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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솔로몬ㆍ미래ㆍ한주ㆍ한국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습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업계 1위의 자리였기에 충격이 더 큽니다. 4개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은 36만8000여 명에 달합니다. 금액은 7조4400억원에 이른다고 하죠. 조금이라도 나은 이자를 찾아 쌈짓돈을 맡겼을 서민들에겐 무척 충격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은 미래저축은행의 회장 김찬경의 해외 도피 시도 때문입니다. 서울대 법대생 사칭, 160억원을 연체한 신용불량자 …. 과거가 한꺼플씩 벝겨지면서 이러한 사기꾼이 '저축은행'의 회장까지 될 수 있었던 과정에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주요 언론에 보도된 저축은행 관련기사를 엮어봅니다.


'은행'으로 신분세탁에 성공한 상호신용금고

중앙일보에 의하면 김찬경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은 1999년입니다. 당시는 아직 '상호신용금고'라고 불리던 때죠. 신용금고는 1972년 계와 고리대금업을 양성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뿌리는 사채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소유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했죠.

번성하던 신용금고도 1997년 외환위기를 빗겨갈 순 없었습니다. 1998년 한해만 100여 개의 신용금고가 퇴출됐습니다. 공적자금을 아끼기 위해 금융당국은 인수자만 나타나면 그 자격을 검증할 겨를도 없이 넘기기에 급급했죠. 당시 금융시장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사람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돈만 싸 들고 오면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공적자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인수자가 나타나면 자격을 묻지 않고 부실 금고를 넘겨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찬경이 미래저축은행의 전신인 대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것도 이때입니다. 정부는 1999년 이후 신용금고 확대 정책을 이어갑니다. 2001년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려줍니다. 2002년에는 이름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꿔주고 2006년엔 아예 '저축은행'으로 부르게 했죠. 법인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인수합병도 적극 권장해 저축은행의 덩치 키우기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규제는 저축은행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는 2010년에야 도입됩니다. 김찬경이 저축은행의 회장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심사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부터 이미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급'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겨레에 의하면 대주주가 경영을 장악하는 구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62.2%, 1조원 이하의 경우에는 70.4%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용불량자도 대주주 … 지분 70% 쥐고 전횡
●[중앙일보] 6년째 신용불량자, 어떻게 저축은행 회장님 됐나


"부동산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을 비롯해 지난해 퇴출된 저축은행들 모두 여지 없이 그 소유주들이 불법 행위가 드러나 더 충격을 주고 있죠. 이와 관련해 언론들은 한결 같이 금융당국의 규제ㆍ관리 부실과 저축은행의 잘못된 소유구조를 짚고 있습니다. 앞에 링크한 한겨레와 중앙일보의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더욱 궁금해지는 것은 그들의 성공 비결입니다. 프레시안은 "저축은행이 지금처럼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PF 사업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의 확장은 중소 건설사와 시행사까지 대규모 사업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들 중소 건설ㆍ시행사는 "낮은 신용도 때문에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과 거래하기 어렵고, 자본시장에서 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도 불가능하기에 대출 이자율은 높지만 비교적 문턱이 낮은 저축은행에 손을 벌리" 게 된다는 것이죠.

정부에서도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 확대를 도와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부동산시장의 끊임없는 확대는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게 했죠. 저축은행들도 PF 대출에 앞다퉈 나서게 됩니다. 지난해 저축은행 퇴출과 관련해 열린 청문회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부동산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입 맞춰 말한 이유입니다. 조선일보 송희영은 이에 대해 "역대 금융감독원장들 중 누구도 책임지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죠.

그러나 하락하기 시작한 부동산시장과 함께 PF 대출은 대출은 준 쪽도, 대출을 받은 쪽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PF 사업은 시중 은행보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록 이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파이시티 사업의 이자율은 연 17%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자를 무는 것보다 적당한 뇌물로 빠르게 인ㆍ허가를 받는게 훨씬 수지에 맞는 일입니다. 정부 관료들과 사업자ㆍ저축은행의 결탁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하죠. 게다가 부실한 저축은행 관리 체계에 안개에 가려진 특수목적회사(SPC)들은 뇌물과 부정을 위한 비자금 조성을 쉽게 해줍니다. 부패와 사기, 부정한 결탁,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하나의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프레시안] 문 닫은 저축은행, '그들'은 웃는다


소나기는 지나갔는가?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20여 곳의 저축은행이 퇴출됐습니다(아직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 업계 1위의 회사까지 영업정지 됐으니 이제 큰 위험은 다 해결한 것일까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문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갖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이 6조원 규모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국내 부동산시장도 타격을 받아 침체하게 됩니다. 대규모 PF 사업들도 좌초하게 되고 이 곳에 투자했던 저축은행들도 위기에 처합니다. 캠코는 484개 사업장 7조3863억원어치의 부실 PF대출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장부가격의 70%에 인수합니다.

저축은행은 숨통을 틔게 됐죠.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캠코가 5년동안 이 부실 채권을 팔아보고, 안 팔리면 저축은행이 다시 되사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중 팔린 것은 1조5677억원으로 전체 부실 PF채권 규모의 21%에 불과합니다. 즉 여전히 부실 PF채권이 6조원가량 남아있고, 이것들이 내년까지 팔리지 않으면 저축은행들이 다시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내년까지 6조원의 부실 PF채권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3월 기준 전체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은 9.09%입니다. 이는 지난해 3월(18.09%)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말(8.14%)보다는 높은 수치죠.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그토록 애쓰는 데 이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한겨레에 의하면 PF 사업의 부실화로 새로운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4.7%로 일반은행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조선일보] 그래도 남은 PF 시한폭탄 6조
●[한겨레] 퇴로 막히고 출구 비좁고 … 남은 저축은행도 '불안'
●[서울신문] 가계대출 부실비율 5년만에 최고치


"저축은행 사태가 저축은행 울타리 안에서 끝나기만을 …"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사기 행각은 어이 없는 웃음을 자아냅니다. 한국사회의 허술함에 혀를 차게도 하죠. 그러나 이것을 꼭 한국 만의 후진국적 현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하이라이트는 버나드 메이도프의 폰지사기(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기)가 장식했었죠. 메이도프의 사기극은 월스트리트 첨단 사기기법의 일례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월스트리트 사기극의 주범들은 그대로 등장합니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의 확대, 금융 당국의 안이함 또는 결탁,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남발(경향신문ㆍ링크), 금융기관의 부정ㆍ부패 ….

지난해 5월 조선일보 송희영이 "저축은행 사태가 저축은행 울타리 안에서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적은 것은 이 때문이죠. 1년이 지나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일단락을 지은 듯도 싶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여전히 건재한 듯 보입니다.

노동자ㆍ서민의 고통도 그대로입니다. 예금을 맡긴 쪽도, 대출을 받은 쪽도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당장의 생활비ㆍ학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벌어보려고 그들은 저축은행을 찾았습니다. '저축은행'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 학자금 대출에 대한 학생들의 문의가 수없이 나오더군요. 솔로몬저축은행의 가장 큰 지점이 신촌에 있었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그럴만 하다고 고개를 끄덕인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이명박에게는 정말 운이 좋게도)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재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위기가 정부부문으로 전가돼 유럽에서 다시 꿈틀대고 있듯이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2008년 미국과 거의 비슷한 문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그저 몇몇 모리배들의 사기행각 만으로 바라봐선 안 될 이유입니다.

●[조선일보] 저축은행에서 나온 폭발물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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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구해낼 때 오로지 용단만 필요한 건 아니다. 누군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금을 올려줘야 하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한다. 유급휴가, 휴양 시설 사용 같은 복지 혜택도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 (중략)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생존 경쟁에 뛰어들면서 '회사의 이익이 바로 사원의 이익'으로 통하던 시대와는 결별했다. 어느 회사나 수시로 인건비 총액을 삭감한다. 회사와 종업원이 힘을 모아 회사를 키우고 사원 스스로도 커가면서 열매를 나눠 먹던 밀월 관계는 끝나가고, 회사와 사원이 한 지붕 아래 다른 방을 쓰는 사이가 됐다."
- 회사의 이익, 社員의 이익, '조선일보' 송희영 칼럼(링크)

조선일보 송희영은 정규직 전환, 확대는 비용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는 변화한 세계경제에서 더이상 회사의 이익과 사원의 이익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옳게 지적합니다. 따라서 송희영은 정규직 전환 정책보다 비정규직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비정규직 채용의 권한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에게 방점은 후자,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권한 확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은 그에 뒤따르는 명분용일 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계급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밀어부치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 주장이긴 합니다.

송희영이 미쳐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비정규직 부문에서 갈등 분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전태일이 사문화됐었던 근로기준법 이정표로 삼았던 것처럼,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25일간 파업
(2010년 11월 15일~12월 9일)이 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했던 것처럼, 법적 제도적 권리의 확대는 노동자 투쟁에 큰 자심감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원하는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기본 전제로 필요합니다. 대처 시절 영국과 레이건 시절 미국에서처럼 말이죠.

송희영과 한국의 지배계급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강력한 국가 탄압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은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여권이 분열해 있고, 대중적 지지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국가 탄압은 정권 자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처와 레이건 만큼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인 것이죠.

다음 정권을 잡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 민주통합당의 경우, 한국노총이 한 축을 이루는데서 보이 듯, 노동계급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노총이 우파 노조이긴 해도 이들 노동조합 세력의 (부분적인) 지지 없이는 완전한 정권 탈환을 기대할 수 없는게 민주통합당의 현실이죠.

결국 송희영(한국 지배계급)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즉 개선된 착취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정규직 중심'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길들이기가 필수적일 겁니다. 이러한 길들이기가 (한국노총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가능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식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에서 지도적 역할을 잃게 할 가능성이 크죠. 사태가 이렇게 발전한다면 1930년대 미국에서 노동기본권이 확대되는 와중에 CIO(산업별노동조합회의)가 AFL(미국노동자협회)로부터 분리해 만들어졌던 것과 같이 제3노총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와그너법은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적 노동조합의 건설 없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각개약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요.

너무 먼 미래까지 나간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한국 자본주의의 '개선'을 과제로 삼는 한, 공식 노동조합에 대한 유화책과 함께 급진적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유지ㆍ강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거죠. 이 와중에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분리지배 전략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겁니다.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과 함께 정규직에 대한 도덕적 공격을 기초로 일반적인 노동기본권 축소가 시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선일보의 지배계급 내 위상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송희영과 조선일보의 구상이 얼마나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파 언론인 중 가장 명민한 송희영의 주장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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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저축은행 문제는 여러모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닮았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경기 위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정부ㆍ정치권의 부동산 부양책의 후유증이라는 점, 관련 저축은행과 기업ㆍ대주주의 '모럴 해저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 '첨단' 금융기법의 발달로 부실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주간은 최근 두 칼럼에서 연이어 이 점을 지적합니다.

[4월 21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역대 금융감독원장들 중 누구도 책임지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혀를 교묘하게 굴리며 빠져나갔다. 신용금고에 '은행'이라는 고상한 간판을 달아주었던 사람들이나 저축은행도 은행이니 부동산에 펑펑 대출해주라고 물길을 터줬던 사람들이나 그때는 "저축은행은 믿을 만한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었다. 이제 와서는 입을 맞춘 듯 "부동산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예상 밖의 사태'란 방패 뒤에 몸을 숨긴다.
- 금융감독원장들의 '미끈한 혀', 송희영, 조선일보 2011년 4월 23일 26면(링크)

저축은행이 무더기 도산한 출발점은 부동산 경기 침체다. 부동산 불황(不況)이 길어져 거대 개발 사업에 대출해준 저축은행들이 큰돈을 물리고 말았다. … (중략) …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죄인이라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권력자와 정치인을 믿고 따라갔다고 말한다. 노무현 정권은 기업도시·혁신도시로 바람을 잡았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뉴타운·보금자리 주택·4대강 개발로 부동산을 띄웠다. 시장·군수들은 너도나도 재개발 공약을 내놨다. … (중략) … 저축은행 사태가 찜찜한 이유는 더 있다. 그 안에 숨겨진 '폭발물'을 다 잡아낼 수 없다. 이번에 여러 군데서 이중장부가 나왔다. 특수목적회사(SPC)를 120개나 몰래 경영하면서 예금자 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 (중략) … 감독 당국의 감시카메라를 피해 음지(陰地)에서 큰돈을 굴리는 경쟁이 국내 금융권에서 성행하고 있다. 서울 증권시장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2년 연속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파생상품의 본가(本家)라는 시카고·뉴욕 시장까지 누르고 작년에 37억여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국 금융이 부쩍 성장했다고 뿌듯해 할 만한 징표는 결코 되지 못한다.
- 저축은행에서 나온 폭발물, 송희영, 조선일보 2011년 5월 7일 30면(링크)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사건으로 커다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는 당장 금융감독 기능의 개혁 문제를 제기하는 듯 합니다. 금융감독 기구 쇄신을 위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9일 출범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하지만 금융감독 기구를 개혁(그것이 규제의 '강화'든, '효율'화이든)하면 이 모든 사태가 깔끔히 정리될까요?

조선일보의 송희영은 그렇게 보이지 않나봅니다. 그는 "말끔히 청소가 끝날 쯤이면 또 다른 탐욕과 무능, 천재성이 선량한 국민을 속이기 시작할 것이다. 어느 나라나 속이는 쪽과 속는 쪽은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금융 시스템에 종사하는 '천재'들의 혁신은 그야말로 눈이 휘둥그레 돌아갈 정도의 속도로 각종 '첨단' 금융기법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 스스로 자신이 하는 일 전체를 '이해하고' 하는지 의심갈 정도입니다. 이러한 금융의 '혁신'을 사건의 발생 후 추적해가야 하는 '금융감독 기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스티글리츠는 2008년 위기 이후 금융감독의 강화를 핵심적 과제로 지적하면서 경제 전체에서 금융 부문의 비대한 성장을 함께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둔체 감독기능만 강화한다고 2008년 위기를 불러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송희영과 스티글리츠가 달라지는 건 이 부분일 것입니다. 송희영은 두 칼럼에서 저축은행으로 대표되는 한국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을 경제 전체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로 잇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부정ㆍ부패, 도덕적 해이 만이 현재 저축은행 사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은행 부실이 부동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경제 부문으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지뢰'들은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송희영의 지적이 서늘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는 "경제 흐름에 나쁜 신호등 여러개가 동시에 깜박거린다""저축은행 사태가 저축은행 울타리 안에서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 바람에는 저도 기꺼이 함께합니다. 언제나 위기는 노동자와 하층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부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의 정부가, 현재 한국사회의 지배적 분파가 이 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일까요. 송희영은 그의 두 칼럼에서 연이어 정치권ㆍ금융권ㆍ정부관료 모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죄가 있기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결말이 저들이 원하는 최선이겠죠. 하지만 지금의 비판이 그 자신과 현 정부ㆍ정치권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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