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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22:22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기록/기억2015.11.15 22:22

2015년 11월 14일. 오전 중 그치리라던 비는 하루종일 흩뿌렸다. 그래도 비옷을 챙겨입은 사람들은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들었다. 짧은 집회를 끝낸 이들은 청와대로 향하고자 했다. 그러나 태평로의 청와대 방향은 이미 이중 삼중의 경찰 차벽과 차단선으로 막혀있었다. 종각으로, 신문로로, 대열은 흩어져 청와대로 향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노동자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경찰청 방향으로 우회해 신문로로 향하고 있다. [사진 自由魂]

그러나 길은 없었다. 사람들은 목소리로, 스프레이 글씨로, 스티커로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가 차벽을 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길을 막은 노동자들이 박근혜 퇴진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경찰 차벽에 부치고 있다. 몇몇은 스프레이 도료를 이용해 비에 젖은 도로에 '박근혜 퇴진' '국정화 반대'라는 글씨를 썼다. [사진 自由魂]

대답은 물대포와 무장한 경찰력의 공격으로 되돌아왔다. 많은 이들이 비보다는 물대포의 최루액에 젖었다. 매케한 냄새는 종로 거리까지 장악했다. 동행한 이가 고통스러워 해 잠시 피해봤지만 종각 넘어 종로 2가에서도 매케한 냄새는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내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태평로 방향 3대, 종각 방향 3대, 신문로 방향 2대의 물대포 차를 동원해 노동자ㆍ농민 대열을 공격했다. 70대의 한 농민은 경찰이 머리를 겨눠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놓였다. [사진 自由魂]

그런 한 편 텅 빈 거리는, 모든 경찰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된 그 시간 텅 빈 종로 거리는 차 없는 거리 행사라도 열린 듯 시민들로 채워졌다. 경찰도 차도 없는 거리에 무슨 사정인지 알지 못한 시민들은 거리에서 자유를 누렸다.


경찰이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 모두 동원된 시간 시민들은 텅 빈 종로 거리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경찰력이 미치지 않은 곳 자유로운 즐거움만 가득했다. [사진 自由魂]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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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02:28

잉여와 20대 쟁점2013.11.07 02:28

잉여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특히 20를 언급하면서 그렇다. 최태섭이 '잉여사회'라는 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상 '잉여'라고 스스로 부르고 '잉여짓'을 놀이로 하거나, '잉여짓' 한다고 비난받는 이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설명하진 못한다. 최태섭의 책 1부는 잉여와 관련있는 듯 보이는 몇몇 담론들을 다룰 뿐이며 2부에서도 인터넷 문화의 일부분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세대론이 덧붙여진다. 조한혜정은 '평생 자녀를 데리고 살 것인가?'(한겨레 10월 30일ㆍ링크)에서 '속물과 잉여'라는 책을 인용하며 직접적으로 20대와 10대를 겨냥한다. 같은 날 정희진도 경향신문 칼럼(잉여, 경향신문 10월 30일ㆍ링크)에서 잉여를 논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노동절약형 기술발전이 더 많은 사람들을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조한혜정보다는 잉여를 논하는 폭이 넓기는 하지만 그도 주로 20대의 현실을 강조한다. 청년 실업과 취업난, 9만 명이 응시한 모 대기업 입사시험, 늘어나는 캥거루족 등이 그 현실이다.

한겨레21은 '희생양도 개새끼도 아니다'
(2013년 11월 984호ㆍ링크)에서 "취업도 구직도 하지 않는 20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희진이 말한 "중산층 부모를 둔 잉여"인 캥거루족, 조한혜정이 사례로 든 "부모의 연금에 빌붙어 사는" 은둔형 외톨이가 이러한 20대의 대표적인 이미지일 것이다. 한겨레21은 이들 20대를 우치다 타츠루가 '하류지향'에서 제시한 '성장 거부 세대'로 부른다. 20대에 동정적이든 비판적이든 모든 결론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거센 경쟁 압력에 직면한 20대가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걸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문득 청년 실업과 취업난이 그토록 많이 언급되지만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업과 고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20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자료를 찾아 봤다. 트위터에서 읽은 "정희진의 칼럼은 요즘 떠오르는 '잉여' 의식에 거리를 두지 못해서 결국 '잉여'도 못되는 이들을 보지 못한다. 현 자본주의가 무슨 잉여인력을 양산하나?"라는 지적도 오늘 올릴 그래프를 만들도록 재촉했다. 아직 어떤 분석을 내놓을 수준은 안 되고 현실이 이렇다를 정리하는 정도다.



먼저 볼 것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다. 많이들 알려졌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률은 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해 2008년에는 83.8%로 정점을 찍었다. 그 반대로 취업률은 낮아졌다. 2008년 이후에는 분위기가 약간 바뀌어 진학률은 71.3%로 떨어졌고 취업률은 8.3%로 올랐다. 진학률이 줄어든 만큼 취업률이 늘지 않은 것은 그래프에는 없지만 무직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008년 9.3%였던 고졸 후 무직자 비율은 2012년 15.7%까지 늘었다.

대학 졸업자의 진학률은 큰 변함 없이 1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취업은 2009년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2010년에 큰 폭으로 떨어져 1998년 경제위기 직후 취업률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1년 51.4%까지 늘었던 취업률은 2013년 다시 50.6%로 떨어졌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직후의 상황보다 낙폭도 크고 회복도 더디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에서 예상되듯 20대 초반(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떨어졌다. 반면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후반(25~2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늘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나이는 늦춰졌지만 그 만큼 20대 후반에게 경제활동 참가 압력이 커진 게 아닌가 싶다. 나이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를 보면 미세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4년에 비해 2012년에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나이도 40대 초반(40~44세)에서 40대 후반(45~49세)로 늦춰졌다.

여기서 20대의 경제활동참가를 15세 이상 전체 인구와 조금 더 자세히 따져보자. 20대 초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면서, 참여할 의사도 없는 20대가 늘고 있다"는 한겨레21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다. 한겨레21은 20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2005년 이후 늘어나 올해 9월 37.9%(629만9000명)에 이른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와 함께 57.3%까지 낮아진 고용률,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실업률을 예로 들고 있다.



20대를 초반과 후반으로 나눠 살펴보면 한겨레21과 조금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20대 초반(20~24세) 경제활동인구는 1994년 229만9000명에서 2012년 135만7700명으로 꾸준히 줄어든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초반이 차지하는 비율도 11.3%에서 5.3%로 감소해 같은 기간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20대 초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4년 11.2%에서 6.8%로 감소한 것보다 더 급격히 줄었다.1997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지만 1998년 역전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20대 후반(25~29세)은 다르다. 초반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었다. 1994년 287만 명에서 2012년 251만24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구가 줄어든 것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14.1%에서 2012년 9.9%로 줄었고 전체 인구 중 20대 후반의 비율은 12.7%에서 8.2%로 줄어 거의 비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높으며 증가와 감소 경향은 큰 격차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앞의 그래프에서 드러났듯 같은 기간 20대 후반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3%에서 73.6%로 오히려 늘어났다.

결국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할 의사도 없는 20대라는 한겨레21의 주장은 20대 후반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20대 초반도 대학진학률과 인구 감소를 따져보면 부분적으로만 진실이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후반으로 늦춰졌다는 게 보다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비용이 증가하고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이 자료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20대가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과 함께 다른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대 초반이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지만 실업률은 20대 후반보다 높다. 경제위기 영향도 더 강하다. 1998년 때도 그랬지만 세계경제위기가 시작되던 무렵인 2007년에도 전체 실업률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대 후반과 비교해도 그렇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큰 변화없이 꾸준히 줄어드는 데 이는 20대 인구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업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1998~1999년 전체 실업자 중 20대 실업자 수가 크게 준 것은 1998년 경제위기 직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0대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일자리 비율이 높아진 것 아닌가 싶다. 2003년 이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를 보면 40대에선 크게 줄고, 전체 비율도 조금씩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20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2009년까지는 40~49세의 비정규직 비율이 20~29세의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았지만 2010년에는 역전 돼 2013년에는 격차가 더 커졌다.

박근혜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시간제 비율이 2009년부터 급격히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 20대에서 그 정도가 심하다. 결국 올해에는 전체에서 10.3%인 비율도 추월해 11.1%를 기록했다. 반면 40대는 2009년 이후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조금씩이지만 줄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것도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 차이는 2004년 61만9000원에서 올해는 111만8000원까지 늘어났다. 시간제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다. 올해 시간제 일자리 월평균임금은 정규직보다 189만2000원 적다. 이는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보다도 높다는 데서 기인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이 떨어진 해도 있었다. 정규직의 임금은 올해 8월의 경우 전년도 8월보다 3.5% 올랐다. 비정규직은 2.5%로 정규직보다 1.0%포인트 낮다. 세계경제위기가 확산되던 2009년에도 정규직은 3.5% 올랐으나 비정규직은 7.3% 줄었다.

20대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은 좁게만 열려있다. 그 열려있는 문조차도 아주 험난한 길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

※자료는 국가통계포털 KOSIS.kr의 고용ㆍ노동ㆍ임금 통계와 교육통계서비스 cesi.kedi.re.kr의 교육통계연보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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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구해낼 때 오로지 용단만 필요한 건 아니다. 누군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금을 올려줘야 하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한다. 유급휴가, 휴양 시설 사용 같은 복지 혜택도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 (중략)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생존 경쟁에 뛰어들면서 '회사의 이익이 바로 사원의 이익'으로 통하던 시대와는 결별했다. 어느 회사나 수시로 인건비 총액을 삭감한다. 회사와 종업원이 힘을 모아 회사를 키우고 사원 스스로도 커가면서 열매를 나눠 먹던 밀월 관계는 끝나가고, 회사와 사원이 한 지붕 아래 다른 방을 쓰는 사이가 됐다."
- 회사의 이익, 社員의 이익, '조선일보' 송희영 칼럼(링크)

조선일보 송희영은 정규직 전환, 확대는 비용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변화한 세계경제에서 더이상 회사의 이익과 사원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옳게 지적합니다. 따라서 송희영은 정규직 전환 정책보다 비정규직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비정규직 채용의 권한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에게 방점은 후자,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권한 확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은 그에 뒤따르는 명분용일 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급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밀어부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주장이긴 합니다.

송희영이 미쳐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비정규직 부문에서 갈등 분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전태일이 사문화됐었던 근로기준법 이정표로 삼았던 것처럼,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25일간 파업
(2010년 11월 15일~12월 9일)이 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했던 것처럼, 법적 제도적 권리의 확대는 노동자 투쟁에 큰 자심감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원하는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기본 전제로 필요합니다. 대처 시절 영국과 레이건 시절 미국에서처럼 말이죠.

송희영과 한국의 지배계급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강력한 국가 탄압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은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여권이 분열해 있고, 대중적 지지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가 탄압은 정권 자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처와 레이건 만큼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인 것이죠.

다음 정권을 잡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한국노총이 한 축을 이루는데서 보이 듯, 노동계급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노총이 우파 노조이긴 해도 이들 노동조합 세력의 (부분적인) 지지 없이는 완전한 정권 탈환을 기대할 수 없는게 민주통합당의 현실이죠.

결국 송희영(한국 지배계급)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즉 개선된 착취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길들이기가 필수적일 겁니다. 이러한 길들이기가 (한국노총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가능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식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잃게 할 가능성이 크죠. 사태가 이렇게 발전한다면 1930년대 미국에서 노동기본권이 확대되는 와중에 CIO(산업별노동조합회의)가 AFL(미국노동자협회)로부터 분리해 만들어졌던 것과 같이 제3노총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와그너법은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적 노동조합의 건설 없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각개약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요.

너무 먼 미래까지 나간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한국 자본주의의 '개선'을 과제로 삼는 한, 공식 노동조합에 대한 유화책과 함께 급진적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유지ㆍ강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와중에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분리지배 전략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과 함께 정규직에 대한 도덕적 공격을 기초로 일반적인 노동기본권 축소가 시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의 지배계급 내 위상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송희영과 조선일보의 구상이 얼마나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파 언론인 중 가장 명민한 송희영의 주장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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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10:52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소식 18일 쟁점2010.11.18 10:52


17일 오전 울산 2공장에서 파업을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160여 명을 회사측 관리자들이 에워쌌다. 사진=비정규직지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오늘로 4일째입니다. 울산 1공장에서 시작판 파업이 아산ㆍ전주공장으로 확대되면서 금속노조 전체의 연대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수위도 날이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측의 폭력이 커지는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도 커져가고 있죠.

● 레디앙 "우린 정규직이다, 이번에 승부 보겠다"

이 아무개(54)씨는 정년을 2년 앞두고 이번 파업에 동참한 여성 조합원이다. 그는 "사람 대접 한 번 받아보고 나가는 게 소원"이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가 많았다"고 토로한다.

92년 입사한 이 씨의 임금은 보너스와 성과금 모두 더해 연 3,200만 원 수준으로, “20년간 일해도 이 정도인데 젊은 친구들이 이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며 “젊은 친구들 살길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해서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불의와 폭력에 오랜 기간 눈감아왔던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속민투위ㆍ민노회ㆍ민주현장 등 현대차의 7개 현장노동자 조직은 비정규투쟁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원단은 대자보에서 "불법을 바로잡는 일에 정규직지부가 먼저 대응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정규직지부가 공동투쟁의 주체로 서서 단호히 대처하고, 저 오만방자한 사측에게 조합원의 힘을 보여주자"며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의 점거파업에 정규직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현대차 진보신당 당원모임도 "우리 모두는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입니다"라며 비정규직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는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 참세상 정규직 "연대투쟁 불꽃처럼 타오를 것"

● 레프트21 "비정규직 투쟁이 곧 정규직의 투쟁입니다" -1공장 정규직 박성락 대의원

현재 1공장 정규직 조합원의 분위기는 꽤 좋습니다. 정규직 대의원과 활동가 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투쟁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조합원들을 모아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투쟁 지원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90퍼센트에 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투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공장의 상당수 정규직 노동자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움직이는 게 비정규직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다"라며 사측 관리자들과의 충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규직 동지들을 모아 투쟁을 지원하고 확대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규직 평조합원과 대의원 사이에서 연대와 지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과 달리 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대응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어제(17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입장을 정했죠. 이상수 현대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확대운영위원회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1공장 점거농성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장 정규직 파업 투쟁을 할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라며 현장에서 높아져가고 있는 연대투쟁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단계적 해결'을 비정규직 노조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 스스로 가장 잘 알겠지만 이른바 '교섭 능력'은 현장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에 의해 보장됩니다. 즉 현재의 파업과 농성이 축소되고 현장의 투쟁동력이 약화되면 그만큼 '교섭 능력'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파업 전부터 보여줬던 사측의 대응은 그들이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 노조의 연대투쟁 거부와 비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 투쟁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참세상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에 단계적 교섭 요구

여기서 계속 (농성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부가 여기 직접 투쟁을 하는 분들보다 더 마음과 몸이 고되다. 우리가 비정규직 투쟁을 잘못해 주는 건지…. 그렇다고 당장 정규직 파업 투쟁을 할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 조직형태와 운영 방식 차이를 이해하셔야 한다.

정규직 노조가 머뭇거리는 사이 현대차 사측의 대응은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정문 앞에는 제2의 명박산성, 아니 '몽구산성'이 등장했죠. 이는 공장 안은 물론 공장 밖으로 확산되는 연대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15일 파업이 시작된 후 매일 저녁 울산 지역의 정당(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과 노동조합 단체들의 촛불시위가 매일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저 콘테이너를 이용한 장벽 쌓기는 아마도 '현대家'의 핏줄에 흐르는 본능인가 봅니다.

● 참세상 울산 공장 정문 앞 '몽구산성' 등장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은 비정규직 문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대차가 파업할 때면 국가적 손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조 때리기에 여념이 없던 보수 언론들도 이번 비정규직 파업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이른바 무시하기 전략입니다. 아마도 주말이 이번 비정규직 투쟁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더 많은 연대와 지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의 평범한 노동자가, 더구나 노동조합도 없는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노조 홈피에 응원의 메시지도 전해주세요.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파업 투쟁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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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일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1공장에서 시작된 파업은 2, 3공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 뿐 아니라 아산과 전주 공장에서도 파업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점거농성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사진=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지난 7월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에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청해왔습니다. 사측의 특별교섭 거부와 최근 사내하청기업 중 하나인 동성기업의 폐업을 계기로 월요일 새벽 기습적인 파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성기업은 현대차의 수많은 사내하청기업 중 하나입니다. 동성기업 소속 노동자의 대부분은 2년 이상 근무자로 대법 판결에 의하면 현대차가 '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 업체가 폐업하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섰죠. 새 업체는 기존 동성기업 소속 노동자의 '고용승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와 새 근로계약 체결을 내걸었습니다. 전형적인 '하청업체 바꾸기' 수법인 것이죠.

비정규직지회(노조)는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원청업체와 비정규직 노조는 서로 직접 고용관계로 단정할 수 없어 노조법상 노동쟁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눈만 뜨면 '법치'를 외치는 정부의 노동위원회가 대법원의 판결은 무시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긴 검찰이 나서서 가짜 '수색영장'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나라이니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다행스럽게 파업이 확산되면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점거농성에 들어가 먹을거리는 물론  식수도 부족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빵과 식수 등을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평조합원들까지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정규직 노조) 대의원들 중 일부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파업 지원활동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사내 노동자 조직 들도 지지 집회를 열고 노조(정규직 노조)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공장에서는 정규직도 점거농상에 동참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기 일쑤인 한국 사회지만 의외로 파업은 자주 일어납니다.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지 않을 뿐이죠. 그 모든 파업들이 당사자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지만 한국사회 전체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파업 소식은 종전의 많은 파업과 다른 예감을 줍니다. '현대차'라는 한국 내 가장 큰 제조업 공장에서 벌어졌다는 게 첫 이유일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파업이 '비정규직' 스스로 시작했고 그 파업이 울산을 넘어 아산, 전주로 확산될  뿐 아니라 정규직 내에서도 반향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파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측의 치밀한 준비입니다. 15일부터 시작된 점거 파업은 그야말로 계획되지 않은 파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그 전부터 라인 정지와 공장점거를 대비해 다른 라인을 뚫는 등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과의 사전 협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정부와 회사측에서도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틈틈이 관련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직노조는 확대운영회의를 열어 이 투쟁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디 정규직 노조가 '연민'이 아닌 '연대'의 손을 잡길 바랍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민중언론 참세상
레프트21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속보
레디앙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예사롭지 않다" … 전주, 정규직도 공장 점거
한겨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보도 '정규직화 회피, 현대차 횡포 더는 못참아'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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