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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말하면 런던 금융가의 자본가들은 현 체제의 수혜자들임이 분명한 반면 그 주변부의 산업자본가들은 스스로 피해자로 느끼고 있다. 이들이 현 국제체제를 타파하고자 이 국제체제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중·하층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 '브렉시트와 그 해법' 김승호ㆍ링크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표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자 많은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은 듯하다. 보통은 멍청한 인종주의자들의 불장난이라며 비난의 말을 쏟아낸다. 좀 더 점잖은 쪽도 위 글처럼 인종주의자 혹은 자본가의 한 분파에 '동원'됐다는 식이다. 전자든 후자든 교정 불가능한 엘리트주의로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이번 영국 국민투표는 바로 이 오만한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란이기도 하다.

인민이 그 스스로 정답을 알고 있다는 식의 NL과 같은 대중추수주의에 동의하진 않는다. 하지만 인민의 정서라는 현실에 기반해 행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1920~30년대 독일에선 바로 여기서 좌파가 실패했다. 사민당도, 공산당도 말이다. 그리고 그 자리 나치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영국에서 파시스트의 현실화 된 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21세기 첫 10여 년간 반자본주의 운동이 반세계화 운동으로 시작돼 성장할 때 극우파는 운동 곳곳에서 개입할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좌파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운동 자체의 성패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극우파의 국수주의적 정서는 운동을 지배하지 못했다.

이것을 패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려면 현실에 대한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그러한 판단은 좌파보다는 우파에게서 더 많이 보이곤 한다. 아래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스펙테이터(The Spectator)에 실린 글을 옮긴 것이다. 스펙테이터의 정치는 보수에 가까울 것이다. 필자가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가난한 이들, 노동계급을 계속 그들(they)로 표현할 정도다. 이들의 계급의식과 계급적 본능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상당히 많은 오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시면 즉각 반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용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직접 찾아가 원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렉시트 지지자가 멍청이거나 인종주의자인 건 아니다, 단지 가난할 뿐
그들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자신들을 경멸하던 엘리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Brendan O'Neill, 스펙테이터, 2016년 7월 2일ㆍ링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말들이다: 가난하고 어리석은 이들이 일을 저질렀다. 공공주택에 살며 '선'을 읽는, GCSE[영국의 중등교육자격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이 시험은 주로 계급지표를 보여줄 뿐 어리석음을 말해주진 않는다) 이들 말이다. 이들이 들고 일어나 투표소를 짓밟으며 유럽연합 반대를 외쳤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쇠스랑만 안들었다 뿐이지 현대에 재현된 농민반란과 같다. 투표결과는 인상적이다. 잘 사는 이들은 잔류를, 곤궁한 이들은 탈퇴를 지지했다. 브렉시트 지지자와 잔류 지지자들
[The Brexiteer/Remainer]은 거의 완벽하게, 정말 기막히게 계급 구분선을 따라 나뉘었다. 생산직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86%라는 엄청난 수가 탈퇴에 표를 던졌다. 생산직이 적은 영국의 다른 소수 지역에서는 42%가 그랬을 뿐이다. 주택가격이 평균 28만2000파운드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79%가 탈퇴를 지지했다. 주택가격이 그 이상인 지역에서는 단지 28% 만 그랬다. 교육수준이 낮은 (예를 들면 GCSE에서 성인 4분의 1 만이 'five A'에서 'Cs'까지의 등급을 획득한) 240개 지역에서는 83%가 탈퇴에 투표했다. 소득수준 기초조사 순위로도 마찬가지다. 다수가 적은 임금(2만3000파운드 이하)을 받는 지역의 77%가 탈퇴에 표를 던진데 비해 급여가 괜찮은 지역에선 35%가 그랬을 따름이다.

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인가. 당신이 육체노동을 하며 보통의 집에 살고 있고, 대학문이라곤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다면 당신은 유럽연합에 '쥐어짜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걸 이웃한 여러 도시의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16개 지역은 생산직이 다수지만 탈퇴보다 잔류에 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계급은 투표에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는 정말 내게 놀라운 일이다. 사회등급이 D 또는 E(반숙련 또는 미숙련 노동자와 실업자)인 사람이 다수인 영국의 50개 지역 중 오직 세 지역 만이 잔류에 투표했다. 세 곳이다. 이는 기득권층이 그들에게 '예스'에 표를 던져야 한다고 고집했음에도 매우 가난한 47개 지역이 일제히 '노'를 외친 것이다.

이제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영국의 가난하고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유럽연합과 영국의 그 지지자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다. 또 그들은 영국이 부자와 가난한 이들 사이의 오래된 이데올리기적 분열을 떨쳐내고 우리 모두가 사회의 '주주'로 간주되는제3의 길 또는 탈계급 사회에 들어섰다는 것과 같은 블레어주의 신화를 완전히 깨버렸다. 국민투표 후 우리는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것은 소유냐 소유하지 않았냐의 문제 만은 아니다. 이는 관점의 전쟁이다. 사회의 부유한 부류는
[국내] 정치가 외부의 국제기구들과 연관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그렇지 않다. 유복한 이들 중 소수 만이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몫을 주장할 뿐 (무엇보다도 '주주 사회'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앞장서 홍보하는) 여론 주도층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번 농민 반란이 엘리트에게 준 충격으로 인류학자와 같은 이들이 이러한 미지의 집단을 조사하게 됐고 그들은 현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신 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두 가지 대답을 내놓았다. 하나는 분노고 더 나쁜 다른 하나는 연민이다. 분노한 이들은 서민들이 탈퇴표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전적으로 인종주이적이진 않지만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의 창립자이자 대표, 7월 4일 대표직을 사임했다]와 같은 이들의 악질적인 외국인 혐오 선동에 속아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악질 선동가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이런 생각은 1840년대 차티스트 운동이 들었던 것과 같은 알맹이 없는 설명이다. 가난한 이들은 "성숙한 지혜'를 지니지 못해 다른 어떤 계급보다도 더 잔혹한 극단주의자들로 바뀌기 쉽다"는 오만한 비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국제적 대도시의 시민들은 약자들을 다시 한 번 바로 그 자리에 세워 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반유럽연합 진영의 사람들이 외국인 혐오에 휘둘리고 있다는 주장은 일축된다. 투표 후 ComRes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지지한 이 중 단 34% 만이 그들이 표를 던진 주요 이유로 이민자를 언급(이민자 언급이 꼭 인종주의와 연관된 것은 아니기도 하다)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53%의 사람들은 영국이 스스로의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유럽연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어리석게도 포그롬[집단 학살, 러시아에서의 유대인 학살에서 유래]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모욕당한, 전국을 휩쓴 [반란자들의] 발자국은 실제론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평에 대해 말해보자. 그들의 진단은 치료법의 하나다. 유복한 사람들 중 소수 만이 분노 충동에 시달린다. 무시당한다고 느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당연한 건 아니지만 채찍을 휘두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겉보기에 배려 넘치는 대중에 대한 오프라
[아마도 오프라 윈프리를 말하는 듯]식의 접근법에 넘어가선 안된다. 이 또한 그들의 민주적 선택을 정치적 선언보다는 본능적 비명 취급함으로써 비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선 기득권층의 입장에 대한 의식적 반란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달라는 감상적 애원이 된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탈퇴표를 던진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들은 정치계급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에 반대한 것이다. 그들은 엘리트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많이 간섭하는 걸 더 문제 삼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비난받는 데 신물 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낮잡아 보는 국가기구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 혹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을 도덕적ㆍ사회적으로 교정될 필요가 크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가 자랐던, 노동계급이 극소수인 런던 북서부 교외의 번트오크에서 탈퇴 투표자를 찾긴 어렵다. 바넷구 전체를 살펴도 그렇다. 이 곳에선 6만1000~10만 명의 사람들이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두 비슷하게 말한다. "그들이 우리를 무릎 꿇렸다." 나와 대화했던 모두는
[탈퇴표에 투표한] 그들이 영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해서 바로 인종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 중 다수가 집시(번트오크에는 다수의 집시가 살고 있다)와 함께 일하며 어울려 산다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공격이 그들의 책임이 아님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가난한] 그들은 아랫사람 취급 받으며 모욕당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시당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계급 문화와 태도가 멸시받는다고 느낀다. 관료집단은 이들을 건강하지 못하며, 정치적으로 공정치 않고, 축구에 지나치게 몰입하며, 자식 낳는 데 너무 집착하고, 술독에 빠져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잉글랜드라는 사고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반란은 인종주나 유치한 분노의 발작이 원인이 아니다. 이를 숙고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을 경멸하던 엘리트의 콧대를 꺾을 기회를 알아채 공격에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발휘했고 그 과정에서, 맙소사. 세계를 변화시켰다.

2016.07.04 02:41

브렉시트가 보여준 것 쟁점/세계경제위기2016.07.04 02:41

"공산주의자들은 어디서나 만국의 민주주의당들의 연결과 합의를 이루는 것에 열중한다. ……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족쇄 말고는 공산주의혁명에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 '공산주의 선언', 김태호 옮김, 박종철출판사 54쪽

'공산주의 선언'의 마지막 구절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혁명적 전복을 꿈꾸며 실천하는 이에게 이 구절은 잊을 수 없는 경구다. 그러나 한동안 이 구절은 명분일 뿐 실질적 행동지침이 되지 못했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로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폐해가 너무나 극명해졌을 때 이 구절은 다시 한 번 마르크스주의적 좌파의 행동 지침이 됐다.

'세계화 반대'. 이 구호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생산물의 판로를 끈임없이 확장하려는 욕구는 부르주아지를 전 지구상으로 내몬다. 부르주아지는 도처에서 둥지를 틀어야 하며, 도처에서 정착하여야 하고, 도처에서 접속해야 한다.// 부르주아지는 세계시장을 우려먹음으로써 만국의 생산과 소비가 범세계적인 꼴을 갖추게 했다. 반동배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부르주아지는 산업의 발밑에서 그 일국적 기반을 빼내가 버렸다. 태고의 일국적 산업들은 절멸되었고 또 나날이 절멸돼 가고 있다."
- 앞의 책, 12~13쪽

자본주의 세계에서 시장의 세계화는 당연한 일이다. 노동계급의 반란과 새로운 세계의 건설은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선 당연히 '세계화 반대'는 19세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와 같이 퇴행적 운동 취급 받았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대안 세계화'라는 구호로 감싸않으려 했다. 그러나 이 운동의 배경엔 자본주의적 발전이 노동계급에게 가져온 퇴행과 후퇴가 있었다. 일부 극우파의 퇴행적 반발이 이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음에도 반세계화 운동이 21세기 초 반자본주의 운동의 부활에 큰 기여를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운동은 2005년 프랑스에서 유럽헌법 반대 투쟁에서 절정을 맞았다. 신자유주의적, 즉 자본주의적 유럽연합이 노동계급이 원한 '국제주의'는 아니었던 것이다.

10여 년이 흐른 후 다시 영국에선 유럽연합 잔류를 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 탈퇴)' 진영이 승리를 했다. 10여 년 전 처럼 이 운동엔 퇴행적 민족주의 우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얼핏 보면 이는 난민의 이주를 반대하는, 파시스트의 광신적 민족주의의 승리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유럽연합에 잔류했다면 이들 난민들의 처지는 더 나아졌을까. 유럽 전역을 휩쓰는 인종주의는 약화됐을까. 오히려 이 인종주의,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고무한 건 유럽연합과 이를 지지하는 각국 정부, 더 정확히는 신자유주의적 중도파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영국에서 유럽연합 잔류를 두고 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극우파의 승리로 쥐어주는 건 정말 누구인가. 오히려 극우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는 건 신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유럽연합에 대한 타협적 태도 아닌가.

아래는 'ROAR Mag'의 제롬 로스가 쓴 글이다. 그는 이번 국민투표가 실제로는 유럽연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가 '신자유주의 중도파'(블레어의 추종자들을 포함한)라고 부른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박이었고 그들의 도박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삶을 파괴당한 '평범한 노동계급'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세계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좌파의 더 많은 토론을 바라며 아래 글을 옮긴다.

※ 상당히 많은 오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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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증언: 신자유주의 중도파는 이제 끝났다
Jerome Roos, June 29, 2016ㆍ링크

영국은 광범위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영국은 정당성 위기의 폭풍우 가운데 서게 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사임했고 여야는 분노한 군중 사이에서 내부 권력투쟁에 빠져들었다.

브렉시트 캠페인 지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계획도 없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금융분야의 후폭풍은 계속해서 시티
[금융가가 밀집한 런던의 중심부]를 뒤흔들고 있다. 오늘[6월 29일]까지 파운드화는 198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졌고 정부의 신용등급은 2단계나 강등됐다. 세계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금요일과 월요일 주식시장에서는 각각 3조 달러가 증발했다. 더 나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최근 영국 전역에서 증오범죄가 유행처럼 번져나간다는 보도를 보아 왔다.

[브렉시트 후 언론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포스트모던 시대를 관통하며 묵시록처럼, 하지만 은밀히 삶을 잠식해온 충격적 경험은 손쉽게 잊혀지곤 한다. 금융 언론은 세계시장이 받고 있는 충격에 대해 분 단위의 보도를 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자유주의적 칼럼니스트들은 이번 사태를 영국과 유럽이 2차 세계대전 후 겪는 '최악의 위기'라고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고 뉴욕타임스는 이미 브렉시트를 세계질서가 붕괴하는 명백한 징후로 취급하고 있다.

그 중 최고는 토니 블레어가 지난 주말
[뉴욕타임스의] 같은 지면에서 예이츠의 '핏빛 어두운 조수'처럼 '말도 안되는 아나키즘'이 세계에 다시 한 번 풀려난다면 "중도파가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며 세계화와 그의 실패한 제3의 길을 방어하기 위한 간절한 호소를 펼쳐놓은 것이다.

이 모든 소동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하다.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 자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 캐머런의 위험한 도박이 비참한 역풍을 맞은 것이다. 브렉시트 진영의 기대치 않았던 승리는 그들 중심부의 영국해협 양편의 좌우로 나뉜, 또 그 사이의 다리를 불태워버린 양 동맹을 뒤흔들었다. 이러한 사태 전개의 역사적 성격을 더는 부정할 수 없다. 세계는 지난 목요일
[2016년 6월 23일] 이후 새로운 자리에 서게 됐고 유럽과 영국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음은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진실은 금융에 미친 악영향과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유럽에서 영국의 지위보다는 해협 양안의 광범위한 정치 엘리트, 보다 일반적으로는 유럽적 시민들과 더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물론 인종주의와 반이민자 정서는 브렉시트 캠페인이 시작될 때 중심 역할을 했지만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영국인의 52%가 파시즘에 기울어져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삶의 수준이 후퇴하며 그들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와중에도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찾을 수 없었고 책임지지 않는 기술관료들이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브렉시트는 우선 그 무엇보다도 쫓겨나고 힘을 잃은 이들의 정치적 선언이다.

이 선언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는 많은 수의 매우 불안정한 사회적ㆍ정치적 단층선들, 브렉시트 이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으며 브렉시트가 없었더라도 동요하고 있던,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덜컥거리고 요동할 단층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잔류가 승리했다고 장기적으로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긴 정말 어렵다. 잔류 진영의 승리가 불만들 중 그 어떤 것이라도 진정시키고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며 국민투표의 충격적 결과의 배후에 놓인 정치적 갈등의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브렉시트가 영국독립당(UKIP)과 보수당 우파의 광신도들에게 승리를 부여한 것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잔류 진영의 승리는 바로, 무엇보다도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광신도들과 같은 편에 서게 만든, 피학적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신자유주의의 지속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극우의 광적인 민족주의와 친유럽연합 진영의 신자유주의적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대립하는 양극으로 더 이상 보아선 안 된다. 실제로 전자는 후자의 논리적 결과다. 이 둘은 살과 피를 공유한 샴 쌍둥이다. 친유럽연합 진영이 투표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을 브렉시트로 이끌, 그 결과 나올 것들에 대한 광신적 공포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상태를 계속한다는 것일 뿐이다.

결국 영국인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건 안되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증은 없었다) 유럽연합을 떠나는 데 표를 던진 건 더 깊고 심각한 위기의 징후다. 최근 몇 년간 세계금융위기로부터 정치기구의 심각한 정당성 위기로 발전해온 민주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이제 사회적ㆍ정치적 질서의 통치성 위기로 전화해 폭발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의 정치에 열려진 현재의 단층선들은 결국 이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 없이 대륙의 전후 질서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있다. 브렉시트는 단지 정치적 해체의 과정에 속도를 더한 것 뿐이다.

보통 사람들이 유럽연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묻기 위해 데이비드 캐머런이 국민투표를 요청한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알렉시스 치프라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당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위험한 도박에 자포자기식으로 국민투표에 판돈을 건 것이다. 보수당의 유로회의론 우파를 침묵시키고 그의 지도력에 거듭해서 도전하는 의원들을 무장해제시켜 미래 UKIP로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이다. 즉 이번 투표는 정말로 유럽연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유럽의 신자유주의 중도파가 자신의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영국의 토지귀족과 도시 부르주아지의 기반을 다시 탄탄히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되살아난 반동적 우파에 직면해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레미 코빈에 맞서 진행되는
[노동당 내] 쿠데타도 유럽과 약간의 연관을 지닐 뿐이다. 6월 13일 텔레그래프 보도에 의하면 노동당 하원의원들과 당내 블레어파는 몇 달 전은 아니겠지만 몇 주 전부터 국민투표 후 그 결과와 상관없이 '24시간 공세'를 통해 당 내 좌파 지도자인 코빈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반란을 계획해 왔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연합과 관계 없이 말이다. 이는 흔들리는 신자유주의 중도파의 무능한 시종들, 즉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와 금융화, 국제적 군사 개입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은 당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일을 벌렸지만 현재는 반발하는 '강경' 좌파에 직면해 급격히 붕괴, 또는 스스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블레어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예이츠의 종말론적 표현을 차용한 것은 정말 꼴사나운 짓이다. "사물은 흩어져 나가고 중심은 흔들린다."
[원문은 인용 표시 없음. 예이츠의 '재림ㆍThe Second Coming'] 이것이 문제의 요점이며, 이로부터 중도적 정부기구의 병적인 종말론적 담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세계화 된 후기민주주의적 공상적 세계는 바로 눈 앞에서 위기에 처했다. 그들이 기대했던 수동적 투표자이자 소비자들이, 긴축과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뿌리내린, 결국 손상된 정치적 위기이자 향연으로서 선거의 결과들에 기반해 번창한 여러 '분노한 포퓰리스트'들에게 갑작스럽게 집어삼켜져 동원됐기 때문이다.

분명 지배적인 정치질서의 계속되는 붕괴에 대한 대응이 더 이상 같을 수는 없다. "중도파가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는 블레어의 가망없는 외침에 맞서, 또 그의 의회 내 신자유주의적 시종들의 얄팍한 음모에 맞서, 그리고 이 모든 변절자들에 맞서 현재 제레미 코빈이 선 최후의 보루에 함께한,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이 순간에 극우파에 맞선 선거의 평형추에 자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인 노동당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좌파는 굳게 뭉쳐 외쳐야 한다. 중도파는 실패했다고.

무엇보다 인종주의자와 반동들이 선거결과의 공백을 차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약해지고 분열한 좌파가 눈 앞의 역사적 전투를 목전에 두고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절망한 것과 달리 이는 현재 매우 간단한 선택이다. 코빈이냐 아니냐. 전투 태세를 갖춘 노동당 지도자가 독립적인 영국에 민주적 사회주의나 자동적으로 만족스러운 공산주의를 가져오든 그렇지 않든 원칙적 좌파는 이제 모든 인종의 평범한 노동계급 인민을 그들 사이에 풀려난 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호자다.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
Michael Roberts Blogㆍ2015년 6월 28일링크

시리자 정부가 ①긴축정책을 역전시키며 ②유로존에 남아 ③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삼각형'이다(로버츠 '시리자, 경제학자들, 불가능한 삼각형'ㆍ링크). 트로이카는 이 삼각형을 깨뜨릴 작정이다. 그리스 정부가 (불황 중에 정부 예산을 흑자로 운영하며) 모든 긴축 프로그램과 (노동권을 끝장내고 서비스와 금융 분야 규제를 완화하며 국가 자산을 사유화 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트로이카가 원하는 바다. 이전 사마라 정부는 이 같은 '조건들'을 대가로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다. 시리자가 이 조건들을 바꾸길 원하자, 트로이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더 가혹한 정책들을 시리자 정부에 내걸었다.

이는 긴급구제가 연장된 다섯 달 동안 그리스 경제와 정부 수입이 더 악화돼 왔다는 데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 여기에 또 국가재정의 긴축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리자 정부의 실각을 트로이카가 원해서이기도 하다.
[시리자의] 이러한 태도가 다른 국가들을 '고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혹독한 이 조치들의 적용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자신의 돈을 되돌려 받길 원하는) IMF를 포함해 독일 재무 장관인 쇼블레, 그리스보다 더 가난한 유로존의 작은 국가들, 그리고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혹독한 긴축을 강요해 현재 자신의 국가 에서 반-긴축 운동에 직면한 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스페인의 보수당 정권이다
[포르투갈 사회민주당 정부는 지난해 5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도 긴축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대중적 저항에 직면했다. 사회민주당은 이름과 달리 우파 정당이다. 위키피디아에는 중도우파로 분류돼 있다. 아일랜드의 민족당ㆍFine Gael 정부는 2011년 집권한 이래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과 실업기금 등이 삭감됐고 부가세는 올랐다. 해고는 더 자유로워졌고 임금은 하락했다. 아일랜드 인민은 2014년부터 다시 정부의 긴축에 항의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와 함께 유럽의 문제아로 치부되는 스페인에서도 2011년 이후 인민의 저항이 분출하고 있다.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ㆍIndignados 운동은 미국의 점령하라 운동, 아랍의 봄과 함께 2011년을 뜨겁게 달궜다. 최근 선거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포데모스는 시리자에 비견된다]. 이 모든 세력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유럽 의회의 어떤 타협적 세력보다 더 크다.

이 고통스러운 협상과정은 그리스 인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어떤 채무불이행도 없이 IMF와 ECB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잔혹한 역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5년간 트로이카가 빌려준 돈의 90% 이상은 그리스 경제를 스쳐 지나가지도 않은 채 그리스 정부의 채권자들에게 다시 빨려 들어갔다
(로버츠 '그리스:제3세계 원조와 부채'ㆍ링크). 그리스 정부 채권을 예측 매수했다가 2012년 아주 약간을 '탕감'해준 후 상환받았던 이 채권자들은 주로 프랑스ㆍ독일의 은행과 헤지펀드들이다. 그 후 유로존과 IMF는 그리스 연금 기금에 부채를 책임지워 그 적립금을 빼앗아갔다.

시리자 정부는 그 자신이 원래 약속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 부채 탕감, 그리고 채무 절반의 삭감, 긴축 정책의 역전, 사유화 반대 등으로부터 말이다. 결국 시리자 정부는 협상을 위해 연간 3만3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즉 소득계층 순위에서 부자로 여겨지는 개인들에게-3만3000달러라는 기준선을 '부자'로 여기기엔 너무 낮다고 비꼬는 듯하다ㆍ옮긴이)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기본적인 음식과 서비스들의 부가가치세는 23%로 올렸다.
[그러나] 그리스의 관광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섬들에 대한 특별 부가가치세율은 없앴다. 2016년을 시작으로 조기 퇴직 연령은 올리기로 했고 2018년부터는 저소득 연금 수당도 서서히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IMF 수장과 독일 재무장관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볼프강 쇼블레의 2인조는 6월 25일 저소득 연금 수당을 2017년 완전히 끝내라고 요구했다. 국가 연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게 될 이 제안을 그리스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날 한 달에 500유로(560달러)의 연금을 받는 - 그리스 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식 빈곤선 이하의 연금을 받는다 - 사람은 거의 200유로(223달러)를 덜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치프라스와 시리자 지도자들에겐 너무한 것이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 보도에서 그리스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테살로니키의 언론들로부터 모은 반응들을 살펴보겠다.

좌판에서 10유로짜리 청바지와 6유로짜리 셔츠, 저렴한 여름 드레스들을 늘어놓고 판매하는 54세의 미하일리스 나스토스는 실업률과 세금이 크게 오른 위기의 몇 년간 수입이 50% 이상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 왔다. 나스토스는 부가세 인상 제안이 가장 두렵다고 말한다. 간접세인 매출세는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들 대다수는 이미 이전의 세금 인상 효과에 힘겨워 하고 있다. "당연히 이미 꽤 높은 이 부가가치세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작은 변화조차 사람들에게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빵값이 오를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빵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깨빵 가격이 50센트에서 70센트로 올랐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포장비도 오를 거예요. 에너지, 파스타와 같은 기초재료 등도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50세 때 퇴직한 84세의 전직 경찰관 미할리스 하지-아타나시아디스는 그의 연금이 한 달 1600유로에서 1000유로로 쪼그라들었고 가외 수입도 끊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인 52세의 딸의 월급에 비하면 그의 연금은 여전히 높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 부부처럼 부모 집에 함께 기거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하지-아타나시아디스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다섯 달 동안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곳에서 경기는 가라앉아 있어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죠. 소득은 줄어는 데 구입 해야할 모든 것들의 세금은 더 높아졌죠"라고 말했다.

시장 근처에서 만난 50세 즈음의 한 여인은 자신의 주 수입을 암시장에서 발칸 담배를 파는 데서 얻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전에 보통 5~6갑씩 사던 고객들이 어떻게 해서 현재는 한 갑 혹은 두 갑 밖에 구입하게 됐는지 설명해줬다. 그녀는 "삶이 끝장난 것 같아요"라며 "우리는 간신히 목숨줄을 이어나갈 뿐이에요"라고 토로했다. 점원으로 일하다 불황으로 직업을 잃은 그녀의 다 큰 자식 또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그들, 부자들 모두는 자신의 돈을 나라 밖으로 빼돌린 후 약자들만 남겨둔 채 도망쳐버린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GDP의 180%에 달하며 계속 늘고 있는 3000억 유로의 빚을 그리스 정부가 절대 되갚을 수 없다는 것을 IMF가 알고 있다는 게 그 다음 역설이다. 그리스는 더 많은 긴축에 동의하는 대가로 '부채 탕감'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트로이카는 이를 거절했다. 그들은 부채 탕감에 대한 고려를 거부하고 단지 다섯 달 동안 찔끔찔끔 제공되는, 따라서 그리스가 계속 침체와 빈곤에 시달리게 할 '긴급 구제' 자금만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투표 제안에 이르렀다. 그리스 국민들은 트로이카가 내세운 복잡한 제안들에 대한 투표를 앞뒀다. 주어진 질문은 그들이 트로이카의 정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이다. 만약 받아들이겠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도 시리자 정부는 브뤼셀로 되돌아가 어떤 제안이라도 그들은 수락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답한다면,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한 더 이상의 지원이 멈추고, 수십 억
[유로]에 달하는 예금자들의 현금 인출 수요 증가에 직면한 그리스 은행들에 현재 자금을 대고 있는 유럽중앙은행과의 신용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리스 국민들은 현실로 대할 것이다.



정부는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자본 통제를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 또 아마도 정부 공무원들과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차용증을 발행해야만 할 것이다. '실제' 유로화가 부족해지면서 이 '유로 차용증'들은 빠르게 가치를 잃어갈 것이다.

여기에 또 두 가지 역설이 있다. 우선 그리스 국민들이 트로이카의 정책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투표한다고 해도 더 이상 동의할 그 어떤 정책들도 없다. 현재 긴급 구제 프로그램은 6월 30일 종료된다. 그 후 완전히 새로운 정책들을 두고 협상을 해야만 하고 트로이카는 시리자와 협상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시리자가 권력을 잃어 말 잘 듣는 정부와 협상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둘째 그리스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투표하고 ECB에 의해 유로 신용거래가 중단됐을 때, 그리고 그리스가 자신의 모든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때에도 그들로부터 유로존 회원국 자격을 박탈할 실질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회원국이 탈퇴를 요청해야만 한다. 내쫓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르켈, 올랑드, 유로존 지도자들에게 이는 분명코 유례 없는 혼란이다.

그리스의 친트로이카 정당들은 치프라스가 국민투표를 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그가 유권자들 뒤에 숨으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일말의 진실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 왜냐면 시리자는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호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 정부는 이 고통스럽고 엉망진창인 상태를 중단시켜야만 한다. 그 '끔찍한' 트로이카의 빚을 승인하길 거부해야만 한다. 자본 통제를 도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리스 은행들을 국유화해야만 한다. 경제 수장들이 지닌 지휘권 또한 노동자 통제 아래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스 국민들은 이 경제 위기의 반환점을 돌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이 이를 홀로 수행할 수는 없다. 경제 정책과 투자에서 자본가들이 향유하는 권력을 깨뜨리기 위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나는 다른 글에서 그리스 경제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을 위한 계획 내에서 이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아래 글은 3월 6일 참세상에 기고한 글이다. 글이 공개된 후 유럽연합과 미국을 한 편으로 하고 러시아를 다른 한 편으로 한 갈등이 크림자치공화국의 지위를 중심으로 더 격화되고 있다. 나토(NATO)는 폴란드에 F-16 등 전투기를 배치하고 미국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을 흑해에 파견했다. 러시아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하며 군사적 긴장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내의 긴장도 친유럽연합이냐 친러시아냐를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나토는 꾸준히 러시아 국경을 향해 동진해왔다. 발트3국(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의 2004년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게 결정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바로 앞까지 서방의 군대가 진격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제적ㆍ정치적 확장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은 2009년부터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몰도바ㆍ조지아ㆍ벨로루시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 6개 옛 소련 공화국과 유럽연합-동부 파트너십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전 발트3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협상에서도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구상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어느 편에 설것인지를 결정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글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크라이나에서의 국내적 갈등은 제국주의 갈등을 빼놓고선 이해할 수 없다.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하에 정치적 선택의 여지가 좁은 국내 정치인들의 우유부단함이 대중적 불만을 촉발시켰다. 물론 대중적 저항의 배경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에서 비롯한 광범위한 불만이 존재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야권(현 과도 임시정부 세력)이 2월 18~19일 사이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저격의 배후라는 폭로가 있었다. 같은 저격수들이 시위대와 경찰 모두를 공격했다고 한다. 여기서 어떤 음모,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음모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로마이단이 야누코비치의 실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극우파가 단호하게 거리에서 전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대중적 불만과 저항에 대한 지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 저항이 극우 파시스트에 의해 납치됐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음모를 밝혀내는 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국주의적 갈등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 과도 임시정부를 구성한 정치세력도 이 갈등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도 우왕좌왕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표출될 것이다. '유럽'으로 표현됐던 대중의 광범위한 사회적 불만을 이들 정치세력이 해결해주지 못할 것도 뻔한 이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 1막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좌파에게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여전히 과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서방제국주의와 러시아의 동방제국주의 둘 모두에 독립적인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다.

참세상에 기고한 글을 그대로 다시 옮겨놓는다.


제국주의 변경 우크라이나, 세계를 흔들다
참세상 3월 6일

지난해 11월 말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가 2월 22일 야누코비치의 실각 이후 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 후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됐다. 그에 따라 세계경제의 위기로부터의 영향도 강해졌다. 옛 러시아 제국의 회복을 꿈꾸는 푸틴과 러시아 지배계급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규정하는 중요한 힘이다.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이 친러시아와 친유럽을 시계추처럼 오락가락 하게 만든 것이 이 두 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에트 몰락 후 형성된 과두지배계급 올리가르히는 우크라이나 정치를 자신의 뜻대로 주물러왔다. 장기판의 졸처럼 제국주의 세계경제와 자국 내 올리가르히의 지배에 시달려온 우크라이나인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는 과거 소비에트 시절 지배 세력인 공산당이 현재는 민족주의적 정치에 굴복하고 대중의 진정한 열망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불행히도 키예프의 거리로 나선 우크라이나인 다수는 '좌파'를 공산당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다른 좌파는 정국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약하다. 지난 세 달 간 우크라이나의 위기에서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 파시스트가 정국을 주도한 이유다. 하지만 이들도 게임의 최종 주재자는 아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우크라이나를 세계적 경쟁의 주요 격전지로 만들고 있다. 결국 3개월을 이어온 싸움은 현재 야누코비치가 쫓겨난 후 러시아와 서방의 국제적 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1853~56년 자본주의 성장을 주도하던 프랑스ㆍ영국은 오스만투르크를 부추겨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에서 옛 제국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땐 독일과 소련이 맞부딪힌 전장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한 번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장이 될까? 2013년 11월 이후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과 전개를 살펴본다.



1월 22일에서 23일 사이 키예프 거리의 바리케이트. 1월 16일 집회와 시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11건의 '반시위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거리 시위가 다시 격화됐다. [사진=Ilya Varlamov]

배경 1 충돌사고 일으킨 야누코비치의 방향전환

2013년 11월 30일 새벽,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중단한 것에 항의하는 키예프의 마지막 시위대는 기껏 400여 명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언가에 쫓긴 듯 야누코비치는 이 시위에 경찰 특수부대 베르쿠트(Berkut) 2000명을 투입해 강제 해산시켰다. 주로 학생인 시위대는 베르쿠트의 진압봉에 맞아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33명이 체포됐다.

21일부터 열흘째 이어오던 시위는 1일 정권과의 정면 충돌로 발전했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분노한 키예프 시민은 독립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이전 열흘 간 수만명 규모였던 시위는 순식간에 수십만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언론에 따라 35만~50만명이 1일 시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광장에는 텐트가 설치됐고 시위대 일부는 시청 등 정부 건물들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연병장 또는 광장을 뜻하는 '마이단(Maidan)'은 이 때부터 이 운동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마이단, 또는 유로마이단으로 불리는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EU와의 협력협정 체결 중단을 발표하면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전환은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급격한 것이기도 했다. 다름 아닌 야누코비치 스스로에 의해 유럽화 만이 우크라이나가 살 길이라는 선전이 협정 중단 직전까지 계속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EU와의 협력을 추진했던 것도, 그것을 포기한 것에도 모두.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IMF로부터 차관을 지원받을 만큼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은 안좋다. 실업률은 준수한 편으로 나타났지만(2012년 7.5%, 세계은행) 실제로는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었다. 독일의 옛 동독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 중 우크라이나인의 수는 네 번째로 많다. 러시아의 산업지역에서도 부족한 생산인력을 우크라이나인이 주로 메꾸고 있다. 조지아ㆍ폴란드와 비교했을 때 GDP의 변화는 가장 급격해 불안정한 우크라이나 경제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제위기 여파로 2009년엔 1인당 GDP 증가율이 -14.4%까지 떨어졌다. 같은 해 조지아는 -4.37%, 폴란드 1.53%, 전 세계는 -3.25%였다. FTA까지 포함된 EU와의 포괄적 협력협정은 이러한 경제불안의 탈출구로 제시됐다.

EU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야누코비치의 노력이 위선은 아니었다. 협상을 시작한 후 러시아 정부의 간섭이 계속됐지만 충돌을 불사하고 추진됐다. 2013년은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가시 돋친 설전이 펼쳐졌다. 러시아 외무부 경제협력국 알렉산드르 고르반 국장이 "우크라이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고 있다. 자기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EU에 가입하려 애쓰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관세동맹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조금만 임신을 하는 법은 없다"고 비꼬았다. 다음 날엔 우크라이나 외무부 공보국 올렉 볼로쉰 국장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은 물론 EU를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와의 협상에서 전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정책은 독립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2013년 내내 계속됐다. 7월 말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과업체 '로셴'의 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8월 22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크라이나가 EU와 경제협력을 맺는다면 관세동맹 국가들으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11월 11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비록 일주일만에 수입은 재개됐지만 그동안 천연가스를 목줄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온 러시아에게는 예상치 못한 역습이었다. 2012년부터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천연가스를 적은 규모로 역수입하면서 우회로를 찾고 있었다. 천연가스 공급가를 놓고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매번 우크라이나의 항복으로 끝이 났었기 때문이다.

최근의 언론 보도와 달리 야누코비치를 뼛속까지 친러시아파로 몰기에는 그의 집권 후 행보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EU와의 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감옥에 갇혀있던 그의 정적 율리아 티모센코 전 총리를 석방하는 방법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했었다. EU는 협력협정의 조건으로 티모센코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던 터였다. 비록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10월 17일에는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티모센코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없"지만 "의회가 이문제를 해결해 관련 법안을 승인하면 나도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EU와의 협정 체결이 효과를 낼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급박해졌다.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금융위기 징후에서 우크라이나도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액은 5~7월 10% 가까이 감소했다. 당시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추가차관 지원 조건도 EU와의 협정을 포기한 이유로 꼽았다. 그는 IMF가 가스ㆍ난방비 40% 인상, 월급 및 최저임금의 현 수준 동결, 에너지 분야 보조금 인하 등 우크라이나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위가 격화된 12월 2일 야누코비치는 메지히리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가진 인터뷰 시간의 4분의 3을 가스가격 등 경제문제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여기에 러시아의 압박으로 우크라이나는 더 궁지에 몰렸다. 야누코비치의 지역당 원내 대표 알렉산드르 예르레모프는 지난해 가을 3개월 간 러시아와의 교역 감소로 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천연가스라는 목줄을 쥐고 있고 관세 보복까지 언급하는 러시아에 맞서기엔 유럽이라는 희망은 너무나 불투명했다. 야누코비치는 수출의 21.2%, 수입의 28.4%를 러시아에 의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홀로 서기에는 너무 약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전투 1 주먹과 대화, 오락가락 야누코비치

야누코비치가 EU와 협상을 중단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야당과 일부 학생의 시위를 키예프 시민 전체의 반란으로 발전시킨 건 11월 30일 새벽의 강제진압이다. 키예프-모힐라 대학의 미하일로 비니츠키 교수는 "토요일 이른 아침 폭동진압경찰에 의해 독립광장의 시위대 농성장이 공격당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증언한다. 정부는 법원을 움직여 1일 시위를 금지했지만 2004년 오렌지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화염병과 돌멩이가 하늘을 가르고 몽둥이와 경찰의 방패가 충돌했다. 우크라이나의 반란을 전 세계에 알린 대통령 관저를 향해 돌진하는 불도저의 사진이 찍힌 것도 이날이다.

시위가 격화된 후에도 야누코비치의 오락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12월 1일 시위를 금지하고 경찰 특수부대 베르쿠트를 투입하는 한편으로 야누코비치는 그날 긴급 성명에서 "EU와의 협정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12월 1일 시위에서부터 "우크라이나의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EU 통합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요구할 때조차 지엽적인 요구일 뿐"이라고 비니츠키 교수는 지적했다.

12월 3일 야당은 여당인 지역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회에서 내각 불신임암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이날 아자로프 총리는 의회에서 강경 진압에 대해 사과했지만 광장에서의 시위는 계속됐다. 9일 야누코비치는 야당과의 협상,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 등 유화책을 제시하는 듯싶었다. 10일 전직 대통령 3인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법률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들을 석방하라고 "빅토르 프숀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야권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바로 그 날 경찰은 키예프 독립광장의 시위대 농성장을 습격해 바리케이트 해체를 시도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야누코비치의 혼란은 새해에도 계속됐다. 1월 16일 의회는 집회와 시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11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들 반시위법엔 정부 건물 출입을 차단하면 최대 10년형, 공공장소에 무대와 앰프ㆍ텐트를 설치하면 최대 15일 구류, 마스크와 헬멧의 착용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의 통과는 끟는 물에 기름을 부은 게 됐다. 거리에서의 전투는 다시 격렬해졌다. 21일에는 시위가 시작된 후 첫 사망자가 나왔다. 이튿날에도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야당은 두 번째, 세 번째 희생자가 경찰 저격수의 총을 맞고 숨졌다고 주장했다. 야누코비치는 다시 물러서야 했다. 24일 종교단체 지도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각 개편과 반시위법의 개정을 암시했다. 25일에는 바티키프쉬나(조국당) 대표 "야체뉵이 총리직을 받아들이면 바로 내각 총사퇴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양보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헌법 개정도 언급했다. 주먹과 대화를 오락가락하던 야누코비치는 결국 2월 18일의 충돌 이후 19일 양보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후 21일까지 계속된 거리 전투는 최대 1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결국 야누코비치는 수도에서 쫓겨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도네츠크로 도망쳤다. 22일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의장이 대통령 대행으로서 이끄는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이단의 1막은 내려졌다.



마이단의 준군사조직 모습. 정면을 바라보는 사람의 헬멧에 있는 문양은 울프스앵글로 파시스트의 상징 중 하나다. 극우파는 거리 전투를 주도하며 마이단을 극단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납치했다. [사진=Giles Clarke]

배경 2 마이단, 사회적 불만의 민족주의적 왜곡

지난해 11월 마이단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바티키프쉬나와 비탈리 클리츠코의 민주개혁동맹(UDAR), 학생들이 시위를 이끌었다. 12월 1일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되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키예프로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키예프에 방문하고 있는 제4인터내셔널 러시아 활동가 일리야 부드라이츠키스는 "마이단에는 억압받고 있는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의 사람들, 노동자, 실업자, 빈민과 학생들"이 함께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U와의 협정 중단, 경찰의 강경진압이 계기가 됐지만 그 배경에는 더 광범위한 불만이 도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자율노동조합(Autonomous Worker's UnionㆍAWU) 활동가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부패, 공공 서비스의 쇠퇴, 가난, 실업"이 "사람들을 오늘날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강조한다. 야누코비치가 2010년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밀어붙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배경에 있다는 것이다. AWU 활동가 데니스에 따르면 야누코비치 정부는 천연가스 요금을 올리고, 완전 보장을 포기한 의료보험을 도입하려 했고, 노동법을 개악시키려 했으며, 여성의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려 시도했고 철도 민영화도 추진했다. 물론 이 정책 다수는 중단되거나 철회됐다. 그러나 데니스는 이렇게 말한다. "노동계급의 복지나 일반적인 경제상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불만은 유럽에 대한 환상으로 표현됐다. 데니스는 사람들이 유럽을 "매우 유토피아적인 이상, 부패 없는 사회, 높은 임금, 사회보장, 법에 의한 지배, 정직한 정치인, 미소 띈 얼굴, 깨끗한 거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물론 야누코비치 자신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유럽에 대한 환상이 유포됐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유럽에 대한 환상은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돼 있다. 부드라이츠키스에 따르면 "버스를 타고 키예프로 와 시위에 참여"한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에 지배받는 것을 두려워" 한다. 그들은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러시아 식민지로 되돌리려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AWU 활동가는 이러한 상황을 "유럽연합은 그들의 모든 희망이 집약된 신화다. 세계에 대한 이 신화적 관점에서는 러시아가 모르도르(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어둠의 군주 사우론의 왕국이 있는 땅) 취급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두 차례의 가스 공급 중단, 반복되는 경제적 압력,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주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마이단 사람들이 푸틴의 러시아를 증오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특히 러시아와의 갈등도 불사하며 친유럽 정책을 추진하던 야누코비치가 11월 말 갑작스럽게 친러시아로 돌아선 상황에선 이 모든 사태의 배후로 푸틴을 떠올리지 않기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

바로 이 틈을 노리고 개입해 성공을 거둔 것이 스보보다와 프라비섹토르(Pravy Sektor, Right Sectorㆍ극우 파시스트 단체의 연합)다. 이들이 떠오른 것은 거리에서 경찰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면서부터다. 이들은 가장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리 시위를 주도했다. 특히 스보보다는 12월 8일 레닌 동상을 쓰러뜨리는 장면, 1990년대 초반 동유럽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질 때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연출해 주목을 받았다. 스보보다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12%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 처음 진출했다. 프라비섹토르는 스보보다 더 급진적인 네오나치 전투 조직들의 광범위한 연합이다. 이들은 사제 군복과 무장을 갖추고 경찰ㆍ티투슈키(Tituskhisㆍ야누코비치가 고용한 정치깡패)와의 싸움에 가장 앞장선다. 자신의 천막에 침구와 난방시설ㆍ주방을 갖춘 이들은 서부에서 온 젊은이들을 수용해 전투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운동에 개입하기 위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동성애자 인권과 같은 가치를 유럽적 퇴폐로 규정해 유럽연합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 쟁점이 중요치 않다는 듯이 '야누코비치와 맞서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회피한다. 때론 '자율'과 같은 좌파적이거나 아나키스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아나키즘을 표방하지만 남성우월주의와 외국인 혐오를 앞세운 조직도 있다. 물론 이들 극우파 단체들이 완전히 단결해 있는 것은 아니다. 켈트십자가, 울프스앵글, 독수리 문양, 가운데 세 손가락 등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하는 이들은 그 상징의 숫자 만큼이나 서로 갈라져 경합하고 다툰다. 프라비섹토르는 스보보다의 합법적 지위와 주도력을 욕심내고 있고 스보보다는 준군사조직을 포기하지 않고 프라비섹토르와 경쟁한다.

극우파가 성장한 비옥한 토양은 마이단 이전에 이미 풍부하게 존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족주의적 레토릭은 우크라이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2004년 오렌지 혁명의 결과로 대통령에 오른 빅토르 유센코도 예외는 아니다. 부드라이츠키스는 유센코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우크라이나 SS(나치 친위대)가 실제로는 애국자였다고, 왜냐면 그들이 외국 소련의 지배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애국자였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유센코는 퇴임 직전 SS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하나였던 스테판 반데라에게 영웅 칭호를 내렸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20여 개의 스테판 반데라 동상이 세워져 있다. 2014년 1월 1일에는 그의 탄생을 기념해 1만5000명이 횃불과 그의 초상화를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야누코비치가 그의 실제 정책과 달리 확고한 친러파로 받아들여진 것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는 대선 당시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어와 함께 공식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AWU 활동가 데니스에 따르면 "선거 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2012년 총선 전에야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전투 2 주도권을 쥔 극우파, 기 못펴는 좌파

우크라이나의 정치 지형은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야누코비치와 지역당, 유센코 뿐 아니라 최근 마이단 시위에서 스타로 부상한 클리츠코도 그렇다. 그 중 가장 자유주의적인 정당의 지도자인 그는 최근 "두려워 말자,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운동을 선포했다. 그런 그는 강한 러시아어 억양을 사용한다.

우크라이나 공산당의 역할은 더 결정적이다. 이들은 야누코비치의 충실한 협력자였다. 1월 16일 반시위법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만약 이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이 법은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산당이 마이단의 민족주의에 비판적이긴 하다. 그렇지만 부드라이츠키스는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그런 건 아니다. 그보다는 러시아 애국주의에 대립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건 비열한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크라이나노동조합연맹(the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of Ukraine)은 뒤늦게 '마이단 시민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며 자유주의적 대안 건설에 뛰어들었지만 결코 좌파적이진 않았다. 이들은 운동 초기에 중립을 지켰다. 물론 애초 노동자들의 집단적 참여는 눈에 띄지 않았다. 12월 몇몇 기업에서 임금 등의 문제와 관련한 쟁의가 있었지만 마이단과 연결되진 못했다. AWU 활동가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이들 쟁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지극히 불리한 환경에서 마이단에 개입하기 시작한 좌파는 우파와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야 했다. 시위 초기 마이단에 있던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텐트는 극우파에 의해 '앞잡이'라고 지목받아 공격받았다. 붉은 유럽 깃발을 들고 무상의료ㆍ무상교육 등 좌파적 구호를 외치던 이들도 폭행당했다. 좌파와 아나키스트가 마이단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 조직을 만들려고 모인 자리에 극우 파시스트가 난입해 훼방을 놓기도 했다. 몇몇 좌파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핑계로 마이단과 거리를 뒀다. 그러나 데니스는 이러한 태도는 "정부 지지자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1월 16일 반시위법의 통과는 극적이진 않지만 좀 더 적극적인 좌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AWU 활동가는 "좌파 활동가 또한 저 법들에 의해 극심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1월 19일 이후 좌파 대부분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좌익반대파(Left Opposition)의 지도적 회원이자 경제학자인 자카르 포포비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1월 중순 이후 좌파의 상황을 설명했다. 좌파는 "조직적으로 우크라이나 청중들에게 개입하고 있다. 좌파의 책과 소책자들, 우리가 발표한 선언인 10가지 테제 수천 부를 마이단에 배포하고 대중적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이단 대중의 의미 있는 일부를 끌어들이기엔 좌파는 여전히 너무 약하다. 단지 다수의 좌파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일환으로 병원의 부상자들을 경찰의 체포ㆍ연행으로부터 보호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좌파가 고군분투하는 사이 우파는 새로 구성된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마이단의 결실을 나눠가졌다. 스보보다 36명 의원 중 한 명인 올렉산드르 시치는 부총리에 임명됐다. 스보보다는 환경부 장관과 농업부 장관 자리도 차지했다. 그보다 전에 검찰총장에 임명된 올렉 모흐니츠키도 스보보다 소속 의원이다. 더 중요하게는 마이단의 준군사조직 사무보로나(Samooborona) 지휘자였던 안드레이 파루비가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바티키프쉬나 의원이긴 하지만 파시스트다. 그는 과거에 스보보다 현 대표 올레흐 티아니보크와 함께 파시스트 단체 우크라이나민족사회당(the Social-National Party of Ukraine)을 만들었다. 단지 과거인 것만은 아니다. 파루비는 그의 대변인으로 프라비섹토르의 핵심 지도자인 드미트로 야로쉬를 지명했다. 드림디퍼드(dream deferred) 사이트의 타시 쉬프린은 새 임시정부의 이런 성격을 "사실상 신자유주의자들과 파시스트의 동맹"이라고 설명한다.



우크라이나를 관통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그래픽=AFP]

배경 3 올리가르히의 마리오네트 인형들

새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보수파 바티키프쉬나가 주도하고 스보보다와 프라비섹토르가 보조를 맞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리가르히를 빼고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AWU 활동가 데니스는 야누코비치가 위기 전 그의 후원자인 올리가르히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리가르히 권력의 애완견"에 불과했던 야누코비치 스스로 2010년부터 스스로 사업가로 변신하면서 그의 후원자였던 리나트 아흐메토프, 드미트리 피타쉬와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흐메토프는 15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거부다. 슈피겔지에 의하면 "3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100개의 회사를 거느린 SCM홀딩스(System Capital Management Holdings)의 수장"이다. 그가 거느린 회사엔 "철강과 파이프 공장, 은행, 부동산 업체, 휴대전화 회사와 거대 언론사"가 포함돼 있다. 슈피겔은 그를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의 산업지대)의 지배자'라고 설명했다. 피타쉬 또한 아흐메토프에 필적하는 거부다. 그의 기업들은 천연가스 수송에 특화돼 있다. 물론 피타쉬 또한 아흐메토프처럼 거대 언론기업을 소유해 우크라이나의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이 둘은 야누코비치 정권에서 중요한 자리를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왔다. 슈피겔지에 의하면 야누코비치 정권의 경제장관은 아흐메토프의 사람이고 천연가스 담당 부총리는 피타쉬와 가까운 사이다. 야누코비치가 이끈 지역당 의원의 상당수도 이 둘의 친구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야누코비치가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이 둘이 소유한 방송국의 보도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다. 마이단 시위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슈피겔지에 따르면 자신이 후원하는 지역당 의원들을 탈당 시켜 다른 당으로 이적하게 했다. 바티키프쉬나와 UDAR 등 다른 정치적 대안도 모색했다. 아흐메토프는 티모센코의 후계자인 아르세니 야체뉵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피타쉬는 마이단의 스타 비탈리 클리츠코를 지원하고 있다. 바로 올리가르히가 우크라이나의 정치를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조정하는 방법이다. 부드라이츠키스는 스보보다조차 올리가르히의 후원이 없었다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키예프의 반파시트 활동가 미라는 프라비섹토르가 상당한 후원을 받아 그들의 조직원들 모두에게 새로운 유니폼을 맞춰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좌파 활동가 포포비치는 올리가르히가 이러한 힘을 이용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고발한다. 야누코비치의 실각 후 언론은 메히지리야에 있는 그의 화려한 별장을 샅샅이 훑으며 우크라이나의 국고가 빈 책임을 그에게 돌리려 했지만 포포비치는 올리가르히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올리가르히가 정치권을 움켜쥐고 있는 결과 대기업들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모든 세금은 노동자와 작은 회사들이 내고 있다. 나라에 충분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고가 텅비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물론 이들 올리가르히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야누코비치의 두 후원자 중 아흐메토프는 유럽과 좀 더 가깝고 반대로 피타쉬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의 사업에 더 중요하다. 슈피겔에 의하면 바티키프쉬나에 대해 아흐메토프가 유화적인 데 반해 피타쉬는 2009년의 협정, 바로 티모센코를 감옥에 갇히게 한 바로 그 러시아와의 협정 때문에 더 적대적인 태도를 지녔다.

전투 3 상처받은 러시아, 쩔쩔매는 서방

아흐메토프와 피타쉬의 차이, 친유럽과 친러시아의 간극은 국제관계에서도 그대로다. 우크라이나가 EU 협력협정을 추진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오던 러시아는 3월 1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력개입을 개시했다. 이미 2월 27일 친러시아 무장세력이 정부청사ㆍ주의사당ㆍ공항등 주요 시설을 점거했고 1일에는 러시아 상원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력 사용에 대한 푸틴의 요청을 승인했다. 상원은 그 즉시 푸틴의 요청을 승인했고 그는 6000명의 병력을 크림반도에 배치했다.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대에서의 대규모 훈련도 진행됐다. 푸틴이 직접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다.

2012년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푸틴은 서방의 동유럽으로의 확장에 맞선 옛 소련권의 재통합을 최우선 외교 과제로 삼았다. 옛 소련권 국가의 관세동맹,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집단안보조약기구가 그 세 축이다. 2000년대 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ㆍ슬로바키아ㆍ루마니아ㆍ불가리아가 잇따라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두려움은 커져갔다.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은 압하스와 남오세티야의 러시아 주민 보호를 내세웠지만 사실 서방의 군사적 포위에 대한 응전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조지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다. 2월 소치 겨울올림픽을 핑계로 흑해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한 것은 서방과 흑해 연안 국가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소치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흑해 연안 도시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중요한 군사기지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뺏길 수 없는 전략적 거점이다. 압하스와 남오세티야처럼 러시아계 주민이 60%나 된다는 것은 좋은 핑계 거리다. 게다가 크림반도엔 크림자치공화국이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다.

푸틴 입장에서는 온전히 맘에 들진 않았지만 그나마 제어할 수 있다고 여겼던 야누코비치의 실각은 심각한 위협이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80%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스관을 통과한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은 막대한 손실이 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한편 벨로루시를 경유하는 가스관으로의 수출을 늘리고 흑해를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에 착공한 것은 천연가스 수출에서 우크라이나의 역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물론 흑해를 통과하는 가스관이 완공되고, 만약에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흑해 가스관으로 수출된다고 할지라도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크라이나를 우회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군사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군을 파병하지 않았다고 잡아뗀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배자들을 달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꼭 대화일 필요는 없다. 푸틴은 과거 그래왔듯이 언제든 주먹으로 대화하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러시아 개입에 대해 미국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군사개입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직접 키예프로 날아가 "빠르면 이번 주부터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리는 야체뉵 임시정부 총리와 만나 경제적ㆍ기술적 지원도 약속했다고 한다. 위기 전 까다로운 자금지원 조건을 내세웠던 IMF도 우크라이나에 실사단을 파견에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반응은 뜨뜨미지근 하다. 3월 4일 영국 언론에는 영국 정부가 "당분간 무역 제재나 대러시아 금융기관 폐쇄안을 지지하지 말 것"이라고 적힌 기밀 서류가 포착돼 보도됐다. 우크라이나 동서 분열 가능성이 떠돌고 있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야누코비치가 실각한 후인 2월 24일 일찌감치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 유지에 뜻을 모았다. 물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AFP에 따르면 천연가스 36%를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산을 수입하는 독일로서도 러시아의 심기를 거슬리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연일 강경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실패로 전체 병력을 줄이며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지적처럼 "제국주의는 단지 미국의 지배로만 환원될 수 없"으며 "제국주의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들이 경제적ㆍ지정학적 경쟁을 벌이는 체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리고 제국주의 체제가 다극화 되면서 자본주의 선진국들 사이의 경쟁은 더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제국주의의 최근 국면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세계경제의 위기는 우크라이나 국내에서의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졌다. 세계의 지배자들과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정치인들은 이 국내의 위기를 제국주의 국가간 충돌로 비화시키고 있다. 전쟁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소수 좌파와 아나키스트는 "민족을 위해선 단 한방울의 피도 흘릴 수 없다"며 러시아와 서방의 개입을 비판하고 있다. 국가ㆍ민족 간 전쟁을 계급 사이의 내전으로 전화시키자는 레닌의 공식이 이들 좌파에 의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막에서 기회를 놓쳤던 좌파가 제국주의 전쟁과 갈등이라는 2막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볼 일이다.

혁명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보스니아 반란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권력이 필요하다. 성공했거나 성공에 가까웠던 모든 반란이 그랬듯이 말이다. 플리넘(Plenum)은 인민권력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보스니아 반란 ① 끝나지 않은 내전, 민영화
보스니아 반란 ② 플리넘, 인민권력이 싹트다
보스니아 반란 부록 - 인민의 목소리, 당신은 얼마나 배고픈가?


민영화 정책 재검토 등 일곱 개의 요구안을 들고 있는 시위대.

투즐라와 제니차 주지사는 7일 시위가 격화된 후 사임했다. 몇몇 자치주들로 이 사임의 물결이 확산됐다. 정부가 조기총선 카드를 빼들었지만 노동자와 반란에 나선 인민은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플리넘(Plenum)'이라고 부르는 인민 의회를 건설했다. 시작은 역시 투즐라였다. 9일 투즐라에서 첫 플리넘이 열린 후 전국의 모든 반란 도시에서 플리넘이 개최되기 시작했다. 다미르 아르세니이에비치는 플리넘을 이렇게 설명한다.

"투즐라주 시민 플리넘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플리넘은 토론을 위한 공개적인 공간입니다. 플리넘은 어떤 지도자와 금기도 갖지 않습니다. 결정은 대중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플리넘은 정당이나 NGO, 독단적인 협회가 아닙니다. 플리넘은 현실적이고 유일한 민주주의입니다. 플리넘은 국가의 모든 권력기구에 제출할 요구안을 자신의 선언으로 만들고 채택합니다. 선언은 우리 모두의 말이고 우리 모두의 요구이기에 모두가 선언에 함께합니다. 국가의 권력기구를 향한 모든 다른 행동들은 부패, 정당의 도둑질, 개인적 이익의 추구와 인민을 약탈해 부유하게 되는 것들을 향해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2011년 미국 뉴욕 오큐파이 운동의 '제너럴 어셈블리'보다 한결 발전한 모습이다. 오큐파이 운동의 제너럴 어셈블리는 저항운동 내의 이러저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ㆍ과정ㆍ절차에 불과했지 권력에 도전하는 기관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플리넘은 혁명의 실제적 요구들, 즉 권력에 대한 것을 다루기 시작했다. 12일 사라예보 첫 플리넘에서 결정된 플리넘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더 확실해진다.

플리넘이란 무엇인가: 플리넘은 참석한 이들 모두의 의회입니다. 이는 토론을 위한 공간입니다. 결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플리넘인가: 그것은 모두에게 공개돼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공간은 비폭력적인 모두에게 열린 곳입니다.

플리넘의 원칙, 모두는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각 개인은 하나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혹은 그녀의 이름 또는 성(family name)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신 동료 시민의 발언을 들으며 당신의 발언 기회를 기다립니다.
플리넘은 규칙과 의제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제안과 추가발의가 진행됩니다.
이는 투표 없이 발언된 순서에 의해 의제에 덧붙여집니다.

플리넘의 진행: 플리넘은 지도자 없이 단지 토론을 용이하게 하거나 발언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는 사회자만 둡니다. 사회자는 발언자가 주제에서 벗어날 때 원래 의제로 되돌아오도록 지적할 권리를 갖습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발언을 위해 손을 든 참가자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플리넘 후 공개적으로 발표될 회의록을 기록합니다.

토론: 의제의 각 항목은 의제에 제기된 순서에 따라 토론합니다. 모든 논평은 그 항목에 연관된 것이어야 하며 질의는 바로 토론합니다.

투표: 논의되는 의제의 항목과 질의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 후 최대 30분 내 투표를 시작합니다.

기본원칙이 플리넘을 다른 무엇보다 앞서 '토론을 위한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운영 규칙을 담은 아래의 항목은 무엇보다 '결정'을 위한 과정을 정하고 있다. 만장일치의 합의제로 토론을 위한 토론으로 그 역량을 소모시켜온 오큐파이 운동의 제너럴 어셈블리와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채택된 첫 선언은 ①헌법에 기반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보장 ②새로 선임될 지방정부 책임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 인정 ③3월 1일까지 새로운 전문가 정부의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들은 아직 혼란스럽고 모순적이기까지 하지만 분명히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총선을 운운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려 했던 정부의 계획을 일축하고 인민의 힘에 의해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노동조합ㆍ방송 등 사회의 모든 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에미나 바보비치는 기업과 정부에 협조해왔던 '황색 노동조합'을 대체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해선 말하지 않는가'라고 제게 묻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타(Dita)에서 소위 '황색' 노동조합이라고 불리는 조합이 정부를 위해서 일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지켜 왔습니다. 노동조합 지도자는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위가 시작됐을 때 스스로를 대중과 격리시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의회와 협상하는 단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메트 바히라모비치[노동조합 지도자 중 한 명인 듯싶다. 정확히 찾아보진 못했다.-옮긴이]가 저를 대표할 수 없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팔아버린 카타 이베리히치가 저를 대표하도록 놓아둘 수는 없죠. 저는, 그리고 많은 수의 노동자들은 투즐라에서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황색' 노동조합은 [플리넘에-옮긴이]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침묵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 저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지와 용기를 가졌고, 우리가 단결했음을 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미라 시지크는 기업이 자행하는 온갖 비리와 부패를 밝히기 위해 인민의 방송국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저는 우리가 TV 방송을, 최소한 공공 라디오 방송국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방송을 위해 기부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는 정치인들이 메인 뉴스로 나오지 않겠죠. 그 방송은 인민이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불평등을 직접 경험한 목소리, 이를테면 어떤 교수가 자신의 의견 때문에 상관으로부터 공격받거나 직장을 잃을 걱정 없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것입니다. 밝혀져야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식대로 50달러를 주면서 250달러를 받았다고 서명하라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회사들을 공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언론을 가져야만 합니다."

발전 도상에 있는 플리넘, 약점은 극복될까

'헌법'을 여전히 자신들이 행동하는 근거로 삼으며 기존 의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협력하려 하는 것, '전문가 정부'를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은 분명 모순적으로 보인다. 이미 투즐라와 제니차 등 몇몇 주에서는 주지사 등 정부의 책임자들이 사임했고 주의회는 플리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즉 최소한 몇몇 지역에서는 실질적 권력이 거의 플리넘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존의 허울뿐인 헌법과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의외의 모습이다. '전문가 정부'를 요구하는 것도 그렇다.

"금융 특혜와 사라예보 주 모든 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개정 사항, 2월 7일 시위에서 정부청사에 불이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보고서를 몇 주마다 보고하는 전문가들의 정부를 시민들은 원합니다."

사라예보 플리넘에서 아심 무이키치의 발언이다. 시민들에게 보고함으로써, 시민들의 통제를 받는 정부는 분명 발전된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전망이 노동계급 스스로의 정부와 같은 것은 아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겨우 '몇 주마다의 보고'만으로 시민의 통제에 온전히 순종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운동이 이제막 시작된, 7일의 불꽃으로부터 겨우 열흘 지난 상황에서 제기된 것들이란 걸 고려하면 '아직은' 결정적 약점이라고 보긴 어렵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통신원을 파견해 반란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레볼루션 뉴스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선출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기술관료'의 정부를 경험해 본 이들에겐 순진한 소리로 들릴 것"이라고 이를 지적한다. 그러나 플리넘이 요구한 '전문가 정부'는 "선거를 치를 때까지의 임시정부"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민은] 수십 년 간 대중과 먼 세 '민족' 정파의 오만한 과두지배를 경험해 왔기에 '인민권력'의 형태로 제안한 공적 감독 요구가 분명 소위 '기술적' 정부 요구에 앞서 제기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1968년의 세계적 반란 등 역사적 경험은 이것 말고도 다른 플리넘의 약점들을 눈에 띄게 한다. 그들 스스로 인지하고 있듯이 너무나 분명한 투쟁의 계급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플리넘이 '시민'의 의회로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간주되는 것이 첫째 약점이다. 지금까지는 오직 '개인'으로서만 플리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약점을 극복하고 있지만 민족주의적 우파와 지배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때 플리넘의 이 약점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둘째 약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까지 이 플리넘은 '무장'의 문제를 제가히자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란이 확산되면서 베니치의 경찰이 시위대와 참여했지만 무장한 정부의 힘은 만만한 게 아니다. 게다가 유럽연합과 국제사회는 이 반란이 '악화'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보스니아 평화협정 이행 국제사회고위대표부(OHR)'의 발렌틴 인즈코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둔군 병력을 늘릴 것입니다. 만약 상황이 확대되면 아마 나는 유럽연합 군대를 파병하는 것을 고려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는 과거 1차 세계대전이 바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수도니 사라예보의 사건에서 촉발됐듯이 이번 반란이 주변국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옛 유고 연방이 영향을 받고 있다. 내전의 한 축이었던 이웃 나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연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베오그라드 경찰 노동조합은 반란이 국경을 넘어 확산돼도 진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총리가 반란 직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 날아와 크로아티아계 주민들에게 시위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반란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다. 내전을 치뤘던 옛 유고 연방의 독립국들은 혁명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전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손을 잡거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아직 완전한 주권을 갖지 못한 상황을 이용해 NATO의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이후 PIGs라고 불리는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 등 남부 유럽에서 반란의 불길이 터져나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이 불길은 터키ㆍ우크라이나로 이어졌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격변은 바로 아래 그리스 또는 옛 사회주의권 국가의 동료인 우크라이나의 반란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계를 흔들 격변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중해-흑해를 잇는 반란 벨트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보스니아에서의 저항은 2011년 이래 세계에서 일어난 반란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대안적 형태의 권력을 '형성'한 단계에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여러모로 그 가능성을 매우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는 정말 다른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끝)

보스니아 반란, 더 볼 만한 글들

●[Revolution News] Bosnia and Herzegovina: "Against the Economic Model"
●[Revolution News] Bosnia on the 8th Day of Anti-Government_Pro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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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News] Bosnia and Herzegovina Teach EU a Lesson in Democracy
●[ROAR mag] Sow hunger, reap anger: why Bosnia is burning
●[ROAR mag] Bosnia on fire
●[AP] Bosnia's failed privatizations key cause of unrest
Bosnia Protest Files


6월 11일 밤 그리스 정부는 긴축정책을 위해 국영 방송국 ERT를 폐쇄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노동자는 바로 방송국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제작된 방송을 송출했고 그리스 시민들은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방송국 주변에서 연대 시위를 열었다. 'ERTaksim, SMARdogan(ERT는 곧 탁심 광장이고, 사마라스는 에르도안과 같다는 뜻)'이라는 구호로 탁심 광장의 터키 시위와 연대를 표했다. [사진 facebook europeans against the political system]


터키의 봄

이스탄불의 작은 공원 철거에 반대하며 시작된 시위는 곧 터키 전국의 주요 도시와 지역으로 확산됐다. 지난 10년간 터키 정의개발당(AKP) 에르도안 정부의 승승장구는 경제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10년 간의 경험으로 터키 인민은 '경제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파악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공원의 파괴를 보면서 가난한 노동자, 쿠르드인들은 지난 몇년 간 자신과 이웃의 집들이 파괴된 것을 떠올렸을 것이다. 국유재산과 공공 서비스를 팔아먹기에 정신이 팔린 에르도안 정부는 꽤 짧은 기간에 '도시 재생'이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이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해 왔다. 게지 공원에서 철거될 위기에 놓인 나무는 가난한 노동자와 쿠르드인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1950~60년대 자본주의 선진 국가의 황금기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떡고물을 던져줄 수 있었지만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부와 독재가 필요했듯이 다른 많은 나라들, 특히 터키도 그랬다. 그러나 인구의 99.8%가 이슬람 신자인 나라에서 군부는 세속주의 국가의 버팀목이었다. 이슬람 성향의 정의개발당 정부는 권위주의적 경제성장-신자유주의화를 위해 군부를 동원할 수 없었다. 그들이 기댄 것은 이슬람화였다. 술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고, 공공장소의 애정표현을 금지하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됐다. 젊은이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했다. 이들은 게지 공원의 나무를 통해, 가난한 노동자ㆍ쿠르드인의 처지와 자신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게 아닐까
(자유롭지 못한… 터키, 이슬람주의에 대한 반란?ㆍ링크).

5월 말 시작된 터키에서의 저항은 에르도안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인구의 다수가 이슬람 신자인데다가, 에르도안 정부가 이슬람주의적인, 하지만 근본주의적 색채와는 거리가 있는 교육 운동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이 당장에 2012년 튀니지ㆍ이집트와 같은 봉기와 승리로 이어지긴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 지금 터키에서의 투쟁은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새로운 민중의회 실험과 용기있는 개인들의 침묵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ROARMAG.org Assemblies emerging in Turkey: a lesson in democracyㆍ링크, 경향신문 KHross 말없이 일어서! 트위터에 나타난 #standingmanㆍ링크).


브라질, 월드컵보다 공공 서비스

터키에서의 반란이 고비를 넘기도 전에 브라질에서 또 다른 시위 소식이 들려왔다. 인구 900만 명의 상파울루 시정부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발표하자 여기에 반발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대중교통 요금을 3.0헤알(1570원)에서 3.2헤알(1670원)으로 올리려 했다. 그 자체로 우리보다 비싼 대중교통 요금이지만 최저임금(2013년 기준 378헤알, 35만원)을 고려하면 더더욱 엄청난 것이다. 상파울루에서 수천 명이 시작한 시위는 곧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등 브라질의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18일에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를 가득 채웠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은 곧 삶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참세상 브라질, "월드컵 대신 공공 서비스를" 20만 명 시위ㆍ링크).

2003년 룰라가 대통령에서 당선되면서 시작된 노동당 정권 시대는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의 모범으로 꼽혔다.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유치는 지난 10여년 간 성공의 달콤한 열매가 될 것 같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구매력평가지수 기준)은 2003년 7280달러에서 2011년 1만1420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민이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했던 것 같다. 젊은 노동자들은 "우리는 월드컵이 필요 없다" "우리는 병원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독일 FC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단치 본핑 코스타 산투스는 "소수는 매우 부자지만 다른 이들은 아무 것도 없다"며 최근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참세상 브라질 버스요금 반대 시위,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ㆍ링크).

브라질 노동당 정부는 터키 정의개발당 정부보다는 유화적인 태도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역시 다수의 최루탄을 사용하고 기마경찰을 비롯한 폭동진압 경찰을 동원해 시위를 공격했다. 터키에서처럼 이 시위를 폭발시킨 것은 경찰의 잔인한 진압 때문이다. 특히 취재 중인 언론인에 대한 공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잔인한 행위였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서의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의 확산이 아닌 권위주의적 지배의 강화와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그리스, 국영방송 폐쇄? 차라리 우리가 운영할 것

그렇기에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고향인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는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트로이카[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정책 압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 정부의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11일 밤 그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국영 방송국 ERT의 폐쇄와 노동자 2656명의 해고를 결정했다. 그리스 시민들은 12일 유럽에서 유일하게 국영 방송이 없는 아침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신민당의 지도자인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연정을 구성한 다른 정당들과의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과두지배 내에서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ROARMAG.org What do Bosnia, Bulgaria and Brazil have in common?ㆍ링크).

해고된 2656명의 노동자는 그 즉시 방송국을 점거하고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만들어진 방송을 인터넷 생중계로 송출하기 시작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방송국 밖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아니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방송국인 ERT의 한 스튜디오 창문에는 이런 글이 붙어있다.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ΤΗΝ ΕΠΑΝΑΣΤΑΣΗ ΔΕΝ ΘΑ ΤΗ ΔΕΙΞΕΙ Η ΤΗΛΕΟΡΑΣΗ: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Jean Valjean Facebook 6월 13일ㆍ링크).


불가리아, 민주주의 24년의 역사는 곧 부패의 역사였다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은 애초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는 지 모르겠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공산주의 체제로 불리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이행하며 도입된 민주주의가 동유럽에서 겪은 실패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심은 확신이 된다. 불과 5주 전 총선을 치른 불가리아 정부는 부패한 정치인이자 언론의 실력자인 델리안 피브스키를 국가안보부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시민의 거대한 저항에 휩싸였다. 피브스키는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마피아와도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그를 '마피아'라고 비난하며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5월 총선은 2월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 거대한 대중시위의 결과였다. 2003년 이후 민영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기 공급도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버렸다. 2012년 7월 전기요금을 13% 인상한 결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요금은 노동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다. 실업자 모니카 바살레바는 "내가 구하는 일자리는 금료가 200~350달러인데 전기료는 135달러 넘게 내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한겨레 2월 22일자 '전기요금 분노'에 두손든 불가리아 총리ㆍ링크).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인들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가리아 인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음을 부패 정치인 피브스키의 국가안보 수장 임명을 통해 드러냈다. 불가리아 인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가리아에 책임질 정치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한 옛 여당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정부 구성을 포기했다. 제2당인 불가리아사회당(BSP)이 다른 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했지만 이번 국가안보 수장 임명으로 불거진 시위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다
(연합뉴스 5월 29일 불가리아, 야당 연정 출범ㆍ링크). 특히 피브스키의 임명은 불과 15분여 만에 그 어떤 토론도 없이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부패한 정치인과 범죄자들을 대표할 뿐인 의회는 더이상 시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기구가 아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은 소피아의 거리에서 의회의 해산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불가리아 인민의 저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게오르기 마리노프는 민주주의가 도입된 후 24년 간의 부패와 무능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OARMAG.org What's happening in Bulgaria?ㆍ링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무능한 정치인들이 시민의 분열을 바라다

민주주의, 법과 제도의 실패는 말 그대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보스니아에서는 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3월에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무슬림 가족에게서 태어난 베리나 하미도비크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했다. 보스니아에선 치료가 불가능했다. 치료를 위해서는 세르비아로 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 가족은 치료를 위한 국경 통과가 불가능했다. 신생아의 사회보장 번호 등록을 위한 시민권 법이 지난 겨울 그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민권 법은 여전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등록되지 못한 채 없는 존재 취급 받고 있다. 베리나의 가족은 대중의 관심 덕에 간신히 '특별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오랜 내전과 갈등으로 편견에 가득찬 인종차별적 국경관리 공무원의 제지 때문에 결국 시간을 놓쳤다. 베리나의 시간은 영원히 끝나고 말았다. 분노한 시민들은 사라예보의 거리로 뛰쳐나와 의회를 봉쇄했다. 새 시민권 법이 통과되기까지 하원의원들의 출입을 허용치 않겠다는 기세였다. 결국 총리는 창문을 통해 도망처야만 했다.

보스니아의 주요 세 정당은 1995년 끝난 내전에 그 정체성의 뿌리를 갖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세르비아계와 보스니아계의 종교적ㆍ민족적 갈등이 주요 원인인 것처럼 보여진다. 실제로 새 법률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세르비아계가 새로운 시민권에 종교적ㆍ민족적 정체성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다수파인 보스니아계는 종교적ㆍ민족적 정체성과 상관 없는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기에는 유럽연합 개발차관과, 세계은행ㆍ외국인 투자자의 호혜를 기대하며 인민을 분열시키길 원하는 정치인들의 책략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JMBG 운동은 이러한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했다. 결국 보스니아에서도 '의회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900poundgorilla The Forgotten Protest JMBG-SARAJEVO/BOSNIA and the unnecessary death of Berina Hamidovicㆍ링크).


공명하는 저항, 광장에 미래가 싹트다

이 모든 사건들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말이다. 로어매그(ROARMAG.org)의 편집자 제롬 로스는 이를 '공명하는 저항'이라고 부른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저항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실제로 각각의 저항에서 서로의 투쟁을 지지하고 고무하는 구호와 팻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탁심ㆍ사라예보ㆍ상파울루다(We are all Taksim, Sarajevo, Sao Paulo)"(ROARMAG.org What do Bosnia, Bulgaria and Brazil have in common?ㆍ링크).

시작은 튀니지였다. 2008년 경제위기, 그 이전부터 시작된 투기꾼들의 국제 곡물 투기로 인한 곡물가 상승으로 시작된 경제적 저항은 처음부터 권위주의적 지배에 대한 반란과 결합됐다. 그것은 이제 보다 보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 성장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 간의 경제성장의 끝에서 벌어진 현재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사회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방식에서 민주주의적 원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원칙에 의해 지배받는 다는 것을 최근 폭로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연이은 투쟁들에서 그 상징으로 각각의 광장이 부상되고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의미심장하다. 그리스의 신타그마, 이집트의 타흐리르, 터키의 탁심 ……. '광장'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점 아니던가.


5월 31일 이스탄불 탁심 광장에 있는 작은 공원의 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에르도안 정의개발당 정권에 반대하는 거대한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진 facebook The Turkish Revolution 2013 - Türk Devrimi]


조선일보는 '아랍의 봄 2.0'이라고 이름 붙였다. 사실 '봄'이라기엔 좀 덥다. 날씨만 다른 것은 아니다. 경제적ㆍ정치적 상황 또한 달라 보인다. 경향신문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하의 터키 경제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취임 뒤 에르도안은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정부 규제를 과감히 없앴으며, 그가 집권한 이래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3%에 이른다. 2002년 235억 달러였던 나라빚은 지난해 9억 달러로 줄었으며 올해는 빚을 모두 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8.2%로 10년 만에 최저이고 GDP 대비 국가부채율이나 GDP 대비 재정적자는 유럽연합 대부분 나라들보다 낮다."
- 경향신문 6월 4일자 12면(링크)

그렇기에 5월 31일부터 계속된 전국적인 격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치적 격변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향후 정치적 격변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안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부터 중동 각국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과 비슷해 보이지만 배경과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적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아랍의 봄'이 시작된 것과 달리 이번 터키는 경제성장의 결과 "안정된 중산층이 더 높은 수준의 자유와 문화 향유를 주장"하고 있기에 '아랍의 봄 2.0'이라고 부른 것이다(조선일보 6월 4일자 16면ㆍ링크).

경향신문이 제시한 '터키 이슬람주의ㆍ권위주의 조치'에 따르면 5월만 해도 '주류 판매ㆍ광고 제한' '공공장소 애정표현 규제 추진'과 같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가까운 조치들이 연이어 이뤄졌다. 이슬람주의 교육운동을 펼치고 있는 페툴라 귤렌과 에르도안 총리의 연계설도 피어오른다. 실제로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터키가 중요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페툴라 귤렌이 아프리카 전역에 설립한 학교였다.

그러나 상황이 이슬람주의를 둘러싼 갈등 만은 아니다. 애초에 이번 시위가 '나무' 몇 그루를 둘러싼 투쟁이 아니듯이 말이다. 에르도안 정부는 에너지ㆍ교통ㆍ도로ㆍ항만ㆍ토지에 대한 민영화와 국유자산 매각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1월ㆍ링크). 올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입찰가격이 기대보다 낮아서일 뿐 민영화 자체에 대한 방향 전환은 아니다. 이와 함께 이스탄불의 동쪽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변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세계일보 2011년 4월 2일자 14면ㆍ링크). '도시 재생' '주거 개량'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정의개발당 정부의 이스탄불 개조사업은 큰 저항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도시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주거를 잃고 쫓겨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게지 공원 투쟁이 거대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켰다는 것은 그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게지 공원을 철거하고 오스만 제국 시절 병영을 본딴 거대한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은 정부의 이스탄불 개조 계획 중 하나였다. 이스탄불 '주거 개량' 사업은 550년 역사를 지닌 술루쿨 지역에서 시작됐다. 그곳에 모여 살던 가난한 집시들은 집을 잃어야만 했다. 그 다음은 탈라바시였다. 이곳은 마찬가지로 터키에서 주로 하층민에 속하는 쿠르드족의 주거지였다(Socialist Worker 6월 3일ㆍ링크).

참아왔던 불만이 결국 게지 공원에서의 경찰의 잔인한 진압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슬람주의적 권위주의 지배의 강화, 신자유주의 정책의 급격한 도입, 터키의 오래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게지 공원에서 만나 불꽃을 일으킨 것이다.

앞선 이집트 혁명이 보여줬듯이 '혁명'이 쉽게 진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슬람 전통이 강한 국가 중 세속적 민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모범 국가라고 칭송받는 터키지만, 그 세속주의의 유지에는 케말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군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쿠데타'의 위협은 여전히 높고 지금까지도 쿠데타 음모와 관련되 군부에 대한 조사와 체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개발당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 터키를 지배하던 케말주의자들 또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제이넵 감베티 이스탄불 보가지치 대학 정치학 부교수는 "케말-민족주의 광신도들이 지금은 [그들이 탄압했던] 쿠르드족ㆍ좌파ㆍ아나키스트ㆍLGBT 그룹과 같이 공원을 점거"하고 있다며 이 모습을 '기이한 동맹'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Roarmag.org 6월 2일ㆍ링크). 아직까지는 자신들을 "[터키를 건국한] 아타튀르크의 군대"라고 부르는 이들이 대중운동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진 못했다(레프트21 6월 4일ㆍ링크).

탁심 공원은 터키 좌파에게 유서 깊은 장소다. 1977년 노동절 이곳에서 노동조합과 좌파 활동가 수십여 명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이후 좌파는 노동절이면 먼저 떠난 동료들을 기리며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거듭 노력해 왔다. 지난달 노동절에도 이곳 탁심 광장에서는 좌파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었다. 탁심의 활동가들이 과거 자신의 선배들이 겪었던 비극을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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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영어 실력이 중학생에도 못미치는 제가 제 멋대로 번역한 것임으로 인용하거나 퍼가시려면 꼭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역에 대한 지적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터키에 봄이 오다
Socialist Worker 6월 3일ㆍ원문 링크

톰 게인은 이스탄불 한 공원의 파괴를 저지하려는 작은 시위가 정부와 억압기구에 대한 도전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한다.

비무장한 평화로운 점령자들과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폭력으로 가득했던 날 이후 이스탄불 탁심 광장 가까이에 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온 내 오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한밤 중이었는 데도 내 주변은 모두가 깨어 있었지. 이웃 모두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발을 구르고, 휘파람을 불고, 냄비와 후라이팬을 두드리며 소리쳤어. '타이이프 이스티파! 타이이프 이스티파!(타이이프는 사임하라! 타이이프는 사임하라!)'"

터키 총리이자 이슬람주의 영향을 받은 보수파 정의개발당(AKP)의 수장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다양한 정치적 경향이 함께한 인민의 봉기를 직면해 매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에르도안은 터키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맨 앞자리에 서왔다. 국가 산업의 거의 완벽한 사유화, 지중해 천연자원의 독점에 도전하면서 지역 권력으로의 부상, 그리고 터키의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을 '도시 재생' 또는 '주거 개량'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중심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비잔틴과 오스만 전통 지역의 완벽한 파괴가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포함돼 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지난주 분출돼 이제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대한 시위가 촉발된 계기다.


2012년 2월 정의개발당은 지난 몇년간 그 어떤 정치적 반대도 없었던 가장 최근의 도시 재생 계획 일부로 이스탄불의 가장 번화가 중심에 있는 작은 녹색 오아시스인 탁심 공원의 게지 공원 철거에 착수했다. 정부의 계획은 1940년대 철거된
[오스만 제국 시절] 탁심 병영을 본딴 쇼핑몰을 건설하는 것이다.

공사가 계속되던 5월 27일 월요일 일련의 반-자생적인 시위 결과 작은 활동가 모임이 나무와 녹지를 뿌리뽑는 것을 중단시키기기 위해 게지 공원을 점거했다. 그날 밤 불도저가 공원의 벽을 철거하기 시작했지만 공사는 점령자들에 의해 늦춰졌다.

다음 며칠 동안 시위가 계속됐다. 목요일 아침 유명한 쿠르드 정치인 시리 슈레야 왼더가 불도저와 맞선 후 시위대는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철거를 승인한 법적인 문서를 받을 수 없었던 건설사는 이스탄불 경찰에게 달려갔다.

목요일 밤 1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공원을 점거했다. 그들의 시위는 2010년 가자 봉쇄를 풀기 위한 선단의 기함인 터키 선박 마비 마르마라호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치명적 공격을 추모하기 위한 거대한 행진과 함께 진행됐다.

'이스키 무카델레시(노동자의 투쟁)' 편집자 선가르 사브란이 캐나다의 '사회주의자의 계획: 총알' 웹사이트
(링크)에 기고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대에게 악랄한 공격을 하기 위해 새벽까지 기다렸다고 한다. 사브란은 이렇게 말한다.

이스탄불은 최루가스로 뒤덮인 전장이 됐다. … 이 모든 것은 보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터키 경찰은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위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잔인하기로 유명하다. 바로 한 달 전, 노동절에 경찰은 최루가스를 아낌없이 사용해 수천 명의 노동자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해산시켰다. … 차이점은 시위대의 투지와 대담함에 있다.

금요일 거리에서의 대치가 계속되자 경찰은 게지 공원을 봉쇄했다. 그러나 경찰이 잔인하게 진압하는 충격적인 이미지가 이미 세계로 확산되면서 격분을 일으켰고 터키 자체 내에서 여전히 최대 규모의 [시위를] 동원하고 있다.

지난 며칠간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이스탄불의 거리를 이집트 혁명 초기의 카이로와 닮았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 같다. 딱바닥엔 최루탄 껍질이 어지럽게 깔려있다. 얼굴에 피칠갑을 한 사람이나 팔이 부러진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경찰 또는 정부] 지휘부는 시위대를 해산시기 위해 장갑차와 물대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위대는 차를 불태우고 세계에 '혁명'을 선언하는 현수막과 함께 바리케이트를 세웠다.

독립 노동조합 활동가인 유수프 케말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 경찰은 실탄을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싸웠습니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의 사회주의 활동가인 오누르 데브림 유크바스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기후변화 저지 활동가와 관심 있는 모든 부류의 시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야만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며 말입니다. 그 습격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시위대의] 주력인 '탁심 연대(Taksim Solidarity)'는 금요일 거대한 시위를 벌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 저녁 탁심으로 몰려들어 수백발의 최루탄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죠. 그러자 투쟁은 거대한 규모로 다른 도시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월 1일 10만 명 이상이 탁심 광장의 공원에 모였습니다. 경찰은 고무총탄과 물대포를 사용했습니다. 9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행됐고 적여더 몇 십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

운동은 말 그대로 터키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앙카라, 이즈미르와 같은 대도시에서 행진했습니다. 처음으로 정치적인 행진에 참여한 수천 명의 청년들은 '유력한 용의자'가 아닙니다
[상습 시위꾼이란 뜻의 비난에 대한 해명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구 세대에 의해 '비정치적'이라고 불렸지만 지금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공원과 그 역사를 지키고자 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위가 변화한 결정적 순간은 무엇에서 시작했을까. 보수 종교적 가치에 의해 고취된 일당독재국가로의 변화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신자유주의적 전환으로 인한 나라 전체의 의식하지 못한 모든 불만들, 정치적 문제와 잠재된 분노가 [저항의 폭발을] 자극해 왔다.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작가인 리차드 세이무어는 가디언지에 "이것은 환경에 관한 시위 그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 대해 쌓여온 모든 불만을 모으는 피뢰침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스탄불과 터키 전역의 시위대는 노동조합 운동에 자신감을 주고 있다. 이는 투쟁의, 또한 억압의 다채로운 과거를 가진 운동이다. 정의개발당 정권 아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진행된 지난 10년간 대체로 수동적이었던 태도가 여전히 남아있다.

터키에 있는 네 개의 주요 노동조합 중 하나인 '공공노동조합연맹(the Confederation of Publi Worker's Unions)'은 6월 5일 정파를 넘어선 파업을 호소했다.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 정권이 게지 공원 파괴 정책을 지키려 한다면 총파업의 가능성은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다.

터키 사람들의 용기 있는 시위는 전 세계로부터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지난주 뉴욕의 점령하라 활동가들은 터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주코티 공워에서부터 터키 영사관까지 거리 시위를 벌였다. 보스톤에서 활발한 시위가 있었고 이번 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의 도시에서도
[시위가] 열릴 것이다.

게지 공원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이스탄불과 터키 전국을 대상으로 한 더 큰 계획의 일부다. 그것은 2008년 열성적으로 시작돼 2010년 이스탄불을 '문화의 수도'로 선언하게 된다. 에르도안과 정의개발당에게 그 과정은 추가적인 개발과 '도시 재생' 계획의 허가권을 그들의 손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스탄불에서 강요된 주거 개량 계획은 술루쿨이라고 불리는 550년 역사를 지닌 지역의 철거로 시작했다. 그 지역에 가장 많이 모여 살던 가난한 집시들이 쫓겨났다. 목록의 다음에는 쿠르드족이 대규모로 살던 탈라바시-이 곳은 이주 노동자로 가득한 역사적인 장소다-가 있었다. 그 계획은 그곳에 살던 소수파로 전락한 유대인ㆍ그리스인ㆍ아르메니아인과 쿠르드족 사람들의 문화적 전통과 오스만 시대 건축물을 파괴했다.

이스탄불에는 제안된 50개의 주거 개량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인 게지 공원 철거 제안은 많은 활동가로부터 최후의 반격을 받게 된다. 다수의 터키인들이 정의개발당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계획에 관한 모든 것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게지 공원이 있는 탁심 광장은 1977년 노동절 때 노동조합 과격파와 급진파 수십여 명이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괴한들에게 학살당한 후 터키 좌파의 중요한 상징이었다. 1980년대 초의 잔인했던 군사독재 다음 몇년 동안 시위대는 노동절 때마다 잃어버린 동지들을 위한 상징적 행동으로 탁심 광장 점거를 시도해왔다.

2010년 노동절 경찰은 빡빡한 보안절차를 세우고 시위를 위해 광장을 열었다. 올해 노동절 탁심 광장은 다시 폐쇄됐고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다른 좌파는 국가 폭력에 맞섰다.

터키의 다른 미래는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탁심 광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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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의 도시 이스탄불: 한 시대의 끝이 시작되는가?
Roarmag.org 6월 2일ㆍ원문 링크

한 터키 교수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기이한 동맹의 모호한 이미지를 묘사하며 그녀의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저항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본다. 이 글을 쓴 제이넵 감베티는 이스탄불에 있는 보가지치 대학 정치학 부교수다.

내 외국인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스탄불에서 사흘 째 최루가스를 마시고 있다. 경찰은 수 톤의 최루가스와 물을 뿌렸고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쐈다. 사람들은 다리와 허리, 머리를 가격당했다. 토요일 저녁 앙카라의 이즈미르와 몇몇 다른 도시에서 군중은 경찰과 충돌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다. 사람들은 상처입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집과 사무실, 식당을 열어주고 있다. 물론 경찰은 시위대를 추적해 빌딩 안에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사람들을 폭행했다.

앙카라에서 트위터와 매우 용기 있는 두 개의 TV 채널은 경찰잉 고무탄을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주로 SNS를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이스탄불에서 토요일 오후 군중이 탁심 광장을 점거한 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이 물러섰지만 시위대가 이스탄불 지역 곳곳, 주로 베식타스[총리실이 있는 곳]로 확산되면서 팽팽한 소강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총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쇼핑몰과 상류층을 위한 주택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양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총리는 귤렌파에 가깝다고 한다. 페툴라 귤렌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한 교육ㆍ평화운동가, 하지만 일부 보도에 의하면 페툴라 귤렌은 이슬람적 율법-샤리아-에 의한 체제를 정의개발당과 함께 꿈꾸고 있다고 한다]이 이끄는 현대적 허울을 쓴 이 종교적 분파는 언론의 일부를 통제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 학교를 가지고 있다. 압둘라 굴 대통령은 진정할 것을 요구하며 경찰 폭력을 비판했었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가 "시위대는 한 묶음의 선동가들일 뿐"이라고 두드러지게 선동적인 어조로 토요일에 선언한 후 그 의견에 대한 논쟁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들은 대통령이 말해왔던 그의 시민-민주주의적인 정부에 대항해 새로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토요일 저녁 게지 공원에 많은 터키 국기가 놀랄 만큼 높이 솟았다. 이것은 기이한 동맹이다. 어제의 케말-민족주의 광신도들이 지금은 쿠르드족, 좌파, 아나키시트, LGBTT 그룹처럼 같은 공원을 점거하고 있다.

게지 공원에서 승리하는 데는 축구 팬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거기에 연고지를 둔 세 개의 축구단 팬들은 하루종일 경찰과 싸웠다. 그들은 경기장에서의 훌리건처럼 활동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들이 경찰에 대해 두려움 없이 싸우는 법을 안다고 받아들였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정부에 맞서 의미있는 항의로 연결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다. 어쨌든 탁심 광장 밖에서의 싸움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 것은 나무를 구하기 위한 시위가 아니다. 정부는 선을 넘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다른 몇몇 것들을 참아왔지만 게지 공원은 최후의 결정타였다. 체포된 쿠르드족과 활동가들은 터무니 없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변화한 학교 교육과정에는 어린이에게 종교교육을 하는 게 포함됐다. 낙태가 금지됐다. 터키-이라크 국경지역을 가로지르는 쿠르드족 민간인을 폭격해왔다(무장 게릴라로 오해했다고 한다). 시리아 내전
[터키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리아 접경 지역 레이한리에서 50명이 죽은 미심쩍은 폭탄테러. 음주 제한 시도. 이스탄불의 모든 것을 바꾸려는 거대한 계획. 제3 보스포러스교에 알레비파 사람들(터키에서 비수니파 무슬림 중 다수파)을 거의 완전히 전멸시켰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 이름을 붙이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지 공원 계획.

그동안 쿠르드족은 대안적인 평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난주 앙카라에서 500명의 터키 지식인과 언론인, 시민사회 지도자를 모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하고, 타인에 대한 자신의 죄(예를 들어 쿠르드족은 아르메니아인 학살에 참여했었고 LGBTT는 마르크스주의 좌파에 의해 매도당해 왔다)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게 된 것은 얼마나 인상적이었던가.

요약하면 이것은 아마도 한 시대의 끝이 시작되는 것이리라. 대중의 일부는 이 정부를 끝낼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정부를 대신해] 그 장소에 올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가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12월 1일 제도혁명당(PRI) 엔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멕시코 의회 밖에서는 부정선거와 세제 개혁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로 70여 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12월 1일 엔리케 페나 니에토가 멕시코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제도혁명당(PRI)이 12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이다. 니에토 대통령의 임기는 유혈사태로 시작됐다. 페이스북 'World Riots' 계정에 의하면 페나 대통령의 취임에 반대하는 의회 밖 시위대는 철제 바리케이트와 최루가스, 고무총탄으로 무장한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보도에 의하면 70여 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거리의 시위대는 "멕시코에 대통령은 없다(Mexico Has NO President"는 구호를 앞세워 격렬히 항의했다.

이날의 참사는 6~7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미 예고됐다. 선거 과정에서 PRI와 니에토 후보는 불법 선거자금을 이용해 매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선불카드를 발급해 수백만 표를 돈으로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법원은 8월 말 니에토의 당선을 인정하는 결론을 발표했다.

니에토와 PRI에 대한 멕시코 인민의 불만은 두 가지다. 우선 PRI는 2000년 선거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71년 간 멕시코를 권위주의적으로 지배했던 정당이다. 또한 그들은 199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원주민과 도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당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된 1994년 1월 1일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은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의 밀림에서 세계화에 반대하며 봉기했다.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이번 항의 시위를 촉발한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된다. PRI는 이번 선거에서 노동시장 개방, 세금 인상, 국영 석유기업(모노폴리 페멕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을 앞세웠다. 이와 함께 이들은 '범죄와의 전쟁'을 강조해 지지를 얻었다. 멕시코에서의 조직적 범죄 다수가 경찰ㆍ공무원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부패의 뿌리고 범죄와 연관된 이들 PRI가 멕시코의 평범한 인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부정선거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화하겠다는 엔리케 페나 니에토 PRI 정권의 앞날이 그리 밝지 만은 않다. 7월 1일 함께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PRI는 연정을 구성한 녹색당과 합쳐 의회 전체 500석의 과반에 못미치는 241석을 얻었을 뿐이다. 니에토는 취임 첫날부터 거대한 항의에 부딛쳐야만 했다.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뒤흔든 거대한 불만은 멕시코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OccupyWallst.org] Mexico: Marches Against Political Corruption Met with Violence(링크)
●[#14N European Strike facebook] A big serious thing happened in Mexico hours ago(링크)
●[참세상] "멕시코엔 대통령이 없다" … 수천 명 취임반대 시위(링크)

Posted by 때때로


2008년 11월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시민들이 경제난에 거리로 나서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레이캬비크=신화/뉴시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자 워싱톤은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준비했습니다. 인쇄기에서 찍어낸 막대한 달러가 주요 은행과 기업들에 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이를 공산주의라고 비난했죠.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부시가 대통령이었지만 막상 구제금융이 본격화되던 때는 오바마 정부였으니 공화당으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맘껏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악선전을 퍼부을 수 있었겠죠. 이 악선전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티파티라는 극우 운동은 공화당에서 꽤나 큰 지분을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제금융을 공산주의라고 비난한 공화당의 악선전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젝은 이를 비꼬아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정부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긴 금융위기에도 대다수의 부자는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지킬 수 있었죠. 막강한 달러의 힘 때문에 지금 당장엔 인쇄기를 돌리는 것 빼고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결국 미래 노동자들이 세금으로 메꿔야 할 빚이 엄청나게 쌓인 것이죠.

다른 나라들에선 이와 같이 위기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약한 경제를 지닌 나라들은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을 시도하고 있죠. 부자들 스스로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가난한 이들에게 메꾸라는 것입니다. IMF와 국제금융기관들은 구제금융의 대가로 긴축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내정간섭이라고 할정도의 협박도 서슴지 않고 말입니다.

해외 채권자를 안심시키고자 하는 정부는 굴욕적인 조건이라도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국민보다는 국내외의 소수 자본이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는 얼핏 이해 안가지만 자본주의적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이죠. 스페인과 그리스 등 남부유럽을 휩쓸고 있는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국민을 피흘리게 해서라도 IMF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자본가들을 안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방법 밖에 없을까요?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다른 길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남유럽에서 저항이 폭발한 최근 트위터에서 아이슬란드가 다시 한 번 관심을 끈 이유일 것입니다.

2008년 위기가 터졌을 때 아이슬란드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08년 2/4분기 아이슬란드의 대외채무는 GDP의 7.3배 규모인 120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외환보유액은 9월 말 기준 36억70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29쪽). 아이슬란드 정부는 여러 나라에 손을 벌려야만 했고 결국 그해 11월 IMF로부터 21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모든 은행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법인세 감세. 신자유주의 정책을 모범적으로 따르던 아이슬란드는 한 때 선망의 대상이었죠. 인구 32만 명의 화산섬 나라가 1인당 GDP 6만 달러의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떠올랐으니까요. 한 때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던 '동북아 금융허브'의 모델로 두바이와 함께 언급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곳이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나라로 급락한 것입니다.

금융위기를 다룬 기사와 책은 아이슬란드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언론에서 아이슬란드의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2010년 봄 화산폭발로 잠시 관심을 받긴 했지만 위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죠. 여러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뉴스가 없다고? 왜지? 우리가 지난번 들었던 것은 인민이 봉기하고 은행가들을 쓸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TV와 신문에선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신문과 TV는 은행가들이 어떻게 [봉기를]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또다른 반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지 왜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

답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인민이 승리한 것이다."(보도되지 않는 아이슬란드의 놀라운 혁명ㆍCrazyemailsandbackstories)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돌멩이를 든 채 총리실과 의회로 향하던 시위대의 소식은 얼핏 기억나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 질문을 담아온 블로거는 흔치 않은 아이슬란드에 관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혁명이, 평화적인 변혁이 진행됐다고 전합니다. 아래는 여러 기사들로부터 간략한 사실들만 추린 것입니다.

- 2008년 주요 은행이 국유화
- 2010년 350억 유로를 5.5%의 이자로 향후 15년간 영국과 네덜란드에 갚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해 시민들이 봉기
- 대통령은 시민의 저항에 굴복해 이 계획안 승인을 국민투표에 부침
- 2010년 3월 국민투표에서 93%의 유권자가 부채상환 반대에 표를 던짐
- IMF는 즉시 구제금융을 동결
- 중단하지 않은 시민들의 투쟁으로 금융위기 책임자들에 대한 민사ㆍ형사소추 시작
- 가장 큰 은행의 경영진을 포함한 90명 가량의 기소 추진
- 집값의 110%를 넘는 가계부채를 탕감키로 결정
- 대법원은 2010년 6월 외환채무는 무효라고 판결
- 2011년 외환부채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새 헌법을 제정키로 함
- 18세 이상 성인 중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522명의 후보 중제헌의회 의원 25명 선출
-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들의 참여로 헌법초안 작성

그야말로 놀라운 얘기들입니다. 특히 사실상 국유화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을 민간기업에 투입하고도 경영권에 대한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 미국과 비교하면 더 믿기 어렵죠. 게다가 미국에선 버나드 메이도프와 같은 사기꾼을 제외한다면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그 어떤 금융가와 기업가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dailykos의 필자는 아이슬란드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꼼꼼히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의 인민은 공공 부문의 민영화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들어왔고 이탈리아ㆍ스페인ㆍ포르투갈도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그리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포르투갈 등 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그들은 아이슬란드를 봐야 한다. 외국 [금융세력의] 이익에 굴복하는 것을 거절하고, 작은 나라는 인민에게 권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Daily Kos)

아직 외부로부터의 위기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서민은 더 길어진 노동시간, 더 강해진 노동, 더 적은 고용, 더 많은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분담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아이슬란드 인민의 투쟁과 승리는 우리에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의 한줌 부자들을 위한 것인지.

● 참고한 기사와 글
[Crazyemailsandbackstories] 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놀라운 혁명
[Daily Kos] 아이슬란드의 계속되는 혁명
[Bloomberg] 분노한 아이슬란드인, 부채를 탕감시키다
[한겨레] 아이슬란드, 민주적 참여로 67년 만에 헌법 개정

● 함께 읽어볼 만한 글
[자유롭지 못한] 뜨거운 10월 … 긴축에 맞선 인민의 저항이 폭발하다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 데이비드 하비 / 최병두
1979년 이후 대처와 레이건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혁명은 민주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만 했다. 이처럼 중대한 이행이 가능하려면, 선거에서 이길 정도로 충분히 큰 범위에 걸친 정치적 동의가 사전에 구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람시가 ('공동으로 보유되는 지각'으로 정의되는) '상식'이라고 한 것이 전형적으로 동의의 기반을 이룬다. - 59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1970년대 초반 칠레ㆍ아르헨티나와 같이 폭력에 의한 강제로 이뤄진 것만은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모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결정적 계기가 됐죠. 이러한 '민주주의'적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대한 규모의 정치적 동의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람시가 상식이라고 한 것이 바로 동의의 기반입니다.

 

상식은 지역과 국가에 기반한 문화적 전통에 깊숙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즉 상식은 편견과 모호함, 이주민ㆍ공산주의자ㆍ동성애자와 같은 '타자'에 대한 두려움을 포괄합니다.

 

미국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대중의 상식적 이해에 크게 공명했죠. 이라크 전쟁의 이유로 제시된 많은 것들이 증명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은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전쟁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동의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지닌 여러 제도(물질적 기반)의 구축이었습니다. 기업의 후원을 받는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의 모임, 대학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이후 정당과 국가권력을 장악하죠.

 

운동의 핵심 가치는 개인적 자유의 확대로 천명됐습니다. 1960년대의 정치적 격변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강화했습니다. 이 운동들은 사회정의도 요구했었지만 쉽게 개인적 자유의 차원으로 환원되곤 했죠.

 

개인적 자유를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수사는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해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을 자유지상주의, 정체성의 정치, 다문화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적 소비자주의로 분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로, 미국의 좌파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특정한 정체성의 완전한 인정 및 표현을 위한 정치적 활동가들의 희망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려는 정치적 행동에 필요한 집단 규율을 세우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점이 오랫동안 입증되어왔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구분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쉽게 악용하거나 조장할 수 있었다. - 62

68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적은 강력한 국가였죠. 신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개인적 자유'의 이상을 자신들이 장악한 체, 68운동의 참가자들이 강력한 국가에 대한 적의와 함께 지니고 있었던 자본주의적 기업과 경영에 대한 적대감을 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닉슨에 의해 대법관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었던 파월은 1971년 전국상업회의소에 편지를 보내죠. 그는 그 편지에서 자유기업 체제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분쇄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지혜ㆍ재능ㆍ자원을 배치'해 대학ㆍ학교ㆍ대중매체ㆍ출판ㆍ법정에 대한 공격을 주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파월의 호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972년 '기업을 위해 공격적으로 정치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CEO들의 경영원탁회의가 만들어집니다. 이 회의는 1970년대 연간 9억 달러를 정치적 문제에 지출했죠.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헤리티지재단, 후버연구소, 미국경영연구센터와 같은 싱크탱크와 전국경제연구소가 공격적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반기업 정서의 파괴를 위한 보다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파월은 국가권력의 확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영은 국가를 '주도면밀하게 육성해야' 했고, 필요하다면 이를 '공격적이고 단호하게' 이용해야 했다. - 65

1970년대 뉴욕시 재정위기가 이러한 노선을 실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은행들은 채무상환연장 조치를 거부해 도시를 파산으로 몰고 갔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공적 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임금이 동결됐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 도입돼 요금이 부과됐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억제됐고, 노동조합의 연기금은 채권에 투자할 것이 강요됐습니다.

 

뉴욕에서의 일상생활은 "녹초가 되었고, 도시의 분위기는 비참해졌다.". 도시 정부, 지역 노동운동, 그리고 뉴욕의 노동계급은 "지난 30년 동안 쌓아올렸던 권력의 많은 부분"을 결국 박탈당했다. 탈도덕화된 뉴욕의 노동계급은 마지못해 새로운 현실을 인정했다. ……

기업복지가 사람 복지를 대체했다. 도시의 엘리트 기관들은 ('I♡NY'라는 유명한 로고를 고안하면서) 문화센터이며 관광지로서 뉴욕의 이미지를 팔기 위해 동원되었다. 지배 엘리트는 종종 까다롭게 다양한 범세계적 경향들의 모든 방식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문화적 장의 개방을 지원했다. 자아, 성, 정체성으로의 자기중심적 천착이 부르주아적 도시문화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도시의 강력한 문화기관들에 의해 촉진된 예술적 자유와 방종은 결과적으로 문화의 신자유주의화를 유도했다. 쿨하스의 기억할 만한 문구인 '광란의 뉴욕(Delirious New York)'은 민주적 뉴욕에 관한 집단 기억을 지워버렸다.

- 68

재정 위기에 의한 뉴욕의 변화는 이후 IMF에 의해 국제적인 모델로 만들어집니다. "금융기관들의 위원회 및 채권소유자들의 수익과 시민들의 복지가 대립하는 경우 전자에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죠.

 

뉴욕 사례의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 "경영은 계급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경영자들은 공화당을 장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1970년대의 정치자금법 개혁은 이들의 수고를 덜어줬습니다. 기업이 정당에 기부할 '권리'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장됐습니다. 기업들이 만든 정치행동위원회(PACs)는 "업계, 재계, 전문가 협회의 이해관계에 의한 양대 정당의 금전적 지배를 확보"했습니다. "PACs 기부에 있어 개별로 5000달러까지 허용하는 상한은 상이한 기업들과 산업들의 PACs가 함께 활동하도록 강제했으며, 이는 특정한 이해관계라기보다는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초를 둔 연합의 구축을 의미"했습니다.

 

공화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는 하나가 더 필요했습니다.기독교 우파와의 연합이 그것입니다. 1978년 파웰의 '도덕적 다수'의 창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로부터 공화당은 "종교 및 문화적 국민주의"를 긍정하게 됐고, "노골적이지는 않더라도 암묵적인 인종주의, 동성애 혐오, 그리고 반페미니즘"으로 대중을 동원하게 됐습니다. 탄탄한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는 신보수주의적 지식인들은 '자유주의적 엘리트'들의 과잉된 개입주의(흑인민권운동, 여성해방론자, 환경운동가 등)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도덕적ㆍ문화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처의 정부를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라고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애초 신자유주의의 주창자들은 과격할 만큼 개인적 자유를 강조했고, 도덕ㆍ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즉 이러한 결합은 애초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추진했던 자들에게 '개인적 자유의 확보'는 명분이었을 뿐 지고의 가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적ㆍ금융적 이해관계와의 화해와 동시에 대중을 위한 생활조건의 개선이라는 모순된 목표를 지녀야만 했습니다. 1980년대 내내 민주당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화당은 거대한 금융 자원을 동원하고 물질적 이해관계에 반해 문화적ㆍ종교적 토대에 따라 투표하도록 대중적 기반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민주당은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지 기반인 대중들의 물질적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공화당의 정치적 헤게모니는 좀 더 확고해졌다. - 73

레이건 당선 후 정부의 모든 기구와 법률, 제도 등은 신자유주의적 이행을 위해 조정되고 개혁됐습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는 노동의 권리를 공격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전환했습니다. 관리예산청은 모든 규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개인의 상위 조세율이 78%에서 28%로 낮아졌습니다. 세금 계산의 교묘한 개정은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면세 혜택을 줬습니다. 공적 부문의 많은 자산이 사적 부문으로 이전됐습니다.

 

1970년대 중반 뉴욕에서처럼 전국에서도 노동자와 노동조직의 순응이 필요했습니다. 기업들은 이전(노조가 없는 남부 주로, 혹은 멕시코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해외로)을 무기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했습니다.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했습니다.

 

유연성의 결여는 흔히 자본에 있어서만큼이나 개별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결점이었다. 노동과정에서 유연적 전문화와 탄력적 시간 편성에 대해 고결한 체하는 주장은 개별 노동자들, 특히 강력한 노조화가 때로 제공한 독점적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설득했던 신자유주의적 수사의 일부가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더 큰 행동의 자유와 자율을 선사하겠다는 것은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덕목으로 여겨졌고, 이는 여기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의 '상식'에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통합시키는 데 기여했다. - 75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실업은 노동의 최저제한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은 복지"를 축소해야만 했습니다. '복지의 여왕'에 대한 그 많은 전설이 만들어진 건 이 시기죠.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경영 신문(우리나라에선 경제지라고 하죠)'이 이러한 사고를 퍼뜨리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스탠퍼드와 하버드 같은 특권적 대학에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 경영학부가 만들어져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학을 통해 해외의 인재들이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습득해 고국으로 돌아갔고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죠.

 

영국에서는 탄탄한 노동조합과 지역의 노동당 정부가 복지국가를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중심지였던 런던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때론 산업자본과 충돌을 일으켰죠. 197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조합의 권력과 복지국가는 모두에게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때론 성공적이었던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은 임금을 인상했지만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위기는 계속됐고 결국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복지 지출의 감축이 진행됐습니다. 이로부터 1978년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분출했고 이와 함께 노동조합에 대한 언론의 공격은 강화됐습니다. 결국 등 돌린 중간계급의 지지를 기반으로 대처가 집권하게 됐습니다.

 

노동에 대한 싸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에서 영국과 미국은 가장 큰 공통점을 드러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이자율을 유지했고, 이는 곧 실업의 확산을 뜻했습니다. 실업의 증가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켰죠.

 

대처의 경제자문관이었던 버드(Alan Budd)는 후에 "경제와 공공지출을 압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처했던 1980년대 정책은 노동자 타도를 위한 은폐물이었다"라고 주장했다. - 81

1984년 1년간 계속된 광산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광부는 패했고 대처는 승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의 개방, 국유화된 영국 자동차 산업의 민영화로 노동자 계급의 힘은 더욱 약화됐습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을 근절했고, 노조에 재갈을 물렸으며, 노동력을 순화시켰고,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 중간층의 동의를 구축했다. - 82

대처는 또하나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지방 정부에 맞서야 했죠. 1980년대 중반까지 이들 지방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격전지가 됐습니다.

 

대처의 광범위한 민영화 정책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공공주택의 판매입니다. 세입자에게 공공주택을 판매함으로써 10년간 주택 소유자 수를 급속히 증가시켰죠. 이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주택의 판매는] 노동계급의 꿈으로서 전통적인 개인 재산 소유권 이상을 만족시켰으며, 주택 시장에 새롭고 때로는 투기적인 역동성을 도입했다. 이는 그들의 재산 가치 상승-최소한 1990년대 초 재산 붕괴 이전까지-을 경험했던 중간계급에 의해 높게 평가받았다. - 84

대처는 중간계급을 배양(주택 소유자의 확대)과 소비문화의 확대를 통해 노동계급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계급 권력을 미국에서 만큼 복원시킬 수는 없었지만 런던의 금융 지구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로 탈바꿈 했죠.

 

[레이건과 대처] 이들이 협력해 공고하게 만든 세력 간 연합과 이들이 유도했던 다수파들은 후임 정치지도자 세대들이 제거하기 어려운 유산이 되었다. 이러한 성공의 가장 큰 증거는 클린턴과 블레어가 그 자신의 정책을 구현할 여지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심지어 그들 자신의 훌륭한 성향을 거스르면서까지 계급 권력의 회복 과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 86

미국에서 레이건은 기독교 보수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대처는 영국에서 중간계급의 배양을 통해 비슷한 시도를 해냈죠. 이들이 권력에서 물러난 후 20년 가까이 그들의 정책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성공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제3장 신자유주의적 국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