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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23:24

조선일보의 꼭두각시, 한국의 야당 쟁점2016.11.14 23:24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 광장 인근의 서울시내는 100만 촛불로 완전히 마비됐다. 사람들은 퇴진을 외치며 거침없이 청와대를 향했다. 청와대로 통하는 종로구 새문안로 작은 골목에도 분노의 목소리는 넘쳐났다. [사진 自由魂]

프랑스에서 1830년 7월 혁명의 결과 들어선 오를레앙 왕조는, 금융 대자본의 왕조였다. 이들은 국가 재산에 대한 거리낌 없는 투기를 통해 부를 쌓아 갔다. 이들의 전횡은 당시 성장하던 산업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침범하기 일쑤였다. 철도 건설을 둘러싼 추문은 권력을 공유하지 못한 부르주아지 일부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급격히 고조시켰다.

'레미제라블'이 그려낸 1832년 봉기를 포함한 몇 번의 폭동을 통해 산업 부르주아지는, 당시 프롤레타리아트의 반란을 힘들지 않고 진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만큼,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우월한 자신감이 더 굳건해지는 만큼 그들의 정부에 대한 반란은 더 공식적이 돼갔고, 거침 없어졌다.

이들은 자신의 반란에 프롤레타리아트가 끼어드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때론 부추기기도 했다. 1848년 2월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봉기로서 부르주아지의 반란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이들 부르주아지는 거리에 널부러진 전사들의 시신의 체온이 채 식기도 전에 전리품을 나누는 데만 골몰할 뿐이었다.

이들 권력을 잡은 부르주아지들은 갑자기 공정한 심판자인척 하며 파리의 투사들이 아니라 프랑스 인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공화국의 선포를 미뤘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위협 만이 이들 부르주아지에게 공화국을 선포하게끔 했다.

[1848년] 2월 25일 정오까지 공화정은 아직 선포되지 않았는데 각료직은 이미 임시 정부의 부르조아 분자들과 '국민'지의 장군들, 은행가와 법률가들 사이에서 분배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1830년 7월처럼 어떠한 속임수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새롭게 투쟁을 개시하여, 무력으로 공화국을 쟁취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라스빠일은 시청으로 갔다. 빠리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으로 그는 임시 정부에 공화정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인민들의 명령이 두 시간 내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는 20만 명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전사자들의 몸이 아직 채 식지도 않았고 바리케이드는 아직 그대로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아직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방위군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임시 정부의 정략적 고려도 법률적 양심의 망설임도 갑자기 사라졌다. 두 시간의 시한이 종료되기 전에 빠리시의 모든 벽에는 그 유명한 역사적 문구가 눈부시게 나붙었다.
프랑스 공화국!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에서의 계급 투쟁',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칼 마르크스, 임지현ㆍ이종훈 옮김, 소나무, 46~47쪽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프랑스의 공화주의자들보다 우유부단하며 반란을 일으킨 부르주아지보다 소심하기 그지 없다. 이들은 승리를 거두기도 전에 승리를 얻은냥,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우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란을 선동한 대자본의 언론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다. 이들은 서울에서만 100만 명이 외친 '퇴진' 목소리보다는 질서있는 퇴각을 지시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가이드에만 충실하다.

추미애의 독단적 영수회담 제안은 그의 개인적 성품에서 영향받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야당의 소심함과 착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100만 촛불의 열기가 아직 거리에 가득했기에 이 제안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프닝은 다시 또 반복될 것이다. 저들의 우유부단함, 이러한 품성에 동전의 뒷편처럼 따라붙는 독단은 애초 저들이 대자본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것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1848년 2월 프랑스에 공화국을 선포케 한 라스파일과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Posted by 때때로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의 모습. [강윤중 기자/경향신문]


1994년에 비견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냉방용 전력 사용이 크게 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입추가 지나면서 더위도 기세가 꺾였습니다. 일단 정전사태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위기를 핑계로 8월 6일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수명이 다하고 고장이 잇따라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지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8월 7일자 사설에서 나란히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한겨레 8월 7일자] 고리 1호기, 전력난 구실로 재가동 안 된다(링크)
● [경향 8월 7일자] 고리 1호기 재가동, 국민 신뢰 확보가 먼저다(링크)

두 신문 모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고리 1호기의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전력 사용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설 모두 정부의 '전력난 구실'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은 없습니다.

한겨레는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전력 과소비국"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는 불투명합니다. 전력 과소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애매하게 처리되죠. 문구 그대로 보자면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경향의 태도는 안타깝습니다. 경향은 전력 위기가 정점이던 8월 6일자에 '전력 수요 억제 위해 요금 현실화 불가피하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 [경향8월 6일자] 전력 수요 억제 위해 요금 현실화 불가피하다(링크)

경향은 이 사설에서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보다 분명하게 표현된 정책 방향은 제목에서처럼 '요금 현실화'가 핵심입니다.

"일반 국민 중에서도 요금 인상을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가의 87%가량에 불과한 전기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 전력 수요 증가세를 그대로 반영해 공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전력 낭비와 과소비를 막기 위한 최우선 대책은 요금 현실화다."
- 경향신문 8월 6일자 27면

물론 이런 입장은 중앙일보의 뜬금 없는 '공동체 의식' 운운보다는 낫습니다(8월 7일자 중앙일보 사설 '전력위기 공동체의식으로 극복하자'ㆍ링크). 하지만 경향의 입장은 (한겨레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전력 낭비의 책임을 국민 모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 현실화' 요구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반발만 살 대안입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현실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끓는 물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전력 과소비의 현실은 어떨까요?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가 전력 과소비국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 보입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은 8092㎾h입니다. 이는 일본 6739㎾h, 독일 5844㎾h, 프랑스 7020㎾h 등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한겨레신문ㆍ경향신문ㆍ중앙일보가 함께 입을 모으듯 국민 모두가 책임지고 전력 소비를 줄이거나, 전기요금을 올려야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많이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8월 8일자 사설에 의하면 1인당 가정용 연간 전력소비량은 1088㎾h로 일본 2189㎾h, 프랑스 2326㎾h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력소비량 가운데 산업용은 55%지만 주택용은 18%밖에 안 됩니다.

조선일보는 8월 8일자 사설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절전 보조금은 기업들의 방만한 전기 소비 탓에 발생한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국민 세금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은 이 상황을 국민이 언제까지 납득해줄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 조선일보 8월 8일자 35면

위에 제가 인용한 수치들은 모두 이 사설(8월 8일자 조선일보 사설 '기업들이 電氣 더 아끼지 않으면 '전력 위기' 계속된다'ㆍ링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조선의 사설은 전력 소비구조와 함께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도 짚습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7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생산 원가의 87.5%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주택용은 ㎾h당 128원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가중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향이 생산 원가의 87%라고 애매하게 지적한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받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기업이라고 다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3300V 이상 고압 전기를 공급받는 대기업은 ㎾h당 96.6원의 전기요금을 내지만, 저압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h당 112.9원을 부담하더군요. 즉 대기업은 가장 많은 전기를 쓰면서도 가장 적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과소비의 겉으로 드러난 '현실'만 지적하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경향, 모두 함께 아끼며 살자는 중앙보다 조선의 분석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전기 부족을 이유로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고,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응할 때도 설득력 있는 반대 근거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에 도전하지 못하는 중앙일보야 그렇다 칩니다. 하지만 한겨레와 경향의 사설 수준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들이 특히 특권과 부당한 권력 행사에 분노하는 시민들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신문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Posted by 때때로


이젠 '자본주의 4.0'이다
한계 부딪힌 50년 한강의 기적… 다같이 행복한 성장으로 가야

1.0 자유방임 고전자본주의  2.0 정부주도 수정자본주의  3.0 시장주도 新자유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

8월 2일 조선일보 1면 톱기사의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를 꾸준히 봐왔던 분이라면 이러한 논조가 낯설진 않을 것입니다. 편집국장과 논설실장을 거친 송희영 논설위원이 조선일보의 이러한 논조를 대표하죠. 쌍용차 옥쇄 파업을 거론한 칼럼에서는 한국의 사회안전망 부재가 격렬한 노사갈등의 원인임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최신 금융기법이 어떻게 '사기'를 쳐왔고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지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를 조선일보의 '회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언제나 한국 자본주의의 생존을 위한 자본가 계급 일반의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의지를 모으는데 앞장서 왔으니까요. 그들이 보기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됐죠. 매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저임금에 고통받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몸서리 칩니다.

사회의 진보적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조선일보와 다른 점은, 이러한 임계점 직후 드러날 폭발에 대한 태도겠죠. 저들은 이러한 폭발을 두려움에 떨며 사전 제압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익 내부의 의견도  갈립니다. 중앙일보는 더 강하게 제압할 것을 요구하고, 조선일보는 '부드러운' 태도로 불만을 흡수할 것을 요청하죠. 중앙일보는 현재의 위기를 약간은 더 가볍게 바라보는 듯 합니다. 아마도 미래는 조선일보의 바람대로 될 가능성이 클 듯 합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좌익은 이러한 폭발에서 현 사회의 뿌리깊은 고질병들을 원인에서부터 치료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바고요. 그런데 좌익의 현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며칠전 3차 희망버스에서 만난 홍세화 선생. 그는 영도거리에서 만난 주민과 자본주의의 극복과 그 대안에 대해 토론하더군요. 열정적으로. 좌익의 젊은 활동가 중에 그만한 열정-거리의 주민과 자본주의의 극복과 대안에 대해 토론할-을 지닌 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제 자신도 언제부턴가는 그렇고요. 그저 대안이랍시고 내놓는게 '복지국가' 정도입니다. 사실 예전 좌익이 서유럽의 복지국가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해왔던지를 돌이켜보면 이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그런 변화조차도 성에 안차서 기껏 '복지국가' '진보의 독립적인 정치조직'을 주장하는 정도로 '혁명 놀이' 하는 어린애 취급받곤 하지만요.

조선일보의 자본주의 4.0 특집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진보를 자임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이러한 전략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Posted by 때때로

중앙, '사진연출' 진상조사위 꾸려 (기사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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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7월 8일자 2면

촛불정국이 가라앉지 않고있는 와중에 중앙일보에 실린 한 사진이 논란에 휩싸였네요. 검역개시와 거의 동시에 시중에 풀린 미국산 쇠고기가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는 투의 기사에 실린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사진은 신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던 연출사진 중 하나죠. 특히 경제면 쪽에서 모 회사의 신상품 출시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투의 기사에, 아니면 사진 단독으로 실리곤 하죠. 꼭 경제면이 아니더라도 사회면이나 이런 데서 특정 행사 사진을 실을 때 사진기자의 요청으로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출된 사진'이 사용된다는 건 객관적 보도라는 신문의 주장이 거짓이란 걸 단적으로 드러내보인다고 생각해요. 사진 기자들에게도 연출된 사진을 찍길 원하는 데스크와 편집기자의 요구는 당혹스럽기 마련이지요. 그런데도 사진 기자들도 신문밥을 먹어가면서 월급쟁이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지다보면 그냥 묻어가기 일쑤죠.

전 신문의 '객관성'은 믿질 않아요. 굳이 연출 사진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진엔 모종의 의도된 '연출'이 가미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최소한의 거리를 두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기자가 직접 '배우'가 되어 사진을 촬영한다는 건 신문을 광고지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기자'일 것을 포기하는 행동이죠.

이참에 신문에 사용되는 다양한 연출 사진에 대한 반성도 이뤄졌으면 합니다.

Posted by 때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