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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한…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 조셉 스티글리츠ㆍ2015년 6월 29일ㆍ링크 외부자에게 유럽 내에서 논쟁과 독설의 고조는 그리스와 채권자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종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유럽 지도자들은 계속돼 온 부채 논쟁의 진정한 본질을 마침내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응이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다. 이 대립은 돈과 경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권력과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물론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ㆍECB, IMF)가 지난 5년간 그리스에 강요해온 정책들 배후의 경제학은 GDP를 25% 감소시킨 최악의 것이었다. 신중하게 살펴봐도 그와 같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 불황을 그 어디서도 떠올리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청년 실업률은 ..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 Michael Roberts Blogㆍ2015년 6월 28일ㆍ링크 시리자 정부가 ①긴축정책을 역전시키며 ②유로존에 남아 ③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삼각형'이다(로버츠 '시리자, 경제학자들, 불가능한 삼각형'ㆍ링크). 트로이카는 이 삼각형을 깨뜨릴 작정이다. 그리스 정부가 (불황 중에 정부 예산을 흑자로 운영하며) 모든 긴축 프로그램과 (노동권을 끝장내고 서비스와 금융 분야 규제를 완화하며 국가 자산을 사유화 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트로이카가 원하는 바다. 이전 사마라 정부는 이 같은 '조건들'을 대가로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다. 시리자가 이 조건들을 바꾸길 원하자, 트로이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더 가혹한 정책들을 시리자 정부에 내걸었다...
하비는 올해 출간될 '2008년의 대붕괴'의 초안으로 2014년 발표한 글[링크]에서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비판적으로 논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앤드루 클라이먼이 반박에 나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는 앤드루 클라이먼의 첫 번째 하비 비판이다. ※ 'crisis'는 '위기'로 통일했습니다. 1847년과 1858년 공황과 관련해 마르크스의 용어를 검토하는 부분에서만 '공황'이라고 썼습니다. 인용 중 국역본이 있는 것은 이를 활용했습니다. 대괄호[ ]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추가한 것입니다. 잘못 옮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달거나 메일(go24601@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 6월 14일 수정. 김공회 선생의 꼼꼼한 충고를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1939년 4월 '뉴인터내셔널(New International)' 제5권 4호(1939년 4월)에 실린 트로츠키의 크루프스카야 추도문이다. 크루프스카야는 1869년 2월에 태어나 1939년 2월 숨을 거뒀다. 대괄호[]는 이해를 위해 덧붙인 것. 크루프스카야의 죽음(링크) 크루프스카야는 레닌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대의에 대한 헌신, 열정적이고 청렴한 성격에 있어서 걸출한 사람이었다. 물론 레닌의 아내였던 것이 우연은 아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똑똑한 여성이었다. 그렇지만 레닌과 함께 있는 동안 그녀의 정치적 사고가 독립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것이 놀랄 일이 아니다. 그녀는 많은 경우에 있어 그의 정확함을 확신할 기회를 가졌었고, 그녀의 위대한 동반자이자 지도자를 믿는 데 익숙해졌다. 레닌이 죽은 후 ..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은 세계 곳곳에서 근본주의,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성장을 불러왔다. 그것이 꼭 반사작용으로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때론, 혹은 더 자주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무장 세력을 키워내곤 한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전사를 키워냈던 게 대표적 사례다. 그들이 키워낸 괴물은 9ㆍ11 테러로 응답했다. 아래 글은 이라크와 시리아를 휩쓸고 있는 이슬람국가(ISIS)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최근 비밀 해제된 미 국방정보국(DIA)의 2012년 보고서는 이슬람국가의 성장을 정확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그 위협을 무시했다. 당시 여러 분석은 시리아 저항세력 지원해 전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행동이 이슬람국가를 도와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이 또한 무시당한 건..
12일 박근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13일엔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이 자리들에선 새롭진 않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강력하게 천명됐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업을 위해선 모든 걸 다 내주겠다는 것이다. 노동계급 인민의 삶을 희생해서 말이다.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해본다. 1.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New Stay) 조선일보는 이렇게 요약한다.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ㆍ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주고 택지도 시세보다 20~30% 싸게 제공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14일자 3면 그동안 LH에서 85㎡ 이하로만 공급하던 임대주택 시장을 민간 건설기업에게까지 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의도치 않게 뜨는 해를 보게 됐다. 엇그제 본 조선일보의 한 사진 때문이다. 새벽에 잠이 깨자 무작정 달려 도착한 곳은 충청남도 서산 간월암이다. 맑은 날씨였지만 지평선 근처 구름이 몰려 있어 맑은 해의 모습을 보는 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 겠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해는 주저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냈다. 간월암과 육지를 잇는 길 사이에서 본 일출. [사진 自由魂] 간월암은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붙여진 이름. 해가 밝은 후에도 아쉬운 듯 한참 바다 위에서 머뭇거리던 달을 보니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명이 아직 가시지 않은 하늘과 바다. [사진 自由魂] 일출은 금방이다. 고개를 내미는 듯 했는 데 어느새 중천에 뜨기 일쑤다. 여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안심할 수 없다. 해와 간월암을 ..
2014년 11월 29일 앰네스티 협조로 만들어진 '아랍의 봄'(장 피에르 필리외 글, 시릴 포메스 그림, 해바라기 프로젝트 옮김)이라는 만화가 지난 3월 번역돼 출간됐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이 책은 '아랍의 봄'에 대한 오해와 왜곡으로 가득찬 책으로 읽지 않기를 강력히 권한다. 1. 이 책은 '아랍의 봄' 원인을 오직 독재와 권위주의 정치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2008년 경제위기 후 곡물투기로 인한 국제 곡물가 상승이 아랍지역 인민의 생활수준 하락을 불러왔던 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몇년 전부터 성장하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몇몇 훌리건 팬클럽 이야기는 다루면서도 말이다. 그러니 이 책이 아랍의 봄 이전 지역 국가들이 서구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빅아들..
2014년 11월 15일 작성, 일부 수정 자크 비데와 제라르 뒤메닐이 쓴 새 책이 나왔다. 제목은 '대안마르크스주의'. 이 책의 서론에는 다음과 같은 잘 알려진 이야기가 앞 부분에 나온다.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주의'의 기초를 제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적 스승을 찾고 있던 러시아의 [근대] 초기 혁명가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것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 17쪽. 그래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독자들은 마치 이 이야기가 플레하노프와 자술리치 같은 러시아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대해, 혹은 더 직접적으로 레닌과 그의 동료들에 대해 한 얘기인 것처럼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와 관련해선 우선 프랑스 노동당 건설을 위해 쥘 게드와..
2014년 11월 5일 "어쨌든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박근혜는 공무원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좌파의 일부도 공유한다. JTBC에 나가 "어쨌든 공무원 연금은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유시민과 이런 좌파들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우선 공무원 연금의 재정 부족에 정부의 불법, 탈법적 행위도 큰 책임이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세상에 연금공단 운영 비용을 연금에서 충당하고, 명예퇴직자들을 위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주는 게 어딨나. 몇 번이나 했던 얘길 또 하자면,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일반 노동자의 퇴직금에 턱없이 모자르는 금액이다. 다시 예를 들자면 내가 4년 근무하고 퇴직금 1000만원 좀 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