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주주의 (17)
자유롭지 못한…

윤석열이 탄핵됐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85명으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이를 곧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에 통고했고 윤씨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이날 19시 24분 정지됐다. 국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했다.2024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명으로 가결되자 국회 앞에 모여있던 시민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 自由魂]곧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당내 친윤 세력에 의해 사실상 탄핵당했다. 한동훈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탄핵 가결을 독려한 것에 ..
1905년 1월 9일, 러시아 페테르스부르크의 겨울궁전 앞 학살과 이후 전국을 뒤흔든 1년여간의 사건을 빼놓고 1917년의 혁명을 이해하기란 어렵다. 당장 아래 소개할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페테르스부르크 지구연합위원회의 1월 22일 시위 호소문만 해도 그렇다. 1917년 1월 러시아 노동자들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세계대전의 핏빛 행진에 지쳐있었고 하루하루 더해가는 슬픔에 분노의 도화선은 짧아져만 가고 있었다. 1917년의 노동계급 활동가들은 현재의 비극을 1905년의 비극과 겹쳐 회상한다. 전쟁에서의 잇따른 패배와 노동계급의 희생, 이와 대비되는 지배계급의 호의호식과 귀족ㆍ관료집단의 무능은 1905년에도 마찬가지였다. 1904년 2월 시작된 러일전쟁은 러시아 지배계급이 허우대만 멀쩡한 종이 호랑이임을 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에 좌절한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 페미니스트들 만은 아니다. 사실 우파들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얌체공 같은 인물을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자유주의자들의 절망과 공포는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긴 하다. 샌더스가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후 한국 언론은 트럼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인물인지 전하는 데만 힘을 써왔다. 뉴욕타임즈와 CNN의 받아쓰기가 한국 언론 외신보도의 전부임을 고려하면 이는 미국 언론의 대선 보도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 전하긴 하지만 시종일관 그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책임 있는 대통령에 어울리는 사람으로만 그려졌지 그와 그의 민주당이 해온 일에 대해선 시종 침묵했다. 샌더스가 물러난 뒤로는 계속해서 말이다. 그런..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 조셉 스티글리츠ㆍ2015년 6월 29일ㆍ링크 외부자에게 유럽 내에서 논쟁과 독설의 고조는 그리스와 채권자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종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유럽 지도자들은 계속돼 온 부채 논쟁의 진정한 본질을 마침내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응이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다. 이 대립은 돈과 경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권력과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물론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ㆍECB, IMF)가 지난 5년간 그리스에 강요해온 정책들 배후의 경제학은 GDP를 25% 감소시킨 최악의 것이었다. 신중하게 살펴봐도 그와 같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 불황을 그 어디서도 떠올리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청년 실업률은 ..
국가와 혁명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야노프 레닌 지음|문성원ㆍ안규남 옮김|아고라 프락시스 총서 1917년 2월 페트로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혁명이 시작된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궁전에서 쫓겨났다. 황제가 물러난 겨울궁전에는 임시정부가 들어선다. 공장과 군대에는 소비에트가 세워졌다. 노동자와 병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집행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권력 기관이다. 이 소비에트는 1905년 혁명 때 처음 등장했었다. 세계 여성의 날인 2월 23일(신력으로 3월 8일) 시작된 혁명은 구권력을 무너트렸지만 아직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 건 쉽지 않았다. 겨울궁전의 임시정부는 노동자ㆍ병사 소비에트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자ㆍ병사 소비에트도 임시정부를 넘어서진 못하고..
6월 28일 그리스 정부에 의해 18개월 넘게 불법적으로 구금돼 있는 아나키스트 활동가 코스타스 사카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 코스타스 사카스는 6월 4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Teacher Dude 플리커 페이지] 2010년 12월 테러 조직 가입 혐의로 체포된 코스타스 사카스(Κώστας Σακκάς, Kostas Sakkas)는 여전히 사전심리 과정에 놓여 있다. 그는 그리스 헌법이 정한 최대 구금 기간인 18개월 넘게 구속돼 있다. 6월 4일부터 단식 투쟁 중인 그는 의사에 의하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리스 시간으로 7월 10일 오전.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 코스타스 사카스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무장한 경찰의 공격을 받았다. 소수의 시위대는 그..
6월 30일 이집트 제2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봉기한 인민들. [사진 ROARMAG.org 페이스북] 6월 30일 전국적 봉기로 무르시 대통령과 무슬림형제단이 위기에 처했다. 장관들의 사임이 잇따르고 군부도 나섰다. 군부는 "정치 세력은 48시간 이내로 정치적 혼란을 해결하라"며 "국민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부는 마치 봉기한 인민의 편인 것처럼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11년을 기억해야 한다. 2011년 11월 군부는 '신(新)헌법 기본원칙'을 발표했었다. 이 기본원칙에는 군부가 정부 및 국회의 관리ㆍ감독을 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선거법을 매우 복잡하게 꼬아놓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또한 가로막았다. 인민에 의한 정부로의 권력 이양도 ..
이집트 카이로 타흐리르의 2011년과 2013년.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를 권좌에서 쫓아낸 지 2년 만에 다시 광장으로 돌아온 이집트 인민들. 다시 출발한 이들이 도착할 곳은 어디일까. [사진 ROARMAG.org 페이스북] 6월 30일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 이집트의 주요 도시 거리에 수 백만 명이 쏟아져나왔다. 이들은 이미 2011년 독재자 무바라크를 쫓아낸 경험이 있다. 그러나 무바라크가 떠난 자리에 오른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은 종교의 탈을 쓴 또 다른 독재자였을 뿐이다. 이집트의 동지들은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다시 일어섰다. 이 점이 중요하다. 애초 2011년 이후 미국의 점령하라 운동, 스페인의 분노하라 운동, 2012년 터키와 브라질 ..
6월 11일 밤 그리스 정부는 긴축정책을 위해 국영 방송국 ERT를 폐쇄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노동자는 바로 방송국을 점령하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제작된 방송을 송출했고 그리스 시민들은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방송국 주변에서 연대 시위를 열었다. 'ERTaksim, SMARdogan(ERT는 곧 탁심 광장이고, 사마라스는 에르도안과 같다는 뜻)'이라는 구호로 탁심 광장의 터키 시위와 연대를 표했다. [사진 facebook europeans against the political system] 터키의 봄 이스탄불의 작은 공원 철거에 반대하며 시작된 시위는 곧 터키 전국의 주요 도시와 지역으로 확산됐다. 지난 10년간 터키 정의개발당(AKP) 에르도안 정부의 승승장구는 경제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
1_ 열한 살의 한잘라: 팔레스타인의 양심 나지 알 알리 카툰집 나지 알 알리 그림|조 사코 서문|강주헌 옮김|시대의창 '열한 살의 한잘라'라는 팔레스타인 만화가의 카툰집이 나왔습니다. 1936년 태어나 1948년 나크바 때 고향인 팔레스타인을 떠난 나지 알 알리는 레바논, 쿠웨이트, 영국을 오가며 팔레스타인에 관련된 카툰을 그려왔습니다. 주인공(?) '한잘라'는 그의 모든 카툰에 등장하는 뒤돌아서있는 허름한 차림의 소년의 이름입니다. 한잘라는 아마도 알리의 분신이겠죠. 비슷한 나이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의 마음은 성장을 멈춘채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잔혹한 학살, 미국의 사기와 협잡, 중동 지배자들의 위선을 놓치지 않고 직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슬림의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