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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한…
- 데이비드 하비 / 최병두 여러 논평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이론적 틀은 전혀 일관성을 갖지 않는다. 신고전경제학의 과학적 엄정성은 개인적 자유의 사상에 대한 정치적 집착과 병존하기 쉽지 않으며, 이들이 가정하는 모든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은 사유재산권이나 개인 및 기업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한 강력하고 강제적인 국가의 필요와도 맞지 않는다. 기업을 '법 앞의 개인'으로 규정하는 법적 기만은 그 자신의 편견을 드러내며, 아이러니하게도 록펠러가 모든 것에 앞선 '개인이라는 최상 가치'라는 개인적 신조를 뉴욕 시 록펠러 센터의 초석에 새길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볼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위상에는 많은 모순들이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교리의 가정된 순수성과 연관지어보면 이해할 수 없..
- 데이비드 하비 / 최병두 이러한 형태의 정치-경제적 조직은 오늘날 보통 '착근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로 불리고 있다. 이는 시장 과정과 기업 활동들이 경제ㆍ산업 전략의 방법을 유도하는 사회적ㆍ정치적 제약들과 규제 환경의 그물에 의해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지 알려준다. 국가 주도적 계획이나 어떤 경우 기간 부문의 국가 소유가 드문 경우는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는 이러한 제약들로부터 자본을 탈착근시키는 것이다. - 제1장/28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전쟁 전과 판이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어디서든 국가의 시장 개입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보호와 달러 중심의 고정환율 체제(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죠)에 의해, 국내적으로는 노동조합과..
- 데이비드 하비 / 최병두 신자유주의 사상의 창시적 인물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에 관한 정치적 이상을 근본적인 것, 즉 '문명의 핵심 가치들'로 설정했다. 이 가치들은 감동적이고 매력적인 이상이기에 그들의 선택은 현명했다. 그들은 이렇나 가치들이 파시즘, 독재정권,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개인의 판단을 집단적 판단으로 대체하려는 국가 개입의 모든 형태들에 의해 위협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1장/21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의 필자들은 진보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는 다른 것이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주창자들도 진보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정치적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죠. 미국 전통에 오랜 뿌리..
- 데이비드 하비 / 최병두 미래의 역사가들은 아마 세계의 사회경제적 역사에서 1978~1980년을 혁명적 전환점으로 간주할 것이다. - 머리말/14 1978년 중국에서 덩샤오핑은 시장주의적 개혁의 첫걸음 내디뎠습니다. 태평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1979년 연방준비은행의 수장이 된 볼커가 통화정책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죠. 연준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선봉장으로 말입니다. 1979년 영국 총리에 오른 대처와 1980년 미국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각각 탄광노동자 파업과 항공 관제사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더이상 노동조합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레이건은 볼커의 든든한 지원자가 돼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와 금융 자유화를 세계적 차원에서 이끌었습니다. 볼커, 레이건, 대처, 그리고 덩샤오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