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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분노의 날'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한 남성이 1일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향신문, 사나=AP연합뉴스]


2006년 여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자살한 이가 14명이 됐습니다. 신차를 발표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쌍용자동차. 하지만 해고자와 무급휴직자에겐 고통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난해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2001년 14.4명에서 2009년 31명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셋값과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무섭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사태는 가뜩이나 위기에 몰려있던 (축산)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죠. 우리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벼랑 끝 삶' 쌍용차 해고자 또…, 경향신문(링크)
쌍용차 또 자살… "생활고 우울증 심해", 경향신문(링크)
자살률 '무서운 상승곡선', 한겨레(링크)
"5000원짜리 한 장으로 점심도 못 먹는 세상", 프레시안(링크)


세계화된 경제와 2008년의  금융위기로 고통받던 또다른 인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야만적 왕정과 군부독재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이들 중동 인민이 저항에 나선지 두 달. 리비아에서는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카다피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공군을 이용해 저항세력이 차지한 도시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다행이 카다피의 시도는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카다피와 저항세력은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 놓여있는 듯 합니다.

과거의 모든 정치적 격변에서 관찰할 수 있듯 이러한 균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누가 먼저 이러한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가 문제겠죠. 제가 보기에 관건은 저항세력에게 있습니다. 우선 저항세력은 내부적으로 매우 불균등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카다피 정권 하에서 리비아의 구체제를 옹호하는 역할을 했던, 저항의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카다피 편에 섰던 자들이 저항세력의 대표자들 중 하나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델 자릴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대표일 것입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자릴 전 장관과 현 저항세력과의 불협화음이 들려옵니다. 자릴은 해방된 뱅가지시에서 자신이 과도정부를 구성했다고 발표했었지만 국민위원회의 대변인은 이를 부정했죠. 구체제의 일부를 청산하지 않은 해방이라는게 얼마나 불안정한지는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와 또 하나의 측면에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세의 군사적 개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학살'에 대한 소식에 분노하며 카다피에 대한 군사적 징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적 개입이 리비아 혁명의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혁명의 초창기, 저항세력이 아직 승기를 잡지 못해 곳곳에서 카다피의 잔혹한 공격위협에 처했을 때는 왜 군사적 개입에 대한 얘기가 없었을까를 우린 물어야 합니다. 오히려 리비아의 대다수 지역이 저항세력의 손에 넘어가고, 이를 위해 인민 스스로 무장한 시점에서 미국과 유럽은 리비아에 대한 개입을 천명하고 실제적인 행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군은 28일 공식적으로 해군 함정과 공군기를 리비아 인근으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의하면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벵가지시 등의 지역에 이미 투입(US Special Forces Arrive In Libya, 링크)됐다고 합니다.

미, 해·공군 전력 리비아 근접 배치, 경향신문(링크)
서방, 리비아 군사 개입 목적은 구질서 회복, 문이얼, 레디앙(링크)


문이얼은 리비아가 중요한 석유 생산국이라는 점, 특히 지난 몇년 간 다국적 석유회사들의 리비아 진출이 확대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카다피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저항세력 스스로 무장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카다피가 서방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석유시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무장한 리비아 민중들이 이러한 시설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은 서방에겐 엄청난 압박일 수 밖에 없다. 카다피가 무너진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서방의 우려는 사실 이런 시설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 생략 …) '인디펜던트'지 2월 27일자에 따르면, 영국 [석유] 업계는 겉으로는 독재정권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카다피의 몰락으로 2000년대 들어 지속되는 양국간 교역 확대기조의 역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 리비아 군사 개입 목적은 구질서 회복', 문이얼, 레디앙

미국을 위시한 유럽의 개입 움직임을 보며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국제사회는 리비아 국민들의 안녕보다 현지 석유 가치에 대해 더 우려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죠. 독재와 학살의 소식에 가만히 손놓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은 제국주의 국가의 전쟁에 반대했던 수 많은 사회주의자들까지도 자진해서 군대에 가게끔 만들었었죠(하워드 진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국가', 그것이 현 세계체제의 유지에 핵심적 이해관계를 지닌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거나,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발칸반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단 등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군사적 개입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희생을 가져왔을 뿐이죠. 더 안좋은 것은 해당 지역 내의 자발적인 민주화 의지, 능력, 평화를 향한 노력을 파괴해 왔다는 것이죠.

리비아는 이슬람 정체성이 강한 북아프리카 국가라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식민주의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 나라죠. 카다피가 여러 정치위기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반제국주의적 수사 때문이었습니다. 미군의 개입은 반제국주의적 수사를 사용하는 구체제의 생존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 세력이 다시 회복되고 있듯이).

아직 특정한 인물ㆍ세력을 지칭하진 않지만 미국 언론이 리비아에서 신뢰할 만한 인물로 꼽는 압델 자릴 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제의 일부입니다. 미국의 개입은 잘해봤자 자릴 같은 자로 얼굴만 바꾼채 구체제를 유지하는 결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고, 조바심이 나더라도 우린 리비아 인민의, 무장한 저항세력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아랍혁명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분출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예멘에서는 32년간 장기 집권해온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시위에는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리비아와 비슷한 시기에 저항이 시작됐지만 이후 지배자들의 유화책으로 다른 길을 걷는 듯 보였던 바레인에서도 저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오는 11일 대규모 시위를 호소하는 외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해 건넌 민주화 불씨, 아라비아 반도서 '활활', 경향신문(링크)


주류 언론에서는 아랍혁명이 중국과 북한으로 확산될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과 북한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동료ㆍ이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날로 개방적으로 변해가는 경제환경에서 '경쟁력'을 못갖춘 이들은 패배자로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람 뿐입니까. 구제역으로 이미 300만 마리가 넘는 돼지와 소가 생매장됐습니다. 당장 어떠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대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점입니다.

p.s 읽어볼 만한 글 : 중동 봉기에 관한 다섯 가지 미신 Juan Cole|연구공간L 옮김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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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6 11:24

중국은 아랍과 다를까? 쟁점2011.02.26 11:24

중국은 아랍과 다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입니다.

우선 다른 것부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서 아랍과 중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랍은 천연자원 수출국이지만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천연자원 수입국이죠. 즉, 중국은 고도로 발달한 공업국가죠. 이는 중국에 대규모의 산업 노동자 계급이 밀집해 있다는 말입니다. 아랍 국가 대다수의 산업발전 수준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중국은 그 광대한 영토만큼이나 다양한 민족과 인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아랍 세계는 부족 사회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매우 강한 종교적 전통과 언어적 통일성으로 묶여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의 소수 민족과 인종은 저마다 다른 전통과 습속에 기반한 삶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매우 격렬한 민족적 갈등을 겪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몇년 전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반란이 이를 입증해보였죠.

하지만 중국 또한 아랍을 뒤흔든 반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지적했 듯이 중국의 다양한 민족ㆍ인종 구성은 현실적인 갈등의 씨앗입니다. 더구나 이런 갈등은 중국 해안 지방의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내륙의 침체 혹은 정체로 인해 그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전된 공업국가라는 점은 가장 큰 잠재적 정치 위기의 씨앗입니다. 이집트의 반란은 지난 몇년 간 노동자 투쟁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해 동안 규모면에서 압도적인 노동자 투쟁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상해와 해안의 산업지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의 한 축으로 꼽히는 중국의 높은 저축률은 중국의 산업 노동자 계급이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죠. 하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단기간에 중국 산업 노동자 계급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임금 상승을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관건은 내륙 지방의 소수 민족과 해안 지방의 산업 노동자 계급이 단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기에 단발적인, 고립된 투쟁만 반복돼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의 가장 큰 불만 세력인 이 둘이 동시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중국은 아랍 세계의 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격렬한 반란의 물결에 휩쌓일 듯 합니다.

중국의 정치 엘리트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중국 사회가 거리의 폭발적 대중시위를 만들어낼 정도의 압력을 내부적으로 지녔느냐가 되겠죠. 분명 한국 언론 일부와 서구의 언론이 아랍 세계의 혁명을 보며 중국을 언급하는 데 섣부른 감이 있긴 합니다. 그들을 믿을 순 없지만 그 반대로 무조건 그들을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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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라크 '상징적 장례식' |이집트 반정부 시위대들이 6일 수도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아랍어로 '나가라' '애도하지 않는다' 등을 적은 천을 들고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한 상징적 장례식을 벌이고 있다. 카이로=AP연합뉴스


술레이만과 무슬림형제단의 타협(이집트 정부ㆍ야권 '개헌委 구성' 합의 링크)으로 이집트 혁명이 한 고비를 넘는 듯 합니다. 이 타협이 가능할지, 타협이 성사된다고 해서 분노한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은 한국의 1987년과 비슷해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집트 내 정치적 대안세력의 현 상황은 지금의 타협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죠. 월러스틴("제2차 아랍 봉기 최대 피해자는 미국" 링크)의 지적 처럼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속적 자유주의 세력은 대중적 기반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대중적 기반을 지닌 거의 유일한 대안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은 이집트의 지정학적 위치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보다는 훨씬 세속적이지만 미국으로부터 여전히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수에즈 운하가 있고 그동안 "급진 이슬람 혁명에 대한 방어진지이자 이스라엘의 이해와 공조"에 앞장서온 이집트를 자신의 통제권에서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즉, 무슬림형제단은 탈레반과 같은 길(미국에 대한 적극적이고 군사적인 저항)을 걸을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집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어제의 타협의 배경이 된 듯 합니다.

이집트 정부와 야당, 미국 등은 이와 같은 타협을 통해 이집트 혁명이 '연착륙'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권영숙이 지적하 듯 처음부터 사회경제적 쟁점과 정치적 민주주의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타협은 한국에서보다 더욱 불안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시위는 1)애초에 두 명의 빈민노점상의 분신항의에서 촉발했듯이 사회경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 2)그러면서 국영기업을 주축으로 한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한 이 나라에서는 정치엘리트=경제엘리트(소위 state business elite)인지라, 무바라크등 소수 정치엘리트에 대한 공격과 경제적인 요구의 양자가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예를 들어 이 국가는 군부가 방산업체 대부분을 경영하는 식이다). 토니 블레어, 오바마등이 그래서 이집트사태 해결에  '경제개혁'이 중요한 과제라고 이미 말했었다."
- 이집트 시위의 성격과 전망, 권영숙(링크)

게다가 이러한 쟁점은 국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해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집트 인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2008년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와 큰 연관성을 갖습니다. 곡물가격은 2008년 이후 다시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미국 '달러 풀기' 정책이 중동 혁명의 도화선? 링크). 미국의 양적완화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하고 있죠. 게다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황에서 원유가격의 급변을 원치 않는 미국과 선진국가들은 이집트의 불안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믿을 만한' 세력이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빨리 통제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집트 군부와 술레이만 부통령이 야권과의 타협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질서'를 회복하길 바라는 듯 합니다(미, 이집트 정책 점진적 개혁' 가닥 링크).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세력은 혁명에 나선 인민들이 원하는 세력은 아닙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하는 술레이만은 무바라크 하에서 탄압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중동의 가장 공포스러운 스파이 두목 … '미스터 고문' 술레이만 링크).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저항은 이집트에서 전세계적인 폭풍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이전부터 저항의 물결이 일고 있던 알제리 등은 물론 오래된 화약고인 발칸반도에도 불이 옮겨붙는 듯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일어선 이집트 인민의 반란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1년을 연 이집트의 저항은 21세기 첫 10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길을 향해 과감한 발걸음을 뗀 이집트 인민에게 승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타 참조할 만한 글(아이비스 에너지 전략 연구소)
- 튀니지 항쟁, 자본-국제기구가 격발
- 이집트서 미 제국 붕괴조짐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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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바라크 타도"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있는 이집트 소녀. [AP=연합뉴스]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를 뒤흔드는 아랍 봉기에 대해 월러스틴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는 이번 시위와 파업을 1916년 오스만트루크 제국에 저항한 샤리프 후세인 빈 알리의 봉기를 잇는 2차 아랍 봉기라고 부릅니다.

월러스틴의 글은 한 청년의 분신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시위가 어떻게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었느지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두 가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국내에서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이고 두번째는 이번 봉기가 세계 체제의 권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내 상황은 복잡합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권력을 잡을 의지와 열정을 지닌 조직된 정치 세력의 부재로부터 비롯합니다. 우선 무바라크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을 유력한 후보를 보유한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의지와 달리 탄탄한 기반을 갖지 못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가 그랬던 것과 같은 세석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의지와 대중적 기반을 지닌 세력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입니다. 이집트에선 '무슬림 형제단'이 바로 그들이죠. 일부 사람들은 이들 무슬림 형제단을 탈레반과 동일시 하는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월러스틴이 지적했 듯이 샤리아 율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이슬람과 어느정도 세속적인 터키에서의 이슬람과 같은 세력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러스틴의 두 번째 분석은 국제적인 세력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 처럼 이번 봉기의 가장 큰 패배자는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전과 달리 상황을 전혀 주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아랍 지역 내의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월러스틴은 지적하지 않지만 쇠락하는 제국일지라도 그들의 개입능력을 우습게 봐선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이집트 군부와의 채널을 가동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19세기 이후 외세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와야만 했던 아랍 민중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이 운동은 그리 쉽게 패배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적 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승리도 그리 만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선 급진적 대안을 건설하는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에 월러스틴 논평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월러스틴 논평] "제2차 아랍 봉기, 최대 피해자는 미국"

그렇다면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튀니지와 이집트 아니 아랍권 전체에서 누가 권력을 잡게 될지 우리는 앞으로 최소 6개월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알 수 없을 것이다. 자연발생적인 봉기는 1917년 러시아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 "권력은 길거리에 있다"는 레닌의 말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 볼셰비키가 그랬듯 조직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진 세력만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아랍 국가들의 정치 상황은 각각 다르다. 볼셰비키처럼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세속적이며(이슬람교 신정체제를 추구하지 않음 : 옮긴이) 급진적인 정당을 가지고 있어서 권력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세력은 현재 아랍 국가 어디에도 없다. 주역이 되고 싶지만 탄탄한 기반은 거의 없는 부르주아적 자유주의 운동만이 다양하게 있을 뿐이다.

가장 조직화된 운동은 이슬람주의자들의 운동이다. 그러나 이슬람주의 운동도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슬람주의 국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터키처럼 다른 세력들에게도 비교적 열려 있는 형태에서부터 (탈레반 정권 시절의 아프가니스탄처럼) 샤리아 율법의 엄격히 적용하는 가혹한 형태까지 다양하다.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그 중간 정도에 있다. 어떤 체제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고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국내적인 차원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너무나 불확실하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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