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지 못한…

동아일보가 반가운 기사를 내놨습니다. '[팩트체크] 민주당 주장하는 '과테말라-볼리비아 ISD 사태' 진실은'(링크)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들이 반박하려는 괴담은 이런 것입니다. ①벡텔의 자회사가 볼리비아의 상수도를 인수한 후 빗물을 받아먹는 행위까지도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죠. ②그리고 이게 모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때문이라는 것이 괴담의 요체입니다. 우선 동아일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볼리비아는 "극단적 인플레이션을 겪은 뒤 IMF와 세계은행의 권고로 신경제정책(NEP)을 추진한다." 이후 1998년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코차밤바의 수도사업체를 '아과스 데 투나리'라는 벡텔의 자회사에 매각합니다. "[미국계 건설사인 벡텔이 주도한] 이 컨소시엄은 인수 조건으로 볼리비아 정부에 법 개..

※'듀나의 영화 낙서판' 메인 게시판에 올라온 걍태공님의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걍태공 : ' 빗물도 못 먹는 볼리비아 사람들 얘기가 ISD의 악용 사례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링크) "볼리비아 정부에서 낙후된 수도시설을 개발한다고 월드뱅크에서 돈을 빌림"이라는 1번 항목에서부터 제가 알고 있는 바와 많이 다르군요. 이미 엄청난 외채를 감당치 못한 볼리비아 정부가 1999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이에 IMF 는 우리나라에도 요구됐던바 있는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죠. 우리나라에서 와 마찬가지로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가 포함된 계획이었습니다. 그 요구안에 따라 상하수도 민영화에 나섰죠. 결국 볼리비아의 상하수도시설은 2만달러에 '아구아스 델 투나리'라는 회사에 넘 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벡텔..

시장 선거다 뭐다 국내 정치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와중에 회사 일도 바빠 한동안 못갔었죠. 오랜만에 OccupyWallst.org에 들어갔더니 무척 멋진 포스터가 올라와있더군요. Occupy Oakland는 10월 26일 총회에서 11월 2일 총파업을 호소할 것을 결정하고 행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총파업 호소 결의안 투표에는 1607명이 참여해 1484명이 찬성, 77명이 기권, 46명이 반대에 표를 던졌습니다. 오클랜드시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많은 수가 이 투표에 참여하진 않았죠. 보통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투표율 자체가 찬성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고려하면 무척 높은 찬성률입니다. 그만큼 점령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오클랜드 시민의 결의가 대단하다는 거겠죠. 오클랜드..

한미FTA에는 '간접수용'이라는 개념과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을 포함한 수용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FTA(BIT를 포함해서)에서 규정하는 것은 생소한 법체계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본국에서와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마련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이 우리 법률체계에 없을 뿐 아니라 이 개념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11-나 3. 제11.6조 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

투표권에 대한 작은 논란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긴 합니다. 진보신당 지지자들에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참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사표' 논란이 나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후보도 내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보신당 지지자가 이번 선거에서 '선택'은 그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작은 논란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투표를 독려하는 이들이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고통'을 몰라줘서가 아닙니다. '투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의무'로서 도덕률로 제시하려 하기 때문이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자주 가는 게시판에 틈틈이 쓴 글을 여기에 옮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율의 저하는 민주적 정치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표로 상..

10월 15일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금융기업의 탐욕과 부패에 맞서 세계 1500여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함께 점령(Occupy Together)"했다. 한국에서도 서울 여의도ㆍ서울역ㆍ덕수궁 앞에서 행동이 이어졌다. 이날 Occupy Seoul에는 외국인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사진=自由魂] 토요일(15일)은 타흐리르 광장에서부터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까지 1%에 맞선 99%의 행동이 세계를 흔든 하루였습니다. 1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노동자ㆍ학생ㆍ농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죠. 서울에서도 Occupy Seoul 시위가 열렸습니다. 낮부터 거센 비가 이어져 걱정했지만 집회를 시작한 6시 이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의적 로빈 후드 복장을 한 사람들이 10월 10일 시카고강에서 노를 저어 가고 있다. 이들은 미 선물산업협회ㆍ주택담보대출은행가협회의 특별회의 장소 앞에서 열리는 시위에 동참할 계획이다. [시카고=AFP연합뉴스, 경향신문] 1. 10월 9일 슬라보예 지젝이 뉴욕 주코티 공원의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운동 참가자들을 방문해 짧지만 긴 연설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 시위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이른바 '소리통'이라는 것을 알겁니다. 마이크와 앰프 등 음향설비가 돼있지 않을 때 발언자가 한 말을 한 마디씩 앞에서부터 뒤로 반복하며 외쳐 전달하는 방식이죠.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운동은 점거 전술 중 하나로 마이크ㆍ앰프와 같은 음향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채택했다..

10월 5일 미국 뉴욕의 폴리 광장을 가득 메운 시위대. 이날 시위에는 산업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사진=Occupy Wall Street] 9월 17일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가 시작된 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와 행진이 어제(미국 시간 10월 5일)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참여한 시위는 폴리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이날 행진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 참여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은 의료보험과 안락한 주거,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이 운동이 단지 직업을 얻지 못한 학생들 만의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운동이 1%의 부자들이 파괴한 세계를 우리 99%를 위한 세계로 되돌..

"법을 넘어서는 저항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해 절대적으로 본질적이다." - 하워드 진 어제 그리스 전역은 파업으로 마비됐습니다. 구제금융 조건으로 추진되는 긴축에 항의하는 파업이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은 이 파업에 연대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오늘(10월 5일) 그리스에서는 수천 명이 우리가 월스트리트에서 싸우는 것과 같이 반민주주의적인 긴축과 구제금융에 항의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오늘 '피플파워'는 그리스를 마비시켰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그리스의 인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회복력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함께 우정과 상호간의 지원을 맹세한다. 글로벌화 된 경제에서 99%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대가 미국 뉴욕 주코티 공원에서 자고 있는 모습. [Eduardo Munoz/Reuters] "월스트리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수많은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존해 장사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 이자율이 8%에서 28%로 뛰었다. … 이 때문에 상당수 영세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 [이와 대조적으로] 은행에 대해선 (당국이) 자본 확충을 하지 않고도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 - 중앙일보 10월 5일 14면(링크) 헤지펀드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의 말입니다. 소로스 뿐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과 같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으라고 제안했죠.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