 수혈은 한편에선 이런 대중의 편견을 강화시켜왔습니다.

8.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치는 대체적으로 '정당정치'의 틀 내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수혈은 기존 정당에게 이루어졌죠. 3김 정치라고 비난받았지만 DJ와 YS는 탄탄하게 정당을 꾸려왔습니다. 제왕적인 총재라는 비판이 있었을지언정 말입니다. 정당정치를 파괴했던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을 정당답게 만든 주역이었다는 것 또한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9. 앞에서 말했듯이 이번 박원순의 승리를 일각에서는 정당정치에 대비되는 시민정치의 승리라고 지칭합니다. 한나라당은 국민 절반 이상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탄탄하다는 점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정당정치'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통 야당의 위기일 겁니다. 본선을 치뤄봐야 알겠지만 기존 정당 밖에서 이정도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게 박원순 '바람'이 기존의 바람들과 다르게 보이는 지점입니다.

10. 제가 포퓰리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박원순이 정당 밖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하고, 이후 서울시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은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적 정치 시도들이 강화될 때 대중적 물결과 합류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한 행운을 언제나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우파의 반격이 두렵기도 하고요.

11. 몇해 전부터 희망제작소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지향이 저와는 다르지만 꽤나 훌륭한 분이라는 데 절절히 공감하고 있고요. 야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의 승리에 대한 네티즌의 환호에 일정 공감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존 정당, 특히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비토로 이어지는 것이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12. 저는 두 가지 정도의 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당에 입당하는 것(꼭 선거 전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선거 후에라도)이나 그 스스로 정치적 지향을 선언하고 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정당을 조직하거나. 경선 승리 직후 경향신문 인터뷰를 보자면 그가 정당과 지나치게 벽을 세우고 있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길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때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