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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36살의 쌍용차 해고자 한명이 자신이 살던 임대아파트 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스물두 번째.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22로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 [프레시안] 쌍용차 해고자 또 투신자살 … 정리해고 후 22번째(링크)

부모가 없고 혼자 살았던 고인의 사정 때문에 그는 몸을 던진 후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잊혀져가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서야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또 잊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그리스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은퇴한 후 연금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던 77세의 노인 드미트리 크리스토울라스는 4월 4일 아테네 국회의사당 인근의 신타그마 광장에서 지니고 있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그리스 국민이 칼라시니코프를 잡는다면 그와 나란히 설 것"이라는 그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만이 "존엄한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인다"고 마지막 남긴 메모에 적고 있습니다.

"The Tsolakoglou government has annihilated all traces for my survival, which was based on a very dignified pension that I alone paid for 35 years with no help from the state. And since my advanced age does not allow me a way of dynamically reacting (although if a fellow Greek were to grab a Kalashnikov, I would be right behind him), I see no other solution than this dignified end to my life, so I don’t find myself fishing through garbage cans for my sustenance. I believe that young people with no future, will one day take up arms and hang the traitors of this country at Syntagma square, just like the Italians did to Mussolini in 1945."
"'트라코글로우' 정부는 내 생존을 위한 모든 연줄을 끊었다. 국가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내 스스로 35년간 지불하며 만들어온 나의 존엄한 자리를 말이다. 나는 이제 강력하게 항의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물론 비슷한 처지의 그리스 국민이 칼라시니코프를 잡는다면 나는 그와 나란히 설 것이다). 생존을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는 없기에, 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만이 존엄한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인다. 1945년 무솔리니에 반대해 이탈리아인들이 일어난 것처럼, 어느날 무장을 하고 일어나 이 나라의 배신자들을 교수대로 보내는 것 외에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 4월 4일 그리스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에서 자살한 77세 노인의 유서 일부
※ 원문은 페이스북에서 구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 의역을 했으니,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트라코글로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괴뢰정부의 수상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노인은 구제금융을 이유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요구한 트로이카(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IMF)에 굴복한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를 트라코글로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 [프레시안] 그리스 77세 약사의 공개 자살 '충격'(링크)

2008년만해도 그리스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그리스 국민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1~5월 사이 자살률은 2010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습니다(서울신문ㆍ링크).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3월 29일에는 4개월간 월급을 못 받은 28세의 건설노동자가 이탈리아 베로나의 시청사 앞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습니다. BBC는 "이탈리아 언론에 경제난으로 인한 자살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문화일보ㆍ링크). 숫자로 표현되는 경제위기의 지표들은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한 삶을 지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스물두 번째 죽음 소식을 들은 홍세화 선생은 "먹먹했다, 아니 막막했다"고 말합니다.

침묵을 강요함으로써 죄를 은폐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스캔들은 그 시대의 악몽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시대를 거슬러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통로들을 통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홍세화 선생이 스물두 번째 고인의 소식을 듣고 파울 첼란의 시를 떠올린 것은 그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그것이
너무 많이 이야기된 것이므로,
거의 일종의 죄악이라면,
그것은 어떤 시대인가?

파울 첼란의 시는 브레히트의 시를 인용 변형한 것입니다. 브레히트는 이렇게 말했었죠.

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널려 있는 참혹함에 대한 침묵이므로
거의 일종의 죄악이라면
그것은 어떤 시대인가?

브레히트가 아니라 파울 첼란의 시를 인용한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죄악을 떠올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홍세화 선생은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정권과 자본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주장은 결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여기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말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별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유죄선고를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주장에서 멈출 뿐, 분노에서 멈출 뿐, 배제된 이들의 죽음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 [사랑과 혁명의 정치신문 R] 홍세화 "어떤 희망이 이 절망을 위로하랴"(링크)

스스로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용기는 범상한 우리들이 쉽게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보다 용서받기를 먼저 청하곤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의 신화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쉽게 감화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신화(십자가의 대속)에서 죄의 용서보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형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리 이글턴은 "문자 그대로의 죽음이든 상징적 죽음이든 간에 철저한 자기포기 만이 변화된 삶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조건"임을 보여준 게 이 신화의 교훈이라고 주장합니다(2010년 9월 6일 고려대 강연ㆍ링크). 십자가의 신화가 봉기(부활)의 신화로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살아남은 자의 임무는 복잡하고 모순적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너무 많은 이야기가 오히려 그 의미를 바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상기하고, 전파하는 것이 자신을 그 죄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시도는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의 마르코스 부사령관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는 행동하는 사람 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반성은 사고의 형식이 아닙니다. 반성의 말은 무엇보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날입니다. 8시간 노동제를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이날, 오큐파이 운동은 전 세계 노동자ㆍ청년ㆍ여성ㆍ이주민ㆍ소수민족ㆍLGBTㆍ예술가들의 총파업을 제안했습니다(6 Ways to Get Ready for the May 1st GENERAL STRIKEㆍ링크). 권총으로 자살한 77세의 그리스 노인도 다른 이들이 칼라시니코프를 든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봉기하는 것 만이 유일하게 가능한 미래라고 전하고 있죠.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말'로만은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서 타인을 탓하는 말은 자신을 반성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일입니다.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하루 만은 휴가를 내든, 결근을 하든 모두가 거리로 나와 희망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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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지리아는 1월 9일부터 파업 중입니다. 정부의 유류보조금 축소로 기름 값이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하지만 정유시설이 없어 해외에서 기름을 수입해야 합니다. 석유 시추 시설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폭력이 자행되고, 주변 지역에서는 (석유 시추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세스 토보크먼의 책 '나는 왜 저항하는가'에 간략히 언급됩니다.

어쨌든 이 나이지리아에서 정부의 유류보조금 축소 때문에 9일 총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규모인 400만명의 조합원을 지닌 나이지리아노동자협의회(NLC: the Nigerian Labor Congress)의 호소로 시작된 총파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3~6명의 희생자가 났다고 합니다. 시위대 중 일부는 '나이지리아를 점령하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기도 했답니다.

OWS 홈페이지에는 1월 7일 나이지리아의 9일 총파업을 알리는 글과 함께 연대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점령하라' 운동은 단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OWS가 이집트와 스페인에서 배웠 듯이, 아프리카는 미국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서 이틀째 반정부 노조 파업(링크)
● [OWS] 나이지리아 1월 총파업 … 연대에 동참해주십시오(링크)


2. 1925년 1월 15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태어납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잇고 있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하 OWS)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태어난 1월 15일 오후 7시 세계 모든 곳에서 함께 촛불시위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OWS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편에서든 반대하는 편에서든 '비폭력 저항'을 유화적인, 급진적이지 않은 항의의 일종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폭력 저항 운동의 원칙은 가장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 체제의 폭력적 본질에 저항하는 원칙입니다.

안타까운 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 이후 킹 목사의 변화가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말년의 말콤 X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1968년 4월 4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청소 노동자 파업에 연대하기 위해 멤피스에 방문했다가 살해당합니다.

● [OWS] 1월 15일 세계 전역에서 단결을 위한 촛불을 밝힙시다(링크)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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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하 OWS)은 핵심 목표에서 뿐 아니라 운동의 방식에서도 저항운동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중요한 원칙들을 재발견해주었습니다. 권위의 민주적 수립, 참여의 확대, 계급ㆍ인종ㆍ성을 넘나드는 연대 등이 그것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LGBTQ와의 연대는 계급 내 분열을 극복하고 진정한 단결을 이뤄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운동이 시작될 때 주류 언론이 이 운동을 백인 중산층 대학 졸업 실업자들의 운동으로 폄훼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는 더욱 절실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운동의 참여자들은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자기 집 되찾기' 운동에 적극 연대하고, 오클랜드에서 노동조합 투쟁에 지지와 지원을 보내고, 여성과 LGBTQ에게 더 안전한 점령하라 운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글은 이 중 여성과 LGBTQ의 'safe space'를 위한 OWS의 호소문입니다. 결국 탈당하긴 했지만 진보신당의 공직후보자로 나선 이가 여성을 비하하는 폭력적인 언사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 사건이 불과 한달여 전입니다. 진보신당 여성위원회는 몇몇 사람들에게 당 파괴의 주범으로 몰려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진보신당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며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글이 단결과 연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점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 2011년 11월 8일 OccupyWallSt

여성과 LGBTQ(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or Questioning의 약자)는 오랫동안 안전하게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노력해왔습니다. 아쉽게도 작은 성공들만 거뒀을 뿐이죠. 여성과 LGBTQ 개인들에게 언어폭력, 추행, 노출증(바바리맨), 폭행은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이러한 부정의한 현실은 여성ㆍ성전환자ㆍ동성애자들에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들로 간주되어 그 어떤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점령하라 운동의 지지자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공 장소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세계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조직이 99%를 덜 대변할 수록 덜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망친 월스트리트의 1%의 대부분이 불평등하게도 이성애자와 남성이라는 것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죠. 급격한 사회변화를 추진할 수록 우리는 월스트리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평등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성과 LGBTQ가 점령하라 운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점령지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언어폭력과 폭행은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점령하라 운동도 우리나라의 공원과 주차장들보다 더 안전한 곳은 아니죠. 또한 여성과 LGBTQ 개인이 안전하지 못한 운동은 99%의 이해에 기여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래로부터 이미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점령하라 운동의 모든 대중총회(General Asssembly)에서 연대의 핵심 규약으로 반-언어폭력, 반-폭행을 책택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운동 내의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점령지가 안전한 공간이 될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한 시간ㆍ장소ㆍ자원과 권한을 여성ㆍLGBTQ 점령자들에게 줄 것을 모든 도시의 대중총회에 요청합니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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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네요. 지난해 마지막 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의 발효는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중동지역의 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인 것이죠. 한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빗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 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섰다며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中외교부, 美 국방수권법에 반대 표명' 연합뉴스ㆍ링크).

이 법이 이란과의 적대적 갈등만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수권법은 '법 절차 없이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미국 시민'에 대해 공판 없이 무기한 구금(indefinite detenition without trial)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9ㆍ11 테러 이후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애국법(Patriot Act)를 떠올리게 합니다. 애국법이 대외적으로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을 위한 법이자, 대내적으로는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었듯이 말입니다
('부시 향해 질주하는 오바마, 인권의 적은 누구인가?' 참세상ㆍ링크).

미국-이란의 갈등과 별개로 국방수권법은 미국 내에서 지난 한해 크게 성장한 점령하라 운동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오미 울프는 '알자지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 세계에서 시위에 대한 대처는 유사하게 나타났다"며 "국가와 기업들은 민주주의의 허울을 유지하면서 반대의 의견을 짓누르는 최선의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프는 그들이 배운 '방법'의 대표로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경찰이 SNS 계정과 스마트폰 감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영국 군대가 런던에 대규모 SAS 주둔지를 건설하는 것, 이스라엘 정부가 취재활동 제한ㆍ좌파 단체에 대한 기부 금지를 포함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을 들고 있습니다
('2012년, 'SNS 시민들'과 초국적 자본 대충돌' 프레시안ㆍ링크).

하지만 울프는 "전 세계 시위에 대한 이러한 조직화된 대응은 …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점점 더 교묘한 방법을 찾겠지만 지방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에 맞서 벌어졌던 중국 우칸촌 주민 시위의 승리에서 보여지 듯이 가장 강력한 억압기구를 갖춘 정부도 단결한 인민에게 승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울프는 SNS와 신기술이 효과적인 저항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하 OWS)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글에서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동영상 생중계(live video streaming)가 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SNS는 더 선명하고, 잘 조직된 시위을 가능케 했다. 또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 '2012년, 'SNS 시민들'과 초국적자본 대충돌', 나오미 울프, 프레시안

"주류 언론이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동영상 생중계를 이용해 우리의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법을 튀니지, 이집트, 이란에서의 지도자 없는 저항 운동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있어 중앙집권화, 기업의 투자를 받는 주류 언론으로부터 더더욱 무관한 급진적으로 민주화된 세계적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정보의 신속한 교환은 우리가 신속하게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세계 곳곳에서의 보고와 제안을 토론할 수 있게 하며, 효과적인 직접행동의 동원, 경찰 폭력의 기록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외칠 때 이것은 더이상 말뿐인 위협이 아니게 됐습니다."
- '2011: 반란의 해', OWS

정부와 기업의 강해지는 탄압에도 2012년이 지난해 못지 않은 반란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단지 SNS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튀니지의 청년 부아지지가 가난과 실업의 고통에 항거하며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였듯이, 위스콘신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주 정부의 노동권 공격에 맞서 주 청사를 점거했듯이, 스페인의 청년과 노동자들이 실업과 빈곤에 맞서 광장을 점거했듯이 2011년의 투쟁은 2008년 이후 헤어나오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99%의 절박한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정부의 재정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기업들을 살려내기 위해 돈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그러함에도 기업들은 바로 자신들에게 수혈된 그 돈 때문에 정부가 위기에 처했음은 깨끗이 잊은 체 노동자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긴축과 노동권 축소를 목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전망은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3일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이 집행되지 않으면 유로화를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로존에 머물기 위해서는 추가 긴축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잊지 않았죠. 헝가리에서는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저항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해 두번째 날부터 수도 부다페스트에는 10만 명의 시민이 모여 집권 피데스당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올해부터 마트ㆍ음식점ㆍ술집이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하루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에 상인연합회와 상인노동조합은 "영업시간 규제를 풀면 상당수 영세상인들은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죠
('그리스, 유로존 탈퇴 첫 공식 언급 … 유로존 붕괴설 재점화' 프레시안ㆍ링크).

한국에서도 지난 한 해 예전과 다른 움직임이 눈에 띄었죠. 홍익대 청소ㆍ경비노동자 투쟁서부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투쟁까지, 예전과 달리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가 확대됐습니다. 세계적인 저항이 한국으로 번질까 겁났던 것일까요.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한국판 버핏세'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무늬만 버핏세'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율구조 또한 기형적으로 만들어 통과되자 마자 재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다 한들 제대로 된 '부자증세'가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버핏세와 반대로 부자를 위한 정책에는 팔걷고 나서고 있습니다. 12월 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은 그 이름과는 달리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부자들의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자들의 대응, 계급전쟁' 24601 자유롭게ㆍ링크).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시장 대책에도 불구하고 침체한 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저축은행의 위기, 부패ㆍ비리 스캔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 만으로 끝날까 24601 자유롭게ㆍ링크). 지난해 내내 금융 당구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사태는 여전히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정지 된 16개의 저축은행에 이어 다음 달 추가적인 영업정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저축은행 5곳, 내달 건전성 평가 앞두고 긴장' 경향신문ㆍ링크). 정부의 바람대로 저축은행 만으로 이 불을 끌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위기와 긴축을 둘러싼 세계적 차원의 갈등에서 한국도 그리 예외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물론 두 번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고, 반MB 정서("이 모든게 이명박 때문이다")가 압도적인데다가, 경제 상황이 여타 위기에 처한 나라들보다는 그럭저럭 낫기 때문에 한국에서 위기와 갈등이 동일한 형태로 터져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 돌아가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블로그에 직접 올린 마지막 글에서 호소했듯이 총선과 대선, 두 번의 선거가 한국에서 위기와 갈등의 형태를 조형하는 틀이 될 것입니다
('2012년을 점령하라' 김근태ㆍ링크).

그렇지만 저는 2012년의 전투가 두 번의 선거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2002년의 환호가 절망의 비명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듯, 미국의 오바마가 부시의 애국법과 다르지 않은 국방수권법을 만들었듯이 두 선거를 통해 만들어질 정부가 현재의 위기와 갈등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작가 레베카 솔니트가 부아지지에게 쓴 편지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태동하기까지 3년이 지연됐습니다. … 미국 경제는 3년 전에 붕괴됐고, 당시에도 몇몇 분노한 이들이 있었지만 실제 반응은 미뤄졌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인되었습니다. 당시 분노는 사실 우리를 위해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대선 후보에 집중하는 강력한 풀뿌리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운동이었고, 희망에 가득 찬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은 자신들의 후보[오바마]를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떠나버렸습니다. 운동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 저는 이 운동이 정치가와 선거에 대한 환멸을 느낀 다음 망가져 버린 제도의 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한 청년의 분신이 전 세계 99%를 일깨웠다', 레베카 솔니트, 프레시안

OWS는 "부자와 가난한 이 사이의 커지는 불평등, 극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정부 정책, 근본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점령하라' 운동의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OWS는 추위와 경찰의 폭력에 그 위세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2012년을 또다른 반란의 해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진보/보수, 민주/공화의 이분법이 99%와 1%의 대결이라는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실제 사회적 갈등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기 위해 대통령 후보자들의 사무실을 점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2011: 반란의 해' OWSㆍ링크).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는 한국이라고 다를바 없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을 둘러싼 투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2011년의 '점령하라'는 한진중공업 크레인 85호와 희망버스였듯이 올해의 '점령하라'는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새해를 해고통보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31일 밤, 60대 비정규직 해고 날벼락' 프레시안ㆍ링크).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업급여만 높이는 것은 시혜적 정책이다. 보수는 이것만 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쟁의 관련 정책을 바꾸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며 연대할 수 있게 만들면, 노동의 교섭력이 높아져서 제도를 바꿀 힘이 된다. 이런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진보다"라고 말합니다('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넘어선 근로빈곤의 해결' 한겨레ㆍ링크). 약자에게 시혜를 배푸는게 아니라 그들과 연대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보라는 걸 진보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단결과 연대가 더 큰 희망으로 자라는 한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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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17:48

2011: 반란의 해 쟁점/11 OccupyWS2012.01.05 17:48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홈페이지에서는 2012년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글 '2011: 반란의 해'를 올렸습니다. 점령하라 운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을 제 마음대로 옮겨봅니다.

2011년은 빈곤, 억압, 폭력에 기초한 지속불가능한 글로벌 시스템의 종식을 시작한 혁명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랍의 수십여 나라에서 인민은 붕괴한 경제와 억압적 체제에 맞서 봉기해 독재자를 쓰러뜨리고 세계적 행동을 고무했죠. 긴축정책,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은 그리스ㆍ아이슬랜드ㆍ스페인ㆍ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영국, 칠레, 위스콘신 등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한여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은 7월 14일 'occupywallst.org' 도메인을 등록하고 조직화를 시작한 것으로, 온라인에서의 조용한 물결로 출발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첫번째 대중총회(General Assembly)를 8월 2일 열고, 리버티 광장(주코티 공원)의 점거를 9월 17일 시작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 사이의 커지는 불평등에 분노하고, [세금으로 채워지는] 비용의 대부분을 극소수 엘리트를 위한 혜택에 사용하는 정부 정책에 좌절하고, 근본적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지배층의 실패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OWS(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은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수천명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인민의 부엌'을 만들고, '인민의 도서관'을 열었으며, '안전 지대(safer spaces : 여성과 동성애자가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OWS는 11월 99% 운동의 연대를 위해선 소수자들의 안전과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모든 점령운동에 여성ㆍ동성애자에 대한 반-괴롭힘, 반-폭력 원칙을 채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를 만들고, 안식처ㆍ침구류ㆍ의료 서비스 등을 그것이 필요한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치인에게 호소하기를 요청하는 동안 우리는 바로 이러한 대안적 제도들을 분주히 만들어왔습니다. 혁명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류 언론이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동영상 생중계를 이용해 우리의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법을 튀니지, 이집트, 이란에서의 지도자 없는 저항 운동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 있어 중앙집권화, 기업의 투자를 받는 주류 언론으로부터 더더욱 무관한 급진적으로 민주화된 세계적 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정보의 신속한 교환은 우리가 신속하게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세계 곳곳에서의 보고와 제안을 토론할 수 있게 하며, 효과적인 직접행동의 동원, 경찰 폭력의 기록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외칠 때 이것은 더이상 말뿐인 위협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날, 매일 수만명의 사람들이 연대, 상호부조, 억압의 종식, 자치권, 직접민주주의와 같은 이상을 실천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도시 전체의 대중총회와 자율적인 친교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비위계적이고 자치적 참여방식으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형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동하고 있죠.

아래는 OWS의 역사입니다. 새해를 기념해 우리가 성취해온 것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행동들을 열거하는 것, 진행된 모든 장소의 점령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승리한 몇몇 소중한 순간들을 기념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봅시다. 우리가 곧 실행할 몇몇 계획에도 함께하며.

[이 부분에 있는 2011년 점령하라 운동에 대한 요약은 시간이 없어 옮기질 못했네요. OWS 홈페이지에서 읽어주세요.]

2012: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우리 운동의 자발적이고 지도자 없는 성격은 우리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가능성의 한계는 없습니다. 2012년, 우리는 모든 곳에서 단결한 인민의 더 강한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1%와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현재 진행 중인 몇몇 행동은 단지 '티저 광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 우리는 "진보/보수, 민주/공화의 이분법이 99%와 1%의 대결이라는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실제 사회적 갈등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기 위해, 대통령 후보자들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아이오와 코커스 점령'을 계속할 것입니다.
● 오늘(3일), 뉴욕의 OWS는 국방수권법에 의한 '무기한 구금'에 대한 저항을 시작할 것입니다.
● 또한 오늘(3일) '아틀란타를 점령하라'는 압류물 경매를 방해하고 트로이 데이비스(아틀란타를 점령 운동의 주 점령지 '트로이 데이비스' 공원의 이름은 이로부터 따왔다. 아틀란타 점령 운동은 전 코카콜라 회장 로버트 우드러프로부터 비롯한 '우드러프 파크'의 이름을 '데이비스 파크'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를 기억하며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행진을 할 계획입니다.
● 1월 17일에는 점령 총회를 열 것입니다.
● 1월 20일 샌프란시스코 점령 운동은 금융가 점거를 재시도할 예정입니다.
● 4월 7일 시카고를 점령하라 운동은 세계 곳곳의 점령 운동과 함께 '봄 공세'를 시작할 것입니다.
● 5월 1일, 세계는 보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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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무효 촛불문화제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에도 열릴 예정이죠. 우리가 FTA에 반대해 거리로 나설 때 월스트리트의 점령운동은 월가에 빼앗긴 집(모기지를 갚지 못해 압류당한 집; 모기지 대출을 증권화 한 복잡한 금융공학적 변형 과정 때문에 압류된 집의 소유권이 '은행'에 있음을 법률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게 됐죠.) 점령하기에 나섰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2008년 이후 약탈적 대출에 항의하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이 점령하라 운동과 다시 만나 99%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운동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겁니다(링크). 나날이 새로운 면모를 보이며 진화해가는 점령하라(Occupy) 운동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 번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 홈페이지(링크)에는 이 국제 공동행동 호소를 홈의 제일 윗부분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이용해 이동하며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해 전 세계 30여개 언어로 만들어진 호소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국제 행동 호소문(링크 : '한국의'를 클릭하면 한국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제 많은 나라의 헌법의 기본이며 1948년 세계 정부들이 서명하고 비준한 세계인권선언문에 담긴 권리들, 즉 우리에게 약속된 권리들을 갖기 위해 행동으로 나설 때이다.
인간으로서 보장되는 인권을 위한 투쟁은 역사적이 올해 지구적 변화를 위해 세계 곳곳을 점거하고 시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요구의 뿌리가 된다. 이제 양도 할 수 없는 인류의 평등과 인권을 우리에게서 빼았으려는 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제행동의 날을 조직하는 것은 올해 일련의 시위들을 절정이 될 것이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12월 10일 우리 모두는 거리와 광장으로 다함께 나와 인간으로서 보장되고 그렇게 약속 받은 근본적 원칙들을 요구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조까지는 집회ㆍ결사ㆍ시위ㆍ표현의 자유 등 흔히 '자유권적 권리'라고 불리는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2조부터 27조까지는 교육받을 권리,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권적 권리'를 제시하고 있죠.

편의적으로 두 종류의 권리로 나눠서 설명하곤 하지만 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은 결코 분할해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1조의 민주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23조의 노동조합의 권리가 지켜질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한 27조의 진보의 성과를 함께 향유할 권리는 앞 부분의 자유권적 권리가 지켜진 사회에서나 누릴 수 있겠죠.

점령하라 운동은 바로 이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 권리를 요구하는 이집트의 시위와 월가의 전횡을 비판하는 뉴욕의 시위가 함께할 수 있는 건 인권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이 분리되어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된 집을 '점령'하는 행동은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에 기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12월 10일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보다 진전된 인권의 보장을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육, 기본적인 의식주의 보장, 노동의 권리 또한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판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듯이 ISD는 사법적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선언을 함께 읽고 음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링크)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문구는 수정하지 않고 약간의 편집만 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전문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기에,
인권 무시와 멸시는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 없는 세계의 도래는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으로 선언되어 왔기에,
인간이 전제와 탄압에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에 의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여러 국가 사이의 우호적 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유엔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평등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고, 더욱 광범한 자유 중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고자 결의하였기에,
가입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을 이루어내고자 서약하였기에,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그러한 서약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따라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이 이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가입국 자신의 인민들과 자국의 통치하에 있는 인민에게도 이들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교육을 통하여 촉진하는 일 및 그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하도록 국내적 및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이 세계인권선언을 공포한다.


제1조|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이들과 유사한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② 나아가 개인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어떤 주권제한 하에 있든지,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인 지위에 근거하는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제3조|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괴로운 노역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제5조|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의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떤 차별로부터도, 또한 그러한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로부터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법원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및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제10조|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및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결정될 때에 독립된 공평한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①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가 행해진 때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12조|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러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각국의 경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하고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국이나 다른 나라를 떠나거나 자국에 돌아갈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체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원용될 수 없다.

제15조| ① 누구에게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16조| ①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때에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③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나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①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 받지 않는다.

제21조| ①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평등하게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인민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해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선거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비밀투표 또는 그것과 동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투표절차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


제22조|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에 의해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인간의 존엄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수단에 의해 보충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그것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①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적출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제26조| ①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과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② 교육은 인격의 충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상호간의 이해, 관용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고,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될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① 모든 사람은 그 인격의 자유롭고 완전한 발전이 그 사회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의무를 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정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지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로써 정해진 제한에만 복종한다.
③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이 선언의 모든 규정은, 어떤 나라나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 선언에 열거된 권리와 자유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의 행위를 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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