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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0 19:08

통계로 본 한국사회의 성폭력 쟁점2018.03.10 19:08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폭로 후 '미투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피해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위드유'를 외치며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 개선을 위한 운동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끝없이 이어지는 폭로를 보고 있자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현실에 대해 한숨만 나오곤 한다. 이어진 미투 선언에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리에서 내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사실에 대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ㆍ성희롱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지났지만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사회 여성이 처한 성폭력 현실을 몇몇 통계로 살펴보겠다.


1. 한국 여성 10명 중 2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신체적 성폭력'을 겪는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전국의 여성 5400명과 남성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72.7%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은 △강간·강간미수·성추행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음란 메시지 △몰래 카메라 △스토킹 △성기 노출 △성희롱을 말한다. 이 중 '신체적 성폭력' 경험만 따져도 여성의 21.3%가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여성을 범죄 피해자가 될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여성부 조사 문항 중 성폭력과 관련된 6개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4단계로 나눠 점수를 매겨본 결과 여성의 두려움은 평균 2.5점이다. 남성 평균이 1.5점임을 고려하면 여성이 범죄 피해에 대해 매우 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밤 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나'라는 문항에 여성의 76.3%가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여성에게 여전히 먼 나라 얘기인 것이다.


2. 성폭력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엔 근거가 있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4대 강력 흉악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 중 '성폭력'만 꾸준히 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보면 성폭력의 경우 2007년 29.1에서 2016년 56.8로 꾸준히 늘어왔다. 같은 기간 강도는 9.1에서 2.3으로, 방화는 3.4에서 2.9, 살인은 2.3에서 1.8로 줄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신고율이 증가했고, 기존 '성폭력'으로 다루지 않던 행위들이 '성폭력'으로 여겨지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0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고 2013년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것은 물론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현재는 '다중이용장소'로 개정)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2016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 2만9357건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이 5249건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 중 17.9%를 차지했다. 2007년 564건과 비교하면 10년 새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증가가 '범죄'의 범위가 늘어난 것에만 원인을 둘 수는 없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한' 강제추행부터 강간과 강간살인치사·강간상해치상·특수강도강간 등의 심각한 성폭력 범죄 만을 따져도 2007년 2659건에서 2016년 541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2016년 전체 성폭력 범죄 중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전체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3. 성폭력 범죄의 증가와 달리 법원에서의 판결은 가벼워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의 실형 판결은 점점 줄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추이를 보자면 2007년 43.9%에 달하던 실형 비율은 2009년 45.5%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줄어 2016년엔 28.0%에 그치고 있다. 집행유예의 비율도 같은 기간 44.0%에서 39.1%로 줄었지만 그 폭이 적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재산형'의 비율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2007년 12.1%에 그치던 재산형의 비율은 2014년 39.8%로 정점을 찍고 이후 약간 줄어 2016년 32.8%를 기록했다. 법원의 판결은 한국 사회 여성이 겪는 경험과 정서적 두려움의 현실에 여전히 닿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의 '적폐'가 단순히 몇몇 정치 분야의 문제 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사랑하고 아끼던 '남성' 동료들이 한 순간에 '범죄자' 신분이 되는 상황에서 몇몇 남성들은 불만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 폭력적 관계가 종결됐을 때 남성에게 부여된 불합리한 의무와 강제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중산층 이하 … 같은 직종에서 남성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모습은 40대 이하에서는 더 이상 찾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사회활동=남성' '집안일=여성'식으로 돼 남성이 작던 크던 힘을 독점했던 19세기에나 남녀구도가 통했지, 모두가 사회활동을 하는 21세기에서 이런 프레임은 낡아도 너무 낡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나름 진지한 반대론을 보면, 현재 남녀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졌다는 주장이 바탕에 깔려있다. 1980년대는 그랬을지 몰라도 2000년대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곤 한다.

사법고시와 공무원시험과 같은 것은 물론 육사 합격ㆍ졸업자들에서도 여성의 진출 확대는 두드러져 보인다. 교원 노동자 중 여성의 비중은 다른 분야보다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다. 남성 일부가 '여성 할당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과 가정에서 차별에 신음을 흘리고 있다. 여성 혐오적 표현과 대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현재의 '페미니즘' '여혐ㆍ남혐' '워마드' 논란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그중 내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남녀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분이다. 아래 몇몇 통계를 한국 사회의 남녀 현실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1. 여성 고용의 양과 질이 나아지고 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그래픽:自由魂]

최근 10년 주요 고용지표 세 가지를 성별로 정리해봤다. 경제활동참가율ㆍ고용률ㆍ실업률을 국가별 비교를 위해 15~64세 OECD 기준 자료를 활용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남녀 간 차이의 개선은 미미하다. 여성의 고용률은 2005년 54.8%에서 2016년 58.4%로 늘어났지만 OECD 평균인 63.4%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의 차이는 23.0%p에서 20.5%p로 2.5%p 개선됐을 뿐이다. 실업률은 남성이 더 안좋다. 2016년 남성은 3.9%, 여성은 3.7%다. 하지만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남성 실업률이 4.0%에서 3.9%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한 데 비해, 여성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3.1%에서 3.7%로 증가했다.물론 여성 실업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러나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가 그 만큼 적은 영향일 수 있다.


2. 청년들의 취업경쟁에서도 여성은 남성을 앞지르지 못했다


[그래픽:自由魂]

여성의 고용지표가 남성보다 안 좋은 것은 대학ㆍ대학원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에서도 드러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대학 졸업 남성의 취업률은 66.4%지만 여성의 취업률은 62.4%다. 대학원 졸업자를 보면 남성은 83.1%, 여성은 70.9%다. 최근 흔히 얘기되는 20대 청년 취업에서 여성 강세는 몇몇 분야로 인한 착시일 뿐이란 얘기다. 물론 이 지표에서도 남녀 간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남녀 성별을 배제한 일제고사 식 취업경쟁(고시, 공무원시험, 교사시험 등)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적이 좋다는 걸 고려하면, 이 차이의 축소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한다.


3. 여성이 적게 일하지만, 임금 차이가 노동시간 탓은 아니다


[그래픽:自由魂]

힘들게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해서 남녀 가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2016년 남성의 월임금총액은 336만4000원인데 여성은 204만원에 그친다. 여성이 받는 임금은 남성의 60.6%일 뿐이다. 남성의 노동시간이 여성보다 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간당임금총액을 따져보면 남성 1만9476원일 때 여성이 1만2573원(남성의 64.6%)으로 차이는 여전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보면 남성이 한달 176.5시간 일할 때 여성은 163.2시간을 일한다.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의 92.5%에 달한다. 여성이 적게 일해서 적게 받는 게 아니란 얘기다. 같은 시간 일해도 노동의 질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남성 내부에서의 노동의 질 차이가 여성 내부에서의 차이보다 유의미하게 적지 않은 이상 그것이 이 통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할 것 같진 않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다는 것은 비정규직 남성과 정규직 여성을 비교해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16년 비정규직 남성이 시간당 1만4189원을 받을 때 정규직 여성은 1만3719원을 받았을 뿐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중간값으로 비교해본 OECD 주요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한국은 37.2%로 OECD 평균 14.5%보다 월등히 높다.


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배분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그래픽:自由魂]

일하는 여성의 고충이 저임금뿐만은 아니다(여기서 승진이나 고위직 진출, 업무에서의 차별 같은 것은 일단 논외로 한다). 노동계급 여성은 집에서도 장시간 가사노동에 시달린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14년 맞벌이 여성이 하루 194분을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에 사용했다. 같은 일에 맞벌이 남성은 하루 40분만 썼다. 여성이 집에서도 남성의 4.9배 더 긴 시간을 가족을 위해 쓴 것이다.

가사노동시간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여성의 장시간 가사노동보다는 한국 남성의 짧은 가사노동시간이다. 실제로 OECD 평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272분으로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227분보다 길다(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를 포함한 미지불 노동시간, OECD 기준). 문제는 남성이다. OECD 평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138분인데 비해 한국 남성은 45분에 그친다. 남성에 비교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5.0배로, 일본의 4.8배를 제외하면 따라올 나라가 없다. OECD 평균은 2.0배다.

최근 '페미니즘 논쟁'을 보면, 여성 차별은 사라졌고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로 본 현실은 아직 여성이 받는 차별을 분명히 보여준다. 젊은 세대에선 다르다는 얘기도 종종 나오는 데, 대학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연령별 가사노동시간을 따져보면 그것도 사실은 아닌 듯 싶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법론엔 이견이 있을 수 있다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그 방법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지는 의문이다.

2016.12.19 00:52

촛불시위의 첫걸음 쟁점2016.12.19 00:52

아래 글은 10월 20일 올린 '스티커를 붙이는 시민, 떼는 시민'을 다시 고쳐쓴 글이다. 페이스북에 처음 올린 글로부터 따지면 세 번째 글이다. 역사적 사례를 보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논점도 살짝 달라졌다. "아마 여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 도착한 자리일 것이다"라는 문장을 "아마 여기가 우리의 촛불이 첫걸음을 시작한 자리일 것이다"라고 바꾼 부분이 이 달라진 논점을 가장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대중적 운동의 첫걸음에 좌파들이 불만을 갖는 일은 흔하다. 2004년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좌파의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경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패배적 평가가 대표적이다. 좌파의 다수는 기존 체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한 운동에 대해 이러저러한 한계를 지적하기 일쑤였다. 이와 같은 태도는 전인권의 '애국가' 공연과 시위대의 집회 후 청소, 경찰버스에 붙인 스티커의 제거 행동에 대한 평가에서 극대화됐다. 나도 다르지 않았다. 처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도 내 실망감을 정리해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실망감은 내가 공부해온 '역사'에 반추해봤을 때 정당한 게 아니었다. 그 실망감은 내가 그토록 멀리해온 '국개론'(대중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 만을 갖는다며, 현재 상황을 대중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대중이 운동 속에서 새로운 경험과 의식을 깨우친다는 것, 무엇보다 좌파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빼놓은 평론가적 태도였을 뿐임을 새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글은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전망'이 아니다. 나를 비롯해 좌파 일부가 놓치고 있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글일 뿐이다.

아래 글은 '사회주의자'에 기고한 글
(링크)의 원문이다. 다시 읽어보니 부족한 글솜씨 때문에 내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사족을 또 달게 된다. '사회주의자'에 실린 글의 제목은 '사회주의자' 편집위원회에서 고른 것이다.


11월 19일 '박근혜 정권 퇴진 4차 범국민 행동'에서 행진에 나선 사람들. [사진 自由魂]

촛불시위의 첫걸음

10월 24일이었다. JTBC 뉴스룸은 최순실의 태블릿PC 속 국정 개입 증거를 폭로했다. 언론 보도를 접한 대중이 분노를 표시하기도 전 박근혜는 서둘러 1차 대국민 담화를 연다. 녹화 방송에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은 무성의한 담화였다. 아마 대중보다 지배계급이 더 빨리 이 보도의 위력을, 혹은 자신들이 의도한 바가 이뤄졌을 때의 파급력을 깨달았을 것이다. 폭로로 가득했던 한 주가 지나고 29일 토요일 첫 대중적 촛불집회가 열린다. 3만~5만명으로 추산되는 참가자들은 분노로 가득했고 이들은 경찰과의 몸싸움도 꺼리지 않았다. 경찰에 연행된 사람도 한 명 있었다. 충돌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이후 주말마다(당연히 평일에도 촛불은 계속 밝혀졌다) 계속된 촛불집회는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시위의 양상은 더 '평화'적이 됐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시위의 평화적 성격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혹은 '명예혁명'이라며 촛불집회를 한껏 추켜세웠다.

좌파 일부에서 불만이 튀어나온 것은 이즈음부터였을 것이다. 박근혜 퇴진을 위한 4차 범국민 행동이 11월 19일 있었다. 시위대의 평화시위와 질서 집착에 대한 비판이 이미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버스에 붙인 항의 스티커를 제거한 일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하필이면 이날 전인권은 무대에 나와 애국가를 불렀다. 몇몇 젊은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왔고, 어떤 노인은 연사에게 '박근혜 퇴진' 외에 다른 얘기들, 이를테면 '사드'라든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지배계급 내부의 싸움에서 비롯한 촛불집회

아마 여기가 우리의 촛불이 첫걸음을 시작한 자리일 것이다. 촛불에 불씨를 지핀 건 지배계급 내부의 싸움이었다는 점을 우선 인정해야만 한다. 시작은 언론재벌의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였다. 같은 그룹의 중앙SUNDAY는 첫 촛불집회 다음날 (10월 30일자) 1면에서 '노력하면 성공하는 나라, 그 믿음이 깨졌다'는 제목으로 시위를 보도했다. 훌륭한 선동이다. 기껏 3만~5만명 나온 시위를 보도하며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하나로 잇는 분노의 동아줄을 잡아당겼다(작은 숫자는 아니다. '기껏'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존 언론의 보도 태도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토요일이 지난 첫 월요일 (10월 31일자) 사설에서 '심상찮은 시위'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조속한 해결책을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태도는 1905년 1월 러시아 혁명을 촉발시킨 피의 일요일을 떠올리게 한다. 러시아 경찰의 첩자였던 가퐁 신부는 대중의 불만을 '평화'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차르의 초상화를 앞세워 페테르부르크 동궁으로 평화적인 행진을 이끈다. 그러나 이 행진이 궁전을 수비하던 병사들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당하자 가퐁은 "이제 우리에게 차르는 없습니다"고 선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11월 4일) 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다음날 더 많은 대중이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들자 조선일보는 점잖게 이렇게 말한다. "朴 대통령 국회 추천 총리에 內治 일임 선언하길."(11월 7일자 사설)

지배계급의 한 세력이 다른 세력과의 싸움에 대중을 끌어들이는 것은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바로 그러했다.

"귀족 계급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부르주아지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주저하지 않았다. 법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귀족 계급에게 지지의 손을 뻗쳤으며, 또한 법원 서기와 고등 법원이나 귀족 가문의 출입 상인은 시위를 하라는 선동을 받았다. 베아른이나 도피네에서는 정기 소작인과 절반 소작인들까지도 동원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군대에도 귀족 계급의 선전이 침투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귀족 계급의 혁명적 선례를 잊지 않을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 조르주 르페브르, 민석홍 옮김, 54쪽, 을유문화사

프랑스 앙시앵 레짐의 특권계급은 자신을 기본권의 수호자로 내세웠다. 1788년 프랑스 고등법원은 '왕국의 기본법 선언'을 공포했다. 자유주의적 원칙이 일부 포함됐지만 "당연하게도 조세의 평등과 특권의 폐지에 관한 언급이 없는 이 선언은 어떠한 혁명적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프랑스 대혁명사' 상권, 알베르 소부울, 92쪽, 두레) 그럼에도 그들의 투쟁은 인민을 교육시켰고 훈련시켰다. 그 교육이 비록 지배계급 일부의 견해에 관한 것일지라도 이는 혁명을 향한 훌륭한 밑거름이 됐다.

"기본적으로 1788년 봄에 있어서 왕권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은 바로 법복귀족과 대검귀족의 결합이었다. 왕권에 대항하여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권계급은 폭력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프랑스 대혁명사' 상권, 알베르 소부울, 96쪽, 두레

특권계급의 교육 결과는 훌륭했다. 결국 1년여 후 프랑스 인민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에 나서 앙시앵 레짐을 끝장낼 혁명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어떤 시대에서나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 ('독일 이데올록', 마르크스ㆍ엥겔스, 김대웅 옮김, 92쪽, 두레) 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혁명적 실천 초기의 대중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체제에 대한 저항 자체도 바로 그 체제가 제공하고 가르친 표현ㆍ사상에 기반해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촛불집회 초기 문재인이 '명예로운 퇴진' 운운했지만 박근혜에게 그 비슷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미 비난과 분노의 대상을 거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에게 더 무슨 권위가 있었겠는가. 우리가 싸워야할 권위는 시민사회 그 자체일 것이다. 부르주아적 민주주의가 생활 원리로 주장되고 권위를 지니는 곳 말이다. 그러니까 의경이나 경찰을 시위대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이 아니다. 경찰의 권위, 이른바 '질서의 수호자'라는 권위를 시민들이 끝내 그들에게 희망한다는 것이 문제다. 민주주의는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희대의 '비정상'에 의해 단지 현실에서 왜곡된 것일뿐이기에 그 원리 자체는 손상받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대중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항을 행동지침 삼아 왜곡된 '민주공화국'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게 된다.

조선일보의 가이드라인이 대중에게 통할까

안타깝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현실로 작동하는 세계에, 심지어 수십만 명의 저항이 이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작동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대중이 배워온 이 표현과 사상이 실제 세계와 어울릴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1905년 1월 차르를 찬양하던 러시아 인민의 평화적 행진은 결국 피의 일요일 이후 파업과 시위로 가득한 혁명으로 이어졌다. 지배계급의 반란에서 시작한 1789년 프랑스 혁명도 그랬다. 루이16세는 혁명 프랑스에서 1791년까지 국가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귀족의 음모'에 대한 공포, 절대주의 '외국의 침략'이라는 현실이 반복되며 결국 그 권위를 잃었다. 끝내 그는 국가원수임에도 가족과 함께 도주함으로써 혁명 프랑스에 동의하지 않음을 인민에게 입증해보인 후 1793년 기요틴 아래 목이 잘렸다.

조선일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폭로 직후 외과수술과도 같은 정밀한 희망을 내비쳤다. '내치를 넘기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외과수술과도 같은 정밀한 대안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촛불집회의 급진화를 끊임없이 경계했다. 두 번째 주말 촛불집회 후 조선일보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 대신 협력"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바로 일주일 전 집회 때 연행자는 물론 밤 늦게까지 충돌도 있었음은 모른 채 하면서 말이다. 사실 이와 같은 태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같은 야당도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거리로 나온 대중이 '박근혜 퇴진' '하야' '탄핵'을 외쳤던 것과 달리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며 '탄핵'에 주저했다.

그러나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후 거듭된 사과와 아주 약간의 양보에도 사람들의 분노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는 더해만 갔고, 10월 29일 첫 주말 촛불시위 때 5만여 명의 시위대는 3주 만에 100만 명으로 불어났다. 12월 3일엔 전국 곳곳의 거리에서 232만 명의 인파가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시위대의 수가 늘어난 것만 변화의 다가 아니다. '하야'라는 말도 조심스럽던 시위대는 '퇴진'이란 구호를 자연스럽게 외치게 됐고, 심지어 '하옥' '체포' '구속'과 같은 말까지 외치게 됐다.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비교해도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 '보통 시민'들에 의해 쫓겨나곤 했던 '깃발'과 '조끼'는 자연스럽게 시위대와 어울리고 있다. 노동조합 대열은 청소년들에게 환영받고, 이른바 시민들도 스스로 '깃발'을 만들어 들고 나온다. 거의 언제나 '폭력집회' 주도 세력 취급받던 농민의 트랙터 행진은 환영받았고, 이를 막아선 경찰은 비난받았다. 농민의 트랙터 행렬은 경찰의 방해에도 끝내 12월 9일 국회의사당 앞 탄핵을 환영하는 인파의 환호 속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집회의 연설도 다양해지고 급진화하고 있다. 집회의 기획자들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 수십 만 인파 앞에서 자신들의 투쟁을 이야기할 기회를 줬다. 한 연사는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을 설파했다.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계속해온 세월호 희생자 부모들의 눈물은 광장에 모인 100만명의 분노로 승화하고 있다. 한 학생은 "제 어머니는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가난합니다"며 불공정한 사회를 비판했다. 다른 학생은 "저는 공부를 못하지만 정유라 같은 이들이 너무 쉽게 학력을 따는 데는 열받는다"고 분노를 토했다. 많은 학생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함께 행진하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만이 이 투쟁의 배경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투쟁엔 이미 많은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대중들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일 준비가 돼있다.

집회 문화도 꼭 '애국주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민중가수'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노래로 시작하는 '노동가요' 메들리를 공연했다. 애국가만 부른 무대가 아니었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애초 일부 '시민'이 스티커를 떼내기 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경찰버스에 스티커를 붙인 더 많은 시민이 있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헌재 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됐다. 평화로운 외양과 달리 대중의 굳은 의지가 정치권에게 탄핵을 강요했고 새누리당을 해체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중앙일보가 "국민이 탄핵했다"며 "정치가 응답하라"
(12월 10일자 1면) 고 쓴 것은 이제 촛불의 역할이 끝났음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중앙SUNDAY가 "촛불은 구체제 끝내라는 명령이다" (12월 11일자 1면) 고 말한게 내심은 아닐지언정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작가 샤토브리앙(1768~1848)은 "귀족이 혁명을 시작하고, 평민이 그것을 성취하였다" ('프랑스 혁명', 조르주 르페브르, 민석홍 옮김,13쪽, 을유문화사) 고 평가했다. 2016년 겨울을 달군 촛불집회가 지배계급 내부의 싸움에서 비롯했던 것일지라도 그 끝은 오직 대중에 의해서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2월 10일에도 다시 100만여 명의 인파가 광화문광장에 모여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 '처벌'을 외쳤다.

대중은 40여일의 행동을 통해 작지 않은 성과를 얻어냈다. 이는 스스로의 힘을 깨닫는 훌륭한 산교육이다. 게다가 조금씩이지만 변화는 계속되고 세계의 균열은 커지고 있다. 헌법에 기반한 행동이 얻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얻어냈지만 대중은 아직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더 이상 이정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좌파의 기회는 여기에 있고, 소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6.11.28 00:25

카스트로, 1926.8.13-2016.11.25 쟁점2016.11.28 00:25


1955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피델 카스트로(오른쪽)는 멕시코로 건너간다. 그곳에서 혁명 동지 체 게바라를 만나고 1956년 돌아와 3년여의 분투 끝에 1959년 바티스타 독재정권의 전복에 성공한다.

'역사의 심판'.

언제부터인가 흔한 말이 돼버렸다. 내 기억 속 처음은 1993년 김영삼이었다. 그는 그해 5월 13일 5ㆍ18 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런 뜻의 말을 했다. 스스로 5 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후계자임을 내세운 담화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며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마무리된다.

"저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문제를 놓고 많은 고뇌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은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 잡고 정당한 평가를 받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밝혀지고 만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전 대통령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 담화

그러나 때때로 '역사의 심판'은 미래의 과제를 수행하는 현재의 혁명가들에겐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11월 25일(현지시간) 90년의 삶을 마친 피델 카스트로가 그 중 한 명이다.

1953년 몬카다 병영을 습격해 바티스타 독재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했던 카스트로는 미숙함 때문에 오히려 사로잡혀 재판을 받는다. 어떤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채 진행된 재판에서 그가 유일하게 보장받은 단 하나의 권리는 최후진술이었다. 물론 그조차 그가 그토록 믿었던 민중의 참관은 군인들에 의해 차단된 채 가능했다. 그는 1952년 쿠데타를 일으킨 바티스타야 말로 법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며 자신을 법이 아닌 역사의 이름으로 변호한다.

"이 법정에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70명이 살해된 사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학살이었던 사건 말입니다. 학살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석방된 뒤 무장을 하고 다니고 있어 우리 시민들은 계속 위협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비겁함이나 우유부단함, 법원의 방해로 그들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애석하게도 여러분의 명예는 실추될 것이며 여러분이 내린 판결은 유례없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 저는 동료들 70명의 목숨을 앗아간 야비한 독재자의 광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감옥 역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할 것입니다."
-1953년 피델 카스트로 최후진술,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 398쪽.

독재정권의 법원은 그에게 15년형을 결정한다. 2년 만에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특별사면된 카스트로는 멕시코로 건너간다. 그곳에서 그는 혁명 동지 체 게바라를 만난다. 1956년 다시 쿠바로 돌아온 그는 결국 3년여 만에 바티스타 정권을 전복한다.

카스트로 스스로 인정한 바이지만 그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언급했을지라도 미국의 무력 봉쇄 앞에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그걸 폄훼할 수 없는 건 그가 최후진술에서 "쿠바의 정치는 아메리카 대륙의 민주적 민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쿠바는 독재정치의 치욕스러운 사슬의 고리가 아니라 자유의 보류여야 합니다"라고 말한 바를 지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옌데와 칠레 인민에게, 만델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민에게 연대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정치가 갖는 한계를 잊지 말아야 겠지만 인민에 대한 그의 태도에선 배워야 할 교훈도 분명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투쟁에 앞서 실직했으면서도 일자리를 찾아 조국을 등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60만 쿠바 민중을 생각합니다. … 농민들은 비참한 오두막에서 살며 1년 중 4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고 나머지 기간은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 산업노동자와 날품팔이들은 노후연금을 횡령당하고 재산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그들의 거처는 지옥 같은 기숙사이고, 봉급은 사장의 손에서 고리대금업자의 손으로 넘어가고, 미래는 임금삭감과 파면이며, 생활은 끊임없는 노동뿐이고 유일한 휴식처는 바로 무덤입니다. … 교사와 교수들은 후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있으며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이지만 매우 형편없는 취급을 받고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영세 상인들은 경제위기 때문에 파산했고 … 의사ㆍ기술자ㆍ변호사ㆍ수의사ㆍ교육자ㆍ기자ㆍ예술가와 같은 젊은이들은 곧 자신들의 탄식과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사방이 막힌 막다른 골목에 자신들이 서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민중입니다. 온갖 불행을 겪은 나머지 분노에 가득 차 투쟁에 뛰어들 수 있는 민중에게 우리는 "당신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겠다"가 아니라 "당신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와 행복을 당신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해 투쟁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953년 피델 카스트로 최후진술, '역사가 나를 무죄로 하리라' 386~387쪽.

※카스트로의 최후진술은 일부 수정했습니다.

2016.11.20 23:53

스티커를 붙이는 시민, 떼는 시민 쟁점2016.11.20 23:53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밝혀진 촛불의 하나. 시민들은 스스럼 없이 노동조합이 준비한 촛불시위 용품을 자신의 의사표현에 사용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준비한 촛불을 든 시민. 
[사진 自由魂]

박근혜 퇴진을 위한 4차 범국민 행동이 11월 19일 있었다. 시위대의 평화시위와 질서 집착에 대한 비판이 이미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버스에 붙인 항의 스티커를 제거한 일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하필이면 이날 전인권은 무대에 나와 애국가를 불렀다. 몇몇 젊은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왔고, 어떤 노인은 연사에게 '박근혜 퇴진' 외에 다른 얘기들, 이를테면 '사드'라든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아마 여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 도착한 자리일 것이다. 가퐁 신부가 차르의 초상을 앞세우고 차르를 찬양하며 행진했던 1905년 러시아 피의 일요일을 떠올리는 건 쉬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로부터 12년 후에야 러시아에서 혁명으로 차르를 쫓아냈음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1789년 프랑스 혁명도 그랬다. 1788년 루이16세는 명사회 소집과 연이어 삼부회 소집을 허용하면서 그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반란을 일으켜온 특권계급의 공격 아래 '절대왕정'의 권위는 이미 그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16세는 혁명 프랑스에서 1791년까지 국가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 1792년 그가 기요틴 아래 목이 잘리기까지는 '귀족의 음모'에 대한 공포와 '외국의 침략'이라는 현실이 반복됐다. 결정적으로는 그 스스로 국가원수의 자리를 포기함으로써 혁명 프랑스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 루이16세와 가족의 '도주'라는 사건이 있어야만 했다.

어쩌면 부르주아 시민사회에서 우리는 더 복잡한 길을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이 '명예' 운운했지만 박근혜에게 그 비슷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았는지는 의문이다. 이미 비난과 분노의 대상을 거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에게 더 무슨 권위가 있겠는가. 우리가 싸워야할 권위는 시민사회 그 자체일 것이다. 부르주아적 민주주의가 생활 원리로 주장되고 권위를 지니는 곳 말이다. 그러니까 의경이나 경찰을 시위대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이 아니다. 경찰의 권위, 이른바 '질서의 수호자'라는 권위를 시민들이 끝내 그들에게 희망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희망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희대의 '비정상'에 의해 단지 현실에서 왜곡된 것일뿐이기에 그 원리 자체는 손상받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경찰버스에 붙은 스티커를 제거해줌으로써 시위대의 선함을 강조하려는 참여자와 함께, 거리낌 없이 경찰버스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시민도 있었다. 11월 19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 경찰버스에 어떤 시민들은 스티커를 붙이고 또 다른 시민들은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곤 했다.
[사진 自由魂]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현실로 작동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 세계에 균열이 가지 않는 이상 이데올로기는 허상이 아닌 현실로 굳건히 작동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후 거듭된 사과와 아주 약간의 양보에도 사람들의 분노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는 더해만 갔고, 10월 29일 첫 주말 촛불시위 때 1만여 명의 시위대는 3주 만에 100만 명으로 불어났다. 시위대의 수가 늘어난 것만도 아니다. '하야'라는 말도 조심스럽던 시위대는 '퇴진'이란 구호를 자연스럽게 외치게 됐고, 심지어 '하옥' '체포' '구속'과 같은 말까지 외치게 됐다.

2004년, 2008년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차이가 있다. '보통 시민'들에 의해 쫓겨나곤 했던 '깃발'과 '조끼'는 자연스럽게 시위대와 어울리고 있다. 노동조합 대열은 청소년들에게 환영받고, 이른바 시민들도 스스로 '깃발'을 만들어 들고 나온다. 집회의 기획자들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 수십 만 인파 앞에서 자신들의 투쟁을 이야기할 기회를 줬다. 연사들은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무능과 기만ㆍ배신을 비난했고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을 설파했다. '민중가수'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노래로 시작하는 '노동가요' 메들리를 공연했다. 애국가만 부른 무대가 아니었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애초 일부 '시민'이 스티커를 떼내기 전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경찰버스에 스티커를 붙인 더 많은 시민이 있었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금씩이지만 변화는 계속되고 세계의 균열은 커지고 있다. 좌파의 기회는 여기에 있고, 소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905ㆍ1917년 러시아 혁명뿐 아니라 한국의 1919년 3ㆍ1운동 때도, 1945~1948년 해방정국, 1960년 4ㆍ19혁명, 1987년 6월항쟁 때 모두 반란에 나선 인민의 움직임은 혁명적 지식인의 예측을 쉽게 벗어나곤 했다. 이 지식인들의 계획에 비추자면 인민은 때론 게으르고, 때론 너무 순하며, 때론 너무 성급하다. 1919년 봄의 평화적인 만세 운동은 일제 통치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졌고, 1945년 여름 해방의 기쁨은 봉건지주와 미국 점령군에 대한 무장투쟁으로, 다시 1960년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 또한 노동조합의 건설과 정부기구에 대한 습격으로 이어지곤 했다. 1987년의 뜨겁던 여름은 창원ㆍ울산 등 전국에서 노동자투쟁의 뜨거운 가을로 바통을 넘겨줬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최선"이라 함은, 대중을 좌파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그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이 품은 힘을 급격히 발산하게 될 그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현재의 투쟁에서 배워야 한다. 대중의 관념과 행동양식을 어떻게 급진적 변화의 힘에 맞닿게 할지 바로 지금 대중에게서 훈련받아야 한다.


10월 29일 첫 촛불시위는 3주 후의 시위에 비하면 많은 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대통령의 첫 번째 사과로 갈피를 못잡던 경찰은 손쉽게 이순신장군상 앞 저지선을 뚫리고 세종대왕상 앞까지 밀렸다. 좌파는 길을 열어가고 있고 마침 더 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사진 自由魂]

2016.11.14 23:24

조선일보의 꼭두각시, 한국의 야당 쟁점2016.11.14 23:24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 광장 인근의 서울시내는 100만 촛불로 완전히 마비됐다. 사람들은 퇴진을 외치며 거침없이 청와대를 향했다. 청와대로 통하는 종로구 새문안로 작은 골목에도 분노의 목소리는 넘쳐났다. [사진 自由魂]

프랑스에서 1830년 7월 혁명의 결과 들어선 오를레앙 왕조는, 금융 대자본의 왕조였다. 이들은 국가 재산에 대한 거리낌 없는 투기를 통해 부를 쌓아 갔다. 이들의 전횡은 당시 성장하던 산업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침범하기 일쑤였다. 철도 건설을 둘러싼 추문은 권력을 공유하지 못한 부르주아지 일부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급격히 고조시켰다.

'레미제라블'이 그려낸 1832년 봉기를 포함한 몇 번의 폭동을 통해 산업 부르주아지는, 당시 프롤레타리아트의 반란을 힘들지 않고 진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만큼,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우월한 자신감이 더 굳건해지는 만큼 그들의 정부에 대한 반란은 더 공식적이 돼갔고, 거침 없어졌다.

이들은 자신의 반란에 프롤레타리아트가 끼어드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때론 부추기기도 했다. 1848년 2월 파리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봉기로서 부르주아지의 반란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이들 부르주아지는 거리에 널부러진 전사들의 시신의 체온이 채 식기도 전에 전리품을 나누는 데만 골몰할 뿐이었다.

이들 권력을 잡은 부르주아지들은 갑자기 공정한 심판자인척 하며 파리의 투사들이 아니라 프랑스 인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며 공화국의 선포를 미뤘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위협 만이 이들 부르주아지에게 공화국을 선포하게끔 했다.

[1848년] 2월 25일 정오까지 공화정은 아직 선포되지 않았는데 각료직은 이미 임시 정부의 부르조아 분자들과 '국민'지의 장군들, 은행가와 법률가들 사이에서 분배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1830년 7월처럼 어떠한 속임수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은 새롭게 투쟁을 개시하여, 무력으로 공화국을 쟁취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라스빠일은 시청으로 갔다. 빠리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으로 그는 임시 정부에 공화정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인민들의 명령이 두 시간 내에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는 20만 명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전사자들의 몸이 아직 채 식지도 않았고 바리케이드는 아직 그대로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아직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방위군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임시 정부의 정략적 고려도 법률적 양심의 망설임도 갑자기 사라졌다. 두 시간의 시한이 종료되기 전에 빠리시의 모든 벽에는 그 유명한 역사적 문구가 눈부시게 나붙었다.
프랑스 공화국! 자유, 평등, 박애!
-'프랑스에서의 계급 투쟁',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칼 마르크스, 임지현ㆍ이종훈 옮김, 소나무, 46~47쪽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프랑스의 공화주의자들보다 우유부단하며 반란을 일으킨 부르주아지보다 소심하기 그지 없다. 이들은 승리를 거두기도 전에 승리를 얻은냥,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우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란을 선동한 대자본의 언론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하다. 이들은 서울에서만 100만 명이 외친 '퇴진' 목소리보다는 질서있는 퇴각을 지시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가이드에만 충실하다.

추미애의 독단적 영수회담 제안은 그의 개인적 성품에서 영향받은 것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야당의 소심함과 착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100만 촛불의 열기가 아직 거리에 가득했기에 이 제안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프닝은 다시 또 반복될 것이다. 저들의 우유부단함, 이러한 품성에 동전의 뒷편처럼 따라붙는 독단은 애초 저들이 대자본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것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1848년 2월 프랑스에 공화국을 선포케 한 라스파일과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에 좌절한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 페미니스트들 만은 아니다. 사실 우파들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얌체공 같은 인물을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자유주의자들의 절망과 공포는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긴 하다. 샌더스가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후 한국 언론은 트럼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인물인지 전하는 데만 힘을 써왔다. 뉴욕타임즈와 CNN의 받아쓰기가 한국 언론 외신보도의 전부임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 언론의 대선 보도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전하긴 하지만 시종일관 그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책임 있는 대통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만 그려졌지 그와 그의 민주당이 해온 일에 대해선 시종 침묵했다. 샌더스가 물러난 뒤로는 계속해서 말이다.

그런데 한국 교육부 고위 관료가 생각하듯 인민은 개ㆍ돼지가 아니다.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듯 미국의 인민 다수가 팝콘을 씹으며 수퍼보울에만 열광하는 얼간이들도 아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그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걸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고, 자신의 자식들이 맥도날드와 월마트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해야만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첨단 무기들이 동유럽과 중동의 인민을 학살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가난한 동네의 공립학교가 축소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했다.

남편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에서, 아들 부시의 공화당 정부에서도, 다시 오바마 정부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2011년 미국의 청년과 노동자들이 월스트리트 권력에 맞서 오큐파이 운동을 벌였을 때 클린턴은 월스트리트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있었다. 그해 말과 다음해 초,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지휘해 전국적인 오큐파이 운동을 진압해 말살했다. 2012년 시카고 교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오바마의 남자'라고 불리던 람 이매뉴얼 시장의 시장주의 '교육개혁'에 맞서 일어난 것이다. 흑인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경찰의 흑인 살해는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는 감동적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부르긴 했지만 연방정부의 권력을 이용해 주 경찰들의 전횡을 막진 않았다. 오큐파이 운동 진압 때와는 달리 말이다.

클린턴은 여성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정치 시스템의 정통 후계자로 여겨진 것이다. 실제 투표 결과를 봐도 올해 트럼프가 받은 표는 2012년 공화당 후보 롬니가 받은 표보다 적다. 문제는 클린턴이 받은 표가 2012년의 오바마가 받은 표보다 크게 준 것이다
(그래프 ①). 출구조사를 보면 특히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에서 지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럼에도 이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민주당 후보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난다(그래프 ②). 결국 트럼프 승리의 의미는 더 많은 수의 가난한 백인 노동계급이 백인 남성에게 표를 던진 게 아니라, 지난 8년간 클린턴도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해온 오바마 정부에 실망한 가난한 인민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뒀다는 것이다.

그래프 ① 미국 대통령 선거 득표수 변화


그래프 ② 소득별 지지율 변화(출구조사)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국 우파들의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우려를 살펴봐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한ㆍ미FTA를 무효화 시킬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남한을 군사적 보호에서 제외할 것을 염려한다. 그들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환할 것에 골치아파 하고 있다. 왜냐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지지하며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을 강경하게 밀고나가는 매파인, 미국 정치 시스템의 적자로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면, 아무런 걱정 없이 '이대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국 기업 시스템의 적자이다. 그의 기회주의적 과거를 되돌아보면 레토릭과 달리 신자유주의적 경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미국의 군사주의적 도전은 변치 않을 것이다. 부시도 해외 개입의 축소, 고립주의를 외치며 당선됐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온 일의 부메랑에 맞은 뒤 군사주의적 개입을 더 적극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한편 자신의 가족과 국내외 친구들의 기업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문제는 클린턴이냐 트럼프냐가 아니다. 트럼프 같은 쓰레기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일도 아니다. 무릇 정치는 두 개의 머리를 지니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까지 샌더스 열풍을 목도했다. 올해 시카고 교사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에 나섰으며 버라이존과 월마트 같은 새로운 부문의 노동자운동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 희망은 워싱톤이 아니라 도시의 거리에서, 사무실ㆍ학교, 공장에서 자라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모든 악의 근원이 최순실로, 그리고 박근혜로 모아지고 있다. 대기업들도 공범이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민주당이나 야당도 공범이라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권력은 커져갔으며 노동자의 삶의 조건은 악화돼 갔음을.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것을 가속화시켰을 따름이다. 우리는 눈 앞의 적에 집중해야 하지만 12일 거리로 나오겠다는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결코 우리 편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 박근혜와 같은, 미국의 트럼프보다 더 한 인물이 한국의 권력을 잡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앤드루 클라이먼의 데이비드 하비 비판 3편을 아래 옮깁니다. 주석과 강조는 원문 그대로이며 대괄호[ ] 안은 옮긴이가 덧붙인 내용입니다. 잘못 옮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달거나 메일(go24601@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하비와 마르크스의 대결
3편: 답변

앤드루 클라이먼ㆍ2015년 5월 13일ㆍ링크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자본주의의 실제 특징을 해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법칙이 2007~2009년의 대침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현대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 둘 사이의 논쟁은 계속된다.

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띠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를 통해 자본주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앤드루 클라이먼은 최근 뉴레프트프로젝트(New Left Project)를 통해
가장 중요한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로 꼽힐 데이비드 하비의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이론 비판에 대한 반론 두 편을 발표했다.
1편에서는 하비의 마르크스 해석을 비판했고 2편에선 미국 기업들의 2차 세계대전 후
장기적 이윤율 저하에 관해 마르크스의 법칙에 근거해 논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하비는 "길게 봤을 땐 클라이먼이 옳은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내 유기적인 비유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논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두 비유를 대비시켰다.

아래는 클라이먼의 답변이다.


나는 데이비드 하비가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자본주의 경제위기론이 기반을 둔 법칙이며, 대침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적절한 법칙이며 이론인 이 법칙을 비판(하비 2014ㆍ링크)한 데 대한 내 반론에 그가 시간을 내 답변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답변(링크)에서 내가 쓴 것의 일부만 다뤘고 특히 내가 제시했던 문헌적(링크)이거나 경제적인(링크) 증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그는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에 관한 내 유추를 '자본의 본성'이라는 비유로 묘사하며 오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유익한 토론을 개시할 출발점으로 그의 답변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마르크스의 LTFRP가 일원인론이라는 하비의 독창적인 비난과 그에 대한 내 대답을 먼저 간단히 요약하겠다. 그런 다음 그러한 유추가 '자본의 본성'을 비유한 것이 아닌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계속해서 이 글의 나머지에선 LTFRP를 잘못 정의해놓고는 그 법칙이 옳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을 선험적으로 배제하는 하비의 새로운 비난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시 증거를 검토해볼 것이다.

일원인론이라는 하비의 비난(첫 번째 버전)

하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과 이 법칙에 기반한 자본주의 위기론이 일원인론이라고 비난한다.[1] 이러한 비난은 이 법칙이 결정적으로 마르크스가 '엄격하게 가정한' 수치들에 기대고 있다는 하비의 주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처럼 의심받는 가정들 때문에 LTFRP는 노동 절약형 기술 변화를 제외한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잠재적 원인 모두와 이윤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 변화에 의한 상쇄요인 모두를 배제하는 것으로 비친다.

물론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이라는 제목이 붙은 '자본론' 3권 3편은 금융제도와 같은 부가적인 위기 원인들에 더해 몇몇 상쇄요인들을 논한다. 대신 이 법칙이 일원인론이라는 그의 비난은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의 구조, 이를테면 마르크스의 설명에 다양한 요인들이 등장하는 순서에 초점을 맞춘다. 마르크스는 LTFRP에 대해 설명할 때 우선 '법칙 그 자체(das Gesetz als solches)'를 제시하고, 바로 그 후에 상쇄요인들을 배치하며 그 다음에야 위기의 부가적인 원인들을 끼어 넣는다.

서술을 구조화 하는 이런 방식은 매우 흔한 나무랄 데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비는 LTFRP를 '법칙 그 자체'로 축소시켜 일원인론적 서술처럼 묘사한다. 상쇄요인과 부가적인 원인들은 '법칙 그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비에게는) 그러한 요인들은 LTFRP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약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법칙은 유효하지 않게 된다. 또 (하비에게는) 상쇄요인과 부가적 원인들의 존재를 마르크스가 인지하고 그의 설명에 그것들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LTFRP에서] 일원인론이라는 혐의를 벗겨주진 않는다. 이는 단지 LTFRP의 타당함에 대한 마르크스의 '동요와 양면성'을 보여준 것이며 그는 그 이상으로 법칙을 논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법칙에서 유래한 가정이 제거됐을 때 벌어질 일"을 논한다.

이에 대해 나는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했다. 나는 "그 글을 이런식으로 읽어선 안된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이런 부당한 독서는 적절한 해석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런 후 나는 내가 "마르크스의 방법에 대한 유추"라고 부른 것을 설명했다.

일원인론이라는 딱지붙이기가 왜 잘못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교한 방법론적 논의를 펼칠 필요는 없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보편적 중력법칙을, 바람과 같이 사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요인 또는 공기 저항 같은 상쇄요인을 언급하지 않은 채 내가 제안한다고 해서 이 다른 요인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내가 그것들을을 배제한, 그 대신 적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제한적인 일원인론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중력법칙으로부터 뉴튼의 운동에 관한 제2법칙을 이끌어내 설명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방정식에서 다른 요인들의 삽입을 삼간다고 해도 그런 [일원인론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다음 내가 공기 저항과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내 양면성과 동요를 드러낸 것도 또는 보편적인 중력법칙이 오직 진공에서만 작용하고 실제 현실에선 작용하지 않는다고 시인한것도 아니다.(강조는 원문)

'자본의 본성'이라는 비유?

이 토론에서 하비(2014)의 처음 주장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경제위기론 내 LTFRP의 지위에 대해, 그리고 이것의 대침체와 침체의 지속되는 여파와의 연관성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나는 반론에서 그의 여러 비판들 각각을 다뤘다. 그에 대한 하비의 대답은 오직 내 반론의 두 문장-앞에 인용한 구절의 셋째와 넷째 문장-을 논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그것 조차 이 두 문장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

하비에 의하면 저 문장은 앤드루 클라이먼이 "이윤율 하락에 대한 그의 관점이 왜 일원인론이 아닌지 설명하는", 특히 "자본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화 하고 구조화 하는" 데 이용한 비유다. "내
[하비] 생각에 앤드루와 나의 큰 차이점은 자본의 본성에 대한 각각의 비유 형태에 있다".

앞 부분에 세 가지 중요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내 유추는 '자본의 본성'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체적 현상, 즉 이윤율의 경향에 관한 것이다. 둘째 그 유추는 이윤율의 저하에 대한 내 관점 또는 '자본의 본성'에 대한 내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과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 관한 것이다.
[2] 셋째 그 유추는 '자본의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존재론적인 (존재에 관한) 게 아닌 인식론적인 (앎에 관한) 것이다.

나는 '자본의 본성'에 대한 내 이해를 개념화 하거나 구조화하기 위해 그 구절과 다른 어떤 곳에서도 비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제시할 만한 비유를 갖고 있지도 않다. 자본에 대한 내 이해를 개념화 하기 위한 비유는 내게 필요 없다. 특히 '자본'은 그 스스로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이미 사실의 개념화이기 때문이다. 본래의 개념화(이리하여 가치는 이제 과정 중의 가치 value in process, 과정 중의 화폐로 되며, 이러한 것으로서 가치는 자본이 된다ㆍ'자본론' 1권, 2015년 개역판 202쪽)를 다른 비유로 어떻게 대체해야 내 이론적ㆍ경험적 연구를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인지 난 모르겠다.

나는 '자본의 본성'이라는 구절이 의심스럽다. 난 자본주의의 '본성'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왜 작동하고 또는 고장나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특히 자본과 자본주의에 자연계와 같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믿음을, 혹은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에 중력의 힘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나의 것으로 돌리며 '자본의 본성'이라는 그 구절을 하비가 사용할 때 더 그렇다. 이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나에 대한 하비의 대답의 넷째, 다섯째 구절이 암시하는 것과 반대로 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휴머니스트 정치는 비유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이에 따라 클라이먼의 결론은'이라는 부분). 그것은 증거와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 나는 내 정치를 방어할 것이며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 비유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증거와 이론에 도전하는, 정말로 논쟁에 기반한 몇몇 논의를 따져본 후에 말이다. 어떤 한 비유의 개인적 선호나 이런 취향에 기반한 (내가 자본을 어떻게 보고 경험했는가와 같은) 주관적 경험은 토론 거리가 못된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고 겪은 바에 따른 경험한다. 이걸로 끝이다. 비유와 주관적 경험에 따라 조직된 정치가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실제 사실에 비췄을 때 다른 문제다. 그와 같은 정당성을 제공할 임무로 논쟁이 내게 주워지면 나는 기꺼이 그것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나는 앞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라는 내 비유는 '자본의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닌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나치게 깔끔한 구분처럼 보인다. 제안된 한 종류의 설명은 특정한 현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견고하게 연관돼 있지 않는가? 따라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유추는 LTFRP와 중력의 힘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아니, 전혀 아니다. 현상의 '본질'과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 사이에 필연적 연관은 없다. 술에 취하지 않아도 만취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의 유추는 자본주의를 물리적 현실과 비교하는 게 아니다. 그 유추는 대상이 무엇이든 다원인론적 설명이 일반적 법칙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는 '경향적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묘사한 것이다.

만약 내가

●바람처럼 사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요인이나 공기 저항처럼 그에 대한 상쇄요인에 대한 언급 없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중력의 일반법칙을 언급하거나
●교수와 잠자리를 같는 것과 같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멍청함 같은 다른 상쇄요인에 대한 설명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밭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식 향상을 위해 공부한다는 법칙을 주장하거나
●목이 짧은 기린을 멸종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와 같은 요인이나 상대적으로 목이 짧은 새끼를 낳게 하는 돌연변이와 같은 상쇄요인을 말하지 않고 기린이 목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선택 이론을 말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이 지리적으로 어긋나는 것과 같은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나 차별시정 정책과 같은 상쇄요인에 대한 언급 없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불균형적인 잦은 실업에 의한 고통을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한 차별의 법칙으로 설명하거나
●임금의 상승과 같이 이윤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나 생산수단의 가격 하락 같은 상쇄요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주장한다고 해서

부가적인 원인과 상쇄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들을 배제한, 따라서 적용 가능성이 엄격히 제한된 일원인론적 모델을 구축하겠는가. 그러한 설명 후 내가 부가적 원인과 상쇄요인에 대해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양면성이나 동요, 혹은 내가 제안한 일반적인 설명 법칙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중요 항목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해보자. 그것들은 자본의 '본성'에 대한 내 이해를 구조화 하기 위해 이용한 비유인가? 떨어지는 사과, 좋은 성적, 목이 긴 기린, 불균형한 실업 빈도와 떨어지는 이윤율 모두에 공통적인 어떤 중요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중력의 일반법칙, 학습-지식의 연관성, 자연선택, 노동시장의 차별과 LTFRP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중요한 게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각각의 현상이 지니는 '본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각각 그것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법칙은 매우 다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다섯 설명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지닌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중요한 것은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일원인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원인론이라는 하비의 비난(새로운 버전)

그럼에도 하비는 계속해서 이러한 결론에 대해 '투덜' 거린다.

우리는 여기서 일원인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 만약 중력의 일반법칙이 없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사과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공기저항도 무관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또는 반대되는 힘)은 오직 일반법칙과의 연관 하에서만 적절하다.

일원인론의 일반적 의미는 "하나의 원인을 갖는다는 것"인 데 하비(2014)는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위기가 만들어지는 한 가지 인과관계 이론을 주장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강조는 클라이먼). 그렇지만 내 비유에서 사과가 운동하는 원인에는 단지 중력 만이 아니라 바람과 공기저항도 있다. 여기에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원인이 있다. 따라서 그 비유는 마르크스의 LTFRP와 위기이론이 '하나의 인과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하비의 비난에 들어맞는 전형으로 읽혀서는 안된다.

그는 여기서 일원인론이라는 단어를 흔치 않은 의미로 사용한다. 일원인론적 설명에 대한 은연중 드러나는 그의 새로운 정의는 "다른 그 어떤 원인과도 관련이 없는 원인을 지닌 설명"이라는 것이다. 내 반론의 2편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중원인론에 대한 주장들은 위기에 관한 하비의 (LTFRP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부재원인론에 대한 갈망을 가리는 가면이라고 나는 의심한다. 그는 분명 '자본론' 3권에 나와 설명되고 완료된 위기에 관한 명확한 다중원인론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본론' 3권에는 LTFRP 이론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금융 시스템과 같은 다른 결정 요인들이 이와 연결돼 그것이 드러나는 방법을 매개한다.(강조는 원문)

하비는 일원인론이란 단어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분명하기에 난 그의 재정의에 이의를 재기할 필요를 못느낀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독창적인 관념에 따라 사회적ㆍ경제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일원인론이라고 매도한다면 그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탄소가 없었다면 생물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간의 활동도, 그 어떤 사회적 또는 경제적 현상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오직' 탄소와 '연관해서만 유의미하다'. 그것들은 바로 탄소가 지구에 존재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내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그는 LTFRP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위기에 관한 부재원인론을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하비는 "자본에 의해 구성된 유기적 총체는, 앤드루가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주장과 달리 나 또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이윤율 하락을 향하는 구조에 의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노동절약형 기술 변화가 수익성을 하락시키고 이러한 수익성 하락이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와 같은 몇몇 예외적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그가 부인했다고 말하진 않았다. 이미 말했던 바지만 다시 반복하자면 그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갖는 이유를 성공적으로 설명한 일반법칙으로써 진정한 법칙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려 한다. 그는 또한 이 법칙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위기 이론이 "태양이 궁극적으로 수명을 다할"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4] 그의 답변의 결론은 이러한 가능성들을 명백히 거부하는 것이다. "자본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나의 유기체 비유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적절하다."(강조는 필자)

허수아비 LTFRP

떨어지는 사과 유추가 '자본의 본성'에 대한 비유라는 하비의 주장은 내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자본의 본성'을 아래의 말처럼 한정짓는다는 그의 주장은 같은 식으로 다룰 수 없다.

절대적 잉여가치의 추출은 결국 경쟁이라는 추동력에 따라 상대적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며 사라지는 것으로, 뉴턴 세계의 시계와 같은 기계적 확실성은 끝을 맺는다. 자본의 노동 고용비율은 자본의 이익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에 이윤율은 떨어지게 된다. 유기적 전체로서 자본의 진화를 보고 경험해온 내게 이러한 기계적 모델은 지나치게 결정론적이고 너무나 일방적이며 결국엔 목적론적으로 보인다.

이것은 "위기론은 금융화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앤드루 클라이먼은 가장 단호하게 주장해 왔다"는 그의 처음 주장처럼 그 어떤 근거와 인용도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틀렸다. 정말 명확히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한 내 입장은 내 것이라고 치부되는 주장의 반대편이다.

위기를 통한 자본가치 파괴는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런 파괴가 초래하는 수익성 회복도 역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이윤율은 자본주의 전체 역사에 걸쳐 확고한 장기 지속적 추세를 갖지 않았고, 그런 추세를 연역하거나 예측하는 노력은 부질없는 것이다(클라이먼 2012, 53쪽).

뉴턴 물리학으로부터 가져와 결정론적 전망을 표현한 기계적 은유의 예로는 아래의 글이 문장이 더 적절할 것이다.

유체역학의 법칙들이 세계의 어느 강에서든 한결같이 적용되듯, 자본순환의 법칙들 또한 어느 수퍼마켓에서든, 어느 노동시장에서든, 어느 상품생산 체계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그리고 어느 가구에서든 한결같이 관철된다.

그런데 이 결정론적 비유는 내 것이 아니다.[5] 이 문장은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하비 1990, 국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ㆍ한울) 394~395쪽에 나온다.

하비는 그의 허수아비 LTFRP와 이에 기반한 위기이론의 혐의를 풀어주는 데 매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윤율 하락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유일한 동력이라는 기계론적 이해를 나의 것으로 돌리면서도 그는 다시 또 LTFRP와 이에 연관된 위기이론에 일반적인 '환원론'과 같은 의미로 일원인론의 책임을 묻는다. "(이윤율 하락의 구조)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죽는 원인으로 오직 심장마비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강조는 필자) 아니, 이건 그것과 다르다. '주로''오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나는 위기의 원인으로 이윤율 하락에 주로 초점을 맞추진 않는다(대침체에 대한 내 책에서 다룬 2007~2008년 금융위기의 12가지 원인과 내 반론 1부에 정리한 목록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적게 이에 대해 말한다.

특정한 변수가 실제로 주요한 첫 번째 원인이 될지, 아니면 두 번째 원인이 될지, 그것도 아니면 아무런 역할도 못할지는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경험적 증거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하비가 토론의 방향을 그의 비유 대 나의 비유로 바꾸기 전 우리가 했던 게 바로 이것이다).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나는 현실의 이윤율이 1980년대 초반 이후 반등하지 못했다는 어떠한 사전적인 믿음도 갖지 않았고 … 내가 미국 법인들의 수익성의 지속적인 하락이 이번 대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사실에 매우 잘 부합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이는 내가 많은 자료들을 고속으로 처리하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 전에는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클라이먼 2012, 28쪽).

탐구의 길을 막아선 안 된다

심장마비에 대한 하비의 비유엔 문제가 있다. 왜냐면 찰스 샌더스 퍼스[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가 제시한 '사고의 첫 번째 규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탐구의 길을 막아선 안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접할 그 어떤 이론적 시도도 원칙적인 논리적 잘못은 없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시작된 연구는 방해없이, 그리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진리를 향한 전진의 길목에 방어벽을 친 철학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강조는 원문)

심장마비의 비유는 노동절약형 기술 변화로 인한 이윤율 저하 경향이 위기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조차 막으려는 선험적 금지명령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증거를 살피고 평가하기에 앞서 이런 가능성이 선험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것들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분리된 요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유기적 전체'라는 비유는 "내가 자본에 대해 경험하고 본 방식에 딱 들어맞는" 그저 "내게 강한 인상을 준 비유"이기 때문에 말이다.[6]

이전엔 알려지지 않았던 가능성을 그들이 추가적으로 밝힐 때 비유는 탐구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험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하곤 했고, 탐구의 길을 가로막았으며, 연구를 방해하고 의욕을 꺾어 "진리를 향한 전진의 길목에 방어벽을 친다".

하비의 심장마비 비유는 "영리하고 기만적"이다. 이는 우선 심장마비가 인간을 죽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일 가능성을 -귀납적으로- 거부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우리가 이미 확보했다는 것 때문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가 사회적 통념과 달리 '주요'란 단어를 '유일한'으로 대체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요란 단어를 복원해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 화석연료의 사용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 재정적 문제가 미국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못하는 주요 원인일 가능성도 증거에 앞서 배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까? 만약 '아니'라고 답한다면 자본주의 위기의 실제 주요 원인을 제기한 것일 수 있는 이론은 증거를 살펴보기도 전에 왜 배제하라고 명령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한 원인이 주요한 것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을 만큼 호기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경험한 사건과 현상의 원인에 주의를 기울일 만큼 큰 호기심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고 이해한다. 나는 그들의 취향을 굳이 바꾸고 싶진 않다. 다른 이들이 관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길을 그들의 취향이 방해만 않는다면 말이다.

증거로 돌아가기?

그런데 또 짜증나는 것은 내가 자본주의의 위기가 한 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한다고, 심지어 '현재 이곳'의 위기-대침체와 그 여파-가 한 가지 주요 원인 때문이라고도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주장한 것, 즉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은 대침체의 중요한 근본원인이며 이윤율 하락에 관한 마르크스의 설명은 이 경우 매우 잘 들어맞는다는 주장은 그리 대담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서 증거를 살피기도 전에 이 가설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도 문제다. 이미 난 증거를 제시했다. 내가 예전에 제시한 이윤율 하락의 증거에 대한 하비의 몇몇 반론을 다루며 나는 예상한 증거에 대한 해석과 내 분석을 보여줬다. 그는 이에 대해 마땅한 반증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가 제시한 노동력 성장 통계는 이윤율이 상승하거나 LTFRP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더 중요한 건, (정당한) 증거들을 무시하는 것이, 또 이 증거로부터 이끌어낸 내 추론을 비유적으로 옳지 않은 '비유 형태'(그런게 있지도 않은데)라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는 무관한 어떤 것으로 묵살하는 게 적절하냐는 점이다. 하비를 부당하게 비난하지 않게끔, '독자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비유 형태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대비시킨 것이었다고 이해되지 않게끔 내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해보자면 ①나에 대한 그의 대답은 "자본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유기적 비유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잘들어맞는다"는 단정적인 주장으로 결론을 맺으며 ②이 결론은 경험적 증거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진다. 그는 내가 제시한 증거에 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험적인 그 어떤 종류의 합당한 반증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더 잘 들어맞는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던 것과 자신이 "자본을 어떻게 보고 겪었는지"에 대해 늘어놓을 뿐이다.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결론의 정당성을 사후 승인하기 위한, 실제론 정치적 편의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 명백한 증거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이런 방법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점을 지닌다. 벌어진 일을 사람들이 '보고 겪는' 방식의 이해는 실제 일어난 일과 다르기 십상이며, 이런 방식은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하기 일쑤다.
[7] '보고 겪은' 일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받아들이기 전 주의깊게 명확한 증거를 숙고하고 추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관적 경험은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곤 한다. 하비는 고용의 성장이 그 자체로 이윤율을 향상과 LTFRP가 작동하지 않는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한다(하비 2014). 그는 상품의 가격이 가치와 일치할 때만 마르크스의 법칙은 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여러 반론들이 이미 예측된 것일뿐 아니라 충분히 해명됐음을 들어보지 못한 듯 이윤율 하락 증거의 현실적 적합성에 의문을 표한다. 그와 같은 오해에 기반한 주관적 경험에 의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위기에 관한 이론이 '지금 여기'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내 생각에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독단주의에 맞서 싸워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은 무척 중요하다.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완강히 고집하는 것은 독단주의의 한 형태다. 하비에겐 분명 이런 잘못은 없다. 그는 "그럼에도 앤드루와 나의 비유 형태 모두가 옳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부당하게도 내가 제시하지도 않았고 지지하지도 않은 비유를 탓하고 있긴 하지만 다행히도 최소한 독단적이진 않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독단주의도 있다.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 추론을 두고도 믿음을 완강히 고집하려는 태도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지녔고 나는 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당신과 나의 경험은 다르다"는 말은 열린 태도나 상호 존중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가 증거와 논리를 묵살하기 위한 것일 때 이는 자신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걸 거부하는 독단주의에 다름 아니다.
[8]

하비가 두 번째 형태의 독단주의에 빠져있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다. 하비는 경험적 증거를 두고 그의 생각을 다시 숙고해보길 거부하진 않는다. 단지 그는 증거와 겨뤄보질 않았을 뿐이다. 그에겐 여전히 그럴 기회가 있고 나는 그가 그렇게 했으면 한다. 이는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지식인들에겐 이와 다른 책임도 있다. 그 책임 중 하나는 알곡에서 쭉정이를 골라내듯
[9] 경험적으로 옳은 것,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을 그렇지 않은 것과 구분하는 일이다. 이는 중요한 책임이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독자들은, 그들 스스로 증거와 주장을 적절하게 평가할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을 충분히 쌓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임무다.

독자들은 주로 시간과 지식이 부족한 이유로 그들 일부가 스스로 평가할 수 없는 증거와 주장들 대신 더 '유용한' 비유의 비교를 찾는다. 어떤 독자는 그 비유가 맘에 드는지 안드는지에 기댐으로써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 '더 잘 적용되는' 것을 대신 결정해주는 '유용한' 의견에 마음이 쏠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세계를, 다른 자본의 화신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책임이 있는, 자본의 여러 화신들 중 하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변혁시키길 바란다면,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망가지는지에 대한 진정한 지식-증거와 이 지식에 기반한 주장을 갖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유용한' 제안은 비윤리적이기도 하다. 클리포드(William Kingdon Cliffordㆍ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가, 1845~1879)가 '믿음의 윤리학'에서 설득력있게 주장한 데 따르면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한 모든 믿음은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어떤 이가 쟁점을 판단하기에 능숙해지기까지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굳힐 시간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Harvey, Davi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MA and Oxford: Blackwell Publishers.('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ㆍ박영민 옮김, 한울 2013)
_______. 2014. ‘Crisis Theory and the Falling Rate of Profit’.
Kliman, Andrew. 2012. The Failure of Capitalist Production: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 Recession. London: Pluto Books.('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세계대침체의 원인', 정성진ㆍ하태규 옮김, 한울 2012)
Marx, Karl. 1971. Theories of Surplus-Value, Part III. Moscow: Progress Publishers.
_______. 1989b. Karl Marx,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Vol. 32.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_______. 1990.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I. London: Penguin.('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1권 자본의 생산과정',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15년 개역판)
_______. 1991.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III. London: Penguin.('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3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15년 개역판)
Quine, W. V. O. 1960. Word and Object, Cambridge, MA and London: MIT Press.

주석
[1] 이 반론의 1편에서 내가 썼듯이 마르크스의 법칙은 자본주의 하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노동절약형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일어난다. 생산비용의 절감에 따라 기술 혁신은 생산가격의 상승을 저지시키는 경향을 띠며 이는 기업이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자본량이 늘어나는 만큼 빠르게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
[2] 하비와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충돌은 여기에 있다. 내가 언급했 듯이 그는 처음 글(하비 2014)에서 자주, 그리고 매우 길게 마르크스를 비판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비의 답변에선 마르크스가 거의 사라졌다. 그는 LTFRP와 이에 기반한 위기이론을 다루면서 단 몇 번만 [마르크스를] 언급하며, 거의 대부분을 비유와 연관해 그와 마르크스의 대립을 자신과 나와의 대립으로 그려낸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왜인가? 하비는 왜 갑자기 증거에 대한 토론에서 비유에 대한 토론으로 방향을 바꿨는가? 클라이먼이 제안한 '비유 형식'이 옳을 것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봐도 되는가. 그렇다면 대침체(the Great Recession)의 발생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옳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는 왜 이리 다른가?
[3] "술에 취하지 않아도 만취상태를 분석한다"는 문장은 타데즈 보이-젤렌스키(Tadeusz Boy-Zelenskiㆍ폴란드 시인, 1874~1941)가 마이클 드 몬테인(Michael de Montaigneㆍ프랑스의 르네상스 철학자, 1533~1592)의 '만취에 관하여'라는 수필을 묘사하며 처음 쓴 표현이다.
[4] 하비는 아마 이 표현을 "이윤율의 하락에 의한 자본주의의 붕괴는 태양이 꺼질 때까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로부터 빌어왔을 것이다.['자본의 축적', 황선길 번역, 826쪽(Ⅱ책) 128번 각주]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이윤율 하락 때문에 반드시 혹은 그렇게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와 달리 그는 "상쇄요인들이 작용하여 그 일반법칙(이윤율의 경항적 저하의 법칙)의 효과를 억제하고 취소"['자본론' 3권, 김수행 2015년 개역판289쪽]하기에 LTFRP는 "공황에 의하여 끊임없이 극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자본론' 3권, 김수행 2015년 개역판 322쪽]인데 "항구적인 공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잉여가치학설사' 이성과 현실, 589쪽 *표 각주]고 주장한다.
[5] 현대 유체역학의 나비에-스토크스방정식이 유체의 흐름은 '혼돈 상태'일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해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여기서 혼돈 상태는 기술적인 정의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다르다. 실제 예측이 불가능함에도 혼돈 상태의 동적 체계에서 변수의 작용은 완벽히 결정돼있는 것과 같다.
[6] 이 묘사에 딱 맞는 유일한 유기적 총체로는, 콰인(1960, p.52)의 '가바가이(gavagai)'가 있다. 이는 우리 중 나머지가 토끼 전체에 자극받을 때 가상의 '원초적' 자극으로서 '토끼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분리된 요인들"이란 구절은 그의 '위기이론과 이윤율 저하'(하비, 2014)와 최근 답변에서 반복된다. 그는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학설사[3부 20장 3절]'*에서 이 말을 인용했지만, 마르크스는 이를 분리돼 있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의 폭력적인 융합으로서 경제위기를 묘사할 때 사용한다. 하비가 이 구절을 위기의 원인들은 서로 분리돼 있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인용한 것과 달리 말이다.

※하비가 인용했던 '잉여가치학설사' 3부 20장 3절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링크)
The capitalist directly produces exchange-value in order to increase his profit, and not for the sake of consumption. It is assumed that he produces directly for the sake of consumption and only for it. [If it is] assumed that the contradictions existing in bourgeois production?which, in fact, are reconciled by a process of adjustment which, at the same time, however, manifests itself as crises, violent fusion of disconnected factors operating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and yet correlated?if it is assumed that the contradictions existing in bourgeois production do not exist, then these contradictions obviously cannot come into play.
자본가는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 바로 교환가치를 생산한다. 그가 직접소비하기 위해서, 오직 이를 위해서만 생산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부르주아적 생산에 존재하는 모순-실제에서 이 모순들은 존재함과 동시에 교정의 과정을 거쳐 조화를 이룬다. 물론 위기로서 그 자체는 서로에게 독립적일뿐 아니라 연관해 작용하는 분리된 요인들의 폭력적 융합이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모순들이 작동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할 것이다.

[7] "만약 사물의 현상형태와 본질이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면 모든 과학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자본론' 3권, 김수행 2015년 개역판, 1037쪽) 그 둘은 일치하지 않기에 '과학'이 필요하다.
[8] 난 관찰의 이론의존성과 같은 것들과 [이를]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안다. 이 문제들 중 어떤 것도 이 지점에서 내가 논하는 것에 적절치 않다. 증거와 이유가 대립을 종식시키기에 불충분한 경우도 있고 증거와 이유가 충분하지만 대립의 한 편이 그 결론을 받아들이길 독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9] 오해하기 전에 서둘러 분명히 하자면 이는 '자본의 본성'을 농업생산에 비교하는 비유와 같은 것이 아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런던 금융가의 자본가들은 현 체제의 수혜자들임이 분명한 반면 그 주변부의 산업자본가들은 스스로 피해자로 느끼고 있다. 이들이 현 국제체제를 타파하고자 이 국제체제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중·하층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 '브렉시트와 그 해법' 김승호ㆍ링크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표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나자 많은 지식인들이 충격을 받은 듯하다. 보통은 멍청한 인종주의자들의 불장난이라며 비난의 말을 쏟아낸다. 좀 더 점잖은 쪽도 위 글처럼 인종주의자 혹은 자본가의 한 분파에 '동원'됐다는 식이다. 전자든 후자든 교정 불가능한 엘리트주의로 느껴질 뿐이다. 그리고 이번 영국 국민투표는 바로 이 오만한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란이기도 하다.

인민이 그 스스로 정답을 알고 있다는 식의 NL과 같은 대중추수주의에 동의하진 않는다. 하지만 인민의 정서라는 현실에 기반해 행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1920~30년대 독일에선 바로 여기서 좌파가 실패했다. 사민당도, 공산당도 말이다. 그리고 그 자리 나치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영국에서 파시스트의 현실화 된 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21세기 첫 10여 년간 반자본주의 운동이 반세계화 운동으로 시작돼 성장할 때 극우파는 운동 곳곳에서 개입할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좌파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운동 자체의 성패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극우파의 국수주의적 정서는 운동을 지배하지 못했다.

이것을 패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려면 현실에 대한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그러한 판단은 좌파보다는 우파에게서 더 많이 보이곤 한다. 아래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스펙테이터(The Spectator)에 실린 글을 옮긴 것이다. 스펙테이터의 정치는 보수에 가까울 것이다. 필자가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가난한 이들, 노동계급을 계속 그들(they)로 표현할 정도다. 이들의 계급의식과 계급적 본능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상당히 많은 오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시면 즉각 반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용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직접 찾아가 원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렉시트 지지자가 멍청이거나 인종주의자인 건 아니다, 단지 가난할 뿐
그들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자신들을 경멸하던 엘리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Brendan O'Neill, 스펙테이터, 2016년 7월 2일ㆍ링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말들이다: 가난하고 어리석은 이들이 일을 저질렀다. 공공주택에 살며 '선'을 읽는, GCSE[영국의 중등교육자격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이 시험은 주로 계급지표를 보여줄 뿐 어리석음을 말해주진 않는다) 이들 말이다. 이들이 들고 일어나 투표소를 짓밟으며 유럽연합 반대를 외쳤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쇠스랑만 안들었다 뿐이지 현대에 재현된 농민반란과 같다. 투표결과는 인상적이다. 잘 사는 이들은 잔류를, 곤궁한 이들은 탈퇴를 지지했다. 브렉시트 지지자와 잔류 지지자들
[The Brexiteer/Remainer]은 거의 완벽하게, 정말 기막히게 계급 구분선을 따라 나뉘었다. 생산직이 다수인 지역에서는 86%라는 엄청난 수가 탈퇴에 표를 던졌다. 생산직이 적은 영국의 다른 소수 지역에서는 42%가 그랬을 뿐이다. 주택가격이 평균 28만2000파운드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79%가 탈퇴를 지지했다. 주택가격이 그 이상인 지역에서는 단지 28% 만 그랬다. 교육수준이 낮은 (예를 들면 GCSE에서 성인 4분의 1 만이 'five A'에서 'Cs'까지의 등급을 획득한) 240개 지역에서는 83%가 탈퇴에 투표했다. 소득수준 기초조사 순위로도 마찬가지다. 다수가 적은 임금(2만3000파운드 이하)을 받는 지역의 77%가 탈퇴에 표를 던진데 비해 급여가 괜찮은 지역에선 35%가 그랬을 따름이다.

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인가. 당신이 육체노동을 하며 보통의 집에 살고 있고, 대학문이라곤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다면 당신은 유럽연합에 '쥐어짜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걸 이웃한 여러 도시의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의 16개 지역은 생산직이 다수지만 탈퇴보다 잔류에 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계급은 투표에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는 정말 내게 놀라운 일이다. 사회등급이 D 또는 E(반숙련 또는 미숙련 노동자와 실업자)인 사람이 다수인 영국의 50개 지역 중 오직 세 지역 만이 잔류에 투표했다. 세 곳이다. 이는 기득권층이 그들에게 '예스'에 표를 던져야 한다고 고집했음에도 매우 가난한 47개 지역이 일제히 '노'를 외친 것이다.

이제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영국의 가난하고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유럽연합과 영국의 그 지지자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다. 또 그들은 영국이 부자와 가난한 이들 사이의 오래된 이데올리기적 분열을 떨쳐내고 우리 모두가 사회의 '주주'로 간주되는제3의 길 또는 탈계급 사회에 들어섰다는 것과 같은 블레어주의 신화를 완전히 깨버렸다. 국민투표 후 우리는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것은 소유냐 소유하지 않았냐의 문제 만은 아니다. 이는 관점의 전쟁이다. 사회의 부유한 부류는
[국내] 정치가 외부의 국제기구들과 연관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그렇지 않다. 유복한 이들 중 소수 만이 사회에서 가난한 이들의 몫을 주장할 뿐 (무엇보다도 '주주 사회'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앞장서 홍보하는) 여론 주도층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번 농민 반란이 엘리트에게 준 충격으로 인류학자와 같은 이들이 이러한 미지의 집단을 조사하게 됐고 그들은 현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신 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들은 두 가지 대답을 내놓았다. 하나는 분노고 더 나쁜 다른 하나는 연민이다. 분노한 이들은 서민들이 탈퇴표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이 전적으로 인종주이적이진 않지만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의 창립자이자 대표, 7월 4일 대표직을 사임했다]와 같은 이들의 악질적인 외국인 혐오 선동에 속아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악질 선동가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이런 생각은 1840년대 차티스트 운동이 들었던 것과 같은 알맹이 없는 설명이다. 가난한 이들은 "성숙한 지혜'를 지니지 못해 다른 어떤 계급보다도 더 잔혹한 극단주의자들로 바뀌기 쉽다"는 오만한 비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국제적 대도시의 시민들은 약자들을 다시 한 번 바로 그 자리에 세워 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반유럽연합 진영의 사람들이 외국인 혐오에 휘둘리고 있다는 주장은 일축된다. 투표 후 ComRes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지지한 이 중 단 34% 만이 그들이 표를 던진 주요 이유로 이민자를 언급(이민자 언급이 꼭 인종주의와 연관된 것은 아니기도 하다)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53%의 사람들은 영국이 스스로의 법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유럽연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어리석게도 포그롬[집단 학살, 러시아에서의 유대인 학살에서 유래]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모욕당한, 전국을 휩쓴 [반란자들의] 발자국은 실제론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평에 대해 말해보자. 그들의 진단은 치료법의 하나다. 유복한 사람들 중 소수 만이 분노 충동에 시달린다. 무시당한다고 느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당연한 건 아니지만 채찍을 휘두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겉보기에 배려 넘치는 대중에 대한 오프라
[아마도 오프라 윈프리를 말하는 듯]식의 접근법에 넘어가선 안된다. 이 또한 그들의 민주적 선택을 정치적 선언보다는 본능적 비명 취급함으로써 비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선 기득권층의 입장에 대한 의식적 반란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달라는 감상적 애원이 된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 탈퇴표를 던진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그들은 정치계급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에 반대한 것이다. 그들은 엘리트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많이 간섭하는 걸 더 문제 삼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비난받는 데 신물 나 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낮잡아 보는 국가기구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 혹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을 도덕적ㆍ사회적으로 교정될 필요가 크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가 자랐던, 노동계급이 극소수인 런던 북서부 교외의 번트오크에서 탈퇴 투표자를 찾긴 어렵다. 바넷구 전체를 살펴도 그렇다. 이 곳에선 6만1000~10만 명의 사람들이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두 비슷하게 말한다. "그들이 우리를 무릎 꿇렸다." 나와 대화했던 모두는
[탈퇴표에 투표한] 그들이 영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해서 바로 인종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 중 다수가 집시(번트오크에는 다수의 집시가 살고 있다)와 함께 일하며 어울려 산다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공격이 그들의 책임이 아님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가난한] 그들은 아랫사람 취급 받으며 모욕당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시당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계급 문화와 태도가 멸시받는다고 느낀다. 관료집단은 이들을 건강하지 못하며, 정치적으로 공정치 않고, 축구에 지나치게 몰입하며, 자식 낳는 데 너무 집착하고, 술독에 빠져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잉글랜드라는 사고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반란은 인종주나 유치한 분노의 발작이 원인이 아니다. 이를 숙고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을 경멸하던 엘리트의 콧대를 꺾을 기회를 알아채 공격에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발휘했고 그 과정에서, 맙소사. 세계를 변화시켰다.

2016.07.04 02:41

브렉시트가 보여준 것 쟁점/세계경제위기2016.07.04 02:41

"공산주의자들은 어디서나 만국의 민주주의당들의 연결과 합의를 이루는 것에 열중한다. …… 프롤레타리아들에게는 족쇄 말고는 공산주의혁명에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 '공산주의 선언', 김태호 옮김, 박종철출판사 54쪽

'공산주의 선언'의 마지막 구절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혁명적 전복을 꿈꾸며 실천하는 이에게 이 구절은 잊을 수 없는 경구다. 그러나 한동안 이 구절은 명분일 뿐 실질적 행동지침이 되지 못했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로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폐해가 너무나 극명해졌을 때 이 구절은 다시 한 번 마르크스주의적 좌파의 행동 지침이 됐다.

'세계화 반대'. 이 구호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생산물의 판로를 끈임없이 확장하려는 욕구는 부르주아지를 전 지구상으로 내몬다. 부르주아지는 도처에서 둥지를 틀어야 하며, 도처에서 정착하여야 하고, 도처에서 접속해야 한다.// 부르주아지는 세계시장을 우려먹음으로써 만국의 생산과 소비가 범세계적인 꼴을 갖추게 했다. 반동배에게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부르주아지는 산업의 발밑에서 그 일국적 기반을 빼내가 버렸다. 태고의 일국적 산업들은 절멸되었고 또 나날이 절멸돼 가고 있다."
- 앞의 책, 12~13쪽

자본주의 세계에서 시장의 세계화는 당연한 일이다. 노동계급의 반란과 새로운 세계의 건설은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선 당연히 '세계화 반대'는 19세기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와 같이 퇴행적 운동 취급 받았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대안 세계화'라는 구호로 감싸않으려 했다. 그러나 이 운동의 배경엔 자본주의적 발전이 노동계급에게 가져온 퇴행과 후퇴가 있었다. 일부 극우파의 퇴행적 반발이 이 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음에도 반세계화 운동이 21세기 초 반자본주의 운동의 부활에 큰 기여를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운동은 2005년 프랑스에서 유럽헌법 반대 투쟁에서 절정을 맞았다. 신자유주의적, 즉 자본주의적 유럽연합이 노동계급이 원한 '국제주의'는 아니었던 것이다.

10여 년이 흐른 후 다시 영국에선 유럽연합 잔류를 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 유럽연합 탈퇴)' 진영이 승리를 했다. 10여 년 전 처럼 이 운동엔 퇴행적 민족주의 우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얼핏 보면 이는 난민의 이주를 반대하는, 파시스트의 광신적 민족주의의 승리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유럽연합에 잔류했다면 이들 난민들의 처지는 더 나아졌을까. 유럽 전역을 휩쓰는 인종주의는 약화됐을까. 오히려 이 인종주의,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고무한 건 유럽연합과 이를 지지하는 각국 정부, 더 정확히는 신자유주의적 중도파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영국에서 유럽연합 잔류를 두고 한 국민투표의 결과를 극우파의 승리로 쥐어주는 건 정말 누구인가. 오히려 극우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는 건 신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유럽연합에 대한 타협적 태도 아닌가.

아래는 'ROAR Mag'의 제롬 로스가 쓴 글이다. 그는 이번 국민투표가 실제로는 유럽연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가 '신자유주의 중도파'(블레어의 추종자들을 포함한)라고 부른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박이었고 그들의 도박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삶을 파괴당한 '평범한 노동계급'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세계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좌파의 더 많은 토론을 바라며 아래 글을 옮긴다.

※ 상당히 많은 오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시면 즉각 반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용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직접 찾아가 원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렉시트의 증언: 신자유주의 중도파는 이제 끝났다
Jerome Roos, June 29, 2016ㆍ링크

영국은 광범위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영국은 정당성 위기의 폭풍우 가운데 서게 됐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사임했고 여야는 분노한 군중 사이에서 내부 권력투쟁에 빠져들었다.

브렉시트 캠페인 지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계획도 없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금융분야의 후폭풍은 계속해서 시티
[금융가가 밀집한 런던의 중심부]를 뒤흔들고 있다. 오늘[6월 29일]까지 파운드화는 198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졌고 정부의 신용등급은 2단계나 강등됐다. 세계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 금요일과 월요일 주식시장에서는 각각 3조 달러가 증발했다. 더 나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최근 영국 전역에서 증오범죄가 유행처럼 번져나간다는 보도를 보아 왔다.

[브렉시트 후 언론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포스트모던 시대를 관통하며 묵시록처럼, 하지만 은밀히 삶을 잠식해온 충격적 경험은 손쉽게 잊혀지곤 한다. 금융 언론은 세계시장이 받고 있는 충격에 대해 분 단위의 보도를 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자유주의적 칼럼니스트들은 이번 사태를 영국과 유럽이 2차 세계대전 후 겪는 '최악의 위기'라고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고 뉴욕타임스는 이미 브렉시트를 세계질서가 붕괴하는 명백한 징후로 취급하고 있다.

그 중 최고는 토니 블레어가 지난 주말
[뉴욕타임스의] 같은 지면에서 예이츠의 '핏빛 어두운 조수'처럼 '말도 안되는 아나키즘'이 세계에 다시 한 번 풀려난다면 "중도파가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며 세계화와 그의 실패한 제3의 길을 방어하기 위한 간절한 호소를 펼쳐놓은 것이다.

이 모든 소동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하다.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 자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 캐머런의 위험한 도박이 비참한 역풍을 맞은 것이다. 브렉시트 진영의 기대치 않았던 승리는 그들 중심부의 영국해협 양편의 좌우로 나뉜, 또 그 사이의 다리를 불태워버린 양 동맹을 뒤흔들었다. 이러한 사태 전개의 역사적 성격을 더는 부정할 수 없다. 세계는 지난 목요일
[2016년 6월 23일] 이후 새로운 자리에 서게 됐고 유럽과 영국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음은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진실은 금융에 미친 악영향과 최근의 정치적 혼란이 유럽에서 영국의 지위보다는 해협 양안의 광범위한 정치 엘리트, 보다 일반적으로는 유럽적 시민들과 더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물론 인종주의와 반이민자 정서는 브렉시트 캠페인이 시작될 때 중심 역할을 했지만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영국인의 52%가 파시즘에 기울어져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삶의 수준이 후퇴하며 그들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와중에도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찾을 수 없었고 책임지지 않는 기술관료들이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브렉시트는 우선 그 무엇보다도 쫓겨나고 힘을 잃은 이들의 정치적 선언이다.

이 선언이 그토록 강렬한 이유는 많은 수의 매우 불안정한 사회적ㆍ정치적 단층선들, 브렉시트 이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으며 브렉시트가 없었더라도 동요하고 있던, 브렉시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덜컥거리고 요동할 단층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잔류가 승리했다고 장기적으로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긴 정말 어렵다. 잔류 진영의 승리가 불만들 중 그 어떤 것이라도 진정시키고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며 국민투표의 충격적 결과의 배후에 놓인 정치적 갈등의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브렉시트가 영국독립당(UKIP)과 보수당 우파의 광신도들에게 승리를 부여한 것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잔류 진영의 승리는 바로, 무엇보다도
[브렉시트에 표를 던진] 사람들이 광신도들과 같은 편에 서게 만든, 피학적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신자유주의의 지속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극우의 광적인 민족주의와 친유럽연합 진영의 신자유주의적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를 대립하는 양극으로 더 이상 보아선 안 된다. 실제로 전자는 후자의 논리적 결과다. 이 둘은 살과 피를 공유한 샴 쌍둥이다. 친유럽연합 진영이 투표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을 브렉시트로 이끌, 그 결과 나올 것들에 대한 광신적 공포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상태를 계속한다는 것일 뿐이다.

결국 영국인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건 안되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증은 없었다) 유럽연합을 떠나는 데 표를 던진 건 더 깊고 심각한 위기의 징후다. 최근 몇 년간 세계금융위기로부터 정치기구의 심각한 정당성 위기로 발전해온 민주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이제 사회적ㆍ정치적 질서의 통치성 위기로 전화해 폭발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의 정치에 열려진 현재의 단층선들은 결국 이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 없이 대륙의 전후 질서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있다. 브렉시트는 단지 정치적 해체의 과정에 속도를 더한 것 뿐이다.

보통 사람들이 유럽연합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묻기 위해 데이비드 캐머런이 국민투표를 요청한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알렉시스 치프라스와 마찬가지로 그는 당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위험한 도박에 자포자기식으로 국민투표에 판돈을 건 것이다. 보수당의 유로회의론 우파를 침묵시키고 그의 지도력에 거듭해서 도전하는 의원들을 무장해제시켜 미래 UKIP로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이다. 즉 이번 투표는 정말로 유럽연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기에 처한 유럽의 신자유주의 중도파가 자신의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영국의 토지귀족과 도시 부르주아지의 기반을 다시 탄탄히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되살아난 반동적 우파에 직면해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레미 코빈에 맞서 진행되는
[노동당 내] 쿠데타도 유럽과 약간의 연관을 지닐 뿐이다. 6월 13일 텔레그래프 보도에 의하면 노동당 하원의원들과 당내 블레어파는 몇 달 전은 아니겠지만 몇 주 전부터 국민투표 후 그 결과와 상관없이 '24시간 공세'를 통해 당 내 좌파 지도자인 코빈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반란을 계획해 왔다. 다시 말하자면 유럽연합과 관계 없이 말이다. 이는 흔들리는 신자유주의 중도파의 무능한 시종들, 즉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와 금융화, 국제적 군사 개입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은 당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일을 벌렸지만 현재는 반발하는 '강경' 좌파에 직면해 급격히 붕괴, 또는 스스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블레어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예이츠의 종말론적 표현을 차용한 것은 정말 꼴사나운 짓이다. "사물은 흩어져 나가고 중심은 흔들린다."
[원문은 인용 표시 없음. 예이츠의 '재림ㆍThe Second Coming'] 이것이 문제의 요점이며, 이로부터 중도적 정부기구의 병적인 종말론적 담론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세계화 된 후기민주주의적 공상적 세계는 바로 눈 앞에서 위기에 처했다. 그들이 기대했던 수동적 투표자이자 소비자들이, 긴축과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뿌리내린, 결국 손상된 정치적 위기이자 향연으로서 선거의 결과들에 기반해 번창한 여러 '분노한 포퓰리스트'들에게 갑작스럽게 집어삼켜져 동원됐기 때문이다.

분명 지배적인 정치질서의 계속되는 붕괴에 대한 대응이 더 이상 같을 수는 없다. "중도파가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는 블레어의 가망없는 외침에 맞서, 또 그의 의회 내 신자유주의적 시종들의 얄팍한 음모에 맞서, 그리고 이 모든 변절자들에 맞서 현재 제레미 코빈이 선 최후의 보루에 함께한,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이 순간에 극우파에 맞선 선거의 평형추에 자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인 노동당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좌파는 굳게 뭉쳐 외쳐야 한다. 중도파는 실패했다고.

무엇보다 인종주의자와 반동들이 선거결과의 공백을 차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약해지고 분열한 좌파가 눈 앞의 역사적 전투를 목전에 두고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절망한 것과 달리 이는 현재 매우 간단한 선택이다. 코빈이냐 아니냐. 전투 태세를 갖춘 노동당 지도자가 독립적인 영국에 민주적 사회주의나 자동적으로 만족스러운 공산주의를 가져오든 그렇지 않든 원칙적 좌파는 이제 모든 인종의 평범한 노동계급 인민을 그들 사이에 풀려난 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호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