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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클라이먼의 데이비드 하비 비판 3편을 아래 옮깁니다. 주석과 강조는 원문 그대로이며 대괄호[ ] 안은 옮긴이가 덧붙인 내용입니다. 잘못 옮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달거나 메일(go24601@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하비와 마르크스의 대결
3편: 답변

앤드루 클라이먼ㆍ2015년 5월 13일ㆍ링크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자본주의의 실제 특징을 해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법칙이 2007~2009년의 대침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현대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 둘 사이의 논쟁은 계속된다.

자본주의에서 이윤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띠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를 통해 자본주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앤드루 클라이먼은 최근 뉴레프트프로젝트(New Left Project)를 통해
가장 중요한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로 꼽힐 데이비드 하비의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이론 비판에 대한 반론 두 편을 발표했다.
1편에서는 하비의 마르크스 해석을 비판했고 2편에선 미국 기업들의 2차 세계대전 후
장기적 이윤율 저하에 관해 마르크스의 법칙에 근거해 논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하비는 "길게 봤을 땐 클라이먼이 옳은 것으로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내 유기적인 비유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논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두 비유를 대비시켰다.

아래는 클라이먼의 답변이다.


나는 데이비드 하비가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자본주의 경제위기론이 기반을 둔 법칙이며, 대침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적절한 법칙이며 이론인 이 법칙을 비판(하비 2014ㆍ링크)한 데 대한 내 반론에 그가 시간을 내 답변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답변(링크)에서 내가 쓴 것의 일부만 다뤘고 특히 내가 제시했던 문헌적(링크)이거나 경제적인(링크) 증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그는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에 관한 내 유추를 '자본의 본성'이라는 비유로 묘사하며 오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유익한 토론을 개시할 출발점으로 그의 답변에서부터 시작해보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마르크스의 LTFRP가 일원인론이라는 하비의 독창적인 비난과 그에 대한 내 대답을 먼저 간단히 요약하겠다. 그런 다음 그러한 유추가 '자본의 본성'을 비유한 것이 아닌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계속해서 이 글의 나머지에선 LTFRP를 잘못 정의해놓고는 그 법칙이 옳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을 선험적으로 배제하는 하비의 새로운 비난에 대해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시 증거를 검토해볼 것이다.

일원인론이라는 하비의 비난(첫 번째 버전)

하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과 이 법칙에 기반한 자본주의 위기론이 일원인론이라고 비난한다.[1] 이러한 비난은 이 법칙이 결정적으로 마르크스가 '엄격하게 가정한' 수치들에 기대고 있다는 하비의 주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처럼 의심받는 가정들 때문에 LTFRP는 노동 절약형 기술 변화를 제외한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잠재적 원인 모두와 이윤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 변화에 의한 상쇄요인 모두를 배제하는 것으로 비친다.

물론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이라는 제목이 붙은 '자본론' 3권 3편은 금융제도와 같은 부가적인 위기 원인들에 더해 몇몇 상쇄요인들을 논한다. 대신 이 법칙이 일원인론이라는 그의 비난은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의 구조, 이를테면 마르크스의 설명에 다양한 요인들이 등장하는 순서에 초점을 맞춘다. 마르크스는 LTFRP에 대해 설명할 때 우선 '법칙 그 자체(das Gesetz als solches)'를 제시하고, 바로 그 후에 상쇄요인들을 배치하며 그 다음에야 위기의 부가적인 원인들을 끼어 넣는다.

서술을 구조화 하는 이런 방식은 매우 흔한 나무랄 데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비는 LTFRP를 '법칙 그 자체'로 축소시켜 일원인론적 서술처럼 묘사한다. 상쇄요인과 부가적인 원인들은 '법칙 그 자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비에게는) 그러한 요인들은 LTFRP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약 그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법칙은 유효하지 않게 된다. 또 (하비에게는) 상쇄요인과 부가적 원인들의 존재를 마르크스가 인지하고 그의 설명에 그것들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LTFRP에서] 일원인론이라는 혐의를 벗겨주진 않는다. 이는 단지 LTFRP의 타당함에 대한 마르크스의 '동요와 양면성'을 보여준 것이며 그는 그 이상으로 법칙을 논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법칙에서 유래한 가정이 제거됐을 때 벌어질 일"을 논한다.

이에 대해 나는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했다. 나는 "그 글을 이런식으로 읽어선 안된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이런 부당한 독서는 적절한 해석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런 후 나는 내가 "마르크스의 방법에 대한 유추"라고 부른 것을 설명했다.

일원인론이라는 딱지붙이기가 왜 잘못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교한 방법론적 논의를 펼칠 필요는 없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보편적 중력법칙을, 바람과 같이 사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요인 또는 공기 저항 같은 상쇄요인을 언급하지 않은 채 내가 제안한다고 해서 이 다른 요인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내가 그것들을을 배제한, 그 대신 적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제한적인 일원인론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중력법칙으로부터 뉴튼의 운동에 관한 제2법칙을 이끌어내 설명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방정식에서 다른 요인들의 삽입을 삼간다고 해도 그런 [일원인론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다음 내가 공기 저항과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내 양면성과 동요를 드러낸 것도 또는 보편적인 중력법칙이 오직 진공에서만 작용하고 실제 현실에선 작용하지 않는다고 시인한것도 아니다.(강조는 원문)

'자본의 본성'이라는 비유?

이 토론에서 하비(2014)의 처음 주장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경제위기론 내 LTFRP의 지위에 대해, 그리고 이것의 대침체와 침체의 지속되는 여파와의 연관성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나는 반론에서 그의 여러 비판들 각각을 다뤘다. 그에 대한 하비의 대답은 오직 내 반론의 두 문장-앞에 인용한 구절의 셋째와 넷째 문장-을 논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그것 조차 이 두 문장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

하비에 의하면 저 문장은 앤드루 클라이먼이 "이윤율 하락에 대한 그의 관점이 왜 일원인론이 아닌지 설명하는", 특히 "자본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화 하고 구조화 하는" 데 이용한 비유다. "내
[하비] 생각에 앤드루와 나의 큰 차이점은 자본의 본성에 대한 각각의 비유 형태에 있다".

앞 부분에 세 가지 중요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먼저 내 유추는 '자본의 본성'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체적 현상, 즉 이윤율의 경향에 관한 것이다. 둘째 그 유추는 이윤율의 저하에 대한 내 관점 또는 '자본의 본성'에 대한 내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과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 관한 것이다.
[2] 셋째 그 유추는 '자본의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존재론적인 (존재에 관한) 게 아닌 인식론적인 (앎에 관한) 것이다.

나는 '자본의 본성'에 대한 내 이해를 개념화 하거나 구조화하기 위해 그 구절과 다른 어떤 곳에서도 비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제시할 만한 비유를 갖고 있지도 않다. 자본에 대한 내 이해를 개념화 하기 위한 비유는 내게 필요 없다. 특히 '자본'은 그 스스로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이미 사실의 개념화이기 때문이다. 본래의 개념화(이리하여 가치는 이제 과정 중의 가치 value in process, 과정 중의 화폐로 되며, 이러한 것으로서 가치는 자본이 된다ㆍ'자본론' 1권, 2015년 개역판 202쪽)를 다른 비유로 어떻게 대체해야 내 이론적ㆍ경험적 연구를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인지 난 모르겠다.

나는 '자본의 본성'이라는 구절이 의심스럽다. 난 자본주의의 '본성'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왜 작동하고 또는 고장나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특히 자본과 자본주의에 자연계와 같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믿음을, 혹은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에 중력의 힘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나의 것으로 돌리며 '자본의 본성'이라는 그 구절을 하비가 사용할 때 더 그렇다. 이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나에 대한 하비의 대답의 넷째, 다섯째 구절이 암시하는 것과 반대로 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휴머니스트 정치는 비유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이에 따라 클라이먼의 결론은'이라는 부분). 그것은 증거와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 나는 내 정치를 방어할 것이며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다. 비유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증거와 이론에 도전하는, 정말로 논쟁에 기반한 몇몇 논의를 따져본 후에 말이다. 어떤 한 비유의 개인적 선호나 이런 취향에 기반한 (내가 자본을 어떻게 보고 경험했는가와 같은) 주관적 경험은 토론 거리가 못된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고 겪은 바에 따른 경험한다. 이걸로 끝이다. 비유와 주관적 경험에 따라 조직된 정치가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는 실제 사실에 비췄을 때 다른 문제다. 그와 같은 정당성을 제공할 임무로 논쟁이 내게 주워지면 나는 기꺼이 그것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나는 앞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라는 내 비유는 '자본의 본성'에 관한 것이 아닌 마르크스의 서술 방식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나치게 깔끔한 구분처럼 보인다. 제안된 한 종류의 설명은 특정한 현상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견고하게 연관돼 있지 않는가? 따라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유추는 LTFRP와 중력의 힘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아니, 전혀 아니다. 현상의 '본질'과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것 사이에 필연적 연관은 없다. 술에 취하지 않아도 만취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의 유추는 자본주의를 물리적 현실과 비교하는 게 아니다. 그 유추는 대상이 무엇이든 다원인론적 설명이 일반적 법칙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는 '경향적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묘사한 것이다.

만약 내가

●바람처럼 사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요인이나 공기 저항처럼 그에 대한 상쇄요인에 대한 언급 없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중력의 일반법칙을 언급하거나
●교수와 잠자리를 같는 것과 같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멍청함 같은 다른 상쇄요인에 대한 설명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밭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식 향상을 위해 공부한다는 법칙을 주장하거나
●목이 짧은 기린을 멸종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와 같은 요인이나 상대적으로 목이 짧은 새끼를 낳게 하는 돌연변이와 같은 상쇄요인을 말하지 않고 기린이 목이 길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선택 이론을 말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이 지리적으로 어긋나는 것과 같은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나 차별시정 정책과 같은 상쇄요인에 대한 언급 없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불균형적인 잦은 실업에 의한 고통을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한 차별의 법칙으로 설명하거나
●임금의 상승과 같이 이윤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나 생산수단의 가격 하락 같은 상쇄요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주장한다고 해서

부가적인 원인과 상쇄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들을 배제한, 따라서 적용 가능성이 엄격히 제한된 일원인론적 모델을 구축하겠는가. 그러한 설명 후 내가 부가적 원인과 상쇄요인에 대해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양면성이나 동요, 혹은 내가 제안한 일반적인 설명 법칙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중요 항목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해보자. 그것들은 자본의 '본성'에 대한 내 이해를 구조화 하기 위해 이용한 비유인가? 떨어지는 사과, 좋은 성적, 목이 긴 기린, 불균형한 실업 빈도와 떨어지는 이윤율 모두에 공통적인 어떤 중요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중력의 일반법칙, 학습-지식의 연관성, 자연선택, 노동시장의 차별과 LTFRP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중요한 게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각각의 현상이 지니는 '본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각각 그것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법칙은 매우 다르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다섯 설명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지닌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중요한 것은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일원인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원인론이라는 하비의 비난(새로운 버전)

그럼에도 하비는 계속해서 이러한 결론에 대해 '투덜' 거린다.

우리는 여기서 일원인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 만약 중력의 일반법칙이 없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사과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공기저항도 무관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또는 반대되는 힘)은 오직 일반법칙과의 연관 하에서만 적절하다.

일원인론의 일반적 의미는 "하나의 원인을 갖는다는 것"인 데 하비(2014)는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위기가 만들어지는 한 가지 인과관계 이론을 주장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강조는 클라이먼). 그렇지만 내 비유에서 사과가 운동하는 원인에는 단지 중력 만이 아니라 바람과 공기저항도 있다. 여기에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원인이 있다. 따라서 그 비유는 마르크스의 LTFRP와 위기이론이 '하나의 인과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하비의 비난에 들어맞는 전형으로 읽혀서는 안된다.

그는 여기서 일원인론이라는 단어를 흔치 않은 의미로 사용한다. 일원인론적 설명에 대한 은연중 드러나는 그의 새로운 정의는 "다른 그 어떤 원인과도 관련이 없는 원인을 지닌 설명"이라는 것이다. 내 반론의 2편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중원인론에 대한 주장들은 위기에 관한 하비의 (LTFRP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부재원인론에 대한 갈망을 가리는 가면이라고 나는 의심한다. 그는 분명 '자본론' 3권에 나와 설명되고 완료된 위기에 관한 명확한 다중원인론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본론' 3권에는 LTFRP 이론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금융 시스템과 같은 다른 결정 요인들이 이와 연결돼 그것이 드러나는 방법을 매개한다.(강조는 원문)

하비는 일원인론이란 단어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분명하기에 난 그의 재정의에 이의를 재기할 필요를 못느낀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독창적인 관념에 따라 사회적ㆍ경제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일원인론이라고 매도한다면 그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탄소가 없었다면 생물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인간의 활동도, 그 어떤 사회적 또는 경제적 현상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은 '오직' 탄소와 '연관해서만 유의미하다'. 그것들은 바로 탄소가 지구에 존재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

내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그는 LTFRP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위기에 관한 부재원인론을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하비는 "자본에 의해 구성된 유기적 총체는, 앤드루가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주장과 달리 나 또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이윤율 하락을 향하는 구조에 의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노동절약형 기술 변화가 수익성을 하락시키고 이러한 수익성 하락이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와 같은 몇몇 예외적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그가 부인했다고 말하진 않았다. 이미 말했던 바지만 다시 반복하자면 그는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갖는 이유를 성공적으로 설명한 일반법칙으로써 진정한 법칙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려 한다. 그는 또한 이 법칙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위기 이론이 "태양이 궁극적으로 수명을 다할"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4] 그의 답변의 결론은 이러한 가능성들을 명백히 거부하는 것이다. "자본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나의 유기체 비유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적절하다."(강조는 필자)

허수아비 LTFRP

떨어지는 사과 유추가 '자본의 본성'에 대한 비유라는 하비의 주장은 내 글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자본의 본성'을 아래의 말처럼 한정짓는다는 그의 주장은 같은 식으로 다룰 수 없다.

절대적 잉여가치의 추출은 결국 경쟁이라는 추동력에 따라 상대적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며 사라지는 것으로, 뉴턴 세계의 시계와 같은 기계적 확실성은 끝을 맺는다. 자본의 노동 고용비율은 자본의 이익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에 이윤율은 떨어지게 된다. 유기적 전체로서 자본의 진화를 보고 경험해온 내게 이러한 기계적 모델은 지나치게 결정론적이고 너무나 일방적이며 결국엔 목적론적으로 보인다.

이것은 "위기론은 금융화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앤드루 클라이먼은 가장 단호하게 주장해 왔다"는 그의 처음 주장처럼 그 어떤 근거와 인용도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틀렸다. 정말 명확히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한 내 입장은 내 것이라고 치부되는 주장의 반대편이다.

위기를 통한 자본가치 파괴는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런 파괴가 초래하는 수익성 회복도 역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이윤율은 자본주의 전체 역사에 걸쳐 확고한 장기 지속적 추세를 갖지 않았고, 그런 추세를 연역하거나 예측하는 노력은 부질없는 것이다(클라이먼 2012, 53쪽).

뉴턴 물리학으로부터 가져와 결정론적 전망을 표현한 기계적 은유의 예로는 아래의 글이 문장이 더 적절할 것이다.

유체역학의 법칙들이 세계의 어느 강에서든 한결같이 적용되듯, 자본순환의 법칙들 또한 어느 수퍼마켓에서든, 어느 노동시장에서든, 어느 상품생산 체계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그리고 어느 가구에서든 한결같이 관철된다.

그런데 이 결정론적 비유는 내 것이 아니다.[5] 이 문장은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하비 1990, 국역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ㆍ한울) 394~395쪽에 나온다.

하비는 그의 허수아비 LTFRP와 이에 기반한 위기이론의 혐의를 풀어주는 데 매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윤율 하락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유일한 동력이라는 기계론적 이해를 나의 것으로 돌리면서도 그는 다시 또 LTFRP와 이에 연관된 위기이론에 일반적인 '환원론'과 같은 의미로 일원인론의 책임을 묻는다. "(이윤율 하락의 구조)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죽는 원인으로 오직 심장마비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강조는 필자) 아니, 이건 그것과 다르다. '주로''오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나는 위기의 원인으로 이윤율 하락에 주로 초점을 맞추진 않는다(대침체에 대한 내 책에서 다룬 2007~2008년 금융위기의 12가지 원인과 내 반론 1부에 정리한 목록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적게 이에 대해 말한다.

특정한 변수가 실제로 주요한 첫 번째 원인이 될지, 아니면 두 번째 원인이 될지, 그것도 아니면 아무런 역할도 못할지는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경험적 증거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하비가 토론의 방향을 그의 비유 대 나의 비유로 바꾸기 전 우리가 했던 게 바로 이것이다).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나는 현실의 이윤율이 1980년대 초반 이후 반등하지 못했다는 어떠한 사전적인 믿음도 갖지 않았고 … 내가 미국 법인들의 수익성의 지속적인 하락이 이번 대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사실에 매우 잘 부합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이는 내가 많은 자료들을 고속으로 처리하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 전에는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클라이먼 2012, 28쪽).

탐구의 길을 막아선 안 된다

심장마비에 대한 하비의 비유엔 문제가 있다. 왜냐면 찰스 샌더스 퍼스[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가 제시한 '사고의 첫 번째 규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탐구의 길을 막아선 안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접할 그 어떤 이론적 시도도 원칙적인 논리적 잘못은 없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시작된 연구는 방해없이, 그리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진리를 향한 전진의 길목에 방어벽을 친 철학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강조는 원문)

심장마비의 비유는 노동절약형 기술 변화로 인한 이윤율 저하 경향이 위기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조차 막으려는 선험적 금지명령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증거를 살피고 평가하기에 앞서 이런 가능성이 선험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것들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분리된 요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유기적 전체'라는 비유는 "내가 자본에 대해 경험하고 본 방식에 딱 들어맞는" 그저 "내게 강한 인상을 준 비유"이기 때문에 말이다.[6]

이전엔 알려지지 않았던 가능성을 그들이 추가적으로 밝힐 때 비유는 탐구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험적으로 가능성을 배제하곤 했고, 탐구의 길을 가로막았으며, 연구를 방해하고 의욕을 꺾어 "진리를 향한 전진의 길목에 방어벽을 친다".

하비의 심장마비 비유는 "영리하고 기만적"이다. 이는 우선 심장마비가 인간을 죽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일 가능성을 -귀납적으로- 거부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우리가 이미 확보했다는 것 때문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그가 사회적 통념과 달리 '주요'란 단어를 '유일한'으로 대체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요란 단어를 복원해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 화석연료의 사용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 재정적 문제가 미국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 못하는 주요 원인일 가능성도 증거에 앞서 배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까? 만약 '아니'라고 답한다면 자본주의 위기의 실제 주요 원인을 제기한 것일 수 있는 이론은 증거를 살펴보기도 전에 왜 배제하라고 명령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한 원인이 주요한 것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을 만큼 호기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경험한 사건과 현상의 원인에 주의를 기울일 만큼 큰 호기심을 가지지 않기도 한다고 이해한다. 나는 그들의 취향을 굳이 바꾸고 싶진 않다. 다른 이들이 관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길을 그들의 취향이 방해만 않는다면 말이다.

증거로 돌아가기?

그런데 또 짜증나는 것은 내가 자본주의의 위기가 한 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한다고, 심지어 '현재 이곳'의 위기-대침체와 그 여파-가 한 가지 주요 원인 때문이라고도 제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주장한 것, 즉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은 대침체의 중요한 근본원인이며 이윤율 하락에 관한 마르크스의 설명은 이 경우 매우 잘 들어맞는다는 주장은 그리 대담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서 증거를 살피기도 전에 이 가설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도 문제다. 이미 난 증거를 제시했다. 내가 예전에 제시한 이윤율 하락의 증거에 대한 하비의 몇몇 반론을 다루며 나는 예상한 증거에 대한 해석과 내 분석을 보여줬다. 그는 이에 대해 마땅한 반증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가 제시한 노동력 성장 통계는 이윤율이 상승하거나 LTFRP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더 중요한 건, (정당한) 증거들을 무시하는 것이, 또 이 증거로부터 이끌어낸 내 추론을 비유적으로 옳지 않은 '비유 형태'(그런게 있지도 않은데)라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는 무관한 어떤 것으로 묵살하는 게 적절하냐는 점이다. 하비를 부당하게 비난하지 않게끔, '독자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비유 형태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대비시킨 것이었다고 이해되지 않게끔 내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해보자면 ①나에 대한 그의 대답은 "자본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유기적 비유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잘들어맞는다"는 단정적인 주장으로 결론을 맺으며 ②이 결론은 경험적 증거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진다. 그는 내가 제시한 증거에 도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험적인 그 어떤 종류의 합당한 반증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더 잘 들어맞는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던 것과 자신이 "자본을 어떻게 보고 겪었는지"에 대해 늘어놓을 뿐이다.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결론의 정당성을 사후 승인하기 위한, 실제론 정치적 편의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 명백한 증거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이런 방법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단점을 지닌다. 벌어진 일을 사람들이 '보고 겪는' 방식의 이해는 실제 일어난 일과 다르기 십상이며, 이런 방식은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부적절하기 일쑤다.
[7] '보고 겪은' 일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받아들이기 전 주의깊게 명확한 증거를 숙고하고 추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관적 경험은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곤 한다. 하비는 고용의 성장이 그 자체로 이윤율을 향상과 LTFRP가 작동하지 않는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한다(하비 2014). 그는 상품의 가격이 가치와 일치할 때만 마르크스의 법칙은 진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여러 반론들이 이미 예측된 것일뿐 아니라 충분히 해명됐음을 들어보지 못한 듯 이윤율 하락 증거의 현실적 적합성에 의문을 표한다. 그와 같은 오해에 기반한 주관적 경험에 의해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위기에 관한 이론이 '지금 여기'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

내 생각에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독단주의에 맞서 싸워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은 무척 중요하다.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완강히 고집하는 것은 독단주의의 한 형태다. 하비에겐 분명 이런 잘못은 없다. 그는 "그럼에도 앤드루와 나의 비유 형태 모두가 옳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부당하게도 내가 제시하지도 않았고 지지하지도 않은 비유를 탓하고 있긴 하지만 다행히도 최소한 독단적이진 않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독단주의도 있다. 명백한 증거와 논리적 추론을 두고도 믿음을 완강히 고집하려는 태도다.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지녔고 나는 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거나 "당신과 나의 경험은 다르다"는 말은 열린 태도나 상호 존중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가 증거와 논리를 묵살하기 위한 것일 때 이는 자신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걸 거부하는 독단주의에 다름 아니다.
[8]

하비가 두 번째 형태의 독단주의에 빠져있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다. 하비는 경험적 증거를 두고 그의 생각을 다시 숙고해보길 거부하진 않는다. 단지 그는 증거와 겨뤄보질 않았을 뿐이다. 그에겐 여전히 그럴 기회가 있고 나는 그가 그렇게 했으면 한다. 이는 "독자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지식인들에겐 이와 다른 책임도 있다. 그 책임 중 하나는 알곡에서 쭉정이를 골라내듯
[9] 경험적으로 옳은 것,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을 그렇지 않은 것과 구분하는 일이다. 이는 중요한 책임이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독자들은, 그들 스스로 증거와 주장을 적절하게 평가할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을 충분히 쌓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임무다.

독자들은 주로 시간과 지식이 부족한 이유로 그들 일부가 스스로 평가할 수 없는 증거와 주장들 대신 더 '유용한' 비유의 비교를 찾는다. 어떤 독자는 그 비유가 맘에 드는지 안드는지에 기댐으로써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 '더 잘 적용되는' 것을 대신 결정해주는 '유용한' 의견에 마음이 쏠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세계를, 다른 자본의 화신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에 책임이 있는, 자본의 여러 화신들 중 하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변혁시키길 바란다면,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망가지는지에 대한 진정한 지식-증거와 이 지식에 기반한 주장을 갖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유용한' 제안은 비윤리적이기도 하다. 클리포드(William Kingdon Cliffordㆍ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가, 1845~1879)가 '믿음의 윤리학'에서 설득력있게 주장한 데 따르면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한 모든 믿음은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어떤 이가 쟁점을 판단하기에 능숙해지기까지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굳힐 시간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Harvey, David. 1990.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MA and Oxford: Blackwell Publishers.('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회ㆍ박영민 옮김, 한울 2013)
_______. 2014. ‘Crisis Theory and the Falling Rate of Profit’.
Kliman, Andrew. 2012. The Failure of Capitalist Production: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 Recession. London: Pluto Books.('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세계대침체의 원인', 정성진ㆍ하태규 옮김, 한울 2012)
Marx, Karl. 1971. Theories of Surplus-Value, Part III. Moscow: Progress Publishers.
_______. 1989b. Karl Marx,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Vol. 32.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_______. 1990.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I. London: Penguin.('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1권 자본의 생산과정',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15년 개역판)
_______. 1991.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III. London: Penguin.('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3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15년 개역판)
Quine, W. V. O. 1960. Word and Object, Cambridge, MA and London: MIT Press.

주석
[1] 이 반론의 1편에서 내가 썼듯이 마르크스의 법칙은 자본주의 하에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노동절약형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일어난다. 생산비용의 절감에 따라 기술 혁신은 생산가격의 상승을 저지시키는 경향을 띠며 이는 기업이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자본량이 늘어나는 만큼 빠르게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
[2] 하비와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충돌은 여기에 있다. 내가 언급했 듯이 그는 처음 글(하비 2014)에서 자주, 그리고 매우 길게 마르크스를 비판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비의 답변에선 마르크스가 거의 사라졌다. 그는 LTFRP와 이에 기반한 위기이론을 다루면서 단 몇 번만 [마르크스를] 언급하며, 거의 대부분을 비유와 연관해 그와 마르크스의 대립을 자신과 나와의 대립으로 그려낸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왜인가? 하비는 왜 갑자기 증거에 대한 토론에서 비유에 대한 토론으로 방향을 바꿨는가? 클라이먼이 제안한 '비유 형식'이 옳을 것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봐도 되는가. 그렇다면 대침체(the Great Recession)의 발생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이 옳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는 왜 이리 다른가?
[3] "술에 취하지 않아도 만취상태를 분석한다"는 문장은 타데즈 보이-젤렌스키(Tadeusz Boy-Zelenskiㆍ폴란드 시인, 1874~1941)가 마이클 드 몬테인(Michael de Montaigneㆍ프랑스의 르네상스 철학자, 1533~1592)의 '만취에 관하여'라는 수필을 묘사하며 처음 쓴 표현이다.
[4] 하비는 아마 이 표현을 "이윤율의 하락에 의한 자본주의의 붕괴는 태양이 꺼질 때까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말로부터 빌어왔을 것이다.['자본의 축적', 황선길 번역, 826쪽(Ⅱ책) 128번 각주]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이윤율 하락 때문에 반드시 혹은 그렇게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와 달리 그는 "상쇄요인들이 작용하여 그 일반법칙(이윤율의 경항적 저하의 법칙)의 효과를 억제하고 취소"['자본론' 3권, 김수행 2015년 개역판289쪽]하기에 LTFRP는 "공황에 의하여 끊임없이 극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자본론' 3권, 김수행 2015년 개역판 322쪽]인데 "항구적인 공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잉여가치학설사' 이성과 현실, 589쪽 *표 각주]고 주장한다.
[5] 현대 유체역학의 나비에-스토크스방정식이 유체의 흐름은 '혼돈 상태'일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해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여기서 혼돈 상태는 기술적인 정의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다르다. 실제 예측이 불가능함에도 혼돈 상태의 동적 체계에서 변수의 작용은 완벽히 결정돼있는 것과 같다.
[6] 이 묘사에 딱 맞는 유일한 유기적 총체로는, 콰인(1960, p.52)의 '가바가이(gavagai)'가 있다. 이는 우리 중 나머지가 토끼 전체에 자극받을 때 가상의 '원초적' 자극으로서 '토끼의 분리되지 않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분리된 요인들"이란 구절은 그의 '위기이론과 이윤율 저하'(하비, 2014)와 최근 답변에서 반복된다. 그는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학설사[3부 20장 3절]'*에서 이 말을 인용했지만, 마르크스는 이를 분리돼 있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의 폭력적인 융합으로서 경제위기를 묘사할 때 사용한다. 하비가 이 구절을 위기의 원인들은 서로 분리돼 있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인용한 것과 달리 말이다.

※하비가 인용했던 '잉여가치학설사' 3부 20장 3절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링크)
The capitalist directly produces exchange-value in order to increase his profit, and not for the sake of consumption. It is assumed that he produces directly for the sake of consumption and only for it. [If it is] assumed that the contradictions existing in bourgeois production?which, in fact, are reconciled by a process of adjustment which, at the same time, however, manifests itself as crises, violent fusion of disconnected factors operating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and yet correlated?if it is assumed that the contradictions existing in bourgeois production do not exist, then these contradictions obviously cannot come into play.
자본가는 소비가 아니라 자신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 바로 교환가치를 생산한다. 그가 직접소비하기 위해서, 오직 이를 위해서만 생산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부르주아적 생산에 존재하는 모순-실제에서 이 모순들은 존재함과 동시에 교정의 과정을 거쳐 조화를 이룬다. 물론 위기로서 그 자체는 서로에게 독립적일뿐 아니라 연관해 작용하는 분리된 요인들의 폭력적 융합이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모순들이 작동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할 것이다.

[7] "만약 사물의 현상형태와 본질이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면 모든 과학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자본론' 3권, 김수행 2015년 개역판, 1037쪽) 그 둘은 일치하지 않기에 '과학'이 필요하다.
[8] 난 관찰의 이론의존성과 같은 것들과 [이를] 비교할 수 없음을 잘 안다. 이 문제들 중 어떤 것도 이 지점에서 내가 논하는 것에 적절치 않다. 증거와 이유가 대립을 종식시키기에 불충분한 경우도 있고 증거와 이유가 충분하지만 대립의 한 편이 그 결론을 받아들이길 독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9] 오해하기 전에 서둘러 분명히 하자면 이는 '자본의 본성'을 농업생산에 비교하는 비유와 같은 것이 아니다.

※앤드루 클라이먼의 데이비드 하비 비판 2편을 아래 옮깁니다. 주석과 강조는 원문 그대로이며 대괄호[ ] 안은 옮긴이가 덧붙인 내용입니다. 잘못 옮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달거나 메일(go24601@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하비와 마르크스의 대결
2편: 수익성에 대한 오해

앤드루 클라이먼ㆍ2015년 3월 12일ㆍ링크
증거는 명확하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대침체 때까지 미국 기업들 전반의 이윤율은 떨어졌고 이러한 하락은 거의 전적으로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에 따라 설명된다.

이 논문 1편[링크]에선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대와 함께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마르크스가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학 법칙"으로 인정한 법칙(LTFRP)에 대한 하비의 해석(하비 2014ㆍ링크)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하지만] LTFRP가 1980년대부터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하비의 믿음은 다루지 않았다.

LTFRP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하비의 유일한 '증거'는 노동인구 데이터에 관한 논의였다. 그는 이윤율(즉 투하자본의 규모에 대한 이윤량의 비율)에 관한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며 이윤율이 하락했음을 보여주는 나와 다른 이들이 내놓은 증거에 도전했다(그림 1을 보라).
[1]


그림 1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

하비는 이 증거들에 관해 "몇몇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점에서 매우 옳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도 던진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문을 들어보지도 고려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논지를 전개하는 게 문제다. 그 의문들은 실제로 오래된 상투적인 질문이다. 그러한 질문을 받아온 이들 중 한 명으로서 나는 데이터를 모으고 해석해오면서 그것들 모두를 다뤄왔다. 그러므로 그 질문들에 [모두] 답할 필요는 없다. 데이터에 대한 내 분석과 해석은 이미 그 의문들을 예상하며 다뤄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그 의문들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확인해주기만 하면 된다.[2]

그가 "대부분의 이윤율 저하 논문"에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의문"이라며 제기한 "어떤 이유에서든 이윤율이 저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그가 비판하는 핵심은 불분명하다. - 그러므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마르크스가 보여주려 한 (노동절약형 기술변화의) 특별한 동학의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정말 옳다. 그래서 내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대침체 때까지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 궤적을 고려하며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인 하락이 분명하게 사실과 일치한다"(클라이먼 2012, 213쪽)고 결론 내린 이 결론이 단순히 기업들의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이는 여러 잠재적 하락 원인을 (분해해) 구분하는 '분해분석법(decomposition analysis)'과 각각의 요인들이 이윤율에 대해 갖는 효과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원인을 연구하는 데 사용한 이윤율을 분석하는 표준적인 방식이 특별히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하비가 강조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다시] 분석해보겠다.

전통적으로 이윤율은 잉여가치율(또는 고용에 대비한 이윤의 비율)과 자본의 가치구성(또는 투하된 자본 중 고정자본과 가변자본의 가치 비율)의 함수로 분석된다. 어떤 맥락에서 이는 괜찮은 방법이지만 연구자들이 구성한 표준적인 가치구성은 마르크스가 가리킨 가치구성과는 다르다. 그것은 생산수단의 획득과 노동자의 고용에 투하된 상대적 가치량 뿐 아니라 상품의 실제 가치에 비해 오르는 상품의 가격 비율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두 개의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적 가치구성의 운동은 명백한, 모호하지 않은 경향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표준적인 가치구성이 변화하지 않았을 때 생산수단 획득과 노동자 고용에 투하된
[자본의] 상대적 가치량 또한 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내릴 순 없다. 생산수단 획득에 더 많은 가치가 사용돼 가치구성이 상승하는 경향을 띠었지만 이 효과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상쇄됐다고 가정할 수 있다.[3] 하비가 옳게 강조했듯이 이는 '중요한 문제'다.

나의 대안적 분석은 이 문제를 구별되는 두 요인으로 다룬다. 나는 이윤율의 전체 운동을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① 상품의 실제 가격에 비해 오른 상품 가격 비율의 변화에 기인한 운동
② 고용된 노동에 대한 이윤율의 변화에 기인한 운동
③ '그밖에 모든 것'에 기인한 운동

나는 앞의 두 원인이 어느정도 짧은 기간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둘 모두 장기적으로 - 우리가 전후 기간 전체를 고려할 때 - 이윤율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 전체는 '그밖에 모든 것'에서의 변화에 기인한다

. 따라서 일단 ①과 ②를 제외한 다음 수학적으로 계산하자면 '그밖에 모든 것'은 바로 투자한 고정자산에 대한 노동시간으로 측정된
[노동력] 고용 비율이다.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의 거의 전부는 이 비율의 하락에 기인한다. 달리 말하자면 이는 고용이 자본축적보다 항상 더 늦은 속도로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 경향을 마르크스의 법칙이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런식으로 그 법칙은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 하락의 거의 전부를 설명한다.

고용에 대한 이윤의 비율은 이윤율에 약간의 영향만 미친다. 이윤율은 그 비율에 따라 아주 약간만 변동할 뿐이다. (전후 초기에만 아주 약간 그렇게 보일 뿐 1970년대부터 대침체 때까지는 상승이나 하락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 비율이 오랜 기간 안정적이었다는 게 CEO들이나 기업의 고위 경영진들
[의 소득]을 이윤이 아니라 고용 부문으로 미국 정부가 분류한 것에 따른 통계적 착시는 아니라는 걸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고위 경영진에게 지급된 것을 이윤으로 재분류한 내 최근 추정(클라이먼 2014b를 보라)에서도 아주 약간의 차이만 보인다. 물론 최근 수 십 년간 그들의 보수는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렇지만 통계에 영향을 미치기엔 고위 경영진의 수는 너무 적다. 내 계산에 따르면 1979년에서 2005년 사이 0.1% 또는 1%(소득 분배에서 상위 0.1% 또는 1% 부분)라고 불리는 경영진이 받은 생산 몫의 증가는 기업의 다른 부문인 고용 몫(employees' share)에 단지 0.4%포인트 또는 0.6%포인트의 하락을 불러왔을 뿐이다.

하비는 또 이윤율이 저하한다는 증거에 대해 "이윤(가치ㆍ원문 그대로)이 생산되는 곳과 그것이 실현되는 곳 사이엔 차이가 있다. … 자본과 수익이 흘러가는 … 양식은 … 뒤얽혀 있고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선택된 데이터가 그것의 전체 운동을 정확하게 대표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반론을 편다. 그의 지적은 다시 한 번 옳다. 앞서 논의한 국내 자본 투자의 수익률과 관련한 데이터 만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이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에 대한 것 만큼 해외 투자에 대한 이윤율 또한 하락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내 결론은 그 대신 해외와 국내 계정 모두를 고려해 내려진 것이다.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와 해외 투자로부터의 수익에 관한 정부 데이터는 1983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이윤율이 데이터의 시작점으로부터 대침체 때까지 대체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
[4]. 국내와 해외 이윤율을 측정하기 위한 분모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두 데이터 모음을 적절히 연결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기업들 전체의 이윤율 하락 규모를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해외와 국내 이윤율 모두 하락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전체 이윤율 또한 하락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림 2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이윤율
(해외 직접투자 누적액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로부터의 세후 수입 비율)

또 하비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한 나라에서 생산된 이윤을 세금이 없거나 낮은 다른 나라의 자회사 계정으로 옮기는 '이전가격 조작'을 사용한다고 옳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과 투자 데이터가 그들의 자회사가 자리한 나라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덧붙일 수 있다. 생산이 이뤄지는 나라와 그 생산품이 판매되는 나라는 자주 다르기도 하다. 그 결과 다국적 기업의 이윤율이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정확히 어찌 되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가격 조작의 술수는 기업이 투자의 소유권과 이윤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도록 하지만 이윤 또는 투자의 총량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비는 이전가격 조작이 '숨겨진' 이윤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증거도 내놓진 않는다. 내가 알기론 그런 증거는 없다. 조세 당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윤을 보호하는 것은 숨겨진 이윤과 같은 게 아니다.

앞서 논의한 증거는 오직 미국 기업들과만 관련된 것이다. 하비는 "그러한 데이터가 세계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일의 증거가 될 순 없다"고 주장한다. 확실히 그 데이터들이 증거가 될 순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이 맥락에서 반대를 정당화 할 수 있을까? 그의 논문 주제는 경제 위기의 잠재적 원인으로서 이윤율의 하락이다. 그리고 그는 최근의 위기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감염을 통해" 세계로 확산되기 전 미국에서 시작됐음을 잘 알고 있다. 미국에서 위기가 시작돼 그 다음 다른 곳으로 확산됐다는 것은 금융적으로 간단히 설명된다. 따라서 세계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윤율 하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 그것이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작용한 것인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비는 최근 몇 년간 수익성이 상당히 회복됐다고 주장한다. 물론 침체 후 추세는 이전의 이윤율 하락이 대침체의 원인인지 아닌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의 지적은 이윤율 측정 방법이 침체 후 반등을 포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의문을 갖게 됐고 이전에 수익성 하락을 알려준 그 방법을 믿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내가 (이윤에 관한 거의 모든 정의를 이용해) 계산한 모든 이윤율은 침체 후 반등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것들 모두는 대침체 기간 동안 하락했다(바닥을 쳤을 땐
[호황의] 절정기였던 2006년 값보다 24%에서 38%까지 낮았다). 그러다 그 값들 모두는 반등해 2013년쯤엔 2006년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섰다. 기업이 노동력을 늘리지 않고 생산하는 데 따른, 침체 이후 생산에서 노동자 몫의 급격한 감소가 수익성 회복의 주요 원인이다. 이는 '임금 억제' 때문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효과를 보정한 후에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상승했다.

이전엔 옳았던 하비(마르크스의 '과소소비론'에 대해)

'충돌하는 힘들'과 '다양한 모순과 위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하비는 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일원인론인 LTFRP의 허수아비로 묘사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다룰 때 이 둘이 암시하는 바를 주목해야 한다. 이는 법칙이 위기의 다른 원인들과 상쇄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만 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 법칙을 일단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1편에서 지적한 대로 다중원인론에 대한 주장들은 위기에 관한 하비의 부재원인론에 대한 갈망을 가리는 가면이라고 나는 의심한다. 그는 분명 '자본론' 3권에 나와 설명되고 완료된 위기에 관한 명확한 다중원인론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본론' 3권에는 LTFRP 이론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금융 시스템과 같은 다른 결정 요인들이 이와 연결돼 그것이 드러나는 방법을 매개한다.

특히 하비는 과소소비 위기론, 즉 '유효수요' 부족을 LTFRP 그리고 기업의 투자 결정과 금융 동요와 같은 중간매개들이 작동한 간접적인 결과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연관되지 않은 대중의 제한된 소비가 만들어낸 현상으로 보는 이론을 마르크스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곧 그는 "만약 임금이 너무 낮다면 유효수요의 부족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관념을 마르크스의 것으로 돌린다. 증거로 그는 '자본론' 3권(그리고 2권의 비슷한 주석)에서 한 문장, "언제나 모든 현실적 공황의 궁극적인 원인은 … 대중의 궁핍과 제한된 소비에 있다"(자본론 3권, 597쪽)는 마르크스의 설명을 인용한다.

하비는 곳곳에서 이 문장을 등장하는 맥락을 제거하고 전통적인 과소소비론의 방식으로 다룬다. 맥락을 따져보면 그 문장은 저임금이 부족한 수요로 이어지는 시기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대중의 제한된 소비를 위기의 '원인', 현대적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작용인'이라고 말한) '원인'이란 단어를 사용했을 때의 '원인'으로 보는 것 같지도 않다. 그것은 단지 위기가 가능한 조건(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형상인')일 뿐이고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5]

바로 몇 해 전, 하비는 언급된 그 문장과 구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그 맥락에 따라 조심스레 분석했다. 잉여가치가 생산돼 화폐로 실현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추가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물은 후 하비는 "마르크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냉혹하게 솔직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두 계급으로 구성된 폐쇄된 사회에서 추가 수요는 오직 하나의 원천, 즉 자본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착취받는 노동자는 그것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하비 2012, p.25)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추가적인 생산수단을 위한 자본가들의 기업 수요-투자수요-와 판매될 잉여가치를 포함하는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본가 가정의 소비재 수요다. 그에 따라 하비는 경제 위기를 특징지우는 수요의 부족이 위기 때든 위기가 아니든 언제나 소비를 제한받아온 '대중' 또는 '착취받는 노동자'의 제한된 소비 탓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구절을 인용하고 많은 부분을 질문하는 식으로 요약한다. 따라서 위기를 대중의 제한된 소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행기 사고를 (사고가 났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언제나 존재하는) 중력 탓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

대신 수요의 부족은 '자본으로부터' 나와야 할 추가 수요의 발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현실이 원인이다. 핵심 문제는 하비가 '지속적인 자본축적'(하비 2012, p.26)이라고 부른 것, 즉 생산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자본주의가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생산적 투자의 규모가 필요한 것보다 적어졌을 때, 바로 그 때문에 수요 부족은 발생한다.

하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적어도 그랬었다) 왜 갑자기 '제한된 소비' 문장을 맥락에서 떼내어 과소소비론적 '임금 억제' 위기 이론을 마르크스가 실제로
[의미했던] 수요 문제에 관한 '냉혹하게 솔직한' 설명과 연관짓는 데 이용한 것일까? 그것은 아마 '냉혹하게 솔직한' 설명이 우리를 이윤율의 저하로 곧장 되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일단 우리가 수요 부족이 거의 항상 투자수요 부족의 문제임을 이해하게 되면 뒤를 이어 투자는 왜 부족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의문은 더 나가서 두 가지 질문으로 연결된다. 투자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만큼 넉넉한 양의 이윤(잉여가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오늘날 새로운 투자의 이윤율이 미래에 적절한 규모의 투자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높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불충분한 수익성은 미국에서 생산적 고정자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장기적으로 둔화해 온 주요 원인이다. 1948년에서 2007년 사이 기업들의 고정자산 축적률은 41%까지 떨어졌다. 축적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유일한 요인은 이윤 중 생산에 재투자된 부분이다. 그것은 실제로 아주 약간(3%) 올랐을 뿐이다. 그러므로 생산적 자본 축적률의 대체적인 감소는 이윤율 하락의 결과다(더 진전된 논의는 클라이먼ㆍ윌리엄스 2014를 보라).

생산적 투자의 미래 수익성이 불충분할 것이라는 예상은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로 간주됐고 여기에 대침체 후 회복이 그토록 약하고 오래 걸린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미약한 회복을 설명하기 위해 폴 크루그먼, 마틴 울프와 미국의 전 재무장관인 로렌스 서머스와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과 경제지 필자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 이전, (즉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실질 단기 수익률이 -2% 또는 -3% 수준으로 터무니 없이 낮아서 충분한 수요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던 시기인 1980년대 중반쯤부터 꽤 오랫동안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계산했을 때 대출자들이 빌린 것보다 더 적게 갚는다는 걸 의미한다. 기업이 충분한 투자에 착수하도록 유도할 유일한 방법이 그들에게 되갚지 않아도 될 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투자의 예상되는 수익률은 정말로 지독하게 낮을 것이다!(더 진전된 논의는 클라이먼 2014a를 볼 것)

나는 하비가 말하 듯 "그것 모두가 어떤 숨어있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결과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것이 틀린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중간매개의 모든 방식이 복합적 요인들과 작동한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대침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약화시켰다.) 둘째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은 '숨겨진' 게 아니다. 헤겔이 말했 듯이 본질은 현상으로 나타나고야 마는 것이다
[국역 '철학강요' 160쪽]. 나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앤드루 클라이먼은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세계대침체의 원인'(정성진ㆍ하태규 옮김, 한울 2012), '마르크스 '자본론'의 복권: 모순이라는 신화에 대한 반박 Reclaiming Marx's 'Capital': A Refutation of the Myth of Inconsistency'(Lexington Books 2007)의 저자다. 페이스 대학(뉴욕)의 경제학 명예교수이며 '마르크스주의 휴머니스트 이니셔티브(the Marxist-Humanist Initiative)'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Harvey, David. 2012. History versus Theory: A Commentary on Marx’s Method in Capital, Historical Materialism 20:2, 3-38.
_______. 2014. Crisis Theory and the Falling Rate of Profit.
Kliman, Andrew. 2012. The Failure of Capitalist Production: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 Recession. London: Pluto Books.('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세계대침체의 원인', 정성진ㆍ하태규 옮김, 한울 2012)
_______. 2014a. Clarifying “Secular Stagnation” and the Great Recession, New Left Project. March 3.
_______. 2014b. Were Top Corporate Executives Really Hogging Workers’ Wages?, Truthdig. Sept. 18.
Kliman, Andrew and Shannon D. Williams. 2014. Why “Financialisation” Hasn’t Depressed US Productive Investment,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Print version forthcoming.
Marx, Karl. 1991a.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Ⅲ. London: Penguin.('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3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08)

주석
[1] '그림 1'의 데이터는 미국경제분석국(BEA)의 분석을 이용했다. 국민소득과 생산 계정 표 1.14의 1ㆍ4ㆍ 7ㆍ9ㆍ10ㆍ12행. 고정자산 표 6.3의 2행. 고정자산 표 6.6의 2행. 순영업 잉여와 세후 순익은 이익에서 계산했다. 두 비율의 분모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고정자산에 축적된 투자다. 감가상각은 역사적 비용으로 평가된다.
[2] 나는 이를 내 자신의 분석을 논의하는 데만 그칠 것이다. 다른 이들의 주장에 대해선 그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 하비의 주장에 따르면 - 마르크스가 명목상의 것보다 더 적게 참조한 - 자본의 '실질적인' 가치구성조차 순수한 노동절약형 기술 변화의 지표가 아니다. 이점에 있어 그것은 '기술적' 그리고 '유기적' 구성과 다르다. 그러나 내 추정은 미국 기업의 실질적 가치구성이 기술적ㆍ유기적 구성에 매우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7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적 가치구성은 약 160%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이 기간의 거의 대부분 동안 다른 자본구성들 사이의 연관은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했다. 성장률에서의 차이는 대부분 예외적으로 빠르게 늘어나 실질적 가치구성을 일시적으로 압박했던 임금 때문이다.
[4] '그림 2'는 미국경제분석국(BEA)의 '국제수지와 직접투자대조표'에서 가져왔다. 이윤율의 분자는 '시가 보정 전 직접투자수입'이고 분모는 '역사적 비용에 기초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다. 데이터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했다.
[5] 이 구절에 대한 더 진전된 분석은 클라이먼 2012 의 253~255쪽(국역본)을 보라. 과소소비 위기론의 약점에 대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는 이 책의 8장을 보면 된다.


국민투표에서 '오히(ΟΧΙㆍ반대)'가 승리한 7월 6일 새벽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 쳥년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

시리자 내 레프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the Red Network)은 그리스 국민투표 전 발표한 성명에서 치프라스의 국민투표 제안이 "시리자는 긴축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쉽사리 바뀔 수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투표를 통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쪽 편은 각서의 잔혹함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이들, 국내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국제적 수호자와 협력자들의 세계"이고 다른 한 쪽은 "사회에서 거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선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이들의 세계"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레드 네트워크 '협박에 반대표로 맞서자'ㆍ링크].

이들의 주장대로 전 세계의 노동계급과 좌파가 이번 투표를 지켜봤다. 그리스 노동인민은 유럽과 세계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협박에 맞서 용기있게 반대표를 던져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시리자 소속의 좌파 의원인 코스타스 라파비차스는 국민투표 후 은행과 자본가들의 우익 언론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시리자에 의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자 내 좌파의 예견은 부분적으로만 맞았다.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두 세계가 충돌한 것은 사실이지만 7월 5일 이후 시리자 정부는 '거대한 다수'의 편에 서지 않으려 한다.

이는 마이클 로버츠의 표현에 따르면 '불가능한 삼각형'을 유지하려는 시리자의 모순 때문이다. 이들은 ①긴축정책을 중단시키고 ②유로존에 남아 ③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마이클 로버츠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ㆍ링크].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과 트로이카는 ①과 ②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시리자는 ①과 ②를 내걸고 정부를 차지했다. 치프라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③을 재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유럽의 지배자들에게 ①과 ②를 포괄하는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을 제안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치프라스는 국민투표 전과 이후 계속해서 유로존 잔류를 강조해 왔다. 그는 5일 투표를 마친 후 "우리는 단지 유럽연합에 속하는 것 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될 것"이라고 이를 다시 강조했다
[경향신문 7월 6일자 3면]. 경향신문 기자가 만난 시리자 소속 의원도 다르지 않았다. 카바디아 아테나 의원은 "우리 목표는 유럽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에 계속 남아 있는 채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긴축을 완화해 보려는 것일 뿐"이라고 자신들의 목표를 설명했다[경향신문 7월 6일자 8면]. 심지어 시리자 정부에서 강경파로 알려졌고, 투표 후 사임함으로서 다시 관심을 받았던 바루파키스 또한 사임을 밝히는 글에서 그 자신도 "총리가 [국제 채권단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그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한겨레신문 7월 7일자 7면]. 새 재무장관 유클리드 차칼로토스도 영국 '텔레그래프'의 평가에 의하면 그 전임자 바루파키스와 다르지 않다. "바루파키스의 거침없는 스타일 때문에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로존 국가들 간 간극이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에서는 차칼로토스도 바루파키스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 인민의 압도적인 견해도, 시리자 정부의 우호적인 제안도 트로이카를 움직이는 채찍과 당근이 되진 못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6일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연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한 요건이 현재 충족돼지 않았다"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번주 안으로 그리스를 번영과 성장으로 이끌 엄밀한 중장기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7월 8일자 6면]. 7일 유로존 정상회의와 유로그룹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그렉시트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까지 데드라인이란 말을 피해 왔다. 그러나 오늘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데 이번 주에 끝난다"며 "그때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그리스는 국가 부도 상태가 되고 은행들은 지급불능에 빠질 것"이라고 협박했다[중앙일보 7월 9일자 8면].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그리스 정부와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 믿을 만한 개혁안이 없다면 그렉시트를 배제할 수 없다"고 이전과 다르지 않게 주장했다[중앙일보 7월 8일자 8면].

결국 시리자는 그리려 했던 삼각형의 세 변 중 첫째인 긴축정책 중단을 포기했다. 시리자 정부가 9일 밤 10시께 제출한 13쪽가량의 협상안은 그야말로 항복 문서였다. 은퇴연령을 67세로 올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금은 당장 삭감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3%에서 23%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달리 기업들에게 걷는 법인세 인상폭은 IMF가 요구한 대로 낮췄다. 이 협상안은 향후 2년간 정부의 재정지출을 130억 유로(약 15조1000억원) 줄일 계획을 담았다. 이는 애초 트로이카가 요구한 것(79억 유로)보다 더 큰 재정지출 축소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이를 '채권단보다 센 개혁안'이라고 요약했다
[중앙일보 7월 11일자 6면]. 사실 이 협상안은 지난달 말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내놓았던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는 이미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2011년 -10.2%에서 2014년 -3.5%로 급격히 줄였다. 지난해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는 스페인 -5.8%, 프랑스 -4.0%로 그리스보다 더 크다. 정부 지출 규모는 2011년 212억2100만 유로에서 2014년 63억5600만 유로로 줄었다[유럽연합 통계청]. 공공부문 전체 고용은 2009년 90만7351명에서 2014년 65만1717명으로 25% 넘게 감축했다. 시리자 정부는 이런 양보를 통해 채무에 대한 일부 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이 항복문서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고전적(classic)' 의미의 채무 탕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즉 트로이카는 만기를 연장해줄 지라도 원금을 한 푼도 빼지 않고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정했 듯이 채무 탕감 없이 그리스가 부채를 모두 갚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는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가 충분한 속도로 성장하기엔 너무 약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며 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로버츠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ㆍ링크]. 특히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긴축정책은 그리스 경제의 회복은 물론이고 부채를 완전히 다 갚는 것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게 지난 5년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그리스로부터 한 푼도 손해보려하지 않으려 하는 트로이카의 유로존 안에서는 긴축을 중단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 인민은 자본가들의 언론과 국제 지배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ΟΧΙㆍ반대)'에 표를 던져 이를 지지했다. 경향신문 기자가 3일 아테네에서 만난 29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직을 할 수가 없다"며 "그리스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 팔렸고, 젊은이들한테 앞날에 대한 보장은 없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더라도 상관없다. 왜냐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에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자 안과 밖의 좌파는 이 청년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긴축정책을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의 새로운 가능성은 유로존 지배자들과의 협상이 아니라 ERT에서처럼 작업장을 점령한 노동자들, 거리로 나선 청년들 사이에서 건설될 수 있다.

2015.07.09 23:42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 쟁점/15 OccupyWorld2015.07.09 23:42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자가 아테네에서 만난 29세 청년은 "긴축 때문에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수많은 그리스인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오히(ΟΧΙ)'를 찍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 인민은 트로이카와 국내의 친자본주의 세력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5년간 일자리와 소득과 집, 건강을 잃어온 이들에게 더 이상 잃을 게 남지 않기 때문이다. [photo by Petros Giannakouros/AP]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
Michael Roberts Blogㆍ2015년 7월 5일링크

그리스 정부가 부채를 갚게끔 제공할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트로이카가 내건 것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커다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치가들의 전술적인 위협, 그리스의 친자본주의적 언론 세력의 헛소리, 일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게 만든 은행의 폐쇄를 감안할 때 다수가 '반대에 표를 던진 것'은 트로이카와 유럽의 거대한 자본들의 심각한 패배와 그리스 인민과 유럽 노동계급의 승리를 뜻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눈 앞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진 못한다.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는 이제 투표가 그들의 바라던 대로 약간의 '부채 탕감'을 포함하는 새로운 구제금융 조건들을 트로이카와 협상하는 데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트로이카가 시리자와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는 가정은 전혀 맞지 않다. 시그마 가브리엘(사회민주당 소속이다!) 독일 경제 경제 부총리의 이 말을 들어보라. 그는 타게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반대가 승리한 투표는 그리스와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의논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돌아올 다리를 불살랐다"고 비난했다. "유로존의 규칙을 거부한 것 때문에 … 수십억
[유로]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은 거의 가능하지 못하게 됐다. … 치프라스와 그의 정부는 그리스 인민을 더 큰 포기와 절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

그들이 협상에 나설지라도 어떤 더 나은 조건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험 보험료와 부가가치세의 인상, 순차적인 연금의 삭감과 전반적인 사유화에 시리자가 이미 동의했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라
(로버츠 '그리스, 금지선을 넘다'ㆍ링크).

가디언의 래리 엘리엇 얘기를 들어보자. "국민투표에서 반대 측이 승리한 후 그리스의 유로 회원국 자격은 가는 실에 매달린 듯 위태롭다. 현금 지급기는 텅 비어버리고 경제는 자유낙하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고향인 이곳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됐다.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면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지원을 철회해 월요일 아침 아테네가 자신의 통화를 발행케 하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10년 첫 위기가 터져나온 후 정말 끈임없이 계속된 잘못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수를 보는 듯하다. 이는 그리스와 유로존의 다른 18개 국가의 관계가 현재 그토록 비뚤어진 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잘못된 처방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 가능성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가 실수로 파산했던 것 만큼이나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진정한 쟁점은 바로 그리스의 공적ㆍ사적 부채 부담이 그리스의 자본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을 이미, 말 그대로 죽을 만큼 쥐어짜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리스의 공적 부채는 두 가지 주요 이유 때문에 상승했다. 1990년대 그리스 자본주의 너무나 허약했고 생산적 투자의 수익성은 너무 낮았다. 그리스 국가는 그리스 자본가들의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줬고, 재벌들이 선호하는 특혜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픽 1]그리스 이윤율 추이

이렇게 허약하고 부패한 그리스 경제가 유로화와 유럽연합 자금의 노다지판에 결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 자본이 들어와 그리스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게 됐고 그리스 정부는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1년 예산에서 적자와 공공 부채는 보수당과 사회민주당[그리스는 신민당ㆍND과 사회당ㆍPASOK이 번갈아 집권해 왔다] 정부의 연이은 집권 하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리스 정부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자본은 그리스 기업에 투자하게 됐고, 자신들 국채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주는 그리스 국채를 사들였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 자본주의는 2000년대 신용 거품에 의지해 살아남으며 자신들의 허약함을 숨겨왔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 붕괴와 대침체가 찾아왔다. 유로존은 침체로 접어들었고 유로존의 은행과 기업들은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됐다. GDP의 120%에 이르는 부채와 GDP의 15%에 달하는 적자 예산을 지닌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됐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구제금융’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구제금융은 불황기에 그리스인이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공적 서비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대로 생활수준과 공적 서비스는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 투자한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고 외국인이 투자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삭감돼야 했다.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 충격을 받을 것처럼 보이자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그 즉시 첫 번째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당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08년 미국에서 리만이 그랬던 것처럼 그 충격으로 인해 은행[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른 참석자는 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사람에 의하면 "트리셰는 '우리는 경제ㆍ통화 동맹이기에 어떤 부채 재조정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무모한 채권자들’인 은행이 어떤 손실도 입지 않도록 할 것임을 뜻했다. 그리스가 ‘무모한 채무자’로서 모든 부담을 져야만 하는 동안에 말이다.

따라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부담은 그리스 정부와 유로 기구들, IMF의 장부로, 다른 말로 하자면 납세자에게로 이관됐고 외국 자본은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완전히 자금을 회수했다. 결국 그리스는 그리스와 유로존의 자본이 무모하게 저지른 실수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됐다.

트로이카의 계획은 그리스가 GDP의 25% 하락, 실질임금과 연금의 40% 삭감, 실업률 27%를 비용으로 치르게 했다. 정부 적자는 그 어떤 현대 정부도 해내지 못한 짧은 시간에 ‘기초수지 흑자’로 전환됐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를 2009년 GDP의 15.6%에서 2014년 2.5%로 줄였다. 이 정도의 적자 감축 규모는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다. 공공부문 전체 고용은 25만5000명 이상 감축해 2009년 90만7351명에서 2014년 65만1717명으로 줄었다. 이는 25% 넘게 감축된 것이다. 그리스는 평균 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이런 과정 중 하나로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이는 심지어 트로이카가 요구하기 전이었다. 이것이 바로 긴축이다.

그러나 끔찍한 역설은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이 아닌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제안됐던 수출 주도 경제 회복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 대신 긴축 정책은 모든 것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투표가 어찌 되든 그리스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채의 75%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ㆍIMFㆍ유럽중앙은행 트로이카에 진 빚이다. 또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의 나머지 자본들에 의해 은행이 문닫고 신용거래가 중단되면서 경제는 붕괴상태에 빠졌다.


[그래픽 2]지속 불가능한 그리스 부채

부채가 상환이 힘들다는 것은 IMF도 최근 발표한 그리스 부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솔직하게 시인했다. 현재 IMF는 회복 전망이 가망 없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픽 3]그리스의 실질 GDP, 전망과 실제

IMF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채권자들이 최소 그리스 GDP의 30%[약 530억 유로]에 해당하는 부채를 탕감해줘야만 채무불이행 없이 지속적인 부채상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맞는 조건에서 시장과의 자금조달 격차를 좁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핵심 쟁점은 공적 부채를 GDP대비 부채가 낮아진 리스크 프리미엄에 맞춰 더 낮아질때까지 지속가능성에 맞춘 이자로 사적 부문의 대차대조표로 이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탕감은 유로그룹이 이미 해왔던 대로 대출로 이어져야만 한다. IMF와 유럽중앙은행은 여전히 완전히 상환 받길 바라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장부의 부채를 왜 이자와 원금 모두 되갚을 수 없을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가 충분한 속도로 성장하기엔 너무 약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며 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임금은 대폭 인하됐고 공공부문 지출은 무자비하게 축소됐다. 연금 또한 급격히 삭감됐다. 세금 징수를 늘리고 회피와 포탈을 끝낸다는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IMF는 조세 수입이 그리스가 상환해야 하는 기존 부채의 이자 지급에 충분한 크기의 흑자를 내기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론 IMF도 너무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로 기구들의 부채 탕감 수준은 IMF의 분석보다 더 커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시리자 정부 혹은 다른 연합정부가 자신의 부채 이자 지불을 위한 자금을 얻거나 이를 시도하기 위해 새로운 ‘구제금융’ 패키지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이는 이전의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야 말로 폰지 사기다. 추가적인 긴축과 생활수준의 하락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스에서 자본주의적 성장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트로이카와 협상을 하든 더 나가 그렉시트가 이뤄지든 그리스 경제는 성장이 필요하다. 오직 이 만이 공적 또는 사적 부채 부담을 덜 수 있게 할 것이다. 미국을 보자. 미국의 공공 부문 부채는 거의 GDP의 100%에 이를 만큼 거대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그 빚을 감당하는 건 쉽다. 왜냐면 미국 명목 GDP는 1년에 4% 성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1년에 단 3% 정도로 매우 낮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보다 성장률이 더 크기에 미국 정부는 1년에 GDP의 1%를 (이자 지급 전) 세금 대비 지출을 위한 적자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안정적이다(그렇지만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와 반대로 2011년 그리스의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4%를 넘었다. 명목 GDP 성장률은 -5%였다. 따라서 정부는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GDP의 9% 정도를 흑자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긴축정책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 2012년 두 번째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됐을 때 작은 규모의 부채 재조정이 있었지만 부채비율 증가를 막을 순 없었다. 부채는 지금도 늘고 있다.

2012년 구제금융 패키지에서 유로그룹은 2022년까지 대출 상환 연기와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의 단 2% 삭감에 합의했다. 이렇게 안정화된 부채를 갚기 위해 이제 그리스 경제는 1년에 단 2%의 명목 성장률과 수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에겐 이조차도 불가능하다.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부채 비율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그리스 GDP의 180%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건은 성장의 회복과 더 빠른 성장이다. 이는 더 많은 투자, 새로운 일자리, 소득과 부채를 갚기 위한 세수의 증가를 뜻한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 경제는 성장할 수 있을까?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세 가지 경제정책이 있다. 우선 트로이카에 의해 현재 요구되고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이 있다. 이 정책은 ▶공공부문과 그에 대한 지출 축소를 계속하고 ▶노동자 소득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며 ▶연금 수급자와 다른 이들이 더 많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해 그리스 자본과 그 외 외국인 투자의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이는 밀물이 배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유로존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기 시작해 그리스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 어느 정도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은 단지 약간만 개선됐고 유로존 경제 성장은 여전히 형편없다.

그 다음 해결책은 케인즈주의적인 것이다. 이 정책은 ▶수요 증가를 위한 공공 지출의 확대 ▶정부 부채의 일부 탕감 ▶유로존을 이탈해 세계시장에서 그리스 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만큼 평가 절하된 새로운 통화(드라크마화)의 도입이다. 이 해결책은 트로이카에 의해 거부됐다. 물론 IMF가 유로그룹(즉 유로존 납세자들)이 비용을 치르는 ‘채무 면제’를 원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해결책의 문제는 이것이 그리스 자본이 낮은 환율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고, 수익성 악화가 더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공공 지출 확대가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의 수익성이 회복의 열쇠다. 게다가 그리스 수출 기업들이 평가 절하된 통화로부터 이득을 보는 동안에 국내서 드라크마화로 돈을 버는 많은 그리스 기업들은 여전히 유로화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파산할 것이다. 이미 그리스 은행의 산업 대출 중 40% 이상은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화폐의] 평가 절하에 뒤이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단지 수익성만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 임금을 받는 다수의 실질소득을 축낼 것이다. 또한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그 투자기관들로부터의 지원을 거절한다면 유럽연합 사회기금과 다른 지원에도 손실을 볼 것이다.

또 다른 세계적 경제위기가 없다면, 아마도 5년 혹은 10년 후 결국 전자 혹은 후자의 해결책이 유로존 경제 회복을 배경으로 그리스 자본의 수익성을 약간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주로 그리스 노동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리와 생활수준, 모든 세대의 그리스인은 자신의 복지를 (그리고 이들이 생존을 위해 세계의 어디로든 떠나면서 나라 또한) 잃게 될 것이다. 이 두 해결책 모두 그리스 노동자가 2008년보다 2022년에 더 가난해지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 해결책은 사회주의적 대안이다. 이 대안은 그리스가 트로이카 프로그램의 유로존 안에 남든 자신들의 통화를 가지면서 밖으로 나와 유로존의 지원을 받지 못하든 그리스 자본주의는 다수의 생활수준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적 해결책은 그리스 자본주의를 은행과 주요 기업을 공적 소유로 전환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로 대체하는, 이윤을 위한 활동을 투자와 성장의 효율을 위한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스 경제 규모는 작다. 그렇지만 교육 받은 인민과 많은 기술자들 그리고 관광 외의 약간의 자원이 없지는 않다.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계획적으로 인적 자본을 사용한다면 성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작은 경제에서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작은 규모의 경제는 유럽의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반대표는 최소한 유럽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그리스인들이 유럽 자본주의의 요구에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유럽의 다른 인민의 활동들, 이를테면 트로이카의 독재에 따른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온 스페인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에서 정부를 내쫓는 활동을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자본을 위한 프랑스-독일 프로젝트로서 유로존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붙일 수 있을 것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조건에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반대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61%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다.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다수로 나오게 되면 유로존을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경제적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그리스 우파 언론들과 유럽 지배자들의 협박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승리다.

국민투표는 그리스 노동계급 운동의 압력보다는 유럽 지배계급의 강경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과 유럽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1월 시리자의 집권 후 이 정당과 그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실각을 위해 움직여 왔다. 유럽 지배자들의 압력 하에서 치프라스와 시리자는 양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 수당 삭감을 약속하고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이런 와중에도 부유한 선주들을 위해 섬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속됐다. 그러나 메르켈이 더 강경했다. 치프라스에게도 끝없는 양보는 전임자인 파판드레우와 사회민주당(PASOK)와 다르지 않은 운명을 그들 앞에 열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즉 국민투표 외에는 유럽 지배계급의 압력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게다가 그리스에는 여전히 강력한 노동계급 운동이 버티고 있었다. 치프라스는 국민투표에 판돈을 걸었고 그는 승리했다.

승리가 치프라스와 시리자의 것 만은 아니다. 2005년 프랑스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부결된 후 일부 자신감을 잃었던 자본주의적 유럽에 반대하는 운동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았다. 국민투표가 발표된 후 유럽의 좌파와 노동계급은 그리스 인민을 지지하는 대중행동을 이어갔다. 메르켈의 독일에서도, 융커(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브뤼셀에서도 말이다. 그리스 좌파들 다수(공산당을 제외한)는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며 노동계급 인민을 조직해냈다. 진짜 민주주의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그리스와 유럽의 거리와 작업장에 진짜 민주주의가 있었고 그리스 인민은 훌륭하게 자신들의 뜻을 지배자들에게 보였다.

기껏해야 자유주의 좌파인 조셉 스티글리츠도 유로존의 반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 가능하다. 가디언지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미셸 뢰비는 이를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전제정과의 투쟁에 비유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번 국민투표가 보여줬 듯이 진정한 대안, 유럽 좌파가 원하는 '다른 유럽'은 브뤼셀의 협상장이 아니라 그리스와 유럽의 거리와 작업장에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자 한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그리스 인민의 선택으로부터 다시 한 번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노동계급 자신이다.

아래 그리스 국민투표 전 발표된 여러 글들을 모았다. 때를 놓친 글이지만 국민투표 이전을 되돌아볼 때 다시 찾아볼 만한 글일 것이다. 국민투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글에서 더 소개하겠다.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ㆍ마이클 로버츠ㆍ링크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ㆍ조셉 스티글리츠ㆍ링크
국민투표에 대한 그리스 좌파의 입장ㆍ인터내셔널 뷰포인트ㆍ링크
국민투표, 그리스 국민과 무자비한 유럽 자본주의의 투쟁ㆍ가디언ㆍ링크

※ 잘못 옮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대괄호 [ ]로 표시한 부분은 이해를 위해 덧붙인 것입니다.


일요일의 중대한 국민투표에 대한 그리스 좌파의 두 입장을 아래 소개한다. 이 둘 모두 반대에 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리자의 지도자들에 대한 방침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 앞의 것은 제4인터내셔널의 그리스 지부인 OKDE-Spartakos의 것이고 뒤는 시리자 내의 좌익 분파인 the Red Network의 것이다.

International Viewpointㆍ2015년 7월 3일링크


협정에 반대하자, 협상을 끝내자

그리스 정부는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IMF와 같은 기구들 혹은 유럽을 지배하는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신뢰와 호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부채를 '완전하고 늦지 않게' 갚고 자본주의적 정상상태에 반하는 그 어떤 수단도 단독 행동과 함께 포기하겠다는 충성 서약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시리자는 (사유화, 퇴직 연령의 상향, 임금과 연금의 실질적인 삭감, 대중적 소비 제품에 대한 부가세 인상 등을 담은) 각서에 완전히 일치하는 정책과 개혁을 도입하기조차 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과 IMF는 그들의 그리스 국내 협력자들과 함께 그 가혹한 정책들뿐 아니라 선거에서 각서의 폐기를 내세워 선출된 정부에 비춰진 모든 희망(환상)의 파괴를 원했다. 물론 그 구호는 당선된 다음 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이렇게 해서 시리자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됐다. 그들은 스스로 정치적 죽음을 선언하는 서약에 서명할 수 없었다. 이 협정에 동의하는 것은 그들을 게오르그 파판드레우가 이끌던 사회민주주의 정당 PASOK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운동이 요구하는 압력 하에 국민투표를 선언했다. 우리는 자본의 이해와 자본주의적 기관에 맞서는 시리자의 능력 혹은 이러한
[국민투표의] 의도에 대해 그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트로이카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는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체제의 새로운 정치적 위기의 장을 열 것이다.

그 후 수도의 전통적인 자본주의 정당들인 ND
[신민당:1970년대 군부독재의 붕괴 후 사회당ㆍPASOK와 함께 그리스 정치를 독점해온 정당. 중도 우파 정당이다]와 PASOK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당인 POTAMI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자본주의적 기구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참사들을 제기하며 열광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는 기업의 이윤은 물론 큰 소득, 심지어 낮은 임금에 대한 세금조차 맹렬하게 반발했었다. 그들은 유로존에서의 탈퇴가 가져올 참사를 마구 제기하며 직설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이미 진정한 참사를 겪고 있는 중이다. 긴축과 자본주의적 공격으로부터 말이다. 노동계급은 공포에 떨 수도,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이들은 자본의 통제 혹은 유로존에 일반화된 위기에 의해 잃을 실질적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를 착취하는 체제인 자본주의가 동요하면서 우리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ㆍIMF와의 파국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투쟁을 위한 자신감을 줄 것이다.

단지 투표를 통해 이 파국이 올 수는 없다. 선거도 국민투표도 긴축을 끝장내는 마법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어지는 며칠간 "우리는 유럽에 남을 것이다"와 같은 구호 하에 모인 친 자본주의적 반동에 맞서 거리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 국민투표가 시리자의 지도자들과 치프라스의 협상을 위한 술책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어떤 환상도 갖지 않을 것이다. 최근, 그리고 주로 이전의 몇 년간 나섰던 대중이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면 그 기구들과 각서는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트로이카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반대가 시리자와 그리스 독립당 연립정부를 신뢰함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47쪽에 이른 제안과 이후 만들어질 수정안 또한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긴축과 사유화를 담은 아주 약간 완화된 새 각서일 뿐이다. 정부의 제안은 어떤 면에서 저 기구들의 것보다 더 반동적이기조차 하다. 국방비 프로그램, 배 소유주들에 대한 세금 면제의 유지처럼 말이다. 우리는 투쟁으로 이 제안들 또한 반대할 것이다.

7월 5일 일요일, 우리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반대한다:
[트로이카와의] 균열을 강화해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막기 위해
반대한다: 투표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반대한다: 이번 협정 뿐 아니라 모든 타협을
반대한다: 유로존과 유럽연합, IMF와 그들의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 트로이카와 이들 뿐 아니라 동일한 체제의 다른 관리자들에 대해

OKDE-Spartakos 중앙위원회
2015년 6월 28일
OKDE



협박에 반대표로 맞서자

7월 5일 국민투표가 극단적 긴축정책 혹은 유럽 지배자들의 협박을 받아들일 것인지 많은 눈들이 그리스를 지켜보고 있다.

은행을 폐쇄하며 그리스 정부는 투표까지 최소한 한 주 동안 자본에 대한 부분적 통제를 도입했다. 이는 유럽의 대출자들과 그들의 정치적 대변자들에 의해 국가의 금융이 교살당할 것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는 그리스 국민들에게 식료품과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그들이 그것들을 살 현금을 긁어모아야 한다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는 또한 대출자들의 강탈 전략에 맞서 저항하는, 분노에 보낸 신호이기도 하다. 6월 29일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에 모여든 거대한 '반대 투표' 시위대처럼 말이다.

유럽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기구들'-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IMF-의 대변자들이 그리스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구제금융 연장을 대가로 더 가혹한 긴축과 사유화의 더 빠른 이행, 노동인민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을 포함한 최후 통첩을 전해온 후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긴급 국민투표를 발표했다. 시리자가 1월 25일 전국 투표에서 승리해 새로운 정부를 형성한 이후 치프라스는 긴축을 역전시키겠다는 급진 좌파정당의 약속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원한 조건부 항복으로서 통 큰 양보안을 제안했다.

치프라스와 정부에 대한 다른 압력은 시라자 내 영향력 있는 좌익으로부터 비롯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후퇴를 중단하고
[당의] 방침을 바꿔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 공약의 실현을 시작하길 요구했다. 아래는 시리자 내부의 레프트 플랫폼(the Party’s Left Platform)에 참여하고 있는 혁명적 조직들의 연합인 the Red Network가 발표한 성명이다.

정부는 채권자들의 최후통첩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긴축정책을 담은 새로운 각서에 서명하길 거절한 후 7월 5일 국민투표를 통해 그리스 정부가 나가야할 바에 대해 인민의 의지를 표현해주길 호소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투쟁으로 비롯해 1월 25일 이후 지속된 도전이 국내와 국외의 신자유주의 지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어지고 강화됐음을 입증한다. 이는 또한 2월 20일 채권자들과의 협상 결과로 교착상태에 놓인 그 동안 계속돼 온 협상의 막다른 길로부터 시리자와 인민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자유롭게 했다.

이는 또한 시리자 내 가장 비판적인 분파인 우리가 선거 이후 몇 달간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 옳음을 입증한다. 시리자는 긴축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쉽사리 바뀔 수 없다는 주장 말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국민투표를 선언한 순간 이후 가장 중요한 전투가 진행 중이다.

그 '기구들'과 유럽 정부들의 지도자들은 좌파 정부에게뿐 아니라 노동자와 그리스 인민 대중에 대해 직설적으로 경제적 교살을 위협하고 있다.

NDㆍPASOKㆍPOTAMI의 '국내 트로이카'를 포함한 저들의 국내 협력자들은 - 요 몇 년간 은행과 산업, 선주들을 지지하며 도입된 극단적 긴축 체제인 - 각서의 국제적 수호자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잃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모든 신호들은 다가올 날에 양 측 사이에 전면적인 맹렬한 전투를 보게 될 것임 보여준다.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은 명확한 승리를 위해 이 전투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반대를 위해서. 각서와 긴축, 부채 채권자들의 협박에 대한 반대 말이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1월 선거에서 시리자에 대한 노동계급과 인민의 투표에서 역동적으로 표현됐던 것처럼 좌파 부활시킬 것이다. 이는 그리스에서 정치ㆍ사회적 세력균형의 변화를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이다.

7월 5일 승리가 상황을 채권자들이 야비한 최후통첩을 통해 협상을 붕괴시킨 때로 되돌리진 않을 것이다. 승리는 시리자가 선거 전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에서 약속했던 긴급하고 일방적인 최소한의 반 긴축 정책들에 뒤따르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이는 부채의 상당 부분 삭감을 목표로 한 부채 상환의 중단을 포함한다.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 그리고 기업과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 정책과 공기업의 광범위한 재국유화, 은행의 사회적 통제를 위한 정책 말이다.

정치ㆍ외교ㆍ금융에 필요한 모든 정책들은 반드시 실현돼야만 한다. 채권자들의 협박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긴축에 맞선 투쟁은 유로 체제의 영향 혹은 유럽 지배자들의 동의에 의해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할 것이다. 한 쪽 편은 각서의 잔혹함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이들-국내 지배자들, 그리고 그들의 국제적 수호자와 협력자들-의 세계다. 그들은 은행을 포함해 자본의 해외로의 유출, 혼란스러운 위기에 대한 협박에 기대고 있다.

다른 한 쪽은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의 세계다. 실제로 사회에서 거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선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이들의 세계다.

이 두 세계 중 어느 하나의 승리는 다른 하나의 패배를 뜻할 것이다. 따라서 좌파의 어떤 개인과 조직도 순간 망설여서는 안된다. 지금 즉시 반대표를 조직할, 그렇게 해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의 승리를 얻어낼 동맹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1월 이후의 실수와 상관 없이,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전례 없는 난관에 대해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학술적 토론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투쟁할 때다. 지금은 기존 국가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그리스 노동 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야 할 때다.

Red Network(시리자)


그리스에 지원된 구제금융은 어디에 쓰였는가?
필립 인먼ㆍ가디언ㆍ2015년 6월 29일링크
※이 주제에 관해서는 한겨레의 기사 '지원금 313조의 92%, 채권자 주머니로 갔다'(7월 2일자 3면ㆍ링크)가 더 자세하게 쓰였다. 구체적 액수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그리스가 2010년과 2012년 지원받은 총 2400억 유로의 긴급 구제금융 중 아주 작은 일부 만이 2008년 금융 붕괴에 강타당해 허약해진 정부 금고와 개혁 프로그램 자금으로 갈 길을 찾았다.

대부분의 돈은 붕괴 전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에게 갔다.

연금과 복지 수급자를 위해 거대한 적자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과 달리 아테네는 연금을 축소하고 최저임금을 낮추는 식으로 자신의 적자를 극단적으로 축소하게끔 강제됐다.

아테네가 다양한 유럽의 주요 은행들로부터 빌린 3100억 유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후인 2010년 봄에 대출자들의 트로이카는 첫 발을 내디뎠다.

2년이 지나 IMF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은 민간 부문 대출자들이 빌려준 1000억 유로의 부채 탕감을 핵심으로 한 두 번째 긴급 구제안을 내놨다.

자신이 가진 채권의 가치가 53% 하락하는 것을 지켜본 민간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낮은 금리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함으로써 더 큰 손해를 봤다.

약 1000억 유로의 부채를 없앴지만 340억 유로는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다양한 '우대 조건'에 사용됐다. 주요 민간 대출자인 그리스 연금 기금 또한 끔찍한 손해를 봤다.

그리고 482억 유로는 자신과 예금주들을 보호할 능력이 약해져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해있던 그리스 은행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1400억 유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다.

남아있는 10% 이하의 긴급 구제 자금은 정부가 경제를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됐다.

그리스 정부의 부채는 여전히 약 3200억 유로에 달한다. 이 중 78%는 트로이카에 빚진 것이다. 쥬빌리뎁트운동(the Jubilee Debt Campaignㆍ부채 탕감 운동 단체)은 "긴급 구제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진 부채를 공적 부문으로 이전하는, 유럽의 금융 부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고 말했다.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
Michael Roberts Blogㆍ2015년 6월 28일링크

시리자 정부가 ①긴축정책을 역전시키며 ②유로존에 남아 ③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삼각형'이다(로버츠 '시리자, 경제학자들, 불가능한 삼각형'ㆍ링크). 트로이카는 이 삼각형을 깨뜨릴 작정이다. 그리스 정부가 (불황 중에 정부 예산을 흑자로 운영하며) 모든 긴축 프로그램과 (노동권을 끝장내고 서비스와 금융 분야 규제를 완화하며 국가 자산을 사유화 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트로이카가 원하는 바다. 이전 사마라 정부는 이 같은 '조건들'을 대가로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다. 시리자가 이 조건들을 바꾸길 원하자, 트로이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더 가혹한 정책들을 시리자 정부에 내걸었다.

이는 긴급구제가 연장된 다섯 달 동안 그리스 경제와 정부 수입이 더 악화돼 왔다는 데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 여기에 또 국가재정의 긴축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리자 정부의 실각을 트로이카가 원해서이기도 하다.
[시리자의] 이러한 태도가 다른 국가들을 '고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혹독한 이 조치들의 적용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자신의 돈을 되돌려 받길 원하는) IMF를 포함해 독일 재무 장관인 쇼블레, 그리스보다 더 가난한 유로존의 작은 국가들, 그리고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혹독한 긴축을 강요해 현재 자신의 국가 에서 반-긴축 운동에 직면한 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스페인의 보수당 정권이다
[포르투갈 사회민주당 정부는 지난해 5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도 긴축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대중적 저항에 직면했다. 사회민주당은 이름과 달리 우파 정당이다. 위키피디아에는 중도우파로 분류돼 있다. 아일랜드의 민족당ㆍFine Gael 정부는 2011년 집권한 이래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과 실업기금 등이 삭감됐고 부가세는 올랐다. 해고는 더 자유로워졌고 임금은 하락했다. 아일랜드 인민은 2014년부터 다시 정부의 긴축에 항의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와 함께 유럽의 문제아로 치부되는 스페인에서도 2011년 이후 인민의 저항이 분출하고 있다.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ㆍIndignados 운동은 미국의 점령하라 운동, 아랍의 봄과 함께 2011년을 뜨겁게 달궜다. 최근 선거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포데모스는 시리자에 비견된다]. 이 모든 세력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유럽 의회의 어떤 타협적 세력보다 더 크다.

이 고통스러운 협상과정은 그리스 인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어떤 채무불이행도 없이 IMF와 ECB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잔혹한 역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5년간 트로이카가 빌려준 돈의 90% 이상은 그리스 경제를 스쳐 지나가지도 않은 채 그리스 정부의 채권자들에게 다시 빨려 들어갔다
(로버츠 '그리스:제3세계 원조와 부채'ㆍ링크). 그리스 정부 채권을 예측 매수했다가 2012년 아주 약간을 '탕감'해준 후 상환받았던 이 채권자들은 주로 프랑스ㆍ독일의 은행과 헤지펀드들이다. 그 후 유로존과 IMF는 그리스 연금 기금에 부채를 책임지워 그 적립금을 빼앗아갔다.

시리자 정부는 그 자신이 원래 약속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 부채 탕감, 그리고 채무 절반의 삭감, 긴축 정책의 역전, 사유화 반대 등으로부터 말이다. 결국 시리자 정부는 협상을 위해 연간 3만3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즉 소득계층 순위에서 부자로 여겨지는 개인들에게-3만3000달러라는 기준선을 '부자'로 여기기엔 너무 낮다고 비꼬는 듯하다ㆍ옮긴이)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기본적인 음식과 서비스들의 부가가치세는 23%로 올렸다.
[그러나] 그리스의 관광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섬들에 대한 특별 부가가치세율은 없앴다. 2016년을 시작으로 조기 퇴직 연령은 올리기로 했고 2018년부터는 저소득 연금 수당도 서서히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IMF 수장과 독일 재무장관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볼프강 쇼블레의 2인조는 6월 25일 저소득 연금 수당을 2017년 완전히 끝내라고 요구했다. 국가 연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게 될 이 제안을 그리스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날 한 달에 500유로(560달러)의 연금을 받는 - 그리스 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식 빈곤선 이하의 연금을 받는다 - 사람은 거의 200유로(223달러)를 덜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치프라스와 시리자 지도자들에겐 너무한 것이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 보도에서 그리스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테살로니키의 언론들로부터 모은 반응들을 살펴보겠다.

좌판에서 10유로짜리 청바지와 6유로짜리 셔츠, 저렴한 여름 드레스들을 늘어놓고 판매하는 54세의 미하일리스 나스토스는 실업률과 세금이 크게 오른 위기의 몇 년간 수입이 50% 이상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 왔다. 나스토스는 부가세 인상 제안이 가장 두렵다고 말한다. 간접세인 매출세는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들 대다수는 이미 이전의 세금 인상 효과에 힘겨워 하고 있다. "당연히 이미 꽤 높은 이 부가가치세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작은 변화조차 사람들에게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빵값이 오를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빵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깨빵 가격이 50센트에서 70센트로 올랐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포장비도 오를 거예요. 에너지, 파스타와 같은 기초재료 등도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50세 때 퇴직한 84세의 전직 경찰관 미할리스 하지-아타나시아디스는 그의 연금이 한 달 1600유로에서 1000유로로 쪼그라들었고 가외 수입도 끊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인 52세의 딸의 월급에 비하면 그의 연금은 여전히 높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 부부처럼 부모 집에 함께 기거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하지-아타나시아디스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다섯 달 동안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곳에서 경기는 가라앉아 있어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죠. 소득은 줄어는 데 구입 해야할 모든 것들의 세금은 더 높아졌죠"라고 말했다.

시장 근처에서 만난 50세 즈음의 한 여인은 자신의 주 수입을 암시장에서 발칸 담배를 파는 데서 얻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전에 보통 5~6갑씩 사던 고객들이 어떻게 해서 현재는 한 갑 혹은 두 갑 밖에 구입하게 됐는지 설명해줬다. 그녀는 "삶이 끝장난 것 같아요"라며 "우리는 간신히 목숨줄을 이어나갈 뿐이에요"라고 토로했다. 점원으로 일하다 불황으로 직업을 잃은 그녀의 다 큰 자식 또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그들, 부자들 모두는 자신의 돈을 나라 밖으로 빼돌린 후 약자들만 남겨둔 채 도망쳐버린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GDP의 180%에 달하며 계속 늘고 있는 3000억 유로의 빚을 그리스 정부가 절대 되갚을 수 없다는 것을 IMF가 알고 있다는 게 그 다음 역설이다. 그리스는 더 많은 긴축에 동의하는 대가로 '부채 탕감'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트로이카는 이를 거절했다. 그들은 부채 탕감에 대한 고려를 거부하고 단지 다섯 달 동안 찔끔찔끔 제공되는, 따라서 그리스가 계속 침체와 빈곤에 시달리게 할 '긴급 구제' 자금만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투표 제안에 이르렀다. 그리스 국민들은 트로이카가 내세운 복잡한 제안들에 대한 투표를 앞뒀다. 주어진 질문은 그들이 트로이카의 정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이다. 만약 받아들이겠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도 시리자 정부는 브뤼셀로 되돌아가 어떤 제안이라도 그들은 수락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답한다면,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한 더 이상의 지원이 멈추고, 수십 억
[유로]에 달하는 예금자들의 현금 인출 수요 증가에 직면한 그리스 은행들에 현재 자금을 대고 있는 유럽중앙은행과의 신용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리스 국민들은 현실로 대할 것이다.



정부는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자본 통제를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 또 아마도 정부 공무원들과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차용증을 발행해야만 할 것이다. '실제' 유로화가 부족해지면서 이 '유로 차용증'들은 빠르게 가치를 잃어갈 것이다.

여기에 또 두 가지 역설이 있다. 우선 그리스 국민들이 트로이카의 정책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투표한다고 해도 더 이상 동의할 그 어떤 정책들도 없다. 현재 긴급 구제 프로그램은 6월 30일 종료된다. 그 후 완전히 새로운 정책들을 두고 협상을 해야만 하고 트로이카는 시리자와 협상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시리자가 권력을 잃어 말 잘 듣는 정부와 협상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둘째 그리스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투표하고 ECB에 의해 유로 신용거래가 중단됐을 때, 그리고 그리스가 자신의 모든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때에도 그들로부터 유로존 회원국 자격을 박탈할 실질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회원국이 탈퇴를 요청해야만 한다. 내쫓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르켈, 올랑드, 유로존 지도자들에게 이는 분명코 유례 없는 혼란이다.

그리스의 친트로이카 정당들은 치프라스가 국민투표를 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그가 유권자들 뒤에 숨으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일말의 진실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 왜냐면 시리자는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호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 정부는 이 고통스럽고 엉망진창인 상태를 중단시켜야만 한다. 그 '끔찍한' 트로이카의 빚을 승인하길 거부해야만 한다. 자본 통제를 도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리스 은행들을 국유화해야만 한다. 경제 수장들이 지닌 지휘권 또한 노동자 통제 아래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스 국민들은 이 경제 위기의 반환점을 돌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이 이를 홀로 수행할 수는 없다. 경제 정책과 투자에서 자본가들이 향유하는 권력을 깨뜨리기 위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나는 다른 글에서 그리스 경제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을 위한 계획 내에서 이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하비는 올해 출간될 '2008년의 대붕괴'의 초안으로 2014년 발표한 글[링크]에서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비판적으로 논했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앤드루 클라이먼이 반박에 나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아래는 앤드루 클라이먼의 첫 번째 하비 비판이다.

※ 'crisis'는 '위기'로 통일했습니다. 1847년과 1858년 공황과 관련해 마르크스의 용어를 검토하는 부분에서만 '공황'이라고 썼습니다. 인용 중 국역본이 있는 것은 이를 활용했습니다. 대괄호[ ]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추가한 것입니다. 잘못 옮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달거나 메일(go24601@g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 6월 14일 수정. 김공회 선생의 꼼꼼한 충고를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단, 잘못 옮긴 것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하비와 마르크스의 대결
1편: 마르크스를 오해하기

앤드루 클라이먼ㆍ2015년 3월 10일ㆍ링크
칼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를 설명하고 미래의 중대한 경제위기들에 어떻게 대비할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하비는 최근 발표한 논문(하비 2014ㆍ링크)에서 칼 마르크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LTFRP)의 ▲마르크스 자본주의 경제위기 이론 내 지위와 ▲대침체 그리고 지속되는 침체 여파와의 관련성을 격렬히 비판했다. 법칙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 절약형 기술 진보로 인해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기술 혁신은 생산비용을 떨어뜨리면서 생산물 가격 상승을 저지하는 경향을 띠며, 이는 기업이 자신의 생산물 생산에 투자한 자본의 크기 만큼 이윤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걸 어렵게 한다.

이 과정이 대침체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지 아닌지는 매우 큰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다. 쟁점은 자본주의 작동방식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로 신자유주의를 대체하고, 금융을 규제하고, 불평등을 줄이고 금융보다 생산에 더 친화적인 정책들 등-이 미래의 중대한 경제위기들을 막는 데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LTFRP에 뿌리를 둔 위기 이론은 그와 같은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암시한다. 왜냐면 그 정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충동, 기술 진보와 수익성 하락 사이의 관계와 같은 자본주의의 모든 형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거의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이다.

하비의 주된 불만은 LTFRP와 위기 이론이 일원인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상쇄 요인들에 더해 위기의 다른 원인들을 무시하고, 이 이론의 현 지지자들에 의해 '다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배제'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주장은 단지 허수아비 때리기일 뿐이라고 논할 것이다.

진정한 쟁점은 누군가가 일원인론을 옹호해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재원인론
[앤드루 클라이먼은 'apousa-casual theory'라고 적고 있다. 'apousa'는 그리스어 'απουσα'의 알파벳 표기로 'absent'를 뜻한다. 하비가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확인 못했다]이라고 불러야 할, LTFRP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이론을 하비가 적극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어떤 의견을 배제하려 하는 사람 중 하나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된 힘들의 소용돌이'와 '복합적인 모순과 위기 경향'에 대한 그의 강조에 비추어 보면 그가 그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은 위기의 모든 잠재적 원인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하려는 것이라고 예상될 것이다. 그러나 하비는 위기의 다른 잠재적 원인을 LTFRP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게 아니다. 그는 그 이론과 이에 기반한 위기 이론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으려 단단히 결심한 것 같다. 그는 LTFRP가 진정한 법칙인지, 마르크스가 마침내 그 이론에 정말로 동의했는지,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타당한 증거가 있는지, 하락하는 경향을 언급하는 이 법칙 때문에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는 데 논문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에도 대답할 것이다.

하비 논문의 두 가지 다른 측면 또한 논할 것이다.

1. 하비는 1980년대 시작된 노동인구의 세계적 성장은 LTFRP가 작동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이 법칙에 대한 초보적인 오해에 기반해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2. 마르크스가 "만약 임금이 너무 낮으면 유효수요의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논했다고 하비는 주장한다. 나는 이것이 마르크스의 글에 대한 그의 최근 해석(하비 2012)과 모순됨을 보여주고 그의 앞선 입장이 옳음을 논할 것이다.

LTFRP에 대한 그의 태도는 나를 놀라게 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마르크스의 법칙에 기반한 위기 이론이 "마르크스주의자들 내에서 헛된 우상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썼고 사실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다. 정치 영역에서 만큼 학계에서도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좌파들은 소위 이론에서의 교조조의와 그 지지자들을 자주 격렬히 비난해 왔다. 그들은 또한 연구에서 그 이론을 배제하려 해왔다. 예를 들면 M. C. 하워드와 J. E. 킹 교수는 자신들의 책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역사(A History of Marxian Economics, 1992, ⅹⅲ)'에 LTFRP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학문적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줘 왔다"고 적고 있고 크샤마 사완트의 조직 '노동자 인터내셔널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a Workers' InternationalㆍCWIㆍ영국에 시작된 트로츠키주의 조직. 영국 노동당 내 밀리턴트 경향에서 발원했으며 현재 세계 45개 나라에 조직을 두고 있다]'는 최근 '교조주의자' 두 명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연구에서 가능한 설명을 배제하려는 노력이 교조주의에 대한 반대로 표현되고 이런 편견이 그토록 자주 받아들여지는 게 특히 불쾌하다.

노동인구에 관한 데이터

하비는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세계 노동인구는 1980년에서 2005년 사이 11억 명이 증가했다-를 끌어들여 이를 세계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려 한다. 그는 이 주제에 천 단어 이상을 사용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현 자본주의가 겪는 곤경들을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의 결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노동 참여의 증거로 인해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는 판정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잉여가치 생산과 추출이 압박받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데이터는 확실히 잉여가치 또는 이윤이 - 절대적으로 -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기서 쟁점은 이윤, 투자된 자본량에 대한 잉여가치 또는 이윤의 비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이다. 비율[분수]에서 분자의 증가는 비율 전체가 증가한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윤율에서 분모, 투자된 자본의 비율 증가가 분자의 비율 증가보다 훨씬 크다면 이윤율은 떨어진다. 분모가 더 큰 비율로 증가하지 않았음을 하비가 보여주지도 암시하지도 못한, 그가 끌어모은 통계는 이윤율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럼에도 하비는 - 투자된 자본의 그 어떤 증가도 무시한 채 - 고용의 증가는 그 자체로 마르크스의 LTFRP가 1980년대 초부터는 작동하지 않아 왔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 이론이 옳다면 노동 절약형 기술 변화의 확산은 … 자본에 고용된 임금노동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가 기꺼이 인정했던 바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틀렸다. LTFRP가 고용 감소를 의미한다고 마르크스가 "기꺼이 인정했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비가 끌어온 구절은 실제로는 노동절약형 기술 변화('생산성 향상')가 "주어진 자본에 의해 고용되는 노동력의 양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가진다"고 말한다(자본론 3권, 280쪽, 강조는 글쓴이). 예를 들어 만약 투자된 자본이 원래 100만 달러이고 노동자 10명을 고용했고 이후엔 400만 달러를 투자해 노동자 20명을 고용했다면 '주어진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 수는, 이를테면 100만 달러 당 10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다. 즉 이는 하비가 설명하듯 고용 규모의 절대적 감소를 뜻하는 게 아니다. 절대적인 고용 규모는 10명에서 20명으로 두 배가 됐다.

게다가 마르크스가 LTFRP를 제시하는 앞 부분의 확장된 논의에서 그는 하비가 말한 "기꺼이 인정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윤율의 점진적 저하의 법칙은 … 사회적 자본에 의해 운동되고 착취되는 노동의 절대량, 그리고 또 사회적 자본에 의해 취득되는 잉여노동의 절대량이 증가하는 것을 결코 배제하지 않으며 …

이윤율의 저하는 총자본 중 가변적 구성분의 절대적 감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감소, 즉 불변적 구성부분에 대한 가변적 구성부분의 상대적 감소로부터 발생한다.

이윤의 절대량(그것의 총량)은, 이것과 총투하자본 사이의 비율의 비상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50%나 증가한 것이다. 자본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 즉 자본이 운동시키는 노동의 절대량, 그리고 또 자본이 흡수하는 잉여노동의 절대량, 즉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양, 이리하여 자본이 생산하는 이윤의 절대량은, 이윤율의 점진적인 저하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바탕 위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변동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자본론 3권, 259~261쪽, 강조는 원문

요점을 좀 더 강조해 명확히 다시 말하자면 고용의 증가는 LTFRP에 반대되는 증거가 결코 아니다.

마르크스의 '분명한 동요와 양면성'

하비는 "그 법칙의 보편적 타당성에 관한" 자신의 "오랜 회의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르크스가 자신의 발견을 법칙, 경향의 법칙 혹은 가끔 단지 경향이라고까지 부른다는 데서 그의 언어가 갈수록 동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고 썼다. 하비가 '경향'과 '법칙' 사이의 동요로 이해한 것은 사실 현실에서 일어난 일과 그것을 설명하는 것 사이의 불가피한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하락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 법칙을 제안한다. [여기에] 동요는 어디에 있는가?[1]

마르크스는 LTFRP를 '법칙'으로 부르거나 '경향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서 동요한 것도 아니다. 그는 모든 경제적 법칙을 경향의 법칙으로 여겼다. 예를 들면 그는 '자본론' 3권 10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 잉여가치율을 모든 경제법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향으로서 … 가정하고 있다."(자본론 3권, 207쪽)고 적었다. 핵심은 충분히 간단하다. 이윤율 같은 경제적 변수에서 모든 변동을 담아낼 법칙은 발견할 순 없다. 이러한 변동들이 순수하게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모든 종류의 우연적 사건과 방해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우연적 사건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드러나는 변수들의 경향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하비는 마르크스가 LTFRP에 대해 양면적이었다는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첫째는 "마르크스가 '프랑스 내전' 같은 그의 정치적 저작에서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 내전'에서는 잉여노동이나 잉여가치와 같은 현상들도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비는 이러한 부재를 잉여노동 또는 잉여가치의 존재에 대해 마르크스가 의심해왔다는 타당한 증거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들의 일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오래된 회의론"의 근거로 간주해야하는 것 아닐까?

더 나가 마르크스가 LTFRP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는 증거로 하비는 1848년과 1857년 공황들을 '상업과 금융 공황들(commercial and financial crises)'로 묘사하며 이윤율 하락에 관해서는 단지 지나가는 말로만 언급하는 마르크스의 분석을 지적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미하엘 크래티케는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 이는 경기후퇴와 불황을 위기(crises)라고 부르는 현재 통용되는 마르크스주의 학술용어에 익숙해진 이들에게 중요한 증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용어의 사용법은 마르크스 시대 이후 크게 변해왔다. 그가 말한 경제위기들(economic crises)은 상업과 금융공황을 의미했다. 그는 경기변동의 연이은 국면들을 "중간 정도의 활황, 번영, 과잉생산, 공황, 불황" 또는 "평균수준의 호황ㆍ활황ㆍ공황ㆍ침체"(자본론 1권, 607쪽, 863쪽)로 묘사하며 이러한 위기들을 그것들이 초래한 경기하강과 구분한다.

게다가 마르크스는 이윤율 하락 경향을 상업 또는 금융위기들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윤율의 감소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지체를 겪은 후 위기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경향은 과잉생산을 촉진한다(이를테면 생산적 투자수요의 침체를 통해). 또한 금융 투기와 사기도 조장한다. "이윤율이 저하하면 … 어떤 종류의 특별이윤이라도 얻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투자 및 새로운 모험 등을 앞뒤 가리지 않고 시도하기 때문에 투기와 투기의 일반적 촉진이 나타난다." 오직 부채를 최종적으로 갚지 못할 때 위기-이 경우 금융위기-가 폭발하고 이 위기는 침체로 이어진다. "특정한 지불일이 붙어있는 지불의무의 연쇄는 여러 곳에서 끊어지는데, 이것은 자본과 함께 발전하여 온 신용제도의 동시적 붕괴에 의해 더욱 격화된다. 이 모든 것들이 격렬하고 첨예한 공황, 갑작스럽고 강력한 가치감소, 재생산과정의 현실적 정체와 교란, 따라서 또 재생산의 현실적 축소를 일으킨다."(자본론 3권, 289~291쪽, 310~311쪽, 305쪽)

마르크스가 상업과 금융 관계의 파국을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그가 이윤율의 하락과 위기의 폭발 사이에 많은 중간매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가 때론 이윤율의 하락 경향을 추상적으로만 다루며 위기들을 논한다는 게 놀랍거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루려 하다가 혼란스러운 잡동사니를 만들어내기보다 한 번에 하나의 것을 다루기를 선호하는 오직 엄격하고 변증법적인 인물이었을 뿐이다.

또한 하비는 1868년 이후 "마르크스는 이윤율 하락 이론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며 "마르크스가 일찌기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the Grundrises)'에서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강조했던 것을 그의 마지막 10여 년 간 연구에서 무시하는 선택을 내려야만 했던 것은 이상야릇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LTFRP를 '무시'했다는 추정에는 근거가 뒤따르지 않는다. 나는 이론적이거나 실증적인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했을 때 더 이상 집요하게 그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문제로] 관심을 옮긴다. 이는 내가 도달한 결론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다. 주어진 대답을 받아들인 것이다. 마르크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업했다는 증거가 내겐 있다. 하비는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가?

따라서 진정한 질문은 다른 문제로 나가기 전 마르크스가 이윤율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한 자신의 해명에 만족했느냐는 것이다. 증거들엔 의심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 미하엘 하인리히(그는 최근 하비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에 대한 대답에서 나와 공저자는 "1865년부터 1877년 사이 마르크스의 편지들에서 그가 자신의 이론적 결론에 만족했으며 그가 출간한 첫째 권 뿐 아니라 출간하지 못한 채 남겨뒀던 다른 권들을 포함한 자본론을 이론적인 면에서 최종적인 결과물로 간주했다는 많은 증거"(클라이먼ㆍ프리먼ㆍ포츠ㆍ구세프ㆍ코니 2013)를 보여줬다. 하인리히는 이 증거에 답하지 않았고 하비는 이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피했다.

LTFRP가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는 마르크스의 관점은 초기에만 한 번 언급된 것도 아니고 이후 '무시'되지도 않았다. 그는 이를 1857~58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뿐 아니라 1861~63년 원고에서도 단언했다.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이 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띤다는 것이다."(MECW Vol.33, 104쪽. 강조는 원문) 후에 마르크스는 3권을 쓸 때 LTFRP가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는 주장을 넘어선다. 그는 애덤 스미스 이후 모든 정치경제학은 이 법칙을 찾기 위해 움직여 왔을 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하여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애덤 스미스 이래의 정치경제학 전체는 이 수수께끼의 해결을 둘러싸고 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자본론 3권, 255~256쪽)

신화적인 일원인론

또한 LTFRP 및 그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위기이론은 일원인론이라는 그의 비난은 마르크스의 글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한다. 마르크스의 법칙은 약간은 '엄격한' 가정에 기초한 '고도로 단순화된 모델'에서 유래했다고 하비는 주장한다. 그렇기에 현실에서 모든 가정이 꼭 들어맞을 때만 법칙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들 때문에 법칙은 노동절약형 기술 변화 외에 수익성 하락의 모든 잠재적 원인들과 기술변화의 상쇄 효과로 인해 이윤율 하락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배제한다. 따라서 법칙은, 그리고 외부적 요인을 취사선택해 결합시키는 것 없이 그것을 채용한 어떤 위기 이론도 일원인론인 것이다.

물론 하비는 그 엄격한 가정을 마르크스의 글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1권에서 그의 가정을 꼼꼼하게 펼쳐내면서도 (3권의) 이윤율 하락 이론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마르크스가 펼친 그 엄격한 가정을 어떻게 아는가?

그는 최소한 한 번은 명백히 틀렸다. 하비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법칙은 모든 상품("노동력은 제외하고")이 구매되고 그 실제 가치, 이 가치와는 다른 가격이 아닌 가치 그대로 판매된다고 가정한다.
[2] 바로 이 경우가 틀렸다. 3권 3편의 주제가 그 법칙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2편에서 이미 상품의 가치와 그것이 실제로 팔릴 때의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에서 산출물의 총 가격은 전체적으로 이 산출물의 총 가치와 같다(그리고 그에 따라 그 한계가 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 또는 산업이 생산물의 가치를 넘어선 가격을 받을 때 이 이득은 순전히 다른 자본가들의 손실을 상쇄하는 대가가 된다. [손실을 입은] 이들의 생산물 가격은 그 가치보다 적다. 그리고 이로부터 첫째 총 이윤은 만들어진 총 잉여가치와 같다(그리고 그 한계가 된다)는 것, 둘째 가격과 가치 사이의 차이는 LTFRP와 관련해 경제 전반의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이어진다.[3]

모든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팔린다는 가정이 아니라 앞선 것과 같은 결론이 마르크스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이끌어낸 기초적 조건이다(MECW Vol.33, 104쪽. 강조는 원문).

우리는 개별 자본의 이윤율이 투하자본 총량 대비 잉여가치의 비율과 다름을 살펴봤다. 그러나 자본가계급의 총 자본을 고려하면 평균적 이윤율은 이 총 자본에 계산되고 관련된 총 잉여가치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도 … 보여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로부터 다시 한 번 다수 자본의 경쟁을 고려하지 않고도 자본이 [충분히] 발달된 것인 한 그 일반적 특성에서 직접적으로 일반적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된다.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인 이 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전개되면서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띤다는 것이다.

대개 하비는 마르크스의 법칙을 가능한 제한적인 해석에 따른 여러 한정적 추정들에 기댄 모델로 치부한다. 그는 3권 3편 전체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법칙의 현상으로서 소위 "법칙 그 자체(das Gesetz als solches)"라고 부른 것을 다룬 부분들만 고려한다. 이는 그 법칙을 일원인론적이고 마르크스가 3편 뒷부분에서 논한 다른 현상ㆍ제도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 법칙은 (내가 앞에서 논했 듯) 여러 상쇄 요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금융제도의 매개를 통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의 그처럼 많은 요인들을 배제하고 무시한 상상속 조건에서만 오직 소환될 수 있는 딴 세상의 관념처럼 보인다.

하비는 마르크스가 그처럼 많은 "여러 제한적 (법칙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말한다. 하비는 마르크스가 다른 현상과 제도들을 잇따라 분석에 도입했음을 알고 있지만, "법칙 그 자체"를 저지선 바깥으로 쳐냄으로써 그는 이런 사실을 LTFRP의 다원론적 성격의 증거로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
[그에겐] 추가적인 현상과 제도들의 도입은, 법칙이 자신을 드러내는 구체적 형태들 속에서 그 법칙을 묘사하는, 법칙의 변증법적 풍부화로 나타나기보다는, 법칙이 작동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시인으로 나타난다. 법칙은 온전히 남지 못한 것으로 비친다. [이제] 마르크스는 전과는 별개의 논의에, 즉 “법칙을 도출해낸 가정들이 제거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에 천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는 법칙의 지위에 의문을 나타내며 그의 "동요와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에겐 전혀 다른 틀을 갖는 위기 이론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그 어떤 내적 연관도 갖지 않는, 서로 너무 달라서 "어떤 일원인론으로 쑤셔넣는 것"이 불가능한 다수의 잠재적 설명 요인과 현상으로 가득찬 체계화되지 않은 하나의 공간이다.

그 글을 이런식으로 읽어선 안된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이런 부당한 독서는 적절한 해석 방법이 아니다.

일원인론이라는 딱지붙이기가 왜 잘못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교한 방법론적 논의를 펼칠 필요는 없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보편적 중력법칙을, 바람과 같이 사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요인 또는 공기 저항 같은 상쇄 요인을 언급하지 않은 채 내가 제안한다고 해서 이 다른 요인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내가 그것들을을 배제한, 그 대신 적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엄격하게 제한적인 일원인론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중력법칙으로부터 뉴튼의 운동에 관한 제2법칙을 이끌어내 설명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방정식에서 다른 요인들의 삽입을 삼간다고 해도 그런
[일원인론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다음 내가 공기 저항과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내 양면성과 동요를 드러낸 것도 또는 보편적인 중력법칙이 오직 진공에서만 작용하고 실제 현실에선 작용하지 않는다고 시인한것도 아니다.[4]

마르크스의 법칙이 자본주의 동학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지적한 점에서 하비는 옳다. 다시 말해 그것은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윤율 궤적의 모든 일시적 변화를 해명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는 그 법칙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의 목적은 '단지' 마르크스의 가치이론이, 그의 자본축적 이론과 결합하면,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당시 경제학자들을 괴롭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비는 글의 대부분에서 오늘날 그가 비판하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매우 모호하다. 예를 들어 그는 LTFRP에 뿌리를 둔 위기 이론은 그 현대적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다른 가능성의 고려를 배제하는 식으로" "전형적으로 제시되"며,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원인이 하나인 위기 이론"이 있다고 "주장하기를 좋아한다"고 단언한다. 이름을 언급하는 걸 삼갔다는 것 때문에 그의 비난에 답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부분에서 그는 법칙의 "어떤 지지자들"이 "금융화는 2007~8년의 붕괴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을 뿐 아니라 "앤드루 클라이먼이 가장 단호하게 위기와 금융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이를 단호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내 선배들에 대해 존중을 표하기는 했어도 스스로 그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아니] 나는 정반대로 주장했다. "물론 금융위기가 불황을 촉발했고, 금융 부문의 특유한 현상들(과도한 레버리지, 위험한 모기지 대출 등)이 중요한 원인이었다."(클라이먼 2012, 24~25쪽)

내가 인용한 이 문장은 대침체의 근본적 원인으로 내 책의 첫 장에 나오는 것이다.
[5] 그 다음 장에선 "이윤율 저하를 최근의 경제위기와 침체에 연결하는 두 가지 중간매개 고리-낮은 수익성과 신용제도-에 집중한다".(클라이먼 2012, 40~41쪽) 그리고 3장은 2007~8년의 금융위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의에 할애했다. ▲1990년대 닷컴 버블이 터진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지나친 금융완화 정책 ▲모기지 대출의 자산 유동화 ▲서브프라임 대출 ▲주택 순자산 신용한도 대출 ▲증가하는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자 레버리지 비율의 상승과 자금 수요의 감소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증가하는 가계대출 ▲닷컴과 주택가격 거품 부상의 심리학 ▲신용평가기관들의 비참할정도로 부정확한 전망 모델 ▲의회의 [금융위기] 초기 TARP(Troubled Assets Relief Programㆍ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 거부 ▲미국으로 향한 해외로부터의 저축 유입. 이것이 금융화가 2007~8년 금융위기의 원인임을 부정[6]하는 혹은 일원인론적으로 접근하는 최선의 사례라면 나는 그의 다른 사례들을 [굳이]] 더 살펴보진 않을 것이다.

앤드루 클라이먼은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세계대침체의 원인'(정성진ㆍ하태규 옮김, 한울 2012), '마르크스 '자본론'의 복권: 모순이라는 신화에 대한 반박 Reclaiming Marx's 'Capital': A Refutation of the Myth of Inconsistency'(Lexington Books 2007)의 저자다. 페이스 대학(뉴욕)의 경제학 명예교수이며 '마르크스주의 휴머니스트 이니셔티브(the Marxist-Humanist Initiative)' 함께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Harvey, David. 2012. History versus Theory: A Commentary on Marx's Method in Capital, Historical Materialism 20:2, 3-38.
_______. 2014. 'Crisis Theory and the Falling Rate of Profit'.
Howard, M. C. and J. E. King. 1992. A History of Marxian Economics: Volume II, 1929-1990.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Kliman, Andrew. 2007. Reclaiming Marx's 'Capital': A Refutation of the Myth of Inconsistency. Lanham, MD: Lexington Books.
_______. 2012. The Failure of Capitalist Production: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 Recession. London: Pluto Books.('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세계대침체의 원인', 정성진ㆍ하태규 옮김, 한울 2012)
Kliman, Andrew, Alan Freeman, Nick Potts, Alexey Gusev, and Brendan Cooney. 2013. The Unmaking of Marx's Capital: Heinrichs Attempt to Eliminate Marxs Crisis Theory’.
Kliman, Andrew and Shannon D. Williams. 2014. Why 'Financialisation' Hasn't Depressed US Productive Investment,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Print version forthcoming.
Marx, Karl. 1990.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Ⅰ. London: Penguin.('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1권 자본의 생산과정',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04)
_______. 1991a.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Ⅲ. London: Penguin.('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3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 과정',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08)
_______. 1991b. Karl Marx, 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Vol.33.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주석
[1] 법칙의 함수에 대한 논의와, 이와 관련한 '법칙'의 의미에 대해서는 클라이먼ㆍ프리먼ㆍ포츠ㆍ구세프ㆍ코니(2013)을 보라.
[2] 그는 "(노동력을 제외한) 모든 상품은 그 가치대로 교환된다"는 자본론 1권과 2권 곳곳에서 중시한 가정이 3권에서도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그 가정은 노동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노동력 역시 그것의 모든 가치대로 구매된다는 가정에 따라 마르크스는 시장이 아니라 생산에서 이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상품교환이야 말로 "자유ㆍ평등ㆍ소유ㆍ벤담이 지배하는 … 천부인권의 참다운 낙원"(자본론 1권, 230쪽)이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설명할 수 있었다.
[3] 마르크스가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과정의 내적 모순이 입증됐다는 주장을 들은 바 있는 데 이는 단지 악의에 찬 신화일 뿐이다. 클라이먼(2007) 8장을 보라
[4] 이는 마르크스가 하나하나 엄격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력 법칙은 LTFRP와 비슷하다. 운동 제2법칙은 노동시간에 따른 가치 결정 법칙(가치법칙)과 유사하다.
[5] 하비는 그의 논문 어떤 곳에서 내 책을 끌어들이지만 내가 주장했다고 그가 말하는 어떤 증거 또는 인용도 제시하지 않는다.
[6] 샤넌 윌리엄스와 나는 금융화가 대침체가 진행된 10년간 미국에서 기업의 자본축적률 하락의 원인이 아님을 보여줬다.(클라이먼ㆍ윌리엄스 2014) 당연히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Posted by 때때로

미국 중앙은행은 12월 18일 양적완화 축소를 발표했다. "현재 월 850억 달러인 자산매입 규모를 내년 1월부터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5년 동안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시장에 풀었다. 중앙일보는 "세계경제, 링거는 뽑았다"며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풀이했지만 상황이 간단치는 않다. 사실상 제로인 금리는 2015년이냐 돼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실업률은 여전히 7%대다(중앙일보 12월 20일 6면).

이 양적완화 축소를 두고 11월 한 차례 논쟁이 있었다. 11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IMF 위기 대응 포럼에서 래리 서머스와 버냉키가 맞붙었다. 서머스는 미 중앙은행의 제로금리ㆍ양적완화 정책에도 "2009년 이후 4년 동안 미국인의 삶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 11월 11일 15면). 그는 양적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이 "어떤 효과도 없었다"며 "이후로 우리는 명목 이자율이 0인 상황이 경제활동을 만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억제하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아래에 머무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우리가 상황을 감당해내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겁먹지 말고 양적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완화 축소를 앞장서 주장해왔던 이였기에 충격은 컸다. 정태인은 이를 두고 '개과천선'이라고까지 주장했다(프레시안). 정태인의 소개에 의하면 폴 크루그먼도 서머스의 '개과천선'을 반기며 격찬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위기에 대한 진단은 여전히 피상적이거나 외생적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이 논쟁에 마르크스주의적으로 개입하며 크루그먼이 '인구 성장률' 저하라는 경제 외적 자연법칙에서 위기의 뿌리를 찾는 것을 비판한다. 사실 이는 혜성의 주기에서 경제법칙을 추정했던 신비주의적 경제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즈의 '명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도 비판한다. 울프에게 "위기는 '과잉 소비'에서 비롯했고 현재 불황은 '과잉 저축'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는 단지 하나의 상황
[과잉 소비]에서 다른 하나[과잉 저축]로 반복"하는 진자운동으로만 파악한다고 비판한다. 정부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이러한 케인즈적 전통은 자본의 이윤율에 생긴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것이 그의 비판의 핵심이기도 하다. 1930년대 대공황, 그리고 그 이전의 공황들 모두는 자본의 대규모 파괴를 통해서만 이윤율을 회복하고 경제성장의 정상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단지 민간 부문을 '자극'하거나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계획된 더 많은 정부지출은 묘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러한 방책으로는 현재의 '장기 침체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침체를 예상"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이클 로버츠는 이윤율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축적 법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는다. 하지만 최근의 양적완화와 위기를 둘러싼 논쟁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떤 입장에 서있는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아래 그의 글을 옮겨놓는다.


케인즈적 불황인가 마르크스적 불황인가?
2013년 11월 20일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이 블로그를 읽어왔던 독자라면 세계경제가 현재 자본주의 선진국가들이 이끄는 장기간의 불황 상태에 있다는 것이 내가 주로 이야기해온 것 중 하나라는 걸 알 것이다.

경제성장이 이전 성장률 수준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수준 이상이 되고 디스인플레이션(속도가 느려진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되는 것(물가 하락)이 내가 말하는 '장기 불황'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생산 자본에 대한 투자가 회복의 기미 없이 이전의 평균적 수준보다 낮은 경제적 환경을 말한다. 게다가 이 불황은 현재 소위 '신흥
[시장] 경제'라고 불리는, 막대한 규모의 값싼 노동력과 신기술을 갖춘 나라에까지 도달하면서 [이들 나라에서] 실질GDP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장기 불황'이라는] 이러한 호칭은 지금까지는 어떤 이론적 경향의 경제학자들에게도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영구 불황'이라는 이야기가 '위대하고 훌륭한' 주류 경제학에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골드만삭스의 전 경영진이자 미국 재무부 장관, 하바드 대학 총장이었고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를 사임한 래리 서머스는 최근 위기의 원인에 대한 IMF 콘퍼런스에서 아주 낮거나 제로인 금리를 통해, 또는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 정부와 사적 부문의 채권을 사들이는 양적완화의 방식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정상적 성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거품조차도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데에는 충분치 못했다……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인공적인 조치, 이 모든 재정상의 경솔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후로 우리는 명목 이자율이 0인 상황이 경제활동을 만성적이고 체계적으로 억제하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아래에 머무는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명백히도 '전통적이지 않은' 통화 정책들은 새로운 거품(통화 팽창을 일으키지 않는)인 주가 상승을 제외하고는 경제를 위한 묘책이 되지 못한다. 폴 크루그먼, 전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파이낸셜타임즈 블로거인 가빈 데이비스, 파이낸셜타임즈 칼럼니스트이자 그들 모두의 친구인 마틴 울프와 같은 케인즈 후예들의 장황한 설명이
[지난] 여름 내내 울려퍼졌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균형 성장'으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디플레이션 압력은 새로운 지배적 힘이 된 것으로 파악한다.

크루그먼은 블로그에서 '영구 침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겪어온 삶이 새로운 정상이라면 어떻게 될까? 불경기 비슷한 상황이 또다른 한 해 또는 두 해 만이 아니라 10년 간 계속 제 궤도를 유지할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경우'는 '장기정체
[미국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알빈 한센이 주장한 것.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경제성장률이 점차 감소되며 파국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다는 이론]' 아닐까? 완전 고용이라는 것을 극히 드문 오래전의 일회적 사건으로 만드는, 불경기가 계속되는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닐까?" 크루그먼은 계속해서 "[지난] 여름 우리는 단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아마도 거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거품의 부재로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갖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2008년 금융 위기 때부터만 진실이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부터 심각함이 증대돼 왔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사실이었다"고 말한다. 이런, 그래서 결국 주요 자본주의 경제는 더 이상 마이너스 실질 금리에서도 완전 고용에 도달할 수 있는 성장은 불가능한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이제 위대한 경제 스승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상태에 대해 내게 동의한다는 것을 뜻할까? 글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여름께부터의 불황에 관한 이러한 새로운 '러브인
[히피들이 갖던 사랑의 집회]'의 크루그먼과 울프가 나와 (그리고 내가 마르크스의 설명이라고 고려하는 것들과) 왜 다른지 설명해보겠다. 우선 케인즈주의자에게 불황은 '유효수요' 부족으로 이어지는 자본가에 의한 화폐 퇴장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크루그먼류의 주장은 이러한 퇴장이 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마이너스 실질 금리에도 불구하고 왜 끝나지 않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들의 설명을 따르면] 우리는 실물경제에서 지속되는 상황들에 대처하는 금융 부문과 중앙은행의 조치들 외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의 이윤율에 무언가 일이 벌어졌음을 뜻한다.

크루그먼은 이제 전쟁 직후에 완만한 성장 둔화를 의도해 케인즈의 이론에 외삽된 신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인 알빈 한센의 주장 또는 보다 최근의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혁신성과 생산성의 붕괴에 관한 로버트 고든의 사상이에 대해서는 을 되풀이하며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장기 침체'에 관해 말한다.

현재 크루그먼은 점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을 케인즈 이론에 외삽한 신케인즈 학파 경제학자인 알빈 한센의 주장, 또는 보다 최근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혁신성과 생산성의 붕괴에 관한 로버트 고든의 사상을 되풀이하며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장기 침체'에 관해 말한다.

크루그먼은 이러한 장기 침체는 아마 유효수요를 낮게 만드는 '인구 성장률 저하' 또는 '오르내리긴 했지만 결코 사라지진 않은' 1980년대부터 부각된 '만성적 무역 적자'로부터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의 설명은 어떤
[경제]외적 자연 법칙으로 자본 축적 운동의 외부를 살피며, 두 번째는 세계 경제로써 자본주의보다는 자본주의 경제들 사이의 불균형에서 원인을 찾는다. 두 설명 모두 현대 자본주의 작동의 기초에 존재하는 어떤 결함을 부정한다. 그리고 둘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틴 울프 또한 '스태그네이션'이라는 주제를 파이낸셜타임즈에 있는 그의 블로그 최근 글에서 계속 이어가며 왜 미래는 불안하게 보이는가라고 묻는다. 울프에게 이 새로운 불황의 원인은 '세계적 저축 과잉' 또는 투자를 꺼리는 자본가들의 저축에 따른 '과도한 퇴장'에서 비롯한 '투자 결핍'이다. "세계 경제는 매우 낮은 금리에서조차 사업에 사용될 것보다 더 많은 저축을 만들어내 왔다. 이것은 미국에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요한 고소득 경제에서 사실이다." 그렇기에 장기 불황의 문제는 낮은 이윤율이 아니라 이윤의 과잉에 있다.

이것은 현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벤 버냉키가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의 원인이 아시아와 OPEC 국가들의 '흑자'로 인한 '너무 많은 저축'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뿌리를 둔 진부하고 오래된 생각이다. 그렇기에 과도한 신용 확장과 뒤이은 신용 붕괴는 진실로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상품을 충분히 구입하지 않은 잘못이었다! 지금 그것은 충분히 소비하지 않은 모두의 잘못이 됐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의문은 왜 모두는 충분히 소비하지 않는가이다. 보통의 가구들이 소득과 고용의 감소로 심각하게 훼손됐을 때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왜 미국과 영국, 유럽의 자본주의적 기업들은 더 투자하지 않는가? 울프는 거대한 경기후퇴 전 신용 확장 기간에 구축된 '과도한 빚'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기는 '과잉 소비'에서 비롯했고 현재 불황은 '과잉 저축' 때문에 생겨났다. 자본주의는 단지 하나의 상황
[과잉 소비]에서 다른 하나[과잉 저축]로 반복해서 움직일 뿐이다!

또 울프는 투자 부족은 더 이상 생산 자본에의 투자를 원하지 않고 대신 주식시장에서의 활동과 금융자산의 구입을 더 선호하는 자본주의적 기업 문화의 변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자본주의 체제는 '금리생활자' 경제가 된 것이다. 나는 전에 이 블로그에서 이러한 주장들과 상대해 왔고 이후 이 주제로 되돌아올 생각이었다. 일단 다시 말하자면 크루그먼과 울프의 설명에는 결국 이윤 생산을 위한 투자로 정의되는 영리경제에서 자본의 이윤율이라는 생각이 전적으로 결여돼 있다.

케인즈주의 불로거인 노아 스미스는 최근 어떻게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검토했다. "저성장과 (비자발적) 실업 증가의 해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결국 누군가는 유휴 자산을 다 써버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민간 부문이 독립적으로 야생적 충동에 의해 침체를 벗어나거나 정부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오, 그렇지 '야생적 충동'이 되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그들이? 스미스는 "경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부채 상환 압력에서 기인한 매우 낮은 금리, 저조한 기대감과 자신감 등을 지닌 채 불황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불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많은 부채가 여전히 상환되고 있고 (이윤에 대한?) '기대는 낮고' (무엇에 대한?) '자신감은 저조하다'. 여기에서도 이윤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스미스는 "비이성적으로 꼬인 불황 상태에 있는 시장이 유휴 자원을 바로 써버리기에 적절치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리인은 정부다. 정부는 (유휴 노동을 사용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유휴 자본을 이용한) 돈을 빌릴 수 있고 금리를 올리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누구에게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순히 시장경제와 정부가 유휴 자원이 사용되지 않고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할 것만 요구한다. …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내가 대개 시장 경제를 선호하며 주목하는 것들이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의 필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투자는 민간 투자가 충분치 못할 때 최소한을 유지시킴으로써 곤경을 면하게 할 수 있다.

"실업률 저하와 유휴 자본의 사용으로 (가급적이면 공공 사회기반시설과 과학기술 프로젝트, 신 사업에 대한 대출을 섞어) 더 많은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가 구제자 역할을 하면 우리는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물론 곧 아니면 조금 후에 민간 부문은 되살아나 자원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문제는 정상 상태가 "매우 매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위해 조절된, 변화가 계속됨으로써 조절이 계속되는 생산 체계를 원한다면 막대한 양의 자원을 유휴 상태로 놓아두는 것은 그것을 위해 나쁜 행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설정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구제를 위한 정부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왜 자본이 사용되지 않은 채 놓여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수익성이 충분히 없어서일까?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축적된 비생산적 자본의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남아있는 가치의) 이윤율을 상승시키고 축적 과정의 재개를 가능케 하는 침체를 관통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실물자본과 가공자본 모두가 엄청나게 축적된 후 자본주의는 대공황의 시기에 들어섰다. 1930년대 대공황은 죽은 자본의 대량 파괴 없이 이 침체를 벗어날 수 없었다. 2차 세계대전이 그것을 해냈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도 계속된 성장을 재개하기 전에 중요한 침체를 겪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단지 민간 부문을 '자극'하거나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계획된 더 많은 정부지출은 묘책이 되지 못한다. 자본 축적을 대체한 정부가 계획한 투자는 단지 생산을 이끄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장기' 침체가 끝나기 전 겪어야 할 또 다른 침체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