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07

« 2018/07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1905년 1월 9일,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의 겨울궁전 앞 학살과 이후 전국을 뒤흔든 1년여간의 사건을 빼놓고 1917년의 혁명을 이해하기란 어렵다. 당장 아래 소개할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페테르스부르크 지구연합위원회의 1월 22일 시위 호소문만 해도 그렇다. 1917년 1월 러시아 노동자들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세계대전의 핏빛 행진에 지쳐있었고 하루하루 더해가는 슬픔에 분노의 도화선은 짧아져만 가고 있었다. 1917년의 노동계급 활동가들은 현재의 비극을 1905년의 비극과 겹쳐 회상한다. 전쟁에서의 잇따른 패배와 노동계급의 희생, 이와 대비되는 지배계급의 호의호식과 귀족ㆍ관료집단의 무능은 1905년에도 마찬가지였다. 1904년 2월 시작된 러일전쟁은 러시아 지배계급이 허우대만 멀쩡한 종이 호랑이임을 세계의 여러 경쟁국과 국경 안의 신민들에게 알려줬다.

●1905년 1월, 노동계급 반란을 조직한 경찰의 첩자

12년 전의 반란이 전쟁의 비극 만을 기억나게 한 것은 아니었다. 1905년 혁명은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힘과 정치적 독립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당시까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도 마르크스주의의 '정통 교의'는 이랬다.

"사회주의 혁명은 강력한 프롤레타리아만의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는 러시아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서만 강력해질 수 있다. 러시아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혁명의 승리에 의해서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볼셰비키 혁명사', E. H. 카, 이지원 옮김, 도서출판 禾多, 67쪽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의 부진한 발전은 멘셰비키와 볼셰비키 모두에게 천형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의 운명은 러시아도 비켜갈 수 없었다. 그에 따른 노동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의 성장도 그랬다. 1903년 오데사에서는 러시아 최초의 노동계급 총파업이 벌어진다. 이 파업은 러시아 남부를 휩쓸고 코카서스에까지 확산된다. 제정 러시아의 관료, 특히 저항운동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던 경찰은 노동계급 운동의 성장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1886년부터 비밀경찰(오크라나)의 첩자로 활동하던 주바토프는 이 운동을 관리할 필요성을 일찌감치 느끼고 있었다. 그는 1901년 '모스크바 기계공업 노동자 상조회'를 건설해 노동운동 내에서 급진파를 배제하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운동을 관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운동의 성장이 경찰의 계획과도 일치할 수는 없었다.

레닌은 "장기적으로 노동계급 운동의 합법화는 우리들의 이익이 될 뿐 주바토프 무리의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대부분의 사회민주당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2차 당대회의 마짐가 회의에서 그들은 가능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비록 '경찰 노동조합'에 따른 노동조합에라도 가입해서 노동자들을 깨우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러시아혁명사', 김학준, 389쪽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1903년 총파업은 주바토프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그로 인해 주바토프 본인과 그의 하수인들은 정부에서 질책을 받고 고향으로 쫓겨나는 처지가 된다. 주바토프는 1903년 8월 해임된다.

그러나 결정적 그림은 1905년 1월 9일 그려진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가퐁 신부였다. 주바토프에게 스스로 찾아가 첩자로서 주바토프 운동을 펼치겠다고 제안한 그는 1904년 '러시아 공장 노동자들의 조합'을 세운다. 이 모임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꾀나 인기를 끌었다. 페테르스부르크에서 조합원 1만1000명을 모았고 후보 조합원도 8000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 단체도 주바토프주의 운동의 운명을 벗어날 순 없었다. 푸틸로프 기계공장 노동자들의 불만을 들은 그는 몇 가지 온건한 요구안을 기업주에게 제출하게 한다. 기업주는 이를 주도한 노동자 네 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답했다. 곧 상황은 가퐁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다. 1만2000명 규모의 푸틸로프 기계공장 노동자들은 해고된 네 명의 동료를 지켜내기 위해 1월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이 파업은 1월 7일 페테르스부르크 전역으로 확산돼 8만2000명이 참여한다. 다음날인 1월 8일에는 10만~15만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자들은 가퐁에게 그들을 차르의 겨울궁전 앞으로 이끌어줄 것을 요구한다. '존경하는 아버지 차르'에게 데려가 그들의 '온건한' 요구를 청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1월 9일 오전, 20만명이 겨울궁전을 향해 행진을 시작한다. 가퐁은 급진파의 개입을 막기 위해 대열을 수색해 강경파를 솎아내고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의 개입을 막을 순 없었다. 이날 차르에게 요구할 청원은 사회주의자(주로 멘셰비키)의 개입으로 △8시간 노동 △노동자 집회의 자유 △농민에게 토지 분배 △언론의 자유 △교회와 국가의 분리 △러일전쟁의 종식 △제헌의회 소집이 포함돼 있었다. 사회주의자의 개입보다 사건을 더 키운 건 차르의 대응이었다. 노동자들의 '겸손한 청원'을 받아달라는 가퐁 신부의 전날 편지에도 차르는 노동자 행진을 피해 황실 휴양지로 떠나버린다. 그리고 겨울궁전을 지키던 제정 러시아의 경찰기구는 이 행진을 총탄으로 진압해 행진은 결국 혁명으로 진화한다.

●혁명의 교훈과 1917년의 사회주의자

1905년 혁명은 헌법과 두마(제정 러시아의 의회)를 만들어냈지만 이 성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E. H. 카는 이 성과가 부르주아적인 것이었지만 "부르주아는 혁명을 일으킬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일으킨 혁명의 성과를 지킬 능력조차 없었기 때문에 1905년 혁명은 실패로 끝났고 1908년경에는 그 성과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고 그 결과를 설명한다.['볼셰비키 혁명사' 66쪽]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은 아니었다. 1905년의 운동을 통해 혁명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게 된 사회주의자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가졌던 '교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 러시아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물론 이 교훈을 모두가 똑같이 받은 것은 아니다.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구분하는 멘셰비키의 '교의'는 이 혁명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들 '교의'의 핵심은 "사회주의 혁명을 직접 준비하는 정책을 모두 배제시키고 이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가 단지 부르주아의 보조적인 동맹군으로서만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선고"하는 것이었다.
['볼셰비키 혁명사' 67쪽]

멘셰비키와 볼셰비키 사이 홀로 남아있던 트로츠키는 달랐다. 그는 러시아 자본주의의 허약함 때문에 부르주아가 혁명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 않았다.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혁명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경우, 권력은 프롤레타리아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일단 권력을 잡은 프롤레타리아는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1905년 혁명에서 교훈을 이끌어낸다.
['연속혁명, 평가와 전망' 104쪽, 118쪽]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부르주아 혁명에서조차 프롤레타리아가 자신들의 이상을 향해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보통 알려진 것과 다르게 레닌 또한 그리 다르지 않은 교훈을 이끌어낸다. 레닌은 1905년 9월에 쓴 글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해 혁명에서 승리한 후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쓴다.

"지배계급으로 올라선 프롤레타리아트와 [토지를 분배받음으로써] 부르주아가 된 농민 사이의 계급적 대결은 피할 수 없다. 이 투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혁명을 통해 지주에게 압수한] 땅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우리는 소위 '사회주의적'으로 평등한 분배를 약속해서도, 이 질문에 어물쩍 넘어가서도 안된다. 이 질문은 결국 우리가 후에 싸워야 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전장에서 동맹[농민]과 다툴 내용이다. 지배계급이 된 프롤레타리아트, 전체 노동계급과 함께 우리는 부르주아 농민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이는 -거대한 부가 농노제와 봉건제의 노예상태에 기반해있고 큰 규모의 사회적 생산을 위한 물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땅이 쁘띠 부르주아계급 농민의 소유가 됐을 때 실제로 벌어질 것이다. 이는 곧 국유화 또는 막대한 자본주의적 부가 노동자들의 연합의 소유를 이뤄냈을 때, 즉 우리의 힘과 계급의식적이고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민주주의 혁명이 완벽히 승리했을 때, 이 승리와 함께 사회주의 혁명을 개시해야 함을 뜻한다. 우리는 연속된 혁명의 길에 설 것이다. 우리는 중간에 멈춰서지 않을 것이다."
-'Lenin Collected Works', 9권 pp.236~237ㆍ링크(강조는 옮긴이)

망명해있던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멘셰비키와 볼셰비키의 구분이 명확치 않던 페테르스부르크의 노동자 호소문에서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 혁명'을 바라지만 부르주아 혁명의 틀에 갇히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부르주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계급의 피를 이용한 것을 폭로하고, 이 부르주아들과 협력을 결코 숨기지 않는 '민주주의 옹호자'들에 대해 비판한다.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을 강조한 이 호소문이 배포된 날 페테르스부르크 노동자 15만 명이 파업에 12년 전 '피의 일요일'을 기억하려 파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50여일 후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시 혁명으로 발전한다.

※아래 글은 존 리델이 편집해 그의 블로그(링크)와 미국 '사회주의노동자(Socialist Workerㆍ링크)’에 연재하는 ‘거리에서 본 1917:러시아혁명의 리플릿들’ 시리즈 2편이다. 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전쟁 당시 '페테르스부르크'로 불렸다. 1914년에 '페트로그라드'로, 1924년 레닌 사후 '레닌그라드'로 불리다 소련 해체 후 상트페테르부르크라 부르게 된다. 본문의 대괄호 안의 내용과 글 아래 붙인 주석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옮긴이가 추가한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페테르스부르크 지구연합위원회 1917년 1월ㆍ링크

노동자 동지들이여! 부르주아지와 귀족들의 정부가 이 끔찍한 전쟁을 시작한 후로 슬픔으로 가득찬 날인 1월 9일이 벌써 세 번째를 맞고 있다.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수 백만 명의 노동인민을 전선으로 보냈다. 노동인민은 머나먼 전장의 참혹한 참호에서 초라한 죽음을 맞고 있다. 그들은 자신만큼 아무 잘못이 없는 노동 형제들과의 핏빛 교전에서 배고품과 추위에 시달리다 죽어가고 있다.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끝없는 전투속에 잔혹하게 살육당하고, 폭파되고, 다른 이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건 왜인가. 유럽 남성의 절반이 상처입고, 불구가 되고, 말살당한
[이 전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부르주아지의 하수인인 언론이 우리에게 마구잡이로 떠들기로는 전쟁은 법과 정의, 모든 인민의 평등과 형제애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이 목표를 위해 수 백만 인민이 다른 이들을 살육하고 고문했으며 죄없는 인간의 피가 흘러넘친 것이다.

동지들이여! 그들은 진실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거짓말, 법과는 다른 말들, 도덕과 정의가 곳곳에서 수 백만 명의 살인을 감추는 데 동원되고 있다느 건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다. 우리의 '주군'과 귀족들, 은행가들과 기업가들은 더러운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거짓말에 의존해왔다. 그들의 힘은 속임수에 기대고 있다. 지배 계급은 인민의 무지와 분열 위에 그들의 힘과 부를 쌓고 있다.

바로 그 무지함 때문에, 1905년 1월 9일 겨울궁전 앞에서 군복을 입고 군율에 주눅든 우리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킨 프롤레타리아트를 향해 발포해 그들의 힘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로 그 불운한 광장을 채운 것이다. 정부는 총검과 채찍, 총탄으로 1905년과 1906년의 첫 번째 러시아혁명을 진압했다. "탄약을 아끼지 말라"고 트레포프
[1]는 명령했다. 그렇다면 누가 총검과 총탄으로 우리의 동지들을 상처입히고 살해할 것인가. 그것은 의식을 깨치지 못한 노동자와 빈농의 총검과 총탄이다.

+ + +

1905년의 위대한 혁명에서 정부와 부르주아지는 작은 대가만 치르고 승리할 수 있었다. 단 몇 천 명의 노동자가 비명에 생을 마쳤고 몇 백 명의 군인이 살해당했을 뿐이다. 이 군인들 또한 노동자였고 빈농이었다. 동지들, 모든 전제정부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노동계급의 조직화를 가로막는 것을 통해 권력을 지킬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12년간 경험을 쌓아왔다. 부르주아지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할 수 없다! 부르주아 언론이 광적으로 떠들어대는 대로 법과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 산업의 부흥'을 위해 전선에서 죽어간 우리의 가까운 친척과 소중한 친구들과 후방에서 슬픔에 잠겨 우는 어머니와 아내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병사 동지들! 부르주아지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당신의 죽음을 요구한다. 그들은 살육의 축제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 당신의 죽음을 요구한다! 그들에게 러시아는 너무 좁다. 콘스탄티노플ㆍ보스포루스ㆍ다르다넬스를 그들에게 주라. 모든 교전국의 부르주아지는 이처럼 아귀 같은 탐욕에 의해 이끌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방위주의자는 없다. 그들은 이제 모두 침략자일 뿐이다.

각 나라의 부르주아지는 노동계급의 저항을 약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애국자가 돼 조국을 방어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정말로 조국을 방어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도적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려 한다. 이들 살인자 패거리는 애국주의를 호소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의 반역의 대열을 분쇄하려 한다. 부르주아지와 그 하수인 언론들의 목표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 + +

전쟁산업위원회[2]의 노동자 그룹 회원 중 우리의 계급적 자의식을 잊은 배신자들은 부르주아지와의 단결을 주장한다. 그들은 서서히, 하지만 결정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신념을 잃고 있다. 그들은 부르주아지의 뒤를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한 모든 일을 고분고분하게 반복한다. 그들을 위해 고언한다. "이제 손 떼!"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시민의 평화에 대해 말했었다.

전쟁산업위원회 중앙위의 노동자 대표들은 지금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와의 논쟁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지를 도와 '대규모 정치적 행동'을 수행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보프 대공
[3]과 밀류코프[4]가 이끄는 부르주아지는 정치 체제 전반에 맞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콘스탄티노플과 [보스포루스] 해협을 얻어내야 할 정복전쟁을 [정부가]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들 노동자 대표들은 잊고 있다. 이 대표들은 또한 밀류코프가 혁명에 맞서 파산 직전인 피의 군주 부활시키기려 하는 구치코프[5]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잊지 말라 동지여. 우리와 그들은 같은 길을 걸을 수 없다. 부르주아지가 정부와 다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준다면 이는 혁명을 연기시켜 우리 상황을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지게 할 그들의 정복 야심의 실현을 더 쉽게 할 것이다.

노동자와 빈농, 전쟁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병사들, 바로 우리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오직 스스로에게만 의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지들,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의 길을 따라 용기있게 나가자. 우리 프롤레타리아트의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1905년 1월 9일의 현수막에 쓰여진 요구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과제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핏줄처럼 가까운 세계 곳곳의 프롤레타리아트와 강력한 연합으로 모두의 새로운 삶과 사회주의를 향해 투쟁할 것이다.

+ + +

이제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강력한 당을 만드는 것이다. [러시아]사회민주당의 우리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는 하나의 사회민주당을 건설할 것을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이를 통해 강력해진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의 군대를 일으켜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귀족과 관료에 맞서 프롤레타리아트와 병사들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면 썩어빠진 정치 체제 전반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폐허 위에서 민주공화국은 건설될 수 있다. 동지들이여 분노의 날이 가까워졌다. 이날은 인민 대중에게 폭력을 저질러온 정부를 심판대에 세워 처벌할 날이자 복수의 날이 될 것이다.

눈앞에 다가온 1월 9일, 1905년 배반당해 숨을 거둬야 했던 동지들을 잃은 기억에 슬픔과 비탄으로 가득찬 이날, 우리 계급은 더 단호해져야 한다. 우리는 동지애적 연대의 사슬로 스스로를 더 강하게 묶어낼 것이다. 동지들, 우리는 함께, 강력하게 외칠 것이다. 왕좌 위의 적에게 복수를! 인민의 피와 땀으로 가득찬 노동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차르의 앞잡이와 도살자들에게 파멸을! 인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시대에 그들은 잔치를 벌여왔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편과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했다.

동지들, 1905년 쓰러져간 이들을 1월 9일 하루 파업으로 기억하자. 전진하라 동지들이여! 전쟁에 맞선 저항 모임과 집회를 열자. 정치탄압에 희생당한 이들을 위해, 불법상태에 놓인 언론을 위해 모금에 동참하자. 이날,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이 평가받을 것이다. 바로 이날, 우리는 다시 한 번 힘차게, 모두의 뜻을 모아 외칠 것이다.

전제정은 물러가라! 혁명 만세! 임시혁명정부 만세! 전쟁을 끝장내자! 민주공화정 만세!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연대 만세!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단결 만세!

주석
[1] 페오도로비치 트레포프ㆍDmitri Feodorovich Trepov는 1916년 11월에서 1917년 1월까지 제정 러시아 정부의 총리를 맡았다. 1905년 1월 12일(구력) 페테르스부르크의 총독으로 임명됐다. 그는 알렉산드르 불리긴의 내각에서 차관에 임명됐다. 1905년 9월 잠시 유화책을 펼쳐 페테르스부르크 대학 내의 학생 모임과 집회를 허락하고 대학 구내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 후인 10월 14일(구력)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군대의 활동에 직접 지원을 멈추지 말라… 탄창을 아끼지지 말고 맘껏 사용하라"고 페테르스부르크 경찰에 명령해 학생 반란과 철도 노동자의 파업 진압에 나섰다.
[2] 전쟁산업위원회ㆍthe war industry committees는 제정 러시아가 1915년 4월 폴란드 남부 갈리시아 전선에서 큰 패배를 당한 후 전쟁물자의 보급을 위해 차르가 조직한 위원회.
[3] 게오르기 리보프ㆍGeorgii L'vov 대공은 부유한 지주 출신으로 젬스트보에서 활약했다. 젬스토보는 1864년 설치된 지방자치기관. 전쟁 기간 전국의 젬스트보 연합체인 젬고르 의장이었다. 니콜라이 2세 퇴위 후 세워진 임시정부에서 각료회의 의장 겸 내무장관에 오른다.
[4] 파벨 밀류코프ㆍ Pavel Milyukov는 러시아 입헌민주당ㆍ카데트의 지도자다. 임시정부에서 외무장관을 맡는다.
[5] 알렉산드르 구치코프ㆍAlexander Guchkov는 기업가 출신의 두마 의원이다. 10월당의 지도자로 전쟁에서의 패배가 분명해지면서 니콜라이 2세 강제로 퇴위시켜 러시아 제정을 지켜내려는 음모를 꾸몄다. 1916년 8월 그는 총사령관 알렉세예프에게 편지를 보내 쿠데타를 호소한다. 이 음모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알렉세예프는 3개월 뒤 다시 리보프공과 쿠데타를 모의한다. 구치코프는 임시정부에서 전쟁장관이 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에 좌절한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 페미니스트들 만은 아니다. 사실 우파들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얌체공 같은 인물을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자유주의자들의 절망과 공포는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긴 하다. 샌더스가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후 한국 언론은 트럼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인물인지 전하는 데만 힘을 써왔다. 뉴욕타임즈와 CNN의 받아쓰기가 한국 언론 외신보도의 전부임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 언론의 대선 보도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전하긴 하지만 시종일관 그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책임 있는 대통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만 그려졌지 그와 그의 민주당이 해온 일에 대해선 시종 침묵했다. 샌더스가 물러난 뒤로는 계속해서 말이다.

그런데 한국 교육부 고위 관료가 생각하듯 인민은 개ㆍ돼지가 아니다.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듯 미국의 인민 다수가 팝콘을 씹으며 수퍼보울에만 열광하는 얼간이들도 아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그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걸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고, 자신의 자식들이 맥도날드와 월마트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해야만 한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첨단 무기들이 동유럽과 중동의 인민을 학살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가난한 동네의 공립학교가 축소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했다.

남편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에서, 아들 부시의 공화당 정부에서도, 다시 오바마 정부에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2011년 미국의 청년과 노동자들이 월스트리트 권력에 맞서 오큐파이 운동을 벌였을 때 클린턴은 월스트리트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있었다. 그해 말과 다음해 초,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직접 지휘해 전국적인 오큐파이 운동을 진압해 말살했다. 2012년 시카고 교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오바마의 남자'라고 불리던 람 이매뉴얼 시장의 시장주의 '교육개혁'에 맞서 일어난 것이다. 흑인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경찰의 흑인 살해는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는 감동적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부르긴 했지만 연방정부의 권력을 이용해 주 경찰들의 전횡을 막진 않았다. 오큐파이 운동 진압 때와는 달리 말이다.

클린턴은 여성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정치 시스템의 정통 후계자로 여겨진 것이다. 실제 투표 결과를 봐도 올해 트럼프가 받은 표는 2012년 공화당 후보 롬니가 받은 표보다 적다. 문제는 클린턴이 받은 표가 2012년의 오바마가 받은 표보다 크게 준 것이다
(그래프 ①). 출구조사를 보면 특히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에서 지지가 급격히 줄었다. 그럼에도 이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민주당 후보에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난다(그래프 ②). 결국 트럼프 승리의 의미는 더 많은 수의 가난한 백인 노동계급이 백인 남성에게 표를 던진 게 아니라, 지난 8년간 클린턴도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해온 오바마 정부에 실망한 가난한 인민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뒀다는 것이다.

그래프 ① 미국 대통령 선거 득표수 변화


그래프 ② 소득별 지지율 변화(출구조사)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국 우파들의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우려를 살펴봐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한ㆍ미FTA를 무효화 시킬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미국 정부가 남한을 군사적 보호에서 제외할 것을 염려한다. 그들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환할 것에 골치아파 하고 있다. 왜냐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지지하며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정책을 강경하게 밀고나가는 매파인, 미국 정치 시스템의 적자로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면, 아무런 걱정 없이 '이대로'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국 기업 시스템의 적자이다. 그의 기회주의적 과거를 되돌아보면 레토릭과 달리 신자유주의적 경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미국의 군사주의적 도전은 변치 않을 것이다. 부시도 해외 개입의 축소, 고립주의를 외치며 당선됐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온 일의 부메랑에 맞은 뒤 군사주의적 개입을 더 적극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한편 자신의 가족과 국내외 친구들의 기업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문제는 클린턴이냐 트럼프냐가 아니다. 트럼프 같은 쓰레기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일도 아니다. 무릇 정치는 두 개의 머리를 지니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까지 샌더스 열풍을 목도했다. 올해 시카고 교사 노동자들은 다시 파업에 나섰으며 버라이존과 월마트 같은 새로운 부문의 노동자운동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 희망은 워싱톤이 아니라 도시의 거리에서, 사무실ㆍ학교, 공장에서 자라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모든 악의 근원이 최순실로, 그리고 박근혜로 모아지고 있다. 대기업들도 공범이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민주당이나 야당도 공범이라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계속해서 시장의 권력은 커져갔으며 노동자의 삶의 조건은 악화돼 갔음을.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것을 가속화시켰을 따름이다. 우리는 눈 앞의 적에 집중해야 하지만 12일 거리로 나오겠다는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결코 우리 편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 박근혜와 같은, 미국의 트럼프보다 더 한 인물이 한국의 권력을 잡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
조셉 스티글리츠ㆍ2015년 6월 29일링크

외부자에게 유럽 내에서 논쟁과 독설의 고조는 그리스와 채권자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종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유럽 지도자들은 계속돼 온 부채 논쟁의 진정한 본질을 마침내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응이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다. 이 대립은 돈과 경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권력과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물론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ㆍECB, IMF)가 지난 5년간 그리스에 강요해온 정책들 배후의 경제학은 GDP를 25% 감소시킨 최악의 것이었다. 신중하게 살펴봐도 그와 같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 불황을 그 어디서도 떠올리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청년 실업률은 현재 60%를 넘어섰다.

트로이카가 이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들이 내세웠던 전망과 모델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트로이카는 여전히 그리스가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수지
 흑자를 2018년까지 GDP의 3.5% 수준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필연적으로 더 깊은 침체를 불러올 그 목표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정말로 어떤 상상도 뛰어넘을 만큼 그리스 부채가 재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번 주말 이 갑작스러운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의 목표에 동의하게 된다면 나라는 여전히 침체에서 못 빠져나올 것이다.

거대한 기초수지
 적자의 흑자 전환을 살펴보면 소수의 나라들에서만 지난 5년간 그리스가 이루어낸 수준을 완수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대가가 극단적으로 커져 왔음에도 그리스 정부의 최근 제안들은 '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지속돼 왔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스에 이루어진 거대한 규모의 대출 대부분은 실제로 그리스에 지원되지 못했다. 그 대출은 독일ㆍ프랑스 은행을 포함한 민간 채권자들에게 지불되는 데 쓰였다. 그리스는 아주 약간을 가질 수 있었을 뿐이고 그조차도 이 나라의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큰 비용을 치르는 데 쓰였다. IMF와 다른 '공식' 채권단이
[그렇게] 요구한 돈이 따로 쓸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받아낸 돈은 바로 다시 그리스에 대출될 뿐이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
[구제금융]기한'이 그리스를 굴복시키고 - 긴축 정책뿐 아니라 다른 퇴행적이고 징벌적인 정책들 같은 -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이렇게 할까?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왜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그리스가 IMF에 빚을 갚아야 하는 기한인 6월 30일이 며칠 안 남았는 데도 이를 연장시키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일까? 유럽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1월 그리스 시민들은 긴축 중단을 약속한 정부에 표를 던졌다. 정부가 자신의 선거공약을 바로 실현하고자 했다면
[트로이카의] 그 제안은 벌써 거부했을 것이다. 정부는 그리스 국민들이 자신들 나라의 미래 행복에 결정적인 이 쟁점에 대해 따져볼 기회를 제공하길 원했다.

인민으로부터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프로젝트인 유로존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 이 회원국들의 정부 대다수는 통화주권을 ECB에 넘기는 데 있어 그들의 인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았다. 스웨덴이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은 반대했다. 그들은 그들 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하나에 초점을 맞춘 (또한 금융 안정에 관해서는 불충분하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면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유로존에 기초를 둔 경제모델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권력관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악화될 것이다.

유로존이 이러한 관계들을 제도화한 지 16년이 지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것이다. 유럽 지도자들 다수는 좌파 정부의 총리인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물러나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많은 선진국들에서 불평등을 증가시키며 제한되지도 억제되지도 않는 부의 권력에 헌신해온 이 같은 유형의 정책들에 그리스 정부가 반대하는 것에 극도로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협상을 받아들이라고 그리스 정부를 협박해 끝끝내 굴복시킬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 국민들에게 7월 5일 어디에 투표할지 조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트로이카의 정책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어떤 대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둘 모두 큰 위험을 수반하기도 한다. 투표가 찬성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아마 끝없는 침체를 뜻할 것이다. - 자신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떠나는 사람들과 이민을 떠나는 젊은이들로 - 고갈된 나라는 마침내 채무포기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중위소득 경제로 쪼그라든 그리스는 결국 아마도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다가올 10년간 일어날 수도, 혹은 그 후 10년간 일어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투표 결과가 반대라면 강력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그리스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과거와 같은 번영에까지 이르진 못할지라도 현재의 과한 고통보다는 희망에 찬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표를 던질 곳은 뻔하다.


국가와 혁명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야노프 레닌 지음|문성원ㆍ안규남 옮김|아고라 프락시스 총서


1917년 2월 페트로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혁명이 시작된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궁전에서 쫓겨났다. 황제가 물러난 겨울궁전에는 임시정부가 들어선다. 공장과 군대에는 소비에트가 세워졌다. 노동자와 병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집행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권력 기관이다. 이 소비에트는 1905년 혁명 때 처음 등장했었다.

세계 여성의 날인 2월 23일
(신력으로 3월 8일) 시작된 혁명은 구권력을 무너트렸지만 아직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 건 쉽지 않았다. 겨울궁전의 임시정부는 노동자ㆍ병사 소비에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자ㆍ병사 소비에트도 임시정부를 넘어서진 못하고 있었다. 1차 세계대전의 교착된 전선처럼 러시아 내부에서도 지리한 고착상태가 들어서는 듯 싶었다. 노동자와 병사의 가장 급진적인 부위에서 당장의 빵과 평화를 요구하는 불만이 위험스럽게 쌓여갔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이 주도하는 소비에트는 머뭇거렸다.

카데츠와 멘셰비키ㆍ사회혁명당의 연립 임시정부는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전선에서 군사 규율을 강화하고, 페트로그라드의 혁명적 병사들을 전선에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6월 18일엔 독일군에 대한 공세를 취했다. 2월 혁명의 반란이 시작됐던 페트로그라드 비보르크 지구에서 설익은 반란이 계획된다. 레닌과 볼셰비키 중앙위는 이들의 행동을 만류하지만 7월 3일 시위가 시작된다.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었다. 노동자ㆍ농민ㆍ병사의 다수는 아직 볼셰비키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에트가 연립정부, 즉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연립정부는 즉각 반격했다. 7월 5일 정부는 볼셰비키 신문 '프라우다'의 사무실을 습격했다. 6일에는 레닌 체포령을 내렸다. 이어 트로츠키와 주요 혁명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도 이어졌다. 경찰과 우익 깡패 집단 흑백인조가 활개쳤다. 레닌은 몸을 피해야만 했다. 국경을 넘어 핀란드를 향했다.

국가, 전진하는 혁명의 피할 수 없는 벽

7월 사태 후 핀란드로 피신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오늘 소개할 '국가와 혁명'을 쓰는 일이었다. 러시아에서 이제 막 수립된 부르주아 국가와 대결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이었다. 봉건 권력에 맞선 혁명에서 부르주아는 노동계급 대중의 무장을 용인하곤 한다(여러 혁명을 겪은 후인 1836년 스페인 혁명 당시 부르주아는 이러한 무장조차 허락하길 꺼려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부르주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노동계급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부르주아로서는 노동자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첫 번째 계율이었다. 따라서 노동자가 쟁취한 모든 혁명 이후에는 노동자의 패배로 끝나는 새로운 투쟁이 계속되었던 것이다."(레닌 재인용ㆍ126쪽,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에 대한 엥겔스의 1891년 서문)

1848년 2월 혁명은 파리 노동계급의 협력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혁명을 승리로 이끈 파리의 노동계급은 '사회공화국'의 전망에 들떠있었다. 그러나 오를레앙 왕조를 몰아낸 파리 부르주아지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노동계급을 조롱하고 모독했다. 분노한 노동계급은 6월 봉기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무장하지 못한 노동계급은 잔혹하게 진압당한다.

레닌이 떠올린 것은 이러한 역사였을 것이다. 이미 레닌은 7월 사태를 겪으며 부르주아지의 음험한 속내를 엿볼 수 있었다. 7월의 공격으로 자신감을 얻은 부르주아지는 더 나아가려 했다. 연립정부의 수장 케렌스키는 코르닐로프 장군과 손을 잡고 볼셰비키와 노동자ㆍ병사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코르닐로프는 더 과감했다. 8월 25일 자신의 부대를 페트로그라드로 향해 진격시켰다. 26일에는 지금까지 협력자였던 케렌스키에게 물러나라고 협박했다. 볼셰비키가 쿠데타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코르닐로프의 이름은 혁명을 압살하는 데 성공한 장군으로 1936년 스페인의 프랑코, 1961년 한국의 박정희, 1973년 칠레의 피노체트 앞에 놓였을 것이다.

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무장한 사람들의 특수한 조직체'인 상비군과 경찰ㆍ감옥과 같은 억압 기구를 국가의 핵심으로 꼽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였다.

"무장한 사람들의 특수한 조직체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부딪혔을 때, 서유럽과 러시아의 속물들은 …… 공공생활이 복잡해지고 기능이 분화된다는 등의 사실을 지적하곤 한다. 그러한 지적은 얼핏 보기에는 '과학적'인 듯하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사회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계급들로 분열되어 있다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을 은폐하여 일반 사람들의 의식을 효과적으로 잠재우고 있다."(21쪽)

소비에트와 임시정부, 혁명적 노동자ㆍ병사와 궁전의 부르주아지는 화해가 불가능해 보였다. 엥겔스가 국가의 존재를 "사회가 해결 불가능한 자기모순에 봉착했고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화해 불가능한 대립물들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레닌 재인용ㆍ15쪽,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고 설명한 것은 레닌에게 너무나도 자명해 보였다. 겨울궁전의 부르주아지는 노동자ㆍ병사와의 대립을 견딜 수 없기에 자신의 힘을 소비에트와 혁명적 노동자ㆍ병사의 무력화에 집중해야 했다. 국가는 "계급 간의 충돌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의 것이기 때문이다(레닌 재인용ㆍ25쪽, 앞의 책). 혁명이라는 역동적 시기 국가는 "계급지배의 기관이자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자신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17쪽).

스페인ㆍ한국ㆍ칠레의 경험은 이러한 국가의 본질이 여전히 다르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최근 이집트의 혁명적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평화적인 시기에는 군대ㆍ경찰과 같은 억압 기관이 국가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면 군대는 어김 없이 자신의 존재를 만방에 과시하며 역사의 주재자로 등장한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는 '평화적인 시기'임에도 이러한 국가의 본질을 얼핏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부예산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미국 정부는 10월 1일 폐쇄됐다. 그러나 "국방,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핵심 서비스' 업무는 정상 운영됐다". 국립위생연구소가 심각한 암 환자 200명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노동통계청은 실업률 발표를 연기했으며, 식품의약국은 수입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중단했다.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도 활동이 마비됐다. 노동계급 대중을 위한 필수적 공공서비스가 중단된 이 와중에도 미국 군대의 세계적 활동은 계속됐다. 테러리스트를 잡는다는 핑계의 10월 5일 리비아와 소말리아에서 군사 작전은 정부 폐쇄에도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됐다. 군대를 운영하는 데 종사하는 민간 군무원도 복귀했다.

국가는 화해 불가능한 계급대립의 산물이자 지배계급의 계급지배 기관이기 때문에 혁명에 성공한 프롤레타리아트가 가장 먼저 할일은 부르주아지의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것이다.

"나의 '브뤼메르 18일'의 마지막 장을 본다면, 당신은 내가 프랑스 혁명의 우선적 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예전처럼 관료ㆍ군사기구를 한편의 수중에서 다른 편의 수중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며, 또 이것이 대륙에서의 모든 현실적 인민혁명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레닌 재인용ㆍ65쪽, 마르크스가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 저작선집 4권 425쪽)

그러나 혁명의 시기 부르주아지는 내각의 일부를 노동계급 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위기를 넘기려 한다. 1848년 혁명 후 프랑스에서 그랬고 레닌이 이 책을 쓰고 있던 1917년 혁명 당시 러시아에서 그랬다. 사회혁명당의 케렌스키가 수상이 됐고 멘셰비키 7명이 내각에 들어갔다. 1936년 스페인 인민정부 내각에는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국가에 대한 근본적 반대파인 아나키스트까지 포함돼 있었다. 1970년 칠레에선 심지어 사회주의자가 대통령이 된다.

위기가 이러한 권력의 '재분배'를 통해 해결되진 않는다. 그러나 "관료기구의 자리가 여러 부르주아와 프티부르주아 정당들에 많이 '재분배'되면 될수록, 피억압계급들과 그들의 정점에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전체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그들의 화해 불가능한 적개심이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가장 민주적인 정당들조차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바로 그 억압장치인 국가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53~54쪽). 자유주의 좌파 또는 사회주의자였던 이들이 권력을 잡은 후 강화되거나 여전히 유지되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은 한국과 여러 나라에서 공통되게 경험했던 바다. 브라질 정부는 올해 6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반란과 10월의 교사 노동자 파업을 강력한 경찰력으로 잔인하게 공격했다. 이 정부의 수장인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는 사회주의 게릴라 출신이다. 정치권력의 일부를 분배받거나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이 혁명의 과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혁명은 국가권력을 향해 '자신의 모든 파괴력을 집중'시키고, 국가기구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고 절멸시킬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게 된다."(54쪽)

부르주아 독재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핀란드로 피해있던 레닌에게 과제는 부르주아 국가기구와의 대결 만은 아니었다. 아나키스트들에겐 국가기구의 파괴가 끝일테지만 말이다. 마르크스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점차적으로 모든 자본을 부르주아지로부터 탈취하고 모든 생산도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생산량을 있는 대로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는 과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공산당 선언'에서 지적했었다(레닌 재인용ㆍ42~43쪽, '공산당 선언' 이론과실천판 39쪽).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성공은 아직 국가 일반을 없애지 못한다.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사멸할 테지만 이제 막 혁명을 시작한 러시아에서는 "착취자의 저항을 억누리기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농민ㆍ프티부르주아ㆍ반(半)프롤레타리아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도, 국가권력ㆍ집중화된 권력조직ㆍ폭력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레닌의 생각이었다
(46쪽). 즉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지에 대한 특수한 폭력조직으로서의 국가를 필요로 한다". 이 역할의 완성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지배다"(47쪽).

한국의 어떤 자칭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레닌과 볼셰비키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한다
(강신준 '김성구 교수의 비판에 대한 두 번째 답글'. "볼셰비키는 …… 의회를 해산시키고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다. 당연히 독재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ㆍ링크).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완전한 왜곡이다. 레닌의 '국가와 혁명'은 1848년과 1871년 혁명을 경험한 마르크스와 엥겔스 저술로부터의 빼곡한 인용으로 가득하다. 레닌이 인용한 마르크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나를 두고 말하자면, 나의 공적은 근대사회에서 계급의 존재나 그들 상호간의 투쟁을 발견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르주아 역사가들은 나보다 훨씬 전에 이러한 계급투쟁의 역사적 발전을 서술하였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계급을 경제적으로 해부하였습니다, 나의 새로운 점은 ①계급의 존재는 다만 생산의 특정한 역사적 발전 단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 ②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간다는 것, ③이러한 독재 자체는 모든 계급을 지양하고 무계급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일 뿐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레닌 재인용ㆍ58쪽, 마르크스가 바이데마이어에게 보낸 편지, 저작선집 2권 497쪽)

파괴된 부르주아 국가를 대체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완전하고 철저하게 수행"되는 "민주주의"일 것이다. 1871년 파리 코뮌이 보여줬듯이 "다수의 인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72쪽). 파리 코뮌은 이러한 완전한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몇 가지 조치도 보여준다. 코뮌은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들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다.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보수도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조정된다. 각종 특권은 폐지된다. 법관들도 표면상의 독립성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 코뮌은 부르주아 의회와 달리 직접적인 실행기구이고 위원들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을 여는 것이다. 혁명의 발전은 이러한 조치들에 덧붙여 구체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혁명에 의한 부르주아 국가의 프롤레타리아 국가로의 대체는 단지 행정부에 대한 것 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입법ㆍ행정과 함께 사법도 노동계급의 직접적 통제 하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교육과 종교 등도 예외는 아니다. 마르크스는 "코뮌은 옛 정부의 권력의 물질적 도구였던 상비군과 경찰을 일단 제거하고 나서, 곧바로 정신적 억압도구인 성직자 권력을 분쇄하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1789년 혁명 이후 종교는 혁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유럽에서 종교는 인민을 교육하는 기관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들의 교육은 언제나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띄었었다. 즉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핵심이었다
(71~72쪽).

민주주의의 한계 극복하기

국가의 폭력적 전복,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행. 민주주의가 아직 확립되지 않고 국가가 여전히 폭력에 의한 지배에 머무르던 제정 러시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민주적 제도의 진전은 사회의 부정의를 교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확대할 것이라는 게 보통의 기대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이 아직 덜 발전했고 대중이 민주주의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다고 말해지기 일쑤다.

그러나 레닌에 의하면 "'부'의 전능함이 민주공화국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왜냐하면 부의 "전능함이 정치적 메커니즘의 개별적 결함이나 자본주의의 열악한 정치적 외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은 자본주의로서는 가능한 최선의 정치적 외피다. 따라서 자본은 이 최선의 외피를 획득한 뒤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인물이나 제도나 정당이 아무리 교체되더라도 자기의 권력에는 하등의 동요도 없을 만큼 견고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권력을 확립한다."(27쪽)

이는 "고대 공화정들에 있었던 자유"가 "노예 소유자들을 위한 자유"였던 것과 같은 것이다. 보통선거가 확립된 한국의 2012년 4월 총선의 투표율은 54.2%에 불과했다. 12월 18대 대선의 투표율은 17대보다 12.8%나 급증했음에도 75.8%에 불과했다. 그것은 레닌에 따르면 "현대의 임금노예들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조건으로 인해 궁핍과 빈곤에 몹시 짓눌려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신경쓸 여지도 없고' '정치에 신경 쓸 여지도 없으며', 따라서 모든 일이 통상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는 주민의 다수가 공적 생활과 정치 생활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146쪽). 게다가 미국에는 아직 스스로 등록한 사람 만이 투표할 수 있고, 최근까지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경찰이 포함된 조직적인 투표 등록 방해가 존재했다.

여기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수호자 미국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위한 세계의 경찰을 자임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동지역 최대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엔 민주주의라는 건 눈꼽만치도 없다. 1970년 칠레에서 사회주의자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에 뽑히자 자본가들은 온갖 사보타쥬를 자행했으며 민주 국가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미국은 올해 7월 이집트 군부가 쿠데타를 자행했음에도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는 자본가들의 지배가 위협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레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를 매우 예민한 눈으로, 특히 피억압계급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다음과 같은 레닌의 지적은 우리에게 여전히 매우 소중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극소수를 위한 민주주의,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기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어디서나, 즉 선거권의 '사소한', 아니 사소하다고 이야기되는 세부 조항들에서만이 아니라 대의기관들을 구성하는 기술상의 문제에서, 단체조직권에 대한 실제적 방해에서, 일간지들의 순전히 자본주의적인 구성에서, 그 밖에 우리의 눈길이 미치는 도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수많은 제한들을 볼 수 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러한 제한, 예외, 배제, 방해들은 특히 가난을 직접 체험해본적이 전혀 없고 피억압계급들의 실생활을 가까이 접해본적도 없는 자들의 눈에는 사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들은 빈민을 정치로부터, 민주주의에의 적극적 참여로부터 제외하고 배제하는 것이다."(147~148쪽)

국가 없는 삶의 시작

부르주아 국가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로의 대체는 국가 일반의 사멸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진다. 엥겔스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가 진실로 사회 전체의 대표자로 나서는 최초의 행위-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는 동시에 국가가 국가로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마지막 행위이기도 하다. 사회관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한 영역 한 한 영역에서 차츰 불필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스스로 조락한다. 인간에 대한 통치 대신에 사물에 대한 관리와 생산과정에 대한 지도가 등장한다. 국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사멸한다."(레닌 재인용ㆍ31~32쪽, 엥겔스 '반 듀링론')

부자가 아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인민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확장시킬 것이다. 그러나 억압자와 자본가들에 대한 제한은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에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완전한 민주주의라고만 말하지는 않는다. "억압이 있고 폭력이 있는 곳에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가 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과도적이고 하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다. "인민의 착취자ㆍ억압자에 대한 폭력적 억압, 즉 그들을 민주주의로부터 배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민주주의가 겪게 되는 변화"인 것이다(149쪽).

"자본가들의 저항이 완전히 분쇄되고 자본가들이 소멸하고 더 이상 어떠한 계급도 없는(즉 사회적 생산수단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성원들 사이에 전혀 차별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 가서야 비로소, 그때에야 비로소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자유에 관해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참으로 완전하고 참으로 아무런 제외도 없는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자본주의적 노예제로부터, 자본주의적 착취의 무수한 참상ㆍ야만성불합리추악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옛날부터 알려져왔고 수천 년에 걸쳐 모든 교훈서에서 반복된 사회적 공동생활의 기본 규칙들을 폭력 없이, 강제 없이, 복종 없이, 국가라고 하는 특별한 강제기관 없이 준수하는 데 점차 습관이 된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민주주의는 사멸하기 시작한다."(149~150쪽).


즉 사회주의가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인민 다수가 "투표와 선거뿐 아니라 일상적 행정 사무에도 자주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누구나 다 '국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때 국가 일반은 사멸의 길로 접어든다(197~200쪽).

레닌은 러시아 혁명의 가장 큰 고비에 이르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도움을 받아 혁명의 과제를 이렇게 정리한다.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프롤레타리트는 이전의 국가기구를 인수해 이용할 수 없다. 이전의 부르주아 국가기구는 파괴돼야 한다. 즉 혁명 러시아의 임시정부와 군대ㆍ경찰, 부르주아적 두마와 제헌의회는 제거돼야 한다. 부르주아 국가를 무너트린 자리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들어선다. 소비에트는 이전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인민의 공적 생활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곳의 대표자들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고 보수는 노동계급의 평균 임금으로 제한돼야 한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하지만 아직 억압자에 대한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이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억압자를 억압함으로써 스스로의 사멸을 향한 길을 닦는다.

잊혀진 꿈의 귀환

러시아 혁명의 역사가 실제로 이렇게 흐르진 못했다. 참혹했던 내전은 혁명적 노동계급을 산산조각 내놓았다. 독일혁명의 패배로 인한 고립은 모든 과거의 오물을 부활시켰다. 옛 억압자들은 스탈린주의 관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관료의 독재로 대체됐고 국가는 사멸하지 않고 강화됐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붕괴는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와 모든 국가의 사멸이라는 희망을 백일몽으로 만드는 것 같았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레닌이 '국가와 혁명'을 쓰던 100여 년 전과 다른 운명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경제를 구하기 위해 각 나라의 주권, 인민의 민주적 권리가 대놓고 무시당하고 있다. 그리스 선거에서 급진좌파연합이 부상하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부르주아 언론은 그리스 인민들을 협박하는 짓도 개의치 않았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유럽연합헌법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아일랜드 국민들을 겁박했다. 프랑스에서도 헌법이 부결됐지만 유럽의 지배자들은 방법을 바꿔 국민투표 없이도 유럽연합의 원칙을 각 나라에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유럽에서 국가는 혁명가들의 행동이 아닌 지배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약화되고 곳곳에서 무시당하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만은 그 강력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경찰의 잔인한 폭력은 유럽과 중동, 남미의 저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 차원의 지배자들은 여전히 국가적 차원의 폭력기구에 의지해 계급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고전적 국가의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핵심 역할로써 억압기구의 활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미국에선 공화당의 부시가 애국자법을 만든 데 이어 민주당의 오바마가 국방수권법을 만들어 인민의 민주주의적 기본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오큐파이 운동은 연방정부가 조직한 계획에 따라 전국의 경찰에 의해 일제히 폭력적으로 해산됐다. 현재 가장 잘나가는 경제를 지닌 중국은 민주주의하고 거리가 먼 나라다. 천안문 광장을 점령한 것은 인민 대중이 아닌 공안이다. 계급지배의 도구인 국가의 혁명적 전복을 꿈꾸었던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읽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서 고전적 국가의 귀환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28일 그리스 정부에 의해 18개월 넘게 불법적으로 구금돼 있는 아나키스트 활동가 코스타스 사카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 코스타스 사카스는 6월 4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Teacher Dude 플리커 페이지]

2010년 12월 테러 조직 가입 혐의로 체포된 코스타스 사카스(Κώστας Σακκάς, Kostas Sakkas)는 여전히 사전심리 과정에 놓여 있다. 그는 그리스 헌법이 정한 최대 구금 기간인 18개월 넘게 구속돼 있다. 6월 4일부터 단식 투쟁 중인 그는 의사에 의하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리스 시간으로 7월 10일 오전.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 코스타스 사카스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무장한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소수의 시위대는 그 어떤 무장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공격은 가차 없었고 그 장면을 촬영 중이던 카메라도 공격받았다
[▶유튜브 동영상].

우리는 예전보다 더 자주 경찰이 곤봉과 최루탄 등을 사용해 시위대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주주의가 태어난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치ㆍ사회적 권리를 위한 네트워크'의 회원인 지아나 쿠루토비크는 "현재 경찰의 행동이 지난 10여년 동안 그 이전보다 더 잔인해졌다"고 말한다.

"경찰은 완전무장을 갖추고 특수부대는 군대의 장비로 무장했다. 이 무장에는 불법적인 것도 있다. … 유럽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수도에서도, 심지어 이스탄불(이곳은 수도가 아니다)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경찰은 보지 못했다. 내 생각에 그리스와 터키의 독재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폭력은 그리스와 터키에서만 문제가 아니다. 최근 브라질 시위도 경찰의 잔인한 행동, 특히 기자들에 대한 폭력이 도화선이 됐다. 2012년 10월 스페인을 뜨겁게 달궜던 시위도 기폭제는 경찰 폭력이었다. 해리 라디스는 그리스 정부가 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폭력에 의지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 '당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현 정부가 "오래 전부터 '당근과 채찍'으로 알려진 방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08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가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7월 8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그리스에 68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했지만 그 조건은 공무원 4000명을 해고 하고 2만5000명을 재배치 하는 것이다. 임금도 25% 삭감해야 한다. 참세상에 의하면 정리해고 규모는 1만5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7월 10일자 10면, 참세상 7월 11일]. 인민은 '빵'을 찾고 있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정부는 주먹으로 대응할 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무시는 경제위기 시대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리스 연정을 주도하고 있는 신민당의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정부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다른 정당들과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고 6월 국영 방송국의 폐쇄를 결정했다.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들은 그리스의 여러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급속히 성장하자 노골적으로 정치적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급진좌파연합이 정부를 구성하면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말이다.

이집트에서는 아예 군부가 나섰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끌어내린 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게 아니다. 군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들이 내놓은 것은 무르시의 파라오법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게다가 만수르 과도 정부 대통령은 1992년 무바라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 자다. 총리로 지명된 하젬 엘베블라위는 BBC 보도에 의하면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이집트 경제 전문가"다. 이집트 인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자유시장 경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참세상 7월 10일].

경찰의 폭력은 민주주의 위기의 한 측면일 뿐이다. 정치인 대부분이 소수 경제 엘리트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 그리스 정부는 트로이카(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국제통화기금)의 대변인이다. 이집트 군부와 과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자유시장 경제와 구 무바라크 세력의 후계자다. 심지어 브라질에선 전투적 노동계급 운동으로 탄생한 노동자당(PT)의 호세프 대통령과 정치인들도 소수 지배계급의 이익에 배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정치인이 세계 어디서나 가장 인기 없는 이유다. 그리스의 법률가 지아나 쿠루토비키는 심화되는 경찰 폭력이 대표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권위주의적 변형은 그것이 역사적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 한계는 바로 소수 경제 엘리트와 이에 기반한 정치인들의 기득권이다.

Landscapes of emergency from Ross Domoney on Vimeo.


6월 30일 이집트 제2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봉기한 인민들. [사진 ROARMAG.org 페이스북]

6월 30일 전국적 봉기로 무르시 대통령과 무슬림형제단이 위기에 처했다. 장관들의 사임이 잇따르고 군부도 나섰다. 군부는 "정치 세력은 48시간 이내로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라"며 "국민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부는 마치 봉기한 인민의 편인 것처럼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11년을 기억해야 한다. 2011년 11월 군부는 '신(新)헌법 기본원칙'을 발표했었다. 이 기본원칙에는 군부가 정부 및 국회의 관리ㆍ감독을 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선거법을 매우 복잡하게 꼬아놓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또한 가로막았다. 인민에 의한 정부로의 권력 이양도 최대한 늦추려고 했었다. 이에 분노한 이집트 인민이 거리로 나서자 군부는 강력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저격수가 시위대의 눈을 조준사격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2012년 집권한 무슬림형제단과 무르시 대통령이 내세운 '파라오법'은 종교적 색채만 덧칠됐을 뿐 민주주의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군부의 지배와 다를 바 없었다. 무르시와 군부는 때론 갈등하고 싸우지만 인민의 삶을 억압하고 민주적 권리를 제한하는 데는 같았다. 무슬림형제단과 마찬가지로 군부는 인민의 친구가 아니다.

6월 30일 봉기로 무르시 정부는 식물정권이 될 듯 싶다. 다시 경계해야 할 것은 군부다. 시위대가 자신의 당면 목표를 달성한 후, 즉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이 권력에서 물러산 후 거리로 나선 인민이 다시 집과 직장으로 얌전히 돌아간다면 군부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2011년 보여줬 듯이 말이다.

● [2011년 11월] 이집트 인민은 왜 다시 거리로 나섰나?
● [2011년 11월] 이집트 총선 첫날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
● [2012년 12월] 끝나지 않는 이집트 혁명, 코앞에 다가온 마지막 순간


이집트 카이로 타흐리르의 2011년과 2013년.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를 권좌에서 쫓아낸 지 2년 만에 다시 광장으로 돌아온 이집트 인민들. 다시 출발한 이들이 도착할 곳은 어디일까. [사진 ROARMAG.org 페이스북]

6월 30일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 이집트의 주요 도시 거리에 수 백만 명이 쏟아져나왔다. 이들은 이미 2011년 독재자 무바라크를 쫓아낸 경험이 있다. 그러나 무바라크가 떠난 자리에 오른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은 종교의 탈을 쓴 또 다른 독재자였을 뿐이다. 이집트의 동지들은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다시 일어섰다. 이 점이 중요하다. 애초 2011년 이후 미국의 점령하라 운동, 스페인의 분노하라 운동, 2012년 터키와 브라질 반란에 영감을 전해줬던 이집트 동지들이 다시 터키와 브라질 반란으로부터 고무받아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집트의 운동은 전과는 다를 것이다. 전에 멈춘 곳에서 출발하게 된 운동은 그 결과가 인민의 승리든 패배든 더 격렬하게 지배자들과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시위 전날인 29일 로어매그(ROARMAG.org)에 실린 이집트 활동가들의 편지는 그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스스로를 '카이로의 동지들'이라고 칭한 이들은 단지 "권리나 시민권 개혁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합법성에 대한 강조"가 체제의 진정한 핵심을 가리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이번 행동이 보다 근본적인 것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이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목표가 거리로 나온 시위대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어제의 시위는 이들의 주장이 허언 만은 아닐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이집트 활동가들의 공개 편지를 아래 옮긴다.

- - - - - - - - - - - - -

최루가스 속 탁심과 리우의 동지들에게
Roarmag.org 6월 29일ㆍ링크

우리와 함께 투쟁하는 당신에게,

우리에게 6월 30일은 2011년 1월 25일과 28일 시작된 반란의 새로운 단계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에 우리는 경제적 착취와 경찰 폭력, 고문과 살해의 더 심한 판본일 뿐인 무슬림형제단의 통치에 맞서 일어선다.

'민주주의'의 도입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적절한 생계수단과 존엄의 [향상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를 지닌 괜찮은 삶을 누릴 가능성과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다. 선거 과정에서의 합법성에 대한 강조는 이집트에서 우리가 투쟁을 계속해야 만 하는 이유, 즉 얼굴만 바뀌었을 뿐 탄압과 긴축, 경찰 폭력의 원리는 그대로인 억압적 체제의 영구화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든다. 정권은 여전히 공중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고위직은 개인의 권력과 부를 획득할 기회로만 이해된다.

6월 30일 다시 시작될 혁명의 외침은 이거다: "인민은 체제의 폐지를 원한다". 우리는 비겁한 권위주의나 무슬림형제단의 식민주의적 자본주의, 여전히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삶의 목을 죄는 군부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무바라크 시대의 구체제로 돌아가지 않는 미래를 찾고 있다. 6월 30일 거리로 쏟아져나올 시위대 구성원들은 아직 이 요구로 하나가 되진 않았지만, 피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활동가] 네트워크는 여전히 약하지만 최근의 봉기, 특히 터키와 브라질의 봉기로부터 희망과 영감을 받고 있다. 그것들은 각자 다른 정치적ㆍ경제적 현실에서 비롯했지만 우리 모두는 인민에게 도움이 될 것은 생각도 안하는 체제를 영구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최상층의 지배를 받아왔다. 우리는 2003년 브라질 바히아의 무상교통운동의 수평적 조직과 터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중의회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은 지역화된 신자유주의 원리가 인민의 삶을 짓밟는 과정에 오직 종교적 허식만을 추가했을 뿐이다. 민간 부분을 공격적으로 성장시킨 터키의 전략은 반대자들과 진보적 계획에 대한 시도를 억압하는 주요 무기로서 경찰의 폭력적 지배와 같은 원리의 권위주의적 지배로 변화했다. 브라질에서 혁명적 전통에 뿌리를 둔 정부는 그들의 과거가 인민과 자연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적 지배에 협력하는 자신을 가리는 가면일 뿐임을 입증했다.

최근의 이러한 투쟁들은 보다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쿠르드족과 라틴 아메리카 토착민 투쟁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 10여 년간 터키와 브라질 정부는 생존을 위한 이 운동을 진압하려고 시도해왔지만 실패했다. 정부 탄압에 맞선 그들의 저항은 터키와 브라질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저항 물결의 선구자다. 우리는 각자의 투쟁이 중대함을 인식하는 것의 절실함을 알고, 새로운 공간과 주민, 공동체로 확산되는 반란의 양식을 찾아냈다.

우리의 투쟁은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잠재력을 공유하고 있다. 무바라크와 군부, 무슬림형제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집트에서는 위세를 떨치고 있는 위기 때 국가가 권력을 사용해 저들의 부와 특혜를 보호하고 확산하기 위해 [인민의] 재산을 빼앗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투쟁하는 우리는 고립돼 있지 않다. 우리는 바레인, 브라질, 보스니아, 칠레,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쿠르디스탄, 튀니지, 수단, 사하라 서부 지역과 이집트에서 공통의 적에 맞서고 있다. 이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모든 곳에서 그들은 우리를 폭력배, 파괴자, 약탈자, 테러리스트라고 부른다. 우리는 경제적 착취, 적나라한 경찰 폭력, 부조리한 법질서에 이상의 것에 맞서 싸우고 있다. 권리나 시민권 개혁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역 지배자들이 우리의 삶을 착취할 수 있게 하거나 세계적 권력이 우리 매일의 삶에 대한 통치권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중앙집권적 억압기구로서 국가에 반대한다. 총탄과 방송,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한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투쟁을 [억지로] 통일하려 하거나 동일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투쟁들의 배경에는 우리가 싸우고 해체해 쓰러뜨리려 하는 지배와 권력의 동일한 구조가 있다. 함께하면 우리의 투쟁은 더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체제를 쓰러뜨리길 바란다.

카이로의 동지가.

※ 위 편지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제가 임의로 옮긴 것임으로 인용하거나 퍼가시려면 꼭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옮겼거나 틀리게 이해한 데 대한 지적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6월 11일 밤 그리스 정부는 긴축정책을 위해 국영 방송국 ERT를 폐쇄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노동자는 바로 방송국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제작된 방송을 송출했고 그리스 시민들은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방송국 주변에서 연대 시위를 열었다. 'ERTaksim, SMARdogan(ERT는 곧 탁심 광장이고, 사마라스는 에르도안과 같다는 뜻)'이라는 구호로 탁심 광장의 터키 시위와 연대를 표했다. [사진 facebook europeans against the political system]


터키의 봄

이스탄불의 작은 공원 철거에 반대하며 시작된 시위는 곧 터키 전국의 주요 도시와 지역으로 확산됐다. 지난 10년간 터키 정의개발당(AKP) 에르도안 정부의 승승장구는 경제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10년 간의 경험으로 터키 인민은 '경제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렴풋이나마 파악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공원의 파괴를 보면서 가난한 노동자, 쿠르드인들은 지난 몇년 간 자신과 이웃의 집들이 파괴된 것을 떠올렸을 것이다. 국유재산과 공공 서비스를 팔아먹기에 정신이 팔린 에르도안 정부는 꽤 짧은 기간에 '도시 재생'이라는 명목으로 가난한 이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해 왔다. 게지 공원에서 철거될 위기에 놓인 나무는 가난한 노동자와 쿠르드인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1950~60년대 자본주의 선진 국가의 황금기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떡고물을 던져줄 수 있었지만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다. 한국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부와 독재가 필요했듯이 다른 많은 나라들, 특히 터키도 그랬다. 그러나 인구의 99.8%가 이슬람 신자인 나라에서 군부는 세속주의 국가의 버팀목이었다. 이슬람 성향의 정의개발당 정부는 권위주의적 경제성장-신자유주의화를 위해 군부를 동원할 수 없었다. 그들이 기댄 것은 이슬람화였다. 술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고, 공공장소의 애정표현을 금지하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됐다. 젊은이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했다. 이들은 게지 공원의 나무를 통해, 가난한 노동자ㆍ쿠르드인의 처지와 자신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게 아닐까
(자유롭지 못한… 터키, 이슬람주의에 대한 반란?ㆍ링크).

5월 말 시작된 터키에서의 저항은 에르도안 정부의 강력한 탄압으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인구의 다수가 이슬람 신자인데다가, 에르도안 정부가 이슬람주의적인, 하지만 근본주의적 색채와는 거리가 있는 교육 운동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이 당장에 2012년 튀니지ㆍ이집트와 같은 봉기와 승리로 이어지긴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 지금 터키에서의 투쟁은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새로운 민중의회 실험과 용기있는 개인들의 침묵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ROARMAG.org Assemblies emerging in Turkey: a lesson in democracyㆍ링크, 경향신문 KHross 말없이 일어서! 트위터에 나타난 #standingmanㆍ링크).


브라질, 월드컵보다 공공 서비스

터키에서의 반란이 고비를 넘기도 전에 브라질에서 또 다른 시위 소식이 들려왔다. 인구 900만 명의 상파울루 시정부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발표하자 여기에 반발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대중교통 요금을 3.0헤알(1570원)에서 3.2헤알(1670원)으로 올리려 했다. 그 자체로 우리보다 비싼 대중교통 요금이지만 최저임금(2013년 기준 378헤알, 35만원)을 고려하면 더더욱 엄청난 것이다. 상파울루에서 수천 명이 시작한 시위는 곧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등 브라질의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18일에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를 가득 채웠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은 곧 삶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참세상 브라질, "월드컵 대신 공공 서비스를" 20만 명 시위ㆍ링크).

2003년 룰라가 대통령에서 당선되면서 시작된 노동당 정권 시대는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의 모범으로 꼽혔다.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유치는 지난 10여년 간 성공의 달콤한 열매가 될 것 같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구매력평가지수 기준)은 2003년 7280달러에서 2011년 1만1420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민이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했던 것 같다. 젊은 노동자들은 "우리는 월드컵이 필요 없다" "우리는 병원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독일 FC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축구선수 단치 본핑 코스타 산투스는 "소수는 매우 부자지만 다른 이들은 아무 것도 없다"며 최근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참세상 브라질 버스요금 반대 시위,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ㆍ링크).

브라질 노동당 정부는 터키 정의개발당 정부보다는 유화적인 태도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역시 다수의 최루탄을 사용하고 기마경찰을 비롯한 폭동진압 경찰을 동원해 시위를 공격했다. 터키에서처럼 이 시위를 폭발시킨 것은 경찰의 잔인한 진압 때문이다. 특히 취재 중인 언론인에 대한 공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잔인한 행위였다.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서의 경제성장은 민주주의의 확산이 아닌 권위주의적 지배의 강화와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그리스, 국영방송 폐쇄? 차라리 우리가 운영할 것

그렇기에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고향인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는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트로이카[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정책 압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 정부의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는 11일 밤 그 어떤 사전 예고도 없이 국영 방송국 ERT의 폐쇄와 노동자 2656명의 해고를 결정했다. 그리스 시민들은 12일 유럽에서 유일하게 국영 방송이 없는 아침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신민당의 지도자인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연정을 구성한 다른 정당들과의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과두지배 내에서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ROARMAG.org What do Bosnia, Bulgaria and Brazil have in common?ㆍ링크).

해고된 2656명의 노동자는 그 즉시 방송국을 점거하고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만들어진 방송을 인터넷 생중계로 송출하기 시작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방송국 밖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아니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방송국인 ERT의 한 스튜디오 창문에는 이런 글이 붙어있다.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ΤΗΝ ΕΠΑΝΑΣΤΑΣΗ ΔΕΝ ΘΑ ΤΗ ΔΕΙΞΕΙ Η ΤΗΛΕΟΡΑΣΗ: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Jean Valjean Facebook 6월 13일ㆍ링크).


불가리아, 민주주의 24년의 역사는 곧 부패의 역사였다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은 애초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는 지 모르겠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공산주의 체제로 불리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이행하며 도입된 민주주의가 동유럽에서 겪은 실패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심은 확신이 된다. 불과 5주 전 총선을 치른 불가리아 정부는 부패한 정치인이자 언론의 실력자인 델리안 피브스키를 국가안보부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시민의 거대한 저항에 휩싸였다. 피브스키는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 마피아와도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그를 '마피아'라고 비난하며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5월 총선은 2월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 거대한 대중시위의 결과였다. 2003년 이후 민영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기 공급도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버렸다. 2012년 7월 전기요금을 13% 인상한 결과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기요금은 노동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다. 실업자 모니카 바살레바는 "내가 구하는 일자리는 금료가 200~350달러인데 전기료는 135달러 넘게 내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한겨레 2월 22일자 '전기요금 분노'에 두손든 불가리아 총리ㆍ링크).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인들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가리아 인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음을 부패 정치인 피브스키의 국가안보 수장 임명을 통해 드러냈다. 불가리아 인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가리아에 책임질 정치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했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한 옛 여당 유럽발전시민당(GERB)은 정부 구성을 포기했다. 제2당인 불가리아사회당(BSP)이 다른 당과 함께 정부를 구성했지만 이번 국가안보 수장 임명으로 불거진 시위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다
(연합뉴스 5월 29일 불가리아, 야당 연정 출범ㆍ링크). 특히 피브스키의 임명은 불과 15분여 만에 그 어떤 토론도 없이 의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부패한 정치인과 범죄자들을 대표할 뿐인 의회는 더이상 시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기구가 아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은 소피아의 거리에서 의회의 해산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불가리아 인민의 저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게오르기 마리노프는 민주주의가 도입된 후 24년 간의 부패와 무능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OARMAG.org What's happening in Bulgaria?ㆍ링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무능한 정치인들이 시민의 분열을 바라다

민주주의, 법과 제도의 실패는 말 그대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보스니아에서는 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3월에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무슬림 가족에게서 태어난 베리나 하미도비크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했다. 보스니아에선 치료가 불가능했다. 치료를 위해서는 세르비아로 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 가족은 치료를 위한 국경 통과가 불가능했다. 신생아의 사회보장 번호 등록을 위한 시민권 법이 지난 겨울 그 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민권 법은 여전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등록되지 못한 채 없는 존재 취급 받고 있다. 베리나의 가족은 대중의 관심 덕에 간신히 '특별한'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오랜 내전과 갈등으로 편견에 가득찬 인종차별적 국경관리 공무원의 제지 때문에 결국 시간을 놓쳤다. 베리나의 시간은 영원히 끝나고 말았다. 분노한 시민들은 사라예보의 거리로 뛰쳐나와 의회를 봉쇄했다. 새 시민권 법이 통과되기까지 하원의원들의 출입을 허용치 않겠다는 기세였다. 결국 총리는 창문을 통해 도망처야만 했다.

보스니아의 주요 세 정당은 1995년 끝난 내전에 그 정체성의 뿌리를 갖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세르비아계와 보스니아계의 종교적ㆍ민족적 갈등이 주요 원인인 것처럼 보여진다. 실제로 새 법률이 통과되지 못한 데는 세르비아계가 새로운 시민권에 종교적ㆍ민족적 정체성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다수파인 보스니아계는 종교적ㆍ민족적 정체성과 상관 없는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기에는 유럽연합 개발차관과, 세계은행ㆍ외국인 투자자의 호혜를 기대하며 인민을 분열시키길 원하는 정치인들의 책략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JMBG 운동은 이러한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했다. 결국 보스니아에서도 '의회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900poundgorilla The Forgotten Protest JMBG-SARAJEVO/BOSNIA and the unnecessary death of Berina Hamidovicㆍ링크).


공명하는 저항, 광장에 미래가 싹트다

이 모든 사건들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말이다. 로어매그(ROARMAG.org)의 편집자 제롬 로스는 이를 '공명하는 저항'이라고 부른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저항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실제로 각각의 저항에서 서로의 투쟁을 지지하고 고무하는 구호와 팻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탁심ㆍ사라예보ㆍ상파울루다(We are all Taksim, Sarajevo, Sao Paulo)"(ROARMAG.org What do Bosnia, Bulgaria and Brazil have in common?ㆍ링크).

시작은 튀니지였다. 2008년 경제위기, 그 이전부터 시작된 투기꾼들의 국제 곡물 투기로 인한 곡물가 상승으로 시작된 경제적 저항은 처음부터 권위주의적 지배에 대한 반란과 결합됐다. 그것은 이제 보다 보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요구로 성장하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 간의 경제성장의 끝에서 벌어진 현재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사회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방식에서 민주주의적 원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원칙에 의해 지배받는 다는 것을 최근 폭로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연이은 투쟁들에서 그 상징으로 각각의 광장이 부상되고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의미심장하다. 그리스의 신타그마, 이집트의 타흐리르, 터키의 탁심 ……. '광장'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점 아니던가.

1_ 열한 살의 한잘라: 팔레스타인의 양심 나지 알 알리 카툰집
나지 알 알리 그림|조 사코 서문|강주헌 옮김|시대의창

'열한 살의 한잘라'라는 팔레스타인 만화가의 카툰집이 나왔습니다. 1936년 태어나 1948년 나크바 때 고향인 팔레스타인을 떠난 나지 알 알리는 레바논, 쿠웨이트, 영국을 오가며 팔레스타인에 관련된 카툰을 그려왔습니다.

주인공(?) '한잘라'는 그의 모든 카툰에 등장하는 뒤돌아서있는 허름한 차림의 소년의 이름입니다. 한잘라는 아마도 알리의 분신이겠죠. 비슷한 나이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의 마음은 성장을 멈춘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잔혹한 학살, 미국의 사기와 협잡, 중동 지배자들의 위선을 놓치지 않고 직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슬림의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중동의 지배자들처럼 위선적인 타협을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열한 살 한잘라의 눈에는 레바논 기독교인의 아픔도 함께 담기곤 합니다. 그와 민족의 고통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고통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그는 미국과 팔레스타인의 잔인함과 욕심을 비난하는 데 촛점을 맞추면서도 중동 지배자들의 비열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놓치 않습니다. 1987년 그를 암살한 범인의 배후로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의 여러 나라들도 꼽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만화 '팔레스타인'으로 잘 알려진 조 사코가 서문을 썼습니다. 각 장과 카툰마다 간략한 해설이 있어 그리 어렵지 않게 카툰이 그리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원혜진이 연재하고 있는 만화 '아! 팔레스타인'(링크)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_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최장집 글|폴리테이아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은 최장집 교수가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칼럼을 모으고 보충해 낸 책입니다. 잘 안알려져 있지만 최장집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은 '노동'문제였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그의 학문적 여정의 출발점으로 돌아온 셈이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방문했을 때 그는 30년 전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 방문했던 영등포 공단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현대차 노조 사무실 앞에는 회사 관계자인지, 경찰인지 모를 인물들이 진을 치고 노조 사무실 방문자들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전 '빨갱이' 색출을 위해 공단 입구에서 감시의 눈길을 돌리지 않던 군사독재 정권의 모습과 겹칩니다. 지난 30여년간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에게 민주주의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최장집 교수의 관심과 주장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책 제목에서 직설적으로 말하 듯 노동이 배제된 민주주의는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고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복지를 시혜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서 바라볼 것을 주장합니다. 즉 혜택을 받는 이들을 무기력한 상태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권리를 요구하고 설계하고 시행할 민주적 권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이론에만 눈을 희번덕 거리며 몰려다니는 요즘 세태와 달리 하나의 주제를 뚝심있게 탐구하는 노학자의 자세가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출판사에서 있었던 저자와의 대화에 나온 최장집 교수는 칠순이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생동감 넘치는 눈빛과 지치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책은 본격적인 이론을 펼치진 않습니다. 현대차 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소규모 봉제공장 노동자 등을 만나며 떠오른 화두를 제시한 책일 뿐이죠. 따라서 그가 말하는 '노동'은 아직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에서도 드러나듯 영세 자영업 '사장님'도, 농민도 '노동'이라는 범주로 얘기됩니다. 하지만 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많은 모순을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176쪽이지만 판형이 작고 글자가 커 쉬엄쉬엄 읽어도 두 시간이면 다 읽을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던진 화두를 고민하기에 두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Posted by 때때로

투표권에 대한 작은 논란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긴 합니다. 진보신당 지지자들에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참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사표' 논란이 나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후보도 내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보신당 지지자가 이번 선거에서 '선택'은 그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작은 논란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투표를 독려하는 이들이 진보신당 지지자들의 '고통'을 몰라줘서가 아닙니다. '투표'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의무'로서 도덕률로 제시하려 하기 때문이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자주 가는 게시판에 틈틈이 쓴 글을 여기에 옮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율의 저하는 민주적 정치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표로 상징되는 정치적 참여가 위축될 수록 사회의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미국 흑인사회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흑인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안철수의 편지가 화제죠. 하지만 그는 사례를 잘못 들었습니다. 흑인 투표권 확보를 위한 60년대 프리 라이더(한국의 희망버스) 운동이 더욱 적절한 사례입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 민주주의 정치에서 투표율 저하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해온 이는 최장집 교수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번도 이 투표율의 문제를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제기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회적 균열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협애한 선거 대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이념적ㆍ실천적 차이가 미미한 보수 중심의 정당 체제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당 체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배제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투표권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는 자신의 정치적 존엄을 지키고 사회의 공적 사안에서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리지 의무가 아닙니다. 게다가 투표권은 정치적 참여의 일종입니다. 참여는 개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뜻합니다. 능동적 활동이 아닌 의무로서, 수동화된 활동의 투표권은 그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투표권 자체는 '민주주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독재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이들이 여전히 25.7%의 지지를 받고 있는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김규항으로부터 비롯하고 진보신당의 지지자 다수가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선거 대안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다 실패를 한 진보신당 지지자들에게 현재의 투표는 그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한 표를 사소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박원순에게 흔쾌히 한 표를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 박원순에게 표를 던지고 왔습니다. 위에서 잠깐 적었 듯이 투표는 정치 참여의 여러 방편 중 하나일 뿐 그것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진 않겠지만 곽노현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선거와 투표가 우리의 궁극적 대안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프레시안에 좋은 글이 있더군요.

이 운동[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은 태동하기까지 3년이 지연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2001년 정부가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기 전부터 있었던 경제적 불만과 디폴트 위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 미국 경제는 3년 전에 붕괴됐고, 당시에도 몇몇 분노한 이들이 있었지만 실제 반응은 미뤄졌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인되었습니다. 당시 분노는 사실 우리를 위해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대선 후보에 집중하는 강력한 풀뿌리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운동이었고, 희망에 가득 찬 운동이었습니다. 그 운동은 자신들의 후보를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떠나버렸습니다. 운동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운동은 기업과 싸워 기후변화 정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은 한 명의 선출 공직자가 1000만 명의 시민, 또는 시민 사회 자체와 동등하다는 듯이 스스로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 운동은 나이와 인종을 초월했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이 정치가와 선거에 대한 환멸을 느낀 다음 망가져 버린 제도의 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을 점령하는 것에 대한 편지', 레베카 솔니트, 프레시안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을 방문한 지젝은 지금껏 기다려오던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노 요코는 존 레논의 노래를 빌어 운동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고 주장했죠. 소수의 공직자ㆍ정치인을 우리의 대표자로 뽑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언제나 더 큰 변화는 거리에서, 공장에서, 집에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시작되기 전, 부자들을 위한 공화당의 패악질과 그에 무능력한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기 전 오바마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와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정상적' 절차는 오직 그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위기에 처하기 직전까지만 기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상적 상황에서조차 99% 인민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뛰어난 정치인이 아니라 99%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전, 이 한표의 권한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그때 그때마다 가장 덜 나쁘거나, 그나마 가장 괜찮은 후보에게 던지면 된다고 봅니다.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에게 표를 던지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전 오바마의 선거 열풍을 바라본 미국 좌파의 심정이 얼추 이럴 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다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 안할 자유'를 비웃는 이들은 자신의 비웃음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많은 이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옹호했던 이들은 시민 개개인이 공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옹호자는 계몽주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덕률로서 투표를 강조하는 것, 특히 '닥치고' 투표하라는 것은 이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는 개인의 수동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좀먹는 짓꺼리입니다.

생각난김에... '닥치고 정치'라니.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무엇보다 말과 글의, 설득의 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들이, 더 많은 글들이 우리의 공적 생활에 대해 다뤄야 합니다. 그럼에도 '닥치고 정치'라니? 애시당초 김어준을 싫어하기에 이 책을 읽을 생각은 없습니다. 게다가 저런 제목 센스를 용인하는 김어준에게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울 것은 없다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