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지 못한…

22일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일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과 명동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를 벌인데 이어 23일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1만5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비준 무효" "이명박 퇴진"을 외치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한 시민은 여의도 국회는 1%만을 위한 곳이라며 "여기가 99%의 국회다. 총사퇴! 조기총선!"이라는 팻말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정당연설회로 열린 서울광장의 시위에는 이정희 의원, 김선동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연사로 나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정희 의원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더군요. 참가자들이 "이정희"를 연호해서 진행이 늦어지기까지 했으니까요. 연사들 중 가장 재밌는 발..

한미FTA를 반대하는 주장에서 멕시코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몇년 전 방영한 KBS 프로그램의 영향인 듯 싶어요. 그러나 근거의 제시는 정확해야 합니다다. 어설피 "NAFTA 이후 멕시코인의 90%가 빈민으로 전락했다"는 것과 같은 믿기 어려운 주장을 펴면 반격 당하기 딱 쉽죠. 오늘 낮 찾은 몇 가지 통계를 먼저 보여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대 후반 지니계수 - OECD 평균 : 0.31 - 한국 : 0.32 - 멕시코 : 0.48(칠레에 이어 2위) ※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지니계수는 OECD 평균 0.3% 증가, 멕시코는 0.2% 증가 => OECD 평균보다는 덜 악화됐으나 소득분배가 악화됐음을 보여줍니다. ● [Soc..

동아일보가 반가운 기사를 내놨습니다. '[팩트체크] 민주당 주장하는 '과테말라-볼리비아 ISD 사태' 진실은'(링크)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들이 반박하려는 괴담은 이런 것입니다. ①벡텔의 자회사가 볼리비아의 상수도를 인수한 후 빗물을 받아먹는 행위까지도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죠. ②그리고 이게 모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때문이라는 것이 괴담의 요체입니다. 우선 동아일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볼리비아는 "극단적 인플레이션을 겪은 뒤 IMF와 세계은행의 권고로 신경제정책(NEP)을 추진한다." 이후 1998년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체를 '아과스 데 투나리'라는 벡텔의 자회사에 매각합니다. "[미국계 건설사인 벡텔이 주도한] 이 컨소시엄은 인수 조건으로 볼리비아 정부에 법 개..

※'듀나의 영화 낙서판' 메인 게시판에 올라온 걍태공님의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걍태공 : ' 빗물도 못 먹는 볼리비아 사람들 얘기가 ISD의 악용 사례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링크) "볼리비아 정부에서 낙후된 수도시설을 개발한다고 월드뱅크에서 돈을 빌림"이라는 1번 항목에서부터 제가 알고 있는 바와 많이 다르군요. 이미 엄청난 외채를 감당치 못한 볼리비아 정부가 1999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이에 IMF 는 우리나라에도 요구됐던바 있는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죠. 우리나라에서 와 마찬가지로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가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그 요구안에 따라 상하수도 민영화에 나섰죠. 결국 볼리비아의 상하수도시설은 2만달러에 '아구아스 델 투나리'라는 회사에 넘 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벡텔..

한미FTA에는 '간접수용'이라는 개념과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을 포함한 수용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FTA(BIT를 포함해서)에서 규정하는 것은 생소한 법체계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본국에서와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마련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이 우리 법률체계에 없을 뿐 아니라 이 개념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11-나 3. 제11.6조 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