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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3. 21:22

4월 16일, 바다는 기억하지 않는다 쟁점2016. 1. 3. 21:22


분향소 앞의 추모물. 뒤집힌 세월호 모습 위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눈에 밟힌다. [사진 自由魂]

2016년 새해 첫 날. 430㎞를 달려, 오전 11시에 출발해 오후 5시쯤 진도 팽목항에 도착했다. 세월호 침몰 626일째. 찬 기운 가득한 팽목항의 첫 모습은 을씨년스러웠다. 항구 한 켠 자갈로 바닥을 고른 공터에 컨테이너로 세워진 분향소의 모습은 쓸쓸함을 더했다. 노란 리본은 색이 바랬고 기억하겠다며 쇠로 만든 추모물들은 녹이 슬고 있었다. 녹슨 글자로 적혀있던 'Made in Korea'.


아직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은 저 등대를 보고 다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사진 自由魂]

분향소 안 가득한 아이들과 선생님, 희생자들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기 힘들다. 그러나 새해를 이들과 함께 하겠다며 달려온 이들은 우리 만은 아니었다. 여러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분향소를 들렀다.


가족의 애끊는 마음은 아이들에게 가 닿을 수 있을까. 이 추모물 뒷편 바다 건너가 바로 맹골수도다. 세월호가 가라앉아있는 곳. [사진 自由魂]

저 잔잔한 바다의 모습은 자신이 목격한 잔인한 사고를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 녹슨 추모물과 풍경, 빛바랜 리본 만이 아직 1000일도 지나지 않은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사고의 원인도, 그 많은 희생도, 그걸 기억하는 것도 결국 모두 우리의 몫일 게다. '맹골수도'라는 이름으로 바다의 거침을 강변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게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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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1. 00:52

시리아와 좌파 쟁점/15 OccupyWorld2015. 12. 11. 00:52

2015년 11월 13일의 금요일 파리 테러 후 시리아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장이 되고 있다. 그 전 이집트에서 여객기를 테러로 잃은 러시아의 폭격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전쟁터인 이곳으로 더 많은 서방제, 혹은 동방제 무기가 퍼부어지고 있다. ISIS 격퇴라는 명분으로 말이다. 파리 테러 후 ISIS는 인류 최악의 폭력 집단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패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갈등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시리아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잃고 국경 밖으로 떠돌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패권 국가들의 인류애적 협력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폭격 목표를 제멋대로 정할 뿐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에 의해 격추되면서 시리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갈등을 더하고 있다. ISIS뿐 아니라 아사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학살에 눈감고 있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될 사실이다.

아래 인터뷰는 1년 전인 2014년 11월 이뤄진 것이다. 시리아 반체제 인사의 말은 최근의 상황까진 담지 못했지만 시리아 외부에 있는 좌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뼈저린 충고가 이어진다. 야신 알 하즈 살레(Yassin Al Haj Saleh)는 서구의 좌파가 시리아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고 일침을 놓는다. 그들은 ISIS에만 주목하며 아사드 정권의 범죄행위에 눈을 감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가 꼽는 첫째 이유는 제국주의에 대한 피상적 이해 때문이다. 소련이라는 이미 사라진 아버지의 고아로 남은 좌파들은 오직 미국과 서방에만 제국주의적 혐의를 제기한다. 따라서 러시아와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 학살을 자행해온 아사드의 행위를 무시한다. 서방의 좌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시리아 외부의 패권세력에 따라 시리아 내부의 갈등을 제단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또 다른 좌파는 미국이 시리아 혁명의 우군이라는 오해에 휩싸여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폭격은 ISIS 격퇴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반군을 훈련시켜주겠다는 그들의 계획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지원' '개입'에 단호히 반대한다.

살레는 서구의 좌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구 좌파들이 스스로 강해지는 게 시리아의 자유를 위한 저항 세력을 돕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리아 자체를, 시리아인들의 삶과 사회ㆍ정치ㆍ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6년간 양심수로 갇혀있었던 시리아의 저항적 지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외국 세력의 시리아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또 다른 시리아 좌파의 목소리는 노동자연대 기사 '폭격은 죽음과 파괴의 악순환을 더 악화시킬 뿐'을 참고하라ㆍ링크).

※ 의역이 많고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용하려면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괄호[ ]는 이해를 위해 옮긴이가 추가한 것입니다.


시리아와 좌파: 야신 알 하즈 살레와의 인터뷰
뉴폴리틱스(New Politics)ㆍ2015년 겨울 15권 2호 통권 58호ㆍ링크

야신 알 하즈 살레(Yassin Al Haj Saleh)는 시리아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1980년에서 96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고 2011년 시리아 봉기 때는 지성을 대표하는 목소리 중 하나가 됐다. 그는 시리아에서 21개월간 숨어 지냈지만 결국 이스탄불로 탈출했다. 뉴폴리틱스(New Politics) 공동 편집자인 스티븐 R. 샬롬(Stephen R. Shalom)이 2014년 11월 초 e메일을 이용해 그와 인터뷰했다.


뉴폴리틱스=당신은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진보를 위한 투쟁에 대해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좌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생각에 시리아인과의 연대를 표하기 위해 서구 좌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야신 알 하즈 살레=저는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시리아인들과의 연대를 서구 좌파가 표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듭니다. 제가 항상 깜짝 놀라곤 하는 건 서구 좌파들이 시리아에 대해, 이곳의 사회ㆍ체제ㆍ인민ㆍ정치경제ㆍ현대사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분석 중 도움이 되는 견해나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찾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 때문에 그들은 진정 우리를, 우리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보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끼곤 합니다. 그들에게 시리아는 반제국주의에 대한 오래된 장광설을 늘어놓을 또다른 기회일 뿐이지 토론을 위한 생생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진정 우리를 알 필요는 없겠죠. 그들에게 시리아는 그 내부 구조와 동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블랙박스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엔 내부 구조와 동학이 전혀 없습니다. 그 중심엔 서구와 국제관계가 함께 있을 뿐이죠.

그들의 편협한 반제국주의적 시선이 오직 오바마ㆍ푸틴ㆍ올랑드ㆍ에르도안
[터키 대통령]ㆍ하메네이[이란 최고 지도자]와 카타르 국왕 하마드, 사우디 왕 압둘라, 하산 나스랄라[레바논 헤즈볼라의 사무총장], 그리고 바샤르 알 아사드[시리아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아마 IS의 리더 아부 바카르 알 바그다디에도 관심을 갖겠죠. 평범한 시리아인들, 난민, 여성, 학생, 지식인, 인권 활동가들, 양심수 …… 우리는 그들의 시야에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국제관계ㆍ서구 중심적 세계관은 우파와 극우 파시스트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좌파 시리아인의 입장에서 서구의 누가 우파고 누가 좌파인지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전 이게 그 나름의 파시스트 체제였던 소비에트 경험의 해로운 효과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서구 좌파의 다수는 이미 없어진 소련을 아버지로 둔 고아입니다.

또 그들은 무엇 때문에 바샤르가 희생시킨 이들을 보지 못할까요? 그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코바니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의 도시. ISIS가 점령했다가 2015년 1월 쿠르드족 민병대가 싸워 되찾은 도시]의 평범한 인민을 온전히 본적 있습니까? 지난 [2014년] 8월 데이르에조르[ISIS가 차지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의 도시]에서 ISIS 빌어먹을 놈들의 손아귀에 700여 명의 인민이 학살당하는 데 조금의 관심도 없었던건 왜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누가 살인자냐에 따라서 희생자들은 다른 가치를 지니는 걸까요? 정부가 나라 곳곳을 폭격하면서 매일 수십여 명이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 서구의 좌파들은 왜 우파처럼 침묵하는 겁니까? 제1세계가 의심 없이 인정한 커플인 바샤르와 그의 우아한 부인이 시리아 내부의 제1세계를 상징하는 게 그 이유일까요?

시리아인을 돕거나 연대를 표하기 전에 서구 좌파의 주류는 그들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시리아의 사건이 바로 그들의 반동적이고 타락한 관점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시리아인으로서 저는 오직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리아는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시리아 사건에서 이정도로 잘못된 입장을 지닌 그들의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와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든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입장이 미국과 서방 세계에 소수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좌파의 위엄을 갖춘 용기있는 반체제적 서구 좌파가 존재함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뉴폴리틱스=몇몇 좌파는 서방 정부가 자유시리아군(the Free Syrian ArmyㆍFSA)이나 그밖에 주민 세력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반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좌파는 서방의 무장 지원을 호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지원을 호소하거나 반대하는 것 모두 안된다고 여기는 좌파도 여전히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살레=제가 이미 말했지만 이에 대해 말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제 현지의 사실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장 저항이 파시스트 정부에 맞서 우세했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FSA는 너무 약해졌고 이전보다 통일적이지 못합니다.

FSA에 대한 무장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따져보자면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어쨌든
[아사드 정권에 대한] 러시아의 무장 지원과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의 인적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②정부는 정치적 해결책을 위한 진정한 각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4개월간 권력을 나누려는 어떤 의지도 내보인 적 없습니다. 심지어 반대파와의 실질적인 협상도 고려하지 않았었죠[아사드는 2014년 6월 내전 와중에 대통령 선거를 강행해 재선됐다].

유엔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워싱톤이 이끈 '시리아의 친구들
[the Group of Friends of the Syrian Peopleㆍ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시리아 정부를 규탄하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2012년 2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자 당시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제안해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 밖의 모임]'이 완전히 마비돼 있는 동안 시리아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이 필요한 사람을 당신들이 돕지 않고 수백, 수천, 혹은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하도록 방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상 점점 더 많은 시리아인들이 세계와 국제사회의 정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도록 당신들이 종용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허무주의를 키운 것입니다. 전 2012년 5월에 이에 대한 긴 글을 썼습니다. 투사들 사이의 허무주의는 바로 이때 시작됐었죠.

서구 좌파들에겐 미국이 시리아 혁명의 편에 섰다는 환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사드 정부에 맞서기보다는 혁명을 저지하는 데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직을 파괴하는 데는 이란이나 이라크가 했던 것보다 워싱톤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백악관의 하버드맨
[오바마 대통령을 말한다][온건파 반군이]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기는 농부와 치과의사들이라고 경멸적으로 말했었습니다[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5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온건파 반군들은 농부, 치과의사, 또는 라디오 리포터 등 일반인들이 모인 집단"이라며 "이들이 알카에다와 연관된 지하디스트들에 맞설 기반을 닦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쓸데없는 논평은 러시아ㆍ이란 그리고 이라크와 레바논에 있는 이들의 추종자들로부터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안과의사[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말한다. 전 대통령 하페즈 알 아사드의 셋째 아들인 그는 영국에서 안과의사 수련을 받고 있었다. 장남이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시리아로 돌아와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2000년 하페즈의 죽음 이후 시리아의 대통령이 됐다]와 (정부의 똘마니들인) 샤비하[알라위파 청년들로 구성된 친정부 민병대. 각종 학살사건과 연관 의혹을 받고 있다]가 이끄는 진영에게 '시리아의 친구들' 수장의 축복 속에 자신들의 학살 사업을 제약 없이 해나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2013년 9월 화학무기에 관한 협상도 양 편의 시리아인들에게 다르게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정부는 당연히 이를 다른 무기를 사용한 학살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승인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는 정부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었죠[2013년 시리아 정부가 반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은 공개적으로 시리아 폭격이라는 수단의 사용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9월 러시아와 시리아 화학무기에 대한 유엔의 사찰과 폐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협상을 타결한 뒤 미국의 군사 개입 계획은 중단됐다. 그러나 화학무기 폐기 외에 아사드 정부에게 부과된 제약은 없었다. FSA는 이 협상에 반대를 천명하고 정부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자면 미국은 2013년 8월 정부가 화학무기를 이용해 학살을 저지른 이후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국민들에게 죄악을 저지른 범죄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뤄졌던 미국의 상습적인 개입보다 공정하고 진보적인 일입니다. 이게 이뤄지지도 않은 개입 전에 이에 반대한 까닭을, 그리고 제 생각에 전보다 덜 윤리적이고 덜 공정한 현재의 개입에 맞선 움직임이 없는 까닭을 제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좌파들은 '제국주의적 중심부'가 시리아 혁명에 반대하는 것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전 그들이 이에 대해 모른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낡은 관점을 고수하는 것일 겝니다.

뉴폴리틱스=어떤 서구 좌파는 서방 정부가 FSA 또는 주민 세력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는 데 대해 반대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좌파는 그 같은 군사 훈련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몇몇은 반대도 지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생각을 말해주십시오.

살레=글쎄, 전 미국의 의도를 믿지 않고 워싱톤에게 어떤 희망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관계와 과정으로서 제국주의를 이해하지 않는, 모스크바나 테란이 아니라 오직 워싱톤과 그 밖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실체가 자리해 있다는 본질주의적 반제국주의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은 그러한 의심이 옮음을 보여줬죠. 허무주의와 파시스트 ISIS는 진공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요소 중 하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ㆍ질서에 대한 절대적 불신입니다(두 가지 주요 요소는 현대성과 연관된 이슬람의 병폐와 전제적인 부패 정권입니다).

일단 되돌아가 질문하자면 미국은 시리아 사람들을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훈련시키길 원할까요?

지난 두 달간 미국은 우리 조직을 자신의 '테러와의 전쟁' 아젠다에 종종 이용했습니다. ISIS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그들은
[시리아] 정부가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했거나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사소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SIS라는 폭력 집단이 진정한 위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미군의 [시리아 반군] 훈련은 시리아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투쟁과의 협력이 아니라 시리아인을 그들(미국)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를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리아인을 훈련시킨다는 미국의 계획은 약해진 FSA를 완전히 망쳐놓을 것이고 이들을 조직 없는 값싼 현지 용병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는 파시스트 ISIS를 맞닥뜨릴 것이고 그들의 뒤에는 파시스트 아사드가 자리할 것입니다.

요컨대 저는 미국이 시리아인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편에 설 것입니다.

뉴폴리틱스=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폭격을 해왔습니다. 이 공격의 효과와 정당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살레=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명분 또한 도덕적이거나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본심이야 정말 순수하겠지만 결국 살인자들을 살해하는 동안 바로 그 미국의 학살 현장으로부터 불과 수 백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시간 또 다른 학살자들이 살인에 바쁜 현장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명분은 이 중 어디에 있나요? 정의는 그렇다 치고 정치적 입장은 어떤가요? 정치도 일단 잊어보죠. 그러면 이 공격 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엔 이런 식의 전개로는 아무 것도 이뤄내지 못할 것입니다. 공중 폭격이 ISIS를 약하게는 만들 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반격이나, 심지어 확장을 통해 지켜낼 것입니다. ISIS는 중무장한 군대도 거대한 시설물을 지닌 국가도 아닙니다. 즉 그들에 대한 공중 폭격 효과는 계속해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코바니의 작은 마을 인근의 ISIS에 대한 두달여 간의 폭격에도 ISIS는 여전히 그 마을을 위협하고 있죠.

저는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사건의 어떤 주어진 상태에 매달리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다. 이전에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경우에도 저는 새로운 가능성, 기대치 않던 기회, 삶과 온 세상ㆍ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저는 시리아에서 벌이는 미국의 전쟁에서도 진보적인 가능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헛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근본주의자나 허무주의자(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 제 나라에서 미국이 벌이는 새로운 전쟁에서 더 정의롭거나 창조적인 기회를 만들거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미국 '친구'들은 그들이 시리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더 낫게 만들것이라는 일반 대중에게 줄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인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아사드에게 크나큰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게도요!

저는 미국에 대해 근본적인 원한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퍼파워는 제 나라에 대해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입니다. 그들이 벌이는 현재의 전쟁은 극히 이기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리아에서 미국의 정책을 고려할 때 워싱톤이 민주주의와 소외계층의 권리를 철저히 대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결론을 끌어 내는 것도 정말 가능합니다. 이는 시리아에서 그들의 전쟁이 반동적이라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그 전쟁은 이 나라와 이 지역 대부분의 모든 걸 악화 시킬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시리아와 그 국민들에게 저지른 비열한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이 범죄를 오랫동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뉴폴리틱스=서구 좌파가 자국 정부의 시리아 정책에 대해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나요?

살레=솔직하게 말하면 서구에서 좌파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안락한 환경에 있고, 또한 여권을 가졌고 외국어를 배울 더 많은 기회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읽고 싶은 책을 살 수 있거나 최소한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다수가 시리아에 대해 그토록 모르며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의 임무는 자신의 정부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할 일은 자신 스스로를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와 그 밖의 나라에서 훌륭히 스스로를 조직해낸다면 이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우리 투쟁의 편에 서거나, 최소한 우리 나라가 정체성정치ㆍ희생정치에 맞설 가능성과 우리 투쟁을 어느정도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은 매우 서구 중심적이 국제관계 중심적인 반제국주의적 견해로 인해 우리 나라의 우파, 이른바 '근대주의자' 또는 이슬람주의자만 돕고 있습니다.

주류 우파의 핵심은 흔히 정체성ㆍ주권ㆍ외교입니다.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는 것만으로는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에 같은 답변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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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클라이먼의 데이비드 하비 비판 2편을 아래 옮깁니다. 주석과 강조는 원문 그대로이며 대괄호[ ] 안은 옮긴이가 덧붙인 내용입니다. 잘못 옮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달거나 메일(go24601@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하비와 마르크스의 대결
2편: 수익성에 대한 오해

앤드루 클라이먼ㆍ2015년 3월 12일ㆍ링크
증거는 명확하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대침체 때까지 미국 기업들 전반의 이윤율은 떨어졌고 이러한 하락은 거의 전적으로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 따라 설명된다.

이 논문 1편[링크]에선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대와 함께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마르크스가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학 법칙"으로 인정한 법칙(LTFRP)에 대한 하비의 해석(하비 2014ㆍ링크)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하지만] LTFRP가 1980년대부터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하비의 믿음은 다루지 않았다.

LTFRP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하비의 유일한 '증거'는 노동인구 데이터에 관한 논의였다. 그는 이윤율(즉 투하자본의 규모에 대한 이윤량의 비율)에 관한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며 이윤율이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나와 다른 이들이 내놓은 증거에 도전했다(그림 1을 보라).
[1]


그림 1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

하비는 이 증거들에 관해 "몇몇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점에서 매우 옳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도 던진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문을 들어보지도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논지를 전개하는 게 문제다. 그 의문들은 실제로 오래된 상투적인 질문이다. 그러한 질문을 받아온 이들 중 한 명으로서 나는 데이터를 모으고 해석해오면서 그것들 모두를 다뤄왔다. 그러므로 그 질문들에 [모두] 답할 필요는 없다. 데이터에 대한 내 분석과 해석은 이미 그 의문들을 예상하며 다뤄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 의문들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확인해주기만 하면 된다.[2]

그가 "대부분의 이윤율 저하 논문"에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의문"이라며 제기한 "어떤 이유에서든 이윤율이 저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그가 비판하는 핵심은 불분명하다. - 그러므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마르크스가 보여주려 한 (노동절약형 기술변화의) 특별한 동학의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정말 옳다. 그래서 내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대침체 때까지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 궤적을 고려하며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인 하락이 분명하게 사실과 일치한다"(클라이먼 2012, 213쪽)고 결론 내린 이 결론이 단순히 기업들의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이는 여러 잠재적 하락 원인을 (분해해) 구분하는 '분해분석법(decomposition analysis)'과 각각의 요인들이 이윤율에 대해 갖는 효과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원인을 연구하는 데 사용한 이윤율을 분석하는 표준적인 방식이 특별히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하비가 강조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다시] 분석해보겠다.

전통적으로 이윤율은 잉여가치율(또는 고용에 대비한 이윤의 비율)과 자본의 가치구성(또는 투하된 자본 중 고정자본과 가변자본의 가치 비율)의 함수로 분석된다. 어떤 맥락에서 이는 괜찮은 방법이지만 연구자들이 구성한 표준적인 가치구성은 마르크스가 가리킨 가치구성과는 다르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획득과 노동자의 고용에 투하된 상대적 가치량 뿐 아니라 상품의 실제 가치에 비해 오르는 상품의 가격 비율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두 개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적 가치구성의 운동은 명백한, 모호하지 않은 경향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표준적인 가치구성이 변화하지 않았을 때 생산수단 획득과 노동자 고용에 투하된
[자본의] 상대적 가치량 또한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내릴 순 없다. 생산수단 획득에 더 많은 가치가 사용돼 가치구성이 상승하는 경향을 띠었지만 이 효과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쇄됐다고 가정할 수 있다.[3] 하비가 옳게 강조했듯이 이는 '중요한 문제'다.

나의 대안적 분석은 이 문제를 구별되는 두 요인으로 다룬다. 나는 이윤율의 전체 운동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① 상품의 실제 가격에 비해 오른 상품 가격 비율의 변화에 기인한 운동
② 고용된 노동에 대한 이윤율의 변화에 기인한 운동
③ '그밖에 모든 것'에 기인한 운동

나는 앞의 두 원인이 어느정도 짧은 기간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둘 모두 장기적으로 - 우리가 전후 기간 전체를 고려할 때 - 이윤율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 전체는 '그밖에 모든 것'에서의 변화에 기인한다

. 따라서 일단 ①과 ②를 제외한 다음 수학적으로 계산하자면 '그밖에 모든 것'은 바로 투자한 고정자산에 대한 노동시간으로 측정된
[노동력] 고용 비율이다.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의 거의 전부는 이 비율의 하락에 기인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고용이 자본축적보다 항상 더 늦은 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 경향을 마르크스의 법칙이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런식으로 그 법칙은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 하락의 거의 전부를 설명한다.

고용에 대한 이윤의 비율은 이윤율에 약간의 영향만 미친다. 이윤율은 그 비율에 따라 아주 약간만 변동할 뿐이다. (전후 초기에만 아주 약간 그렇게 보일 뿐 1970년대부터 대침체 때까지는 상승이나 하락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 비율이 오랜 기간 안정적이었다는 게 CEO들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들
[의 소득]을 이윤이 아니라 고용 부문으로 미국 정부가 분류한 것에 따른 통계적 착시는 아니라는 걸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고위 경영진에게 지급된 것을 이윤으로 재분류한 내 최근 추정(클라이먼 2014b를 보라)에서도 아주 약간의 차이만 보인다. 물론 최근 수 십 년간 그들의 보수는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렇지만 통계에 영향을 미치기엔 고위 경영진의 수는 너무 적다. 내 계산에 따르면 1979년에서 2005년 사이 0.1% 또는 1%(소득 분배에서 상위 0.1% 또는 1% 부분)라고 불리는 경영진이 받은 생산 몫의 증가는 기업의 다른 부문인 고용 몫(employees' share)에 단지 0.4%포인트 또는 0.6%포인트의 하락을 불러왔을 뿐이다.

하비는 또 이윤율이 저하한다는 증거에 대해 "이윤(가치ㆍ원문 그대로)이 생산되는 곳과 그것이 실현되는 곳 사이엔 차이가 있다. … 자본과 수익이 흘러가는 … 양식은 … 뒤얽혀 있고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선택된 데이터가 그것의 전체 운동을 정확하게 대표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반론을 편다. 그의 지적은 다시 한 번 옳다. 앞서 논의한 국내 자본 투자의 수익률과 관련한 데이터 만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이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에 대한 것 만큼 해외 투자에 대한 이윤율 또한 하락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내 결론은 그 대신 해외와 국내 계정 모두를 고려해 내려진 것이다.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와 해외 투자로부터의 수익에 관한 정부 데이터는 1983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이윤율이 데이터의 시작점으로부터 대침체 때까지 대체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
[4]. 국내와 해외 이윤율을 측정하기 위한 분모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두 데이터 모음을 적절히 연결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기업들 전체의 이윤율 하락 규모를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해외와 국내 이윤율 모두 하락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전체 이윤율 또한 하락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림 2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윤율
(해외 직접투자 누적액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로부터의 세후 수입 비율)

또 하비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한 나라에서 생산된 이윤을 세금이 없거나 낮은 다른 나라의 자회사 계정으로 옮기는 '이전가격 조작'을 사용한다고 옳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과 투자 데이터가 그들의 자회사가 자리한 나라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덧붙일 수 있다. 생산이 이뤄지는 나라와 그 생산품이 판매되는 나라는 자주 다르기도 하다. 그 결과 다국적 기업의 이윤율이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정확히 어찌 되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가격 조작의 술수는 기업이 투자의 소유권과 이윤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도록 하지만 이윤 또는 투자의 총량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비는 이전가격 조작이 '숨겨진' 이윤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증거도 내놓진 않는다. 내가 알기론 그런 증거는 없다. 조세 당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윤을 보호하는 것은 숨겨진 이윤과 같은 게 아니다.

앞서 논의한 증거는 오직 미국 기업들과만 관련된 것이다. 하비는 "그러한 데이터가 세계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일의 증거가 될 순 없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그 데이터들이 증거가 될 순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이 맥락에서 반대를 정당화 할 수 있을까? 그의 논문 주제는 경제 위기의 잠재적 원인으로서 이윤율의 하락이다. 그리고 그는 최근의 위기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감염을 통해" 세계로 확산되기 전 미국에서 시작됐음을 잘 알고 있다. 미국에서 위기가 시작돼 그 다음 다른 곳으로 확산됐다는 것은 금융적으로 간단히 설명된다. 따라서 세계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윤율 하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 그것이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작용한 것인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비는 최근 몇 년간 수익성이 상당히 회복됐다고 주장한다. 물론 침체 후 추세는 이전의 이윤율 하락이 대침체의 원인인지 아닌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의 지적은 이윤율 측정 방법이 침체 후 반등을 포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의문을 갖게 됐고 이전에 수익성 하락을 알려준 그 방법을 믿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이윤에 관한 거의 모든 정의를 이용해) 계산한 모든 이윤율은 침체 후 반등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것들 모두는 대침체 기간 동안 하락했다(바닥을 쳤을 땐
[호황의] 절정기였던 2006년 값보다 24%에서 38%까지 낮았다). 그러다 그 값들 모두는 반등해 2013년쯤엔 2006년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섰다. 기업이 노동력을 늘리지 않고 생산하는 데 따른, 침체 이후 생산에서 노동자 몫의 급격한 감소가 수익성 회복의 주요 원인이다. 이는 '임금 억제' 때문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효과를 보정한 후에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상승했다.

이전엔 옳았던 하비(마르크스의 '과소소비론'에 대해)

'충돌하는 힘들'과 '다양한 모순과 위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하비는 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일원인론인 LTFRP의 허수아비로 묘사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다룰 때 이 둘이 암시하는 바를 주목해야 한다. 이는 법칙이 위기의 다른 원인들과 상쇄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만 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 법칙을 일단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1편에서 지적한 대로 다중원인론에 대한 주장들은 위기에 관한 하비의 부재원인론에 대한 갈망을 가리는 가면이라고 나는 의심한다. 그는 분명 '자본론' 3권에 나와 설명되고 완료된 위기에 관한 명확한 다중원인론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본론' 3권에는 LTFRP 이론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금융 시스템과 같은 다른 결정 요인들이 이와 연결돼 그것이 드러나는 방법을 매개한다.

특히 하비는 과소소비 위기론, 즉 '유효수요' 부족을 LTFRP 그리고 기업의 투자 결정과 금융 동요와 같은 중간매개들이 작동한 간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연관되지 않은 대중의 제한된 소비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보는 이론을 마르크스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곧 그는 "만약 임금이 너무 낮다면 유효수요의 부족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관념을 마르크스의 것으로 돌린다. 증거로 그는 '자본론' 3권(그리고 2권의 비슷한 주석)에서 한 문장, "언제나 모든 현실적 공황의 궁극적인 원인은 … 대중의 궁핍과 제한된 소비에 있다"(자본론 3권, 597쪽)는 마르크스의 설명을 인용한다.

하비는 곳곳에서 이 문장을 등장하는 맥락을 제거하고 전통적인 과소소비론의 방식으로 다룬다. 맥락을 따져보면 그 문장은 저임금이 부족한 수요로 이어지는 시기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대중의 제한된 소비를 위기의 '원인', 현대적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작용인'이라고 말한) '원인'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의 '원인'으로 보는 것 같지도 않다. 그것은 단지 위기가 가능한 조건(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형상인')일 뿐이고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5]

바로 몇 해 전, 하비는 언급된 그 문장과 구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그 맥락에 따라 조심스레 분석했다. 잉여가치가 생산돼 화폐로 실현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추가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물은 후 하비는 "마르크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냉혹하게 솔직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두 계급으로 구성된 폐쇄된 사회에서 추가 수요는 오직 하나의 원천, 즉 자본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착취받는 노동자는 그것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하비 2012, p.25)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추가적인 생산수단을 위한 자본가들의 기업 수요-투자수요-와 판매될 잉여가치를 포함하는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본가 가정의 소비재 수요다. 그에 따라 하비는 경제 위기를 특징지우는 수요의 부족이 위기 때든 위기가 아니든 언제나 소비를 제한받아온 '대중' 또는 '착취받는 노동자'의 제한된 소비 탓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구절을 인용하고 많은 부분을 질문하는 식으로 요약한다. 따라서 위기를 대중의 제한된 소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행기 사고를 (사고가 났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언제나 존재하는) 중력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

대신 수요의 부족은 '자본으로부터' 나와야 할 추가 수요의 발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현실이 원인이다. 핵심 문제는 하비가 '지속적인 자본축적'(하비 2012, p.26)이라고 부른 것, 즉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자본주의가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생산적 투자의 규모가 필요한 것보다 적어졌을 때, 바로 그 때문에 수요 부족은 발생한다.

하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적어도 그랬었다) 왜 갑자기 '제한된 소비' 문장을 맥락에서 떼내어 과소소비론적 '임금 억제' 위기 이론을 마르크스가 실제로
[의미했던] 수요 문제에 관한 '냉혹하게 솔직한' 설명과 연관짓는 데 이용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 '냉혹하게 솔직한' 설명이 우리를 이윤율의 저하로 곧장 되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우리가 수요 부족이 거의 항상 투자수요 부족의 문제임을 이해하게 되면 뒤를 이어 투자는 왜 부족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의문은 더 나가서 두 가지 질문으로 연결된다. 투자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넉넉한 양의 이윤(잉여가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오늘날 새로운 투자의 이윤율이 미래에 적절한 규모의 투자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높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불충분한 수익성은 미국에서 생산적 고정자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장기적으로 둔화해 온 주요 원인이다. 1948년에서 2007년 사이 기업들의 고정자산 축적률은 41%까지 떨어졌다. 축적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유일한 요인은 이윤 중 생산에 재투자된 부분이다. 그것은 실제로 아주 약간(3%) 올랐을 뿐이다. 그러므로 생산적 자본 축적률의 대체적인 감소는 이윤율 하락의 결과다(더 진전된 논의는 클라이먼ㆍ윌리엄스 2014를 보라).

생산적 투자의 미래 수익성이 불충분할 것이라는 예상은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로 간주됐고 여기에 대침체 후 회복이 그토록 약하고 오래 걸린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미약한 회복을 설명하기 위해 폴 크루그먼, 마틴 울프와 미국의 전 재무장관인 로렌스 서머스와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과 경제지 필자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 이전, (즉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실질 단기 수익률이 -2% 또는 -3% 수준으로 터무니 없이 낮아서 충분한 수요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던 시기인 1980년대 중반쯤부터 꽤 오랫동안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계산했을 때 대출자들이 빌린 것보다 더 적게 갚는다는 걸 의미한다. 기업이 충분한 투자에 착수하도록 유도할 유일한 방법이 그들에게 되갚지 않아도 될 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투자의 예상되는 수익률은 정말로 지독하게 낮을 것이다!(더 진전된 논의는 클라이먼 2014a를 볼 것)

나는 하비가 말하 듯 "그것 모두가 어떤 숨어있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결과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것이 틀린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중간매개의 모든 방식이 복합적 요인들과 작동한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대침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약화시켰다.) 둘째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은 '숨겨진' 게 아니다. 헤겔이 말했 듯이 본질은 현상으로 나타나고야 마는 것이다
[국역 '철학강요' 160쪽]. 나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앤드루 클라이먼은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세계대침체의 원인'(정성진ㆍ하태규 옮김, 한울 2012), '마르크스 '자본론'의 복권: 모순이라는 신화에 대한 반박 Reclaiming Marx's 'Capital': A Refutation of the Myth of Inconsistency'(Lexington Books 2007)의 저자다. 페이스 대학(뉴욕)의 경제학 명예교수이며 '마르크스주의 휴머니스트 이니셔티브(the Marxist-Humanist Initiative)'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Harvey, David. 2012. History versus Theory: A Commentary on Marx’s Method in Capital, Historical Materialism 20:2, 3-38.
_______. 2014. Crisis Theory and the Falling Rate of Profit.
Kliman, Andrew. 2012. The Failure of Capitalist Production: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 Recession. London: Pluto Books.('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세계대침체의 원인', 정성진ㆍ하태규 옮김, 한울 2012)
_______. 2014a. Clarifying “Secular Stagnation” and the Great Recession, New Left Project. March 3.
_______. 2014b. Were Top Corporate Executives Really Hogging Workers’ Wages?, Truthdig. Sept. 18.
Kliman, Andrew and Shannon D. Williams. 2014. Why “Financialisation” Hasn’t Depressed US Productive Investment,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Print version forthcoming.
Marx, Karl. 1991a.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Ⅲ. London: Penguin.('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3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08)

주석
[1] '그림 1'의 데이터는 미국경제분석국(BEA)의 분석을 이용했다. 국민소득과 생산 계정 표 1.14의 1ㆍ4ㆍ 7ㆍ9ㆍ10ㆍ12행. 고정자산 표 6.3의 2행. 고정자산 표 6.6의 2행. 순영업 잉여와 세후 순익은 이익에서 계산했다. 두 비율의 분모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고정자산에 축적된 투자다. 감가상각은 역사적 비용으로 평가된다.
[2] 나는 이를 내 자신의 분석을 논의하는 데만 그칠 것이다. 다른 이들의 주장에 대해선 그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 하비의 주장에 따르면 - 마르크스가 명목상의 것보다 더 적게 참조한 - 자본의 '실질적인' 가치구성조차 순수한 노동절약형 기술 변화의 지표가 아니다. 이점에 있어 그것은 '기술적' 그리고 '유기적' 구성과 다르다. 그러나 내 추정은 미국 기업의 실질적 가치구성이 기술적ㆍ유기적 구성에 매우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7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적 가치구성은 약 160%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이 기간의 거의 대부분 동안 다른 자본구성들 사이의 연관은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했다. 성장률에서의 차이는 대부분 예외적으로 빠르게 늘어나 실질적 가치구성을 일시적으로 압박했던 임금 때문이다.
[4] '그림 2'는 미국경제분석국(BEA)의 '국제수지와 직접투자대조표'에서 가져왔다. 이윤율의 분자는 '시가 보정 전 직접투자수입'이고 분모는 '역사적 비용에 기초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다. 데이터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했다.
[5] 이 구절에 대한 더 진전된 분석은 클라이먼 2012 의 253~255쪽(국역본)을 보라. 과소소비 위기론의 약점에 대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는 이 책의 8장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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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서 '오히(ΟΧΙㆍ반대)'가 승리한 7월 6일 새벽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 쳥년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

시리자 내 레프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the Red Network)은 그리스 국민투표 전 발표한 성명에서 치프라스의 국민투표 제안이 "시리자는 긴축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쉽사리 바뀔 수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투표를 통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쪽 편은 각서의 잔혹함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이들, 국내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국제적 수호자와 협력자들의 세계"이고 다른 한 쪽은 "사회에서 거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선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이들의 세계"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레드 네트워크 '협박에 반대표로 맞서자'ㆍ링크].

이들의 주장대로 전 세계의 노동계급과 좌파가 이번 투표를 지켜봤다. 그리스 노동인민은 유럽과 세계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협박에 맞서 용기있게 반대표를 던져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시리자 소속의 좌파 의원인 코스타스 라파비차스는 국민투표 후 은행과 자본가들의 우익 언론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시리자에 의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자 내 좌파의 예견은 부분적으로만 맞았다.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두 세계가 충돌한 것은 사실이지만 7월 5일 이후 시리자 정부는 '거대한 다수'의 편에 서지 않으려 한다.

이는 마이클 로버츠의 표현에 따르면 '불가능한 삼각형'을 유지하려는 시리자의 모순 때문이다. 이들은 ①긴축정책을 중단시키고 ②유로존에 남아 ③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마이클 로버츠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ㆍ링크].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과 트로이카는 ①과 ②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시리자는 ①과 ②를 내걸고 정부를 차지했다. 치프라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③을 재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유럽의 지배자들에게 ①과 ②를 포괄하는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을 제안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치프라스는 국민투표 전과 이후 계속해서 유로존 잔류를 강조해 왔다. 그는 5일 투표를 마친 후 "우리는 단지 유럽연합에 속하는 것 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될 것"이라고 이를 다시 강조했다
[경향신문 7월 6일자 3면]. 경향신문 기자가 만난 시리자 소속 의원도 다르지 않았다. 카바디아 아테나 의원은 "우리 목표는 유럽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에 계속 남아 있는 채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긴축을 완화해 보려는 것일 뿐"이라고 자신들의 목표를 설명했다[경향신문 7월 6일자 8면]. 심지어 시리자 정부에서 강경파로 알려졌고, 투표 후 사임함으로서 다시 관심을 받았던 바루파키스 또한 사임을 밝히는 글에서 그 자신도 "총리가 [국제 채권단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그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한겨레신문 7월 7일자 7면]. 새 재무장관 유클리드 차칼로토스도 영국 '텔레그래프'의 평가에 의하면 그 전임자 바루파키스와 다르지 않다. "바루파키스의 거침없는 스타일 때문에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로존 국가들 간 간극이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에서는 차칼로토스도 바루파키스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 인민의 압도적인 견해도, 시리자 정부의 우호적인 제안도 트로이카를 움직이는 채찍과 당근이 되진 못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6일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연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한 요건이 현재 충족돼지 않았다"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번주 안으로 그리스를 번영과 성장으로 이끌 엄밀한 중장기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7월 8일자 6면]. 7일 유로존 정상회의와 유로그룹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그렉시트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까지 데드라인이란 말을 피해 왔다. 그러나 오늘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데 이번 주에 끝난다"며 "그때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그리스는 국가 부도 상태가 되고 은행들은 지급불능에 빠질 것"이라고 협박했다[중앙일보 7월 9일자 8면].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그리스 정부와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 믿을 만한 개혁안이 없다면 그렉시트를 배제할 수 없다"고 이전과 다르지 않게 주장했다[중앙일보 7월 8일자 8면].

결국 시리자는 그리려 했던 삼각형의 세 변 중 첫째인 긴축정책 중단을 포기했다. 시리자 정부가 9일 밤 10시께 제출한 13쪽가량의 협상안은 그야말로 항복 문서였다. 은퇴연령을 67세로 올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금은 당장 삭감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3%에서 23%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달리 기업들에게 걷는 법인세 인상폭은 IMF가 요구한 대로 낮췄다. 이 협상안은 향후 2년간 정부의 재정지출을 130억 유로(약 15조1000억원) 줄일 계획을 담았다. 이는 애초 트로이카가 요구한 것(79억 유로)보다 더 큰 재정지출 축소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이를 '채권단보다 센 개혁안'이라고 요약했다
[중앙일보 7월 11일자 6면]. 사실 이 협상안은 지난달 말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내놓았던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는 이미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2011년 -10.2%에서 2014년 -3.5%로 급격히 줄였다. 지난해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는 스페인 -5.8%, 프랑스 -4.0%로 그리스보다 더 크다. 정부 지출 규모는 2011년 212억2100만 유로에서 2014년 63억5600만 유로로 줄었다[유럽연합 통계청]. 공공부문 전체 고용은 2009년 90만7351명에서 2014년 65만1717명으로 25% 넘게 감축했다. 시리자 정부는 이런 양보를 통해 채무에 대한 일부 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이 항복문서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고전적(classic)' 의미의 채무 탕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즉 트로이카는 만기를 연장해줄 지라도 원금을 한 푼도 빼지 않고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정했 듯이 채무 탕감 없이 그리스가 부채를 모두 갚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는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가 충분한 속도로 성장하기엔 너무 약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며 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로버츠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ㆍ링크]. 특히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긴축정책은 그리스 경제의 회복은 물론이고 부채를 완전히 다 갚는 것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게 지난 5년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그리스로부터 한 푼도 손해보려하지 않으려 하는 트로이카의 유로존 안에서는 긴축을 중단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 인민은 자본가들의 언론과 국제 지배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ΟΧΙㆍ반대)'에 표를 던져 이를 지지했다. 경향신문 기자가 3일 아테네에서 만난 29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직을 할 수가 없다"며 "그리스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 팔렸고, 젊은이들한테 앞날에 대한 보장은 없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더라도 상관없다. 왜냐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에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자 안과 밖의 좌파는 이 청년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긴축정책을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의 새로운 가능성은 유로존 지배자들과의 협상이 아니라 ERT에서처럼 작업장을 점령한 노동자들, 거리로 나선 청년들 사이에서 건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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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9. 23:42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 쟁점/15 OccupyWorld2015. 7. 9. 23:42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자가 아테네에서 만난 29세 청년은 "긴축 때문에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수많은 그리스인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오히(ΟΧΙ)'를 찍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 인민은 트로이카와 국내의 친자본주의 세력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5년간 일자리와 소득과 집, 건강을 잃어온 이들에게 더 이상 잃을 게 남지 않기 때문이다. [photo by Petros Giannakouros/AP]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
Michael Roberts Blogㆍ2015년 7월 5일링크

그리스 정부가 부채를 갚게끔 제공할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트로이카가 내건 것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커다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치가들의 전술적인 위협, 그리스의 친자본주의적 언론 세력의 헛소리, 일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게 만든 은행의 폐쇄를 감안할 때 다수가 '반대에 표를 던진 것'은 트로이카와 유럽의 거대한 자본들의 심각한 패배와 그리스 인민과 유럽 노동계급의 승리를 뜻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눈 앞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진 못한다.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는 이제 투표가 그들의 바라던 대로 약간의 '부채 탕감'을 포함하는 새로운 구제금융 조건들을 트로이카와 협상하는 데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트로이카가 시리자와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는 가정은 전혀 맞지 않다. 시그마 가브리엘(사회민주당 소속이다!) 독일 경제 경제 부총리의 이 말을 들어보라. 그는 타게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반대가 승리한 투표는 그리스와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의논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돌아올 다리를 불살랐다"고 비난했다. "유로존의 규칙을 거부한 것 때문에 … 수십억
[유로]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은 거의 가능하지 못하게 됐다. … 치프라스와 그의 정부는 그리스 인민을 더 큰 포기와 절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

그들이 협상에 나설지라도 어떤 더 나은 조건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험 보험료와 부가가치세의 인상, 순차적인 연금의 삭감과 전반적인 사유화에 시리자가 이미 동의했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라
(로버츠 '그리스, 금지선을 넘다'ㆍ링크).

가디언의 래리 엘리엇 얘기를 들어보자. "국민투표에서 반대 측이 승리한 후 그리스의 유로 회원국 자격은 가는 실에 매달린 듯 위태롭다. 현금 지급기는 텅 비어버리고 경제는 자유낙하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고향인 이곳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됐다.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면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지원을 철회해 월요일 아침 아테네가 자신의 통화를 발행케 하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10년 첫 위기가 터져나온 후 정말 끈임없이 계속된 잘못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수를 보는 듯하다. 이는 그리스와 유로존의 다른 18개 국가의 관계가 현재 그토록 비뚤어진 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잘못된 처방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 가능성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가 실수로 파산했던 것 만큼이나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진정한 쟁점은 바로 그리스의 공적ㆍ사적 부채 부담이 그리스의 자본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을 이미, 말 그대로 죽을 만큼 쥐어짜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리스의 공적 부채는 두 가지 주요 이유 때문에 상승했다. 1990년대 그리스 자본주의 너무나 허약했고 생산적 투자의 수익성은 너무 낮았다. 그리스 국가는 그리스 자본가들의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줬고, 재벌들이 선호하는 특혜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픽 1]그리스 이윤율 추이

이렇게 허약하고 부패한 그리스 경제가 유로화와 유럽연합 자금의 노다지판에 결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 자본이 들어와 그리스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게 됐고 그리스 정부는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1년 예산에서 적자와 공공 부채는 보수당과 사회민주당[그리스는 신민당ㆍND과 사회당ㆍPASOK이 번갈아 집권해 왔다] 정부의 연이은 집권 하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리스 정부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자본은 그리스 기업에 투자하게 됐고, 자신들 국채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주는 그리스 국채를 사들였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 자본주의는 2000년대 신용 거품에 의지해 살아남으며 자신들의 허약함을 숨겨왔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 붕괴와 대침체가 찾아왔다. 유로존은 침체로 접어들었고 유로존의 은행과 기업들은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됐다. GDP의 120%에 이르는 부채와 GDP의 15%에 달하는 적자 예산을 지닌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됐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구제금융’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구제금융은 불황기에 그리스인이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공적 서비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대로 생활수준과 공적 서비스는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 투자한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고 외국인이 투자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삭감돼야 했다.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 충격을 받을 것처럼 보이자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그 즉시 첫 번째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당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08년 미국에서 리만이 그랬던 것처럼 그 충격으로 인해 은행[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른 참석자는 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사람에 의하면 "트리셰는 '우리는 경제ㆍ통화 동맹이기에 어떤 부채 재조정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무모한 채권자들’인 은행이 어떤 손실도 입지 않도록 할 것임을 뜻했다. 그리스가 ‘무모한 채무자’로서 모든 부담을 져야만 하는 동안에 말이다.

따라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부담은 그리스 정부와 유로 기구들, IMF의 장부로, 다른 말로 하자면 납세자에게로 이관됐고 외국 자본은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완전히 자금을 회수했다. 결국 그리스는 그리스와 유로존의 자본이 무모하게 저지른 실수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됐다.

트로이카의 계획은 그리스가 GDP의 25% 하락, 실질임금과 연금의 40% 삭감, 실업률 27%를 비용으로 치르게 했다. 정부 적자는 그 어떤 현대 정부도 해내지 못한 짧은 시간에 ‘기초수지 흑자’로 전환됐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를 2009년 GDP의 15.6%에서 2014년 2.5%로 줄였다. 이 정도의 적자 감축 규모는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다. 공공부문 전체 고용은 25만5000명 이상 감축해 2009년 90만7351명에서 2014년 65만1717명으로 줄었다. 이는 25% 넘게 감축된 것이다. 그리스는 평균 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이런 과정 중 하나로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이는 심지어 트로이카가 요구하기 전이었다. 이것이 바로 긴축이다.

그러나 끔찍한 역설은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이 아닌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제안됐던 수출 주도 경제 회복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 대신 긴축 정책은 모든 것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투표가 어찌 되든 그리스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채의 75%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ㆍIMFㆍ유럽중앙은행 트로이카에 진 빚이다. 또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의 나머지 자본들에 의해 은행이 문닫고 신용거래가 중단되면서 경제는 붕괴상태에 빠졌다.


[그래픽 2]지속 불가능한 그리스 부채

부채가 상환이 힘들다는 것은 IMF도 최근 발표한 그리스 부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솔직하게 시인했다. 현재 IMF는 회복 전망이 가망 없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픽 3]그리스의 실질 GDP, 전망과 실제

IMF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채권자들이 최소 그리스 GDP의 30%[약 530억 유로]에 해당하는 부채를 탕감해줘야만 채무불이행 없이 지속적인 부채상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맞는 조건에서 시장과의 자금조달 격차를 좁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핵심 쟁점은 공적 부채를 GDP대비 부채가 낮아진 리스크 프리미엄에 맞춰 더 낮아질때까지 지속가능성에 맞춘 이자로 사적 부문의 대차대조표로 이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탕감은 유로그룹이 이미 해왔던 대로 대출로 이어져야만 한다. IMF와 유럽중앙은행은 여전히 완전히 상환 받길 바라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장부의 부채를 왜 이자와 원금 모두 되갚을 수 없을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가 충분한 속도로 성장하기엔 너무 약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며 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임금은 대폭 인하됐고 공공부문 지출은 무자비하게 축소됐다. 연금 또한 급격히 삭감됐다. 세금 징수를 늘리고 회피와 포탈을 끝낸다는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IMF는 조세 수입이 그리스가 상환해야 하는 기존 부채의 이자 지급에 충분한 크기의 흑자를 내기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론 IMF도 너무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로 기구들의 부채 탕감 수준은 IMF의 분석보다 더 커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시리자 정부 혹은 다른 연합정부가 자신의 부채 이자 지불을 위한 자금을 얻거나 이를 시도하기 위해 새로운 ‘구제금융’ 패키지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이는 이전의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야 말로 폰지 사기다. 추가적인 긴축과 생활수준의 하락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스에서 자본주의적 성장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트로이카와 협상을 하든 더 나가 그렉시트가 이뤄지든 그리스 경제는 성장이 필요하다. 오직 이 만이 공적 또는 사적 부채 부담을 덜 수 있게 할 것이다. 미국을 보자. 미국의 공공 부문 부채는 거의 GDP의 100%에 이를 만큼 거대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그 빚을 감당하는 건 쉽다. 왜냐면 미국 명목 GDP는 1년에 4% 성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1년에 단 3% 정도로 매우 낮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보다 성장률이 더 크기에 미국 정부는 1년에 GDP의 1%를 (이자 지급 전) 세금 대비 지출을 위한 적자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안정적이다(그렇지만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와 반대로 2011년 그리스의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4%를 넘었다. 명목 GDP 성장률은 -5%였다. 따라서 정부는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GDP의 9% 정도를 흑자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긴축정책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 2012년 두 번째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됐을 때 작은 규모의 부채 재조정이 있었지만 부채비율 증가를 막을 순 없었다. 부채는 지금도 늘고 있다.

2012년 구제금융 패키지에서 유로그룹은 2022년까지 대출 상환 연기와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의 단 2% 삭감에 합의했다. 이렇게 안정화된 부채를 갚기 위해 이제 그리스 경제는 1년에 단 2%의 명목 성장률과 수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에겐 이조차도 불가능하다.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부채 비율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그리스 GDP의 180%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건은 성장의 회복과 더 빠른 성장이다. 이는 더 많은 투자, 새로운 일자리, 소득과 부채를 갚기 위한 세수의 증가를 뜻한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 경제는 성장할 수 있을까?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세 가지 경제정책이 있다. 우선 트로이카에 의해 현재 요구되고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이 있다. 이 정책은 ▶공공부문과 그에 대한 지출 축소를 계속하고 ▶노동자 소득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며 ▶연금 수급자와 다른 이들이 더 많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해 그리스 자본과 그 외 외국인 투자의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이는 밀물이 배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유로존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기 시작해 그리스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 어느 정도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은 단지 약간만 개선됐고 유로존 경제 성장은 여전히 형편없다.

그 다음 해결책은 케인즈주의적인 것이다. 이 정책은 ▶수요 증가를 위한 공공 지출의 확대 ▶정부 부채의 일부 탕감 ▶유로존을 이탈해 세계시장에서 그리스 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만큼 평가 절하된 새로운 통화(드라크마화)의 도입이다. 이 해결책은 트로이카에 의해 거부됐다. 물론 IMF가 유로그룹(즉 유로존 납세자들)이 비용을 치르는 ‘채무 면제’를 원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해결책의 문제는 이것이 그리스 자본이 낮은 환율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고, 수익성 악화가 더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공공 지출 확대가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의 수익성이 회복의 열쇠다. 게다가 그리스 수출 기업들이 평가 절하된 통화로부터 이득을 보는 동안에 국내서 드라크마화로 돈을 버는 많은 그리스 기업들은 여전히 유로화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파산할 것이다. 이미 그리스 은행의 산업 대출 중 40% 이상은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화폐의] 평가 절하에 뒤이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단지 수익성만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 임금을 받는 다수의 실질소득을 축낼 것이다. 또한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그 투자기관들로부터의 지원을 거절한다면 유럽연합 사회기금과 다른 지원에도 손실을 볼 것이다.

또 다른 세계적 경제위기가 없다면, 아마도 5년 혹은 10년 후 결국 전자 혹은 후자의 해결책이 유로존 경제 회복을 배경으로 그리스 자본의 수익성을 약간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주로 그리스 노동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리와 생활수준, 모든 세대의 그리스인은 자신의 복지를 (그리고 이들이 생존을 위해 세계의 어디로든 떠나면서 나라 또한) 잃게 될 것이다. 이 두 해결책 모두 그리스 노동자가 2008년보다 2022년에 더 가난해지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 해결책은 사회주의적 대안이다. 이 대안은 그리스가 트로이카 프로그램의 유로존 안에 남든 자신들의 통화를 가지면서 밖으로 나와 유로존의 지원을 받지 못하든 그리스 자본주의는 다수의 생활수준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적 해결책은 그리스 자본주의를 은행과 주요 기업을 공적 소유로 전환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로 대체하는, 이윤을 위한 활동을 투자와 성장의 효율을 위한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스 경제 규모는 작다. 그렇지만 교육 받은 인민과 많은 기술자들 그리고 관광 외의 약간의 자원이 없지는 않다.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계획적으로 인적 자본을 사용한다면 성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작은 경제에서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작은 규모의 경제는 유럽의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반대표는 최소한 유럽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그리스인들이 유럽 자본주의의 요구에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유럽의 다른 인민의 활동들, 이를테면 트로이카의 독재에 따른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온 스페인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에서 정부를 내쫓는 활동을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자본을 위한 프랑스-독일 프로젝트로서 유로존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붙일 수 있을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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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조건에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반대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61%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다.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다수로 나오게 되면 유로존을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경제적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그리스 우파 언론들과 유럽 지배자들의 협박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승리다.

국민투표는 그리스 노동계급 운동의 압력보다는 유럽 지배계급의 강경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과 유럽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1월 시리자의 집권 후 이 정당과 그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실각을 위해 움직여 왔다. 유럽 지배자들의 압력 하에서 치프라스와 시리자는 양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 수당 삭감을 약속하고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이런 와중에도 부유한 선주들을 위해 섬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속됐다. 그러나 메르켈이 더 강경했다. 치프라스에게도 끝없는 양보는 전임자인 파판드레우와 사회민주당(PASOK)와 다르지 않은 운명을 그들 앞에 열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즉 국민투표 외에는 유럽 지배계급의 압력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게다가 그리스에는 여전히 강력한 노동계급 운동이 버티고 있었다. 치프라스는 국민투표에 판돈을 걸었고 그는 승리했다.

승리가 치프라스와 시리자의 것 만은 아니다. 2005년 프랑스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부결된 후 일부 자신감을 잃었던 자본주의적 유럽에 반대하는 운동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았다. 국민투표가 발표된 후 유럽의 좌파와 노동계급은 그리스 인민을 지지하는 대중행동을 이어갔다. 메르켈의 독일에서도, 융커(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브뤼셀에서도 말이다. 그리스 좌파들 다수(공산당을 제외한)는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며 노동계급 인민을 조직해냈다. 진짜 민주주의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그리스와 유럽의 거리와 작업장에 진짜 민주주의가 있었고 그리스 인민은 훌륭하게 자신들의 뜻을 지배자들에게 보였다.

기껏해야 자유주의 좌파인 조셉 스티글리츠도 유로존의 반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 가능하다. 가디언지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미셸 뢰비는 이를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전제정과의 투쟁에 비유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번 국민투표가 보여줬 듯이 진정한 대안, 유럽 좌파가 원하는 '다른 유럽'은 브뤼셀의 협상장이 아니라 그리스와 유럽의 거리와 작업장에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자 한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그리스 인민의 선택으로부터 다시 한 번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노동계급 자신이다.

아래 그리스 국민투표 전 발표된 여러 글들을 모았다. 때를 놓친 글이지만 국민투표 이전을 되돌아볼 때 다시 찾아볼 만한 글일 것이다. 국민투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글에서 더 소개하겠다.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ㆍ마이클 로버츠ㆍ링크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ㆍ조셉 스티글리츠ㆍ링크
국민투표에 대한 그리스 좌파의 입장ㆍ인터내셔널 뷰포인트ㆍ링크
국민투표, 그리스 국민과 무자비한 유럽 자본주의의 투쟁ㆍ가디언ㆍ링크

※ 잘못 옮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대괄호 [ ]로 표시한 부분은 이해를 위해 덧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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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의 중대한 국민투표에 대한 그리스 좌파의 두 입장을 아래 소개한다. 이 둘 모두 반대에 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리자의 지도자들에 대한 방침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 앞의 것은 제4인터내셔널의 그리스 지부인 OKDE-Spartakos의 것이고 뒤는 시리자 내의 좌익 분파인 the Red Network의 것이다.

International Viewpointㆍ2015년 7월 3일링크


협정에 반대하자, 협상을 끝내자

그리스 정부는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IMF와 같은 기구들 혹은 유럽을 지배하는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신뢰와 호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부채를 '완전하고 늦지 않게' 갚고 자본주의적 정상상태에 반하는 그 어떤 수단도 단독 행동과 함께 포기하겠다는 충성 서약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시리자는 (사유화, 퇴직 연령의 상향, 임금과 연금의 실질적인 삭감, 대중적 소비 제품에 대한 부가세 인상 등을 담은) 각서에 완전히 일치하는 정책과 개혁을 도입하기조차 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과 IMF는 그들의 그리스 국내 협력자들과 함께 그 가혹한 정책들뿐 아니라 선거에서 각서의 폐기를 내세워 선출된 정부에 비춰진 모든 희망(환상)의 파괴를 원했다. 물론 그 구호는 당선된 다음 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이렇게 해서 시리자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됐다. 그들은 스스로 정치적 죽음을 선언하는 서약에 서명할 수 없었다. 이 협정에 동의하는 것은 그들을 게오르그 파판드레우가 이끌던 사회민주주의 정당 PASOK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운동이 요구하는 압력 하에 국민투표를 선언했다. 우리는 자본의 이해와 자본주의적 기관에 맞서는 시리자의 능력 혹은 이러한
[국민투표의] 의도에 대해 그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트로이카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는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체제의 새로운 정치적 위기의 장을 열 것이다.

그 후 수도의 전통적인 자본주의 정당들인 ND
[신민당:1970년대 군부독재의 붕괴 후 사회당ㆍPASOK와 함께 그리스 정치를 독점해온 정당. 중도 우파 정당이다]와 PASOK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당인 POTAMI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자본주의적 기구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참사들을 제기하며 열광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는 기업의 이윤은 물론 큰 소득, 심지어 낮은 임금에 대한 세금조차 맹렬하게 반발했었다. 그들은 유로존에서의 탈퇴가 가져올 참사를 마구 제기하며 직설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이미 진정한 참사를 겪고 있는 중이다. 긴축과 자본주의적 공격으로부터 말이다. 노동계급은 공포에 떨 수도,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이들은 자본의 통제 혹은 유로존에 일반화된 위기에 의해 잃을 실질적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를 착취하는 체제인 자본주의가 동요하면서 우리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ㆍIMF와의 파국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투쟁을 위한 자신감을 줄 것이다.

단지 투표를 통해 이 파국이 올 수는 없다. 선거도 국민투표도 긴축을 끝장내는 마법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어지는 며칠간 "우리는 유럽에 남을 것이다"와 같은 구호 하에 모인 친 자본주의적 반동에 맞서 거리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 국민투표가 시리자의 지도자들과 치프라스의 협상을 위한 술책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어떤 환상도 갖지 않을 것이다. 최근, 그리고 주로 이전의 몇 년간 나섰던 대중이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면 그 기구들과 각서는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트로이카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반대가 시리자와 그리스 독립당 연립정부를 신뢰함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47쪽에 이른 제안과 이후 만들어질 수정안 또한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긴축과 사유화를 담은 아주 약간 완화된 새 각서일 뿐이다. 정부의 제안은 어떤 면에서 저 기구들의 것보다 더 반동적이기조차 하다. 국방비 프로그램, 배 소유주들에 대한 세금 면제의 유지처럼 말이다. 우리는 투쟁으로 이 제안들 또한 반대할 것이다.

7월 5일 일요일, 우리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반대한다:
[트로이카와의] 균열을 강화해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막기 위해
반대한다: 투표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반대한다: 이번 협정 뿐 아니라 모든 타협을
반대한다: 유로존과 유럽연합, IMF와 그들의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 트로이카와 이들 뿐 아니라 동일한 체제의 다른 관리자들에 대해

OKDE-Spartakos 중앙위원회
2015년 6월 28일
OKDE



협박에 반대표로 맞서자

7월 5일 국민투표가 극단적 긴축정책 혹은 유럽 지배자들의 협박을 받아들일 것인지 많은 눈들이 그리스를 지켜보고 있다.

은행을 폐쇄하며 그리스 정부는 투표까지 최소한 한 주 동안 자본에 대한 부분적 통제를 도입했다. 이는 유럽의 대출자들과 그들의 정치적 대변자들에 의해 국가의 금융이 교살당할 것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는 그리스 국민들에게 식료품과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그들이 그것들을 살 현금을 긁어모아야 한다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는 또한 대출자들의 강탈 전략에 맞서 저항하는, 분노에 보낸 신호이기도 하다. 6월 29일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에 모여든 거대한 '반대 투표' 시위대처럼 말이다.

유럽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기구들'-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IMF-의 대변자들이 그리스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구제금융 연장을 대가로 더 가혹한 긴축과 사유화의 더 빠른 이행, 노동인민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을 포함한 최후 통첩을 전해온 후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긴급 국민투표를 발표했다. 시리자가 1월 25일 전국 투표에서 승리해 새로운 정부를 형성한 이후 치프라스는 긴축을 역전시키겠다는 급진 좌파정당의 약속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원한 조건부 항복으로서 통 큰 양보안을 제안했다.

치프라스와 정부에 대한 다른 압력은 시라자 내 영향력 있는 좌익으로부터 비롯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후퇴를 중단하고
[당의] 방침을 바꿔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 공약의 실현을 시작하길 요구했다. 아래는 시리자 내부의 레프트 플랫폼(the Party’s Left Platform)에 참여하고 있는 혁명적 조직들의 연합인 the Red Network가 발표한 성명이다.

정부는 채권자들의 최후통첩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긴축정책을 담은 새로운 각서에 서명하길 거절한 후 7월 5일 국민투표를 통해 그리스 정부가 나가야할 바에 대해 인민의 의지를 표현해주길 호소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투쟁으로 비롯해 1월 25일 이후 지속된 도전이 국내와 국외의 신자유주의 지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어지고 강화됐음을 입증한다. 이는 또한 2월 20일 채권자들과의 협상 결과로 교착상태에 놓인 그 동안 계속돼 온 협상의 막다른 길로부터 시리자와 인민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자유롭게 했다.

이는 또한 시리자 내 가장 비판적인 분파인 우리가 선거 이후 몇 달간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 옳음을 입증한다. 시리자는 긴축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쉽사리 바뀔 수 없다는 주장 말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국민투표를 선언한 순간 이후 가장 중요한 전투가 진행 중이다.

그 '기구들'과 유럽 정부들의 지도자들은 좌파 정부에게뿐 아니라 노동자와 그리스 인민 대중에 대해 직설적으로 경제적 교살을 위협하고 있다.

NDㆍPASOKㆍPOTAMI의 '국내 트로이카'를 포함한 저들의 국내 협력자들은 - 요 몇 년간 은행과 산업, 선주들을 지지하며 도입된 극단적 긴축 체제인 - 각서의 국제적 수호자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잃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모든 신호들은 다가올 날에 양 측 사이에 전면적인 맹렬한 전투를 보게 될 것임 보여준다.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은 명확한 승리를 위해 이 전투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반대를 위해서. 각서와 긴축, 부채 채권자들의 협박에 대한 반대 말이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1월 선거에서 시리자에 대한 노동계급과 인민의 투표에서 역동적으로 표현됐던 것처럼 좌파 부활시킬 것이다. 이는 그리스에서 정치ㆍ사회적 세력균형의 변화를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이다.

7월 5일 승리가 상황을 채권자들이 야비한 최후통첩을 통해 협상을 붕괴시킨 때로 되돌리진 않을 것이다. 승리는 시리자가 선거 전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에서 약속했던 긴급하고 일방적인 최소한의 반 긴축 정책들에 뒤따르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이는 부채의 상당 부분 삭감을 목표로 한 부채 상환의 중단을 포함한다.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 그리고 기업과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 정책과 공기업의 광범위한 재국유화, 은행의 사회적 통제를 위한 정책 말이다.

정치ㆍ외교ㆍ금융에 필요한 모든 정책들은 반드시 실현돼야만 한다. 채권자들의 협박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긴축에 맞선 투쟁은 유로 체제의 영향 혹은 유럽 지배자들의 동의에 의해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할 것이다. 한 쪽 편은 각서의 잔혹함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이들-국내 지배자들, 그리고 그들의 국제적 수호자와 협력자들-의 세계다. 그들은 은행을 포함해 자본의 해외로의 유출, 혼란스러운 위기에 대한 협박에 기대고 있다.

다른 한 쪽은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의 세계다. 실제로 사회에서 거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선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이들의 세계다.

이 두 세계 중 어느 하나의 승리는 다른 하나의 패배를 뜻할 것이다. 따라서 좌파의 어떤 개인과 조직도 순간 망설여서는 안된다. 지금 즉시 반대표를 조직할, 그렇게 해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의 승리를 얻어낼 동맹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1월 이후의 실수와 상관 없이,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전례 없는 난관에 대해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학술적 토론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투쟁할 때다. 지금은 기존 국가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그리스 노동 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야 할 때다.

Red Network(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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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그리스 국민과 무자비한 유럽 자본주의의 투쟁
아디티야 차크라보티ㆍ가디언ㆍ2015년 6월 29일링크

유럽의 고위 정치가들은 그리스 국민이 이번 일요일 할 투표가 어떤 나라에서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답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물론 그들은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에게 이는 그의 인민이 '가혹하고 굴욕적인 긴축정책'을 앞으로도 더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유로존에 남을 것인지 드라크마화로 돌아갈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여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장인 장 클로드 융커에 의해 판돈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는 다가올 주말 '전 세계'는 그리스가 유럽에 남으려 할지 않을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게 틀린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장들은 지금 이 순간 핵심을 비켜가고 있을 뿐이다. 이번 주말 그리스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1100만 명의 사람들이 나머지 우리들 또한 어느날 밟아야 할 단계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와 실패한 정치ㆍ경제 체제와의 싸움 말이다.

인민이 원하는 것과 지배자들이 아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턱밑에 대고 강요하는 것 사이의 전투는 그리스의 최근 역사에서 극적인 모든 순간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게오르그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그의 나라가 긴축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메르켈에게 간청했던, 그리고 그녀가 냉정하게 "우리 누구도 이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던 2010년 봄 이 전투는 이미 벌어졌다. 이는 2011년 여름 그리스의 북적이는 보통 도시들에서 연줄로 묶인 부패한 정치 엘리트들과 유로관리들, 금융가들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을 때 더 명확히 드러났다.

국가를 경제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스스로 문제를 키워온 잔혹한 긴축정책을 시리자가 거꾸러뜨리고 명백히 국민이 뽑은 정부로 선출된 올해 1월 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끔 됐다.

지난 주 치프라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의 트로이카 채권단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구석에까지 몰렸다. 그에겐 그의 유권자들의 민주적 선택에 호소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았다.

실제론 잔혹하고 실행 불가능한 형태의 자본주의와 인민 사이의 전투를 의미하는 이 문제에서 경제와 금융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투표의 진정한 쟁점은 브뤼셀에서 전해진 소식과 아테네에서 가장 최근 전개된 것들 사이의 문제다. 은행의 폐쇄는 분명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적 통제의 황금률은 그것이 어떤 자본주의든 인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당신이 TV에서 보는, 텅빈 현금지급기 사이를 서성이는 그리스 국민들은 연금수급자, 제조업 노동자, 성난 교사들이다. 그리스 은행들에선 몇 년 전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큰 돈이 빠져나갔다. 2011년 여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경제학자들은 이미 '조용한 뱅크런'에 대한 염려를 늘어놓았었다. 한 고위 투자은행가는 당시 내게 3만 유로를 가방에 싸 창고에 숨겨둔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가 말하길 "그 가방은 이전에 음식을 보관하던 것이어서 쥐들이 끓더니 지폐를 갉아 먹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는 그리스가 최근 붕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록적인 불황 중에 경비 삭감과 '구조조정'이 - 또는 노동자 권리의 분쇄, 공적 자산의 헐값 매각과 복지국가에 대한 계속된 공격 등이 - 어떻게든 그리스를 제자리 찾게 할 것이라는 환상을 트로이카는 2010년부터 퍼뜨려 왔다. 5년이 지난 지금 항상 의심스럽던 그 전망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나라는 더 최악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도 기술관료들은 비참한 현실에 처한 그 주제들에 대한 선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리스 인민이 한 편에 있고 고장난 경제가 다른 한 편에 있다. 이는 당신 생각 이상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이 양립 불가능한 둘을 화해시키려 한 이가 치프라스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유로존 회원국 중 가장 열광적인 유로 지지자로 꼽히던 나라에서 시리자는 단일 통화에 꼼짝 못하는 처지로 남아있다.

국가가 가난했던 기억을 노인들만 갖고 있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처럼 그리스 지배자들은 단일 통화 사용을 제1세계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취급한다. 재무 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아직 학교에 남아있을 때 유럽 통화 연합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몇 년간을 쏟아부었다.

북유럽 언론이 마구잡이로 모욕하긴 하지만 시리자의 주요 정책 입안자들은 유로화 신자였다. 끝내 환멸하게 됐지만 말이다. 지난 주 정부는 그리스 채권자들에게 타협안을 제출했다. 타협안을 제출한 바루파키스가 이전에 썼던 말로 표현하자면 이 안은 '긴축적'이며 '불황을 불러올 것'이다. 물론 보도에 따르자면 시리자의 부유세에 관한 계획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는 채권자들은 이 제안이 긴축 정책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협상은 이걸로 마침내 결렬됐다.

치프라스나 바루파키스보다 덜 이상적인 사람들은 이 결과로부터 짐작할 것이다. 2010년 유로 위기가 분출한 후 대륙의 넓은 지역이, 민주주의와의 타협점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한 기구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이중 가장 중요한 기구는 - 선출되지도 않고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않는 - 유럽중앙은행과 융커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다. 이들은 그리스ㆍ포르투갈
아일랜드스페인에서 일자리를 잃고, 임금과 수당이 깎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유로존 재무 장관들의 비공식적 유로그룹 회의 또한 민주주의와의 친밀성에 있어서 이 체제가 도달한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과학 연구소 전 소장인 프리츠 샤프는 이렇게 말한다. "지나치게 비대해져 부적합하게 설계된 통화 동맹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이 체제가 유럽의 민주적 자치정부들을 실제로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 정치구조는 대륙 전체에서 노동자들의 익금을 이들의 생활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이지 않다. 또 룩셈부르크 총리였던 융커는 나라가 세금 회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선 그리스의 세금 체계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가 룩셈부르크 총리 재임 당시 다국적 기업들의 집중적인 세금 탈루가 있었음이 2014년 하반기 폭로됐다. 정부가 세금 탈루를 도왔고 융커 총리도 이를 눈감았다는 것이다. 융커는 "내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나는 룩셈부르크의 조세제도를 설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부정했다]. 그런 후 선거에서 시리자가 당선되자 마자 ECB는 그리스 정부의 채권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발표한다. - 이는 미국 중앙은행이 워싱턴의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

그리스 국민이 해야만 하는 선택은 이 체제에 의해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조용이 목졸려 살해당하는 존재로 남을 것인지 여기서 벗어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어떤 선택지도 그리스와 유럽에 편안한 것 만은 아니다. 2년 전, 현재 시리자에 참여하고 있는 한 경제학자는, 유로화를 벗어던지는 것은 현금지급기에 군인을 배치하고 산업을 강제로 국유화해야 함을 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용한 죽음과 혼돈으로의 발걸음 사이에 주어진 어려운 선택에서 내가 끌리는 것은 두 번째 것이다. 만약 그리스 국민이 이를 선택하면 나머지 우리는 이를 응원할 것이다. 그들의 - 인민과 이 고약한 자본주의 사이의 - 전투는 우리의 전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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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 지원된 구제금융은 어디에 쓰였는가?
필립 인먼ㆍ가디언ㆍ2015년 6월 29일링크
※이 주제에 관해서는 한겨레의 기사 '지원금 313조의 92%, 채권자 주머니로 갔다'(7월 2일자 3면ㆍ링크)가 더 자세하게 쓰였다. 구체적 액수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그리스가 2010년과 2012년 지원받은 총 2400억 유로의 긴급 구제금융 중 아주 작은 일부 만이 2008년 금융 붕괴에 강타당해 허약해진 정부 금고와 개혁 프로그램 자금으로 갈 길을 찾았다.

대부분의 돈은 붕괴 전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에게 갔다.

연금과 복지 수급자를 위해 거대한 적자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과 달리 아테네는 연금을 축소하고 최저임금을 낮추는 식으로 자신의 적자를 극단적으로 축소하게끔 강제됐다.

아테네가 다양한 유럽의 주요 은행들로부터 빌린 3100억 유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후인 2010년 봄에 대출자들의 트로이카는 첫 발을 내디뎠다.

2년이 지나 IMF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은 민간 부문 대출자들이 빌려준 1000억 유로의 부채 탕감을 핵심으로 한 두 번째 긴급 구제안을 내놨다.

자신이 가진 채권의 가치가 53% 하락하는 것을 지켜본 민간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낮은 금리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함으로써 더 큰 손해를 봤다.

약 1000억 유로의 부채를 없앴지만 340억 유로는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다양한 '우대 조건'에 사용됐다. 주요 민간 대출자인 그리스 연금 기금 또한 끔찍한 손해를 봤다.

그리고 482억 유로는 자신과 예금주들을 보호할 능력이 약해져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해있던 그리스 은행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1400억 유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다.

남아있는 10% 이하의 긴급 구제 자금은 정부가 경제를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됐다.

그리스 정부의 부채는 여전히 약 3200억 유로에 달한다. 이 중 78%는 트로이카에 빚진 것이다. 쥬빌리뎁트운동(the Jubilee Debt Campaignㆍ부채 탕감 운동 단체)은 "긴급 구제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진 부채를 공적 부문으로 이전하는, 유럽의 금융 부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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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
조셉 스티글리츠ㆍ2015년 6월 29일링크

외부자에게 유럽 내에서 논쟁과 독설의 고조는 그리스와 채권자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종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유럽 지도자들은 계속돼 온 부채 논쟁의 진정한 본질을 마침내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응이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다. 이 대립은 돈과 경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권력과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물론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ㆍECB, IMF)가 지난 5년간 그리스에 강요해온 정책들 배후의 경제학은 GDP를 25% 감소시킨 최악의 것이었다. 신중하게 살펴봐도 그와 같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 불황을 그 어디서도 떠올리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청년 실업률은 현재 60%를 넘어섰다.

트로이카가 이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들이 내세웠던 전망과 모델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트로이카는 여전히 그리스가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수지
 흑자를 2018년까지 GDP의 3.5% 수준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필연적으로 더 깊은 침체를 불러올 그 목표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정말로 어떤 상상도 뛰어넘을 만큼 그리스 부채가 재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번 주말 이 갑작스러운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의 목표에 동의하게 된다면 나라는 여전히 침체에서 못 빠져나올 것이다.

거대한 기초수지
 적자의 흑자 전환을 살펴보면 소수의 나라들에서만 지난 5년간 그리스가 이루어낸 수준을 완수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대가가 극단적으로 커져 왔음에도 그리스 정부의 최근 제안들은 '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지속돼 왔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스에 이루어진 거대한 규모의 대출 대부분은 실제로 그리스에 지원되지 못했다. 그 대출은 독일ㆍ프랑스 은행을 포함한 민간 채권자들에게 지불되는 데 쓰였다. 그리스는 아주 약간을 가질 수 있었을 뿐이고 그조차도 이 나라의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큰 비용을 치르는 데 쓰였다. IMF와 다른 '공식' 채권단이
[그렇게] 요구한 돈이 따로 쓸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받아낸 돈은 바로 다시 그리스에 대출될 뿐이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
[구제금융]기한'이 그리스를 굴복시키고 - 긴축 정책뿐 아니라 다른 퇴행적이고 징벌적인 정책들 같은 -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이렇게 할까?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왜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그리스가 IMF에 빚을 갚아야 하는 기한인 6월 30일이 며칠 안 남았는 데도 이를 연장시키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일까? 유럽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1월 그리스 시민들은 긴축 중단을 약속한 정부에 표를 던졌다. 정부가 자신의 선거공약을 바로 실현하고자 했다면
[트로이카의] 그 제안은 벌써 거부했을 것이다. 정부는 그리스 국민들이 자신들 나라의 미래 행복에 결정적인 이 쟁점에 대해 따져볼 기회를 제공하길 원했다.

인민으로부터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프로젝트인 유로존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 이 회원국들의 정부 대다수는 통화주권을 ECB에 넘기는 데 있어 그들의 인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았다. 스웨덴이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은 반대했다. 그들은 그들 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하나에 초점을 맞춘 (또한 금융 안정에 관해서는 불충분하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면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유로존에 기초를 둔 경제모델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권력관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악화될 것이다.

유로존이 이러한 관계들을 제도화한 지 16년이 지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것이다. 유럽 지도자들 다수는 좌파 정부의 총리인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물러나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많은 선진국들에서 불평등을 증가시키며 제한되지도 억제되지도 않는 부의 권력에 헌신해온 이 같은 유형의 정책들에 그리스 정부가 반대하는 것에 극도로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협상을 받아들이라고 그리스 정부를 협박해 끝끝내 굴복시킬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 국민들에게 7월 5일 어디에 투표할지 조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트로이카의 정책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어떤 대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둘 모두 큰 위험을 수반하기도 한다. 투표가 찬성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아마 끝없는 침체를 뜻할 것이다. - 자신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떠나는 사람들과 이민을 떠나는 젊은이들로 - 고갈된 나라는 마침내 채무포기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중위소득 경제로 쪼그라든 그리스는 결국 아마도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다가올 10년간 일어날 수도, 혹은 그 후 10년간 일어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투표 결과가 반대라면 강력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그리스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과거와 같은 번영에까지 이르진 못할지라도 현재의 과한 고통보다는 희망에 찬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표를 던질 곳은 뻔하다.

Posted by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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