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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00:52

시리아와 좌파 쟁점/15 OccupyWorld2015.12.11 00:52

2015년 11월 13일의 금요일 파리 테러 후 시리아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장이 되고 있다. 그 전 이집트에서 여객기를 테러로 잃은 러시아의 폭격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미 전쟁터인 이곳으로 더 많은 서방제, 혹은 동방제 무기가 퍼부어지고 있다. ISIS 격퇴라는 명분으로 말이다. 파리 테러 후 ISIS는 인류 최악의 폭력 집단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패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갈등을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시리아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고향을 잃고 국경 밖으로 떠돌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패권 국가들의 인류애적 협력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각 나라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폭격 목표를 제멋대로 정할 뿐이다. 이 와중에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에 의해 격추되면서 시리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갈등을 더하고 있다. ISIS뿐 아니라 아사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학살에 눈감고 있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될 사실이다.

아래 인터뷰는 1년 전인 2014년 11월 이뤄진 것이다. 시리아 반체제 인사의 말은 최근의 상황까진 담지 못했지만 시리아 외부에 있는 좌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뼈저린 충고가 이어진다. 야신 알 하즈 살레(Yassin Al Haj Saleh)는 서구의 좌파가 시리아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고 일침을 놓는다. 그들은 ISIS에만 주목하며 아사드 정권의 범죄행위에 눈을 감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가 꼽는 첫째 이유는 제국주의에 대한 피상적 이해 때문이다. 소련이라는 이미 사라진 아버지의 고아로 남은 좌파들은 오직 미국과 서방에만 제국주의적 혐의를 제기한다. 따라서 러시아와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 학살을 자행해온 아사드의 행위를 무시한다. 서방의 좌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시리아 외부의 패권세력에 따라 시리아 내부의 갈등을 제단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또 다른 좌파는 미국이 시리아 혁명의 우군이라는 오해에 휩싸여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폭격은 ISIS 격퇴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반군을 훈련시켜주겠다는 그들의 계획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지원' '개입'에 단호히 반대한다.

살레는 서구의 좌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구 좌파들이 스스로 강해지는 게 시리아의 자유를 위한 저항 세력을 돕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리아 자체를, 시리아인들의 삶과 사회ㆍ정치ㆍ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6년간 양심수로 갇혀있었던 시리아의 저항적 지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외국 세력의 시리아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또 다른 시리아 좌파의 목소리는 노동자연대 기사 '폭격은 죽음과 파괴의 악순환을 더 악화시킬 뿐'을 참고하라ㆍ링크).

※ 의역이 많고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용하려면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괄호[ ]는 이해를 위해 옮긴이가 추가한 것입니다.


시리아와 좌파: 야신 알 하즈 살레와의 인터뷰
뉴폴리틱스(New Politics)ㆍ2015년 겨울 15권 2호 통권 58호ㆍ링크

야신 알 하즈 살레(Yassin Al Haj Saleh)는 시리아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1980년에서 96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고 2011년 시리아 봉기 때는 지성을 대표하는 목소리 중 하나가 됐다. 그는 시리아에서 21개월간 숨어 지냈지만 결국 이스탄불로 탈출했다. 뉴폴리틱스(New Politics) 공동 편집자인 스티븐 R. 샬롬(Stephen R. Shalom)이 2014년 11월 초 e메일을 이용해 그와 인터뷰했다.


뉴폴리틱스=당신은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진보를 위한 투쟁에 대해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서구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좌파는 상대적으로 작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생각에 시리아인과의 연대를 표하기 위해 서구 좌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야신 알 하즈 살레=저는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시리아인들과의 연대를 서구 좌파가 표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듭니다. 제가 항상 깜짝 놀라곤 하는 건 서구 좌파들이 시리아에 대해, 이곳의 사회ㆍ체제ㆍ인민ㆍ정치경제ㆍ현대사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분석 중 도움이 되는 견해나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찾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 때문에 그들은 진정 우리를, 우리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보고 있지 않구나라고 느끼곤 합니다. 그들에게 시리아는 반제국주의에 대한 오래된 장광설을 늘어놓을 또다른 기회일 뿐이지 토론을 위한 생생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진정 우리를 알 필요는 없겠죠. 그들에게 시리아는 그 내부 구조와 동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블랙박스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여기엔 내부 구조와 동학이 전혀 없습니다. 그 중심엔 서구와 국제관계가 함께 있을 뿐이죠.

그들의 편협한 반제국주의적 시선이 오직 오바마ㆍ푸틴ㆍ올랑드ㆍ에르도안
[터키 대통령]ㆍ하메네이[이란 최고 지도자]와 카타르 국왕 하마드, 사우디 왕 압둘라, 하산 나스랄라[레바논 헤즈볼라의 사무총장], 그리고 바샤르 알 아사드[시리아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아마 IS의 리더 아부 바카르 알 바그다디에도 관심을 갖겠죠. 평범한 시리아인들, 난민, 여성, 학생, 지식인, 인권 활동가들, 양심수 …… 우리는 그들의 시야에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국제관계ㆍ서구 중심적 세계관은 우파와 극우 파시스트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좌파 시리아인의 입장에서 서구의 누가 우파고 누가 좌파인지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전 이게 그 나름의 파시스트 체제였던 소비에트 경험의 해로운 효과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서구 좌파의 다수는 이미 없어진 소련을 아버지로 둔 고아입니다.

또 그들은 무엇 때문에 바샤르가 희생시킨 이들을 보지 못할까요? 그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코바니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의 도시. ISIS가 점령했다가 2015년 1월 쿠르드족 민병대가 싸워 되찾은 도시]의 평범한 인민을 온전히 본적 있습니까? 지난 [2014년] 8월 데이르에조르[ISIS가 차지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의 도시]에서 ISIS 빌어먹을 놈들의 손아귀에 700여 명의 인민이 학살당하는 데 조금의 관심도 없었던건 왜죠? 하나만 묻겠습니다. 누가 살인자냐에 따라서 희생자들은 다른 가치를 지니는 걸까요? 정부가 나라 곳곳을 폭격하면서 매일 수십여 명이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 서구의 좌파들은 왜 우파처럼 침묵하는 겁니까? 제1세계가 의심 없이 인정한 커플인 바샤르와 그의 우아한 부인이 시리아 내부의 제1세계를 상징하는 게 그 이유일까요?

시리아인을 돕거나 연대를 표하기 전에 서구 좌파의 주류는 그들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시리아의 사건이 바로 그들의 반동적이고 타락한 관점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시리아인으로서 저는 오직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리아는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시리아 사건에서 이정도로 잘못된 입장을 지닌 그들의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와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든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입장이 미국과 서방 세계에 소수의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좌파의 위엄을 갖춘 용기있는 반체제적 서구 좌파가 존재함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뉴폴리틱스=몇몇 좌파는 서방 정부가 자유시리아군(the Free Syrian ArmyㆍFSA)이나 그밖에 주민 세력에 무기를 지원하는 데 반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좌파는 서방의 무장 지원을 호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지원을 호소하거나 반대하는 것 모두 안된다고 여기는 좌파도 여전히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살레=제가 이미 말했지만 이에 대해 말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제 현지의 사실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장 저항이 파시스트 정부에 맞서 우세했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FSA는 너무 약해졌고 이전보다 통일적이지 못합니다.

FSA에 대한 무장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을 따져보자면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어쨌든
[아사드 정권에 대한] 러시아의 무장 지원과 이란ㆍ이라크ㆍ레바논의 인적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②정부는 정치적 해결책을 위한 진정한 각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4개월간 권력을 나누려는 어떤 의지도 내보인 적 없습니다. 심지어 반대파와의 실질적인 협상도 고려하지 않았었죠[아사드는 2014년 6월 내전 와중에 대통령 선거를 강행해 재선됐다].

유엔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워싱톤이 이끈 '시리아의 친구들
[the Group of Friends of the Syrian Peopleㆍ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시리아 정부를 규탄하고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2012년 2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자 당시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제안해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 밖의 모임]'이 완전히 마비돼 있는 동안 시리아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이 필요한 사람을 당신들이 돕지 않고 수백, 수천, 혹은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하도록 방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상 점점 더 많은 시리아인들이 세계와 국제사회의 정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도록 당신들이 종용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허무주의를 키운 것입니다. 전 2012년 5월에 이에 대한 긴 글을 썼습니다. 투사들 사이의 허무주의는 바로 이때 시작됐었죠.

서구 좌파들에겐 미국이 시리아 혁명의 편에 섰다는 환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사드 정부에 맞서기보다는 혁명을 저지하는 데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조직을 파괴하는 데는 이란이나 이라크가 했던 것보다 워싱톤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백악관의 하버드맨
[오바마 대통령을 말한다][온건파 반군이]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기는 농부와 치과의사들이라고 경멸적으로 말했었습니다[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5월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온건파 반군들은 농부, 치과의사, 또는 라디오 리포터 등 일반인들이 모인 집단"이라며 "이들이 알카에다와 연관된 지하디스트들에 맞설 기반을 닦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쓸데없는 논평은 러시아ㆍ이란 그리고 이라크와 레바논에 있는 이들의 추종자들로부터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안과의사[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말한다. 전 대통령 하페즈 알 아사드의 셋째 아들인 그는 영국에서 안과의사 수련을 받고 있었다. 장남이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시리아로 돌아와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2000년 하페즈의 죽음 이후 시리아의 대통령이 됐다]와 (정부의 똘마니들인) 샤비하[알라위파 청년들로 구성된 친정부 민병대. 각종 학살사건과 연관 의혹을 받고 있다]가 이끄는 진영에게 '시리아의 친구들' 수장의 축복 속에 자신들의 학살 사업을 제약 없이 해나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2013년 9월 화학무기에 관한 협상도 양 편의 시리아인들에게 다르게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정부는 당연히 이를 다른 무기를 사용한 학살 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승인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파는 정부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었죠[2013년 시리아 정부가 반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은 공개적으로 시리아 폭격이라는 수단의 사용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9월 러시아와 시리아 화학무기에 대한 유엔의 사찰과 폐기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협상을 타결한 뒤 미국의 군사 개입 계획은 중단됐다. 그러나 화학무기 폐기 외에 아사드 정부에게 부과된 제약은 없었다. FSA는 이 협상에 반대를 천명하고 정부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자면 미국은 2013년 8월 정부가 화학무기를 이용해 학살을 저지른 이후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국민들에게 죄악을 저지른 범죄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뤄졌던 미국의 상습적인 개입보다 공정하고 진보적인 일입니다. 이게 이뤄지지도 않은 개입 전에 이에 반대한 까닭을, 그리고 제 생각에 전보다 덜 윤리적이고 덜 공정한 현재의 개입에 맞선 움직임이 없는 까닭을 제가 이해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좌파들은 '제국주의적 중심부'가 시리아 혁명에 반대하는 것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전 그들이 이에 대해 모른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낡은 관점을 고수하는 것일 겝니다.

뉴폴리틱스=어떤 서구 좌파는 서방 정부가 FSA 또는 주민 세력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는 데 대해 반대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좌파는 그 같은 군사 훈련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몇몇은 반대도 지지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생각을 말해주십시오.

살레=글쎄, 전 미국의 의도를 믿지 않고 워싱톤에게 어떤 희망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관계와 과정으로서 제국주의를 이해하지 않는, 모스크바나 테란이 아니라 오직 워싱톤과 그 밖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실체가 자리해 있다는 본질주의적 반제국주의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은 그러한 의심이 옮음을 보여줬죠. 허무주의와 파시스트 ISIS는 진공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요소 중 하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ㆍ질서에 대한 절대적 불신입니다(두 가지 주요 요소는 현대성과 연관된 이슬람의 병폐와 전제적인 부패 정권입니다).

일단 되돌아가 질문하자면 미국은 시리아 사람들을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훈련시키길 원할까요?

지난 두 달간 미국은 우리 조직을 자신의 '테러와의 전쟁' 아젠다에 종종 이용했습니다. ISIS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그들은
[시리아] 정부가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했거나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사소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SIS라는 폭력 집단이 진정한 위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미군의 [시리아 반군] 훈련은 시리아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투쟁과의 협력이 아니라 시리아인을 그들(미국)의 전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를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리아인을 훈련시킨다는 미국의 계획은 약해진 FSA를 완전히 망쳐놓을 것이고 이들을 조직 없는 값싼 현지 용병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앞으로는 파시스트 ISIS를 맞닥뜨릴 것이고 그들의 뒤에는 파시스트 아사드가 자리할 것입니다.

요컨대 저는 미국이 시리아인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는 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편에 설 것입니다.

뉴폴리틱스=미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폭격을 해왔습니다. 이 공격의 효과와 정당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살레=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명분 또한 도덕적이거나 보편적인 가치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그 본심이야 정말 순수하겠지만 결국 살인자들을 살해하는 동안 바로 그 미국의 학살 현장으로부터 불과 수 백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시간 또 다른 학살자들이 살인에 바쁜 현장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명분은 이 중 어디에 있나요? 정의는 그렇다 치고 정치적 입장은 어떤가요? 정치도 일단 잊어보죠. 그러면 이 공격 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엔 이런 식의 전개로는 아무 것도 이뤄내지 못할 것입니다. 공중 폭격이 ISIS를 약하게는 만들 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반격이나, 심지어 확장을 통해 지켜낼 것입니다. ISIS는 중무장한 군대도 거대한 시설물을 지닌 국가도 아닙니다. 즉 그들에 대한 공중 폭격 효과는 계속해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코바니의 작은 마을 인근의 ISIS에 대한 두달여 간의 폭격에도 ISIS는 여전히 그 마을을 위협하고 있죠.

저는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사건의 어떤 주어진 상태에 매달리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다. 이전에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경우에도 저는 새로운 가능성, 기대치 않던 기회, 삶과 온 세상ㆍ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저는 시리아에서 벌이는 미국의 전쟁에서도 진보적인 가능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헛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근본주의자나 허무주의자(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 제 나라에서 미국이 벌이는 새로운 전쟁에서 더 정의롭거나 창조적인 기회를 만들거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미국 '친구'들은 그들이 시리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더 낫게 만들것이라는 일반 대중에게 줄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은 인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아사드에게 크나큰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게도요!

저는 미국에 대해 근본적인 원한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퍼파워는 제 나라에 대해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입니다. 그들이 벌이는 현재의 전쟁은 극히 이기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리아에서 미국의 정책을 고려할 때 워싱톤이 민주주의와 소외계층의 권리를 철저히 대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결론을 끌어 내는 것도 정말 가능합니다. 이는 시리아에서 그들의 전쟁이 반동적이라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그 전쟁은 이 나라와 이 지역 대부분의 모든 걸 악화 시킬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시리아와 그 국민들에게 저지른 비열한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이 범죄를 오랫동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뉴폴리틱스=서구 좌파가 자국 정부의 시리아 정책에 대해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나요?

살레=솔직하게 말하면 서구에서 좌파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안락한 환경에 있고, 또한 여권을 가졌고 외국어를 배울 더 많은 기회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읽고 싶은 책을 살 수 있거나 최소한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다수가 시리아에 대해 그토록 모르며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의 임무는 자신의 정부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할 일은 자신 스스로를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와 그 밖의 나라에서 훌륭히 스스로를 조직해낸다면 이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우리 투쟁의 편에 서거나, 최소한 우리 나라가 정체성정치ㆍ희생정치에 맞설 가능성과 우리 투쟁을 어느정도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은 매우 서구 중심적이 국제관계 중심적인 반제국주의적 견해로 인해 우리 나라의 우파, 이른바 '근대주의자' 또는 이슬람주의자만 돕고 있습니다.

주류 우파의 핵심은 흔히 정체성ㆍ주권ㆍ외교입니다.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는 것만으로는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질문에 같은 답변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Posted by 때때로


국민투표에서 '오히(ΟΧΙㆍ반대)'가 승리한 7월 6일 새벽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 쳥년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

시리자 내 레프트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the Red Network)은 그리스 국민투표 전 발표한 성명에서 치프라스의 국민투표 제안이 "시리자는 긴축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쉽사리 바뀔 수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투표를 통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쪽 편은 각서의 잔혹함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이들, 국내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국제적 수호자와 협력자들의 세계"이고 다른 한 쪽은 "사회에서 거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선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이들의 세계"가 충돌한다는 것이다
[레드 네트워크 '협박에 반대표로 맞서자'ㆍ링크].

이들의 주장대로 전 세계의 노동계급과 좌파가 이번 투표를 지켜봤다. 그리스 노동인민은 유럽과 세계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협박에 맞서 용기있게 반대표를 던져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시리자 소속의 좌파 의원인 코스타스 라파비차스는 국민투표 후 은행과 자본가들의 우익 언론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시리자에 의해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자 내 좌파의 예견은 부분적으로만 맞았다.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두 세계가 충돌한 것은 사실이지만 7월 5일 이후 시리자 정부는 '거대한 다수'의 편에 서지 않으려 한다.

이는 마이클 로버츠의 표현에 따르면 '불가능한 삼각형'을 유지하려는 시리자의 모순 때문이다. 이들은 ①긴축정책을 중단시키고 ②유로존에 남아 ③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마이클 로버츠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ㆍ링크].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과 트로이카는 ①과 ②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시리자는 ①과 ②를 내걸고 정부를 차지했다. 치프라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③을 재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유럽의 지배자들에게 ①과 ②를 포괄하는 새로운 구제금융 협상을 제안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치프라스는 국민투표 전과 이후 계속해서 유로존 잔류를 강조해 왔다. 그는 5일 투표를 마친 후 "우리는 단지 유럽연합에 속하는 것 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등하게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될 것"이라고 이를 다시 강조했다
[경향신문 7월 6일자 3면]. 경향신문 기자가 만난 시리자 소속 의원도 다르지 않았다. 카바디아 아테나 의원은 "우리 목표는 유럽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에 계속 남아 있는 채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긴축을 완화해 보려는 것일 뿐"이라고 자신들의 목표를 설명했다[경향신문 7월 6일자 8면]. 심지어 시리자 정부에서 강경파로 알려졌고, 투표 후 사임함으로서 다시 관심을 받았던 바루파키스 또한 사임을 밝히는 글에서 그 자신도 "총리가 [국제 채권단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그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한겨레신문 7월 7일자 7면]. 새 재무장관 유클리드 차칼로토스도 영국 '텔레그래프'의 평가에 의하면 그 전임자 바루파키스와 다르지 않다. "바루파키스의 거침없는 스타일 때문에 그리스 시리자 정부와 유로존 국가들 간 간극이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용에서는 차칼로토스도 바루파키스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 인민의 압도적인 견해도, 시리자 정부의 우호적인 제안도 트로이카를 움직이는 채찍과 당근이 되진 못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6일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을 연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의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한 요건이 현재 충족돼지 않았다"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번주 안으로 그리스를 번영과 성장으로 이끌 엄밀한 중장기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7월 8일자 6면]. 7일 유로존 정상회의와 유로그룹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그렉시트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까지 데드라인이란 말을 피해 왔다. 그러나 오늘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데 이번 주에 끝난다"며 "그때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그리스는 국가 부도 상태가 되고 은행들은 지급불능에 빠질 것"이라고 협박했다[중앙일보 7월 9일자 8면]. 발디스 돔브로스키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그리스 정부와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고 믿을 만한 개혁안이 없다면 그렉시트를 배제할 수 없다"고 이전과 다르지 않게 주장했다[중앙일보 7월 8일자 8면].

결국 시리자는 그리려 했던 삼각형의 세 변 중 첫째인 긴축정책 중단을 포기했다. 시리자 정부가 9일 밤 10시께 제출한 13쪽가량의 협상안은 그야말로 항복 문서였다. 은퇴연령을 67세로 올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연금은 당장 삭감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3%에서 23%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달리 기업들에게 걷는 법인세 인상폭은 IMF가 요구한 대로 낮췄다. 이 협상안은 향후 2년간 정부의 재정지출을 130억 유로(약 15조1000억원) 줄일 계획을 담았다. 이는 애초 트로이카가 요구한 것(79억 유로)보다 더 큰 재정지출 축소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이를 '채권단보다 센 개혁안'이라고 요약했다
[중앙일보 7월 11일자 6면]. 사실 이 협상안은 지난달 말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내놓았던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는 이미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2011년 -10.2%에서 2014년 -3.5%로 급격히 줄였다. 지난해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는 스페인 -5.8%, 프랑스 -4.0%로 그리스보다 더 크다. 정부 지출 규모는 2011년 212억2100만 유로에서 2014년 63억5600만 유로로 줄었다[유럽연합 통계청]. 공공부문 전체 고용은 2009년 90만7351명에서 2014년 65만1717명으로 25% 넘게 감축했다. 시리자 정부는 이런 양보를 통해 채무에 대한 일부 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이 항복문서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고전적(classic)' 의미의 채무 탕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즉 트로이카는 만기를 연장해줄 지라도 원금을 한 푼도 빼지 않고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정했 듯이 채무 탕감 없이 그리스가 부채를 모두 갚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는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가 충분한 속도로 성장하기엔 너무 약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며 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마이클 로버츠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ㆍ링크]. 특히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긴축정책은 그리스 경제의 회복은 물론이고 부채를 완전히 다 갚는 것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게 지난 5년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그리스로부터 한 푼도 손해보려하지 않으려 하는 트로이카의 유로존 안에서는 긴축을 중단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 인민은 자본가들의 언론과 국제 지배자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오히(ΟΧΙㆍ반대)'에 표를 던져 이를 지지했다. 경향신문 기자가 3일 아테네에서 만난 29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째 취직을 할 수가 없다"며 "그리스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 팔렸고, 젊은이들한테 앞날에 대한 보장은 없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더라도 상관없다. 왜냐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에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자 안과 밖의 좌파는 이 청년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렉시트를 두려워하지 말고 긴축정책을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의 새로운 가능성은 유로존 지배자들과의 협상이 아니라 ERT에서처럼 작업장을 점령한 노동자들, 거리로 나선 청년들 사이에서 건설될 수 있다.

Posted by 때때로
2015.07.09 23:42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 쟁점/15 OccupyWorld2015.07.09 23:42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자가 아테네에서 만난 29세 청년은 "긴축 때문에 노숙인으로 전락하고,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수많은 그리스인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오히(ΟΧΙ)'를 찍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스 인민은 트로이카와 국내의 친자본주의 세력의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5년간 일자리와 소득과 집, 건강을 잃어온 이들에게 더 이상 잃을 게 남지 않기 때문이다. [photo by Petros Giannakouros/AP]



반대!, 다음은 무엇인가?
Michael Roberts Blogㆍ2015년 7월 5일링크

그리스 정부가 부채를 갚게끔 제공할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트로이카가 내건 것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커다란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치가들의 전술적인 위협, 그리스의 친자본주의적 언론 세력의 헛소리, 일상적인 업무를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게 만든 은행의 폐쇄를 감안할 때 다수가 '반대에 표를 던진 것'은 트로이카와 유럽의 거대한 자본들의 심각한 패배와 그리스 인민과 유럽 노동계급의 승리를 뜻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눈 앞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진 못한다. 치프라스와 바루파키스는 이제 투표가 그들의 바라던 대로 약간의 '부채 탕감'을 포함하는 새로운 구제금융 조건들을 트로이카와 협상하는 데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트로이카가 시리자와 협상을 준비할 것이라는 가정은 전혀 맞지 않다. 시그마 가브리엘(사회민주당 소속이다!) 독일 경제 경제 부총리의 이 말을 들어보라. 그는 타게슈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반대가 승리한 투표는 그리스와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의논하는 걸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돌아올 다리를 불살랐다"고 비난했다. "유로존의 규칙을 거부한 것 때문에 … 수십억
[유로]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은 거의 가능하지 못하게 됐다. … 치프라스와 그의 정부는 그리스 인민을 더 큰 포기와 절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

그들이 협상에 나설지라도 어떤 더 나은 조건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험 보험료와 부가가치세의 인상, 순차적인 연금의 삭감과 전반적인 사유화에 시리자가 이미 동의했었다는 점을 떠올려 보라
(로버츠 '그리스, 금지선을 넘다'ㆍ링크).

가디언의 래리 엘리엇 얘기를 들어보자. "국민투표에서 반대 측이 승리한 후 그리스의 유로 회원국 자격은 가는 실에 매달린 듯 위태롭다. 현금 지급기는 텅 비어버리고 경제는 자유낙하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고향인 이곳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됐다.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면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지원을 철회해 월요일 아침 아테네가 자신의 통화를 발행케 하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그는 "그들이 그렇게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10년 첫 위기가 터져나온 후 정말 끈임없이 계속된 잘못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수를 보는 듯하다. 이는 그리스와 유로존의 다른 18개 국가의 관계가 현재 그토록 비뚤어진 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잘못된 처방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 가능성은 2008년 리만 브러더스가 실수로 파산했던 것 만큼이나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진정한 쟁점은 바로 그리스의 공적ㆍ사적 부채 부담이 그리스의 자본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을 이미, 말 그대로 죽을 만큼 쥐어짜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리스의 공적 부채는 두 가지 주요 이유 때문에 상승했다. 1990년대 그리스 자본주의 너무나 허약했고 생산적 투자의 수익성은 너무 낮았다. 그리스 국가는 그리스 자본가들의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줬고, 재벌들이 선호하는 특혜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픽 1]그리스 이윤율 추이

이렇게 허약하고 부패한 그리스 경제가 유로화와 유럽연합 자금의 노다지판에 결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 자본이 들어와 그리스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게 됐고 그리스 정부는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1년 예산에서 적자와 공공 부채는 보수당과 사회민주당[그리스는 신민당ㆍND과 사회당ㆍPASOK이 번갈아 집권해 왔다] 정부의 연이은 집권 하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리스 정부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자본은 그리스 기업에 투자하게 됐고, 자신들 국채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주는 그리스 국채를 사들였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 자본주의는 2000년대 신용 거품에 의지해 살아남으며 자신들의 허약함을 숨겨왔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 붕괴와 대침체가 찾아왔다. 유로존은 침체로 접어들었고 유로존의 은행과 기업들은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됐다. GDP의 120%에 이르는 부채와 GDP의 15%에 달하는 적자 예산을 지닌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됐고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구제금융’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구제금융은 불황기에 그리스인이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공적 서비스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대로 생활수준과 공적 서비스는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 투자한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고 외국인이 투자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삭감돼야 했다.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 충격을 받을 것처럼 보이자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그 즉시 첫 번째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당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08년 미국에서 리만이 그랬던 것처럼 그 충격으로 인해 은행[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른 참석자는 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사람에 의하면 "트리셰는 '우리는 경제ㆍ통화 동맹이기에 어떤 부채 재조정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무모한 채권자들’인 은행이 어떤 손실도 입지 않도록 할 것임을 뜻했다. 그리스가 ‘무모한 채무자’로서 모든 부담을 져야만 하는 동안에 말이다.

따라서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부담은 그리스 정부와 유로 기구들, IMF의 장부로, 다른 말로 하자면 납세자에게로 이관됐고 외국 자본은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 완전히 자금을 회수했다. 결국 그리스는 그리스와 유로존의 자본이 무모하게 저지른 실수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됐다.

트로이카의 계획은 그리스가 GDP의 25% 하락, 실질임금과 연금의 40% 삭감, 실업률 27%를 비용으로 치르게 했다. 정부 적자는 그 어떤 현대 정부도 해내지 못한 짧은 시간에 ‘기초수지 흑자’로 전환됐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를 2009년 GDP의 15.6%에서 2014년 2.5%로 줄였다. 이 정도의 적자 감축 규모는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것이다. 공공부문 전체 고용은 25만5000명 이상 감축해 2009년 90만7351명에서 2014년 65만1717명으로 줄었다. 이는 25% 넘게 감축된 것이다. 그리스는 평균 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이런 과정 중 하나로 그리스는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이는 심지어 트로이카가 요구하기 전이었다. 이것이 바로 긴축이다.

그러나 끔찍한 역설은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이 아닌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다. 제안됐던 수출 주도 경제 회복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 대신 긴축 정책은 모든 것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투표가 어찌 되든 그리스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채의 75%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ㆍIMFㆍ유럽중앙은행 트로이카에 진 빚이다. 또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의 나머지 자본들에 의해 은행이 문닫고 신용거래가 중단되면서 경제는 붕괴상태에 빠졌다.


[그래픽 2]지속 불가능한 그리스 부채

부채가 상환이 힘들다는 것은 IMF도 최근 발표한 그리스 부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솔직하게 시인했다. 현재 IMF는 회복 전망이 가망 없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픽 3]그리스의 실질 GDP, 전망과 실제

IMF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채권자들이 최소 그리스 GDP의 30%[약 530억 유로]에 해당하는 부채를 탕감해줘야만 채무불이행 없이 지속적인 부채상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맞는 조건에서 시장과의 자금조달 격차를 좁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핵심 쟁점은 공적 부채를 GDP대비 부채가 낮아진 리스크 프리미엄에 맞춰 더 낮아질때까지 지속가능성에 맞춘 이자로 사적 부문의 대차대조표로 이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탕감은 유로그룹이 이미 해왔던 대로 대출로 이어져야만 한다. IMF와 유럽중앙은행은 여전히 완전히 상환 받길 바라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장부의 부채를 왜 이자와 원금 모두 되갚을 수 없을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그리스 자본주의 경제가 충분한 속도로 성장하기엔 너무 약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며 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임금은 대폭 인하됐고 공공부문 지출은 무자비하게 축소됐다. 연금 또한 급격히 삭감됐다. 세금 징수를 늘리고 회피와 포탈을 끝낸다는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IMF는 조세 수입이 그리스가 상환해야 하는 기존 부채의 이자 지급에 충분한 크기의 흑자를 내기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론 IMF도 너무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로 기구들의 부채 탕감 수준은 IMF의 분석보다 더 커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시리자 정부 혹은 다른 연합정부가 자신의 부채 이자 지불을 위한 자금을 얻거나 이를 시도하기 위해 새로운 ‘구제금융’ 패키지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면 이는 이전의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야 말로 폰지 사기다. 추가적인 긴축과 생활수준의 하락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스에서 자본주의적 성장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트로이카와 협상을 하든 더 나가 그렉시트가 이뤄지든 그리스 경제는 성장이 필요하다. 오직 이 만이 공적 또는 사적 부채 부담을 덜 수 있게 할 것이다. 미국을 보자. 미국의 공공 부문 부채는 거의 GDP의 100%에 이를 만큼 거대하다. 그렇지만 미국이 그 빚을 감당하는 건 쉽다. 왜냐면 미국 명목 GDP는 1년에 4% 성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1년에 단 3% 정도로 매우 낮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보다 성장률이 더 크기에 미국 정부는 1년에 GDP의 1%를 (이자 지급 전) 세금 대비 지출을 위한 적자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안정적이다(그렇지만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와 반대로 2011년 그리스의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4%를 넘었다. 명목 GDP 성장률은 -5%였다. 따라서 정부는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GDP의 9% 정도를 흑자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긴축정책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다. 2012년 두 번째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됐을 때 작은 규모의 부채 재조정이 있었지만 부채비율 증가를 막을 순 없었다. 부채는 지금도 늘고 있다.

2012년 구제금융 패키지에서 유로그룹은 2022년까지 대출 상환 연기와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의 단 2% 삭감에 합의했다. 이렇게 안정화된 부채를 갚기 위해 이제 그리스 경제는 1년에 단 2%의 명목 성장률과 수지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에겐 이조차도 불가능하다. 설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부채 비율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그리스 GDP의 180%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관건은 성장의 회복과 더 빠른 성장이다. 이는 더 많은 투자, 새로운 일자리, 소득과 부채를 갚기 위한 세수의 증가를 뜻한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 경제는 성장할 수 있을까?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세 가지 경제정책이 있다. 우선 트로이카에 의해 현재 요구되고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이 있다. 이 정책은 ▶공공부문과 그에 대한 지출 축소를 계속하고 ▶노동자 소득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며 ▶연금 수급자와 다른 이들이 더 많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해 그리스 자본과 그 외 외국인 투자의 수익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이는 밀물이 배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유로존 경제가 강력하게 성장하기 시작해 그리스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 어느 정도 이 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은 단지 약간만 개선됐고 유로존 경제 성장은 여전히 형편없다.

그 다음 해결책은 케인즈주의적인 것이다. 이 정책은 ▶수요 증가를 위한 공공 지출의 확대 ▶정부 부채의 일부 탕감 ▶유로존을 이탈해 세계시장에서 그리스 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만큼 평가 절하된 새로운 통화(드라크마화)의 도입이다. 이 해결책은 트로이카에 의해 거부됐다. 물론 IMF가 유로그룹(즉 유로존 납세자들)이 비용을 치르는 ‘채무 면제’를 원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해결책의 문제는 이것이 그리스 자본이 낮은 환율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고, 수익성 악화가 더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공공 지출 확대가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자본의 수익성이 회복의 열쇠다. 게다가 그리스 수출 기업들이 평가 절하된 통화로부터 이득을 보는 동안에 국내서 드라크마화로 돈을 버는 많은 그리스 기업들은 여전히 유로화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을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파산할 것이다. 이미 그리스 은행의 산업 대출 중 40% 이상은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화폐의] 평가 절하에 뒤이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단지 수익성만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 임금을 받는 다수의 실질소득을 축낼 것이다. 또한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그 투자기관들로부터의 지원을 거절한다면 유럽연합 사회기금과 다른 지원에도 손실을 볼 것이다.

또 다른 세계적 경제위기가 없다면, 아마도 5년 혹은 10년 후 결국 전자 혹은 후자의 해결책이 유로존 경제 회복을 배경으로 그리스 자본의 수익성을 약간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비용은 주로 그리스 노동자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리와 생활수준, 모든 세대의 그리스인은 자신의 복지를 (그리고 이들이 생존을 위해 세계의 어디로든 떠나면서 나라 또한) 잃게 될 것이다. 이 두 해결책 모두 그리스 노동자가 2008년보다 2022년에 더 가난해지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 해결책은 사회주의적 대안이다. 이 대안은 그리스가 트로이카 프로그램의 유로존 안에 남든 자신들의 통화를 가지면서 밖으로 나와 유로존의 지원을 받지 못하든 그리스 자본주의는 다수의 생활수준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적 해결책은 그리스 자본주의를 은행과 주요 기업을 공적 소유로 전환하고 통제하는 계획경제로 대체하는, 이윤을 위한 활동을 투자와 성장의 효율을 위한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스 경제 규모는 작다. 그렇지만 교육 받은 인민과 많은 기술자들 그리고 관광 외의 약간의 자원이 없지는 않다.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계획적으로 인적 자본을 사용한다면 성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작은 경제에서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작은 규모의 경제는 유럽의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반대표는 최소한 유럽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그리스인들이 유럽 자본주의의 요구에 저항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유럽의 다른 인민의 활동들, 이를테면 트로이카의 독재에 따른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온 스페인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에서 정부를 내쫓는 활동을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자본을 위한 프랑스-독일 프로젝트로서 유로존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붙일 수 있을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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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조건에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반대 진영의 승리로 끝났다.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61%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다.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다수로 나오게 되면 유로존을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더 큰 경제적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그리스 우파 언론들과 유럽 지배자들의 협박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승리다.

국민투표는 그리스 노동계급 운동의 압력보다는 유럽 지배계급의 강경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과 유럽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1월 시리자의 집권 후 이 정당과 그 지도자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실각을 위해 움직여 왔다. 유럽 지배자들의 압력 하에서 치프라스와 시리자는 양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 수당 삭감을 약속하고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이런 와중에도 부유한 선주들을 위해 섬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속됐다. 그러나 메르켈이 더 강경했다. 치프라스에게도 끝없는 양보는 전임자인 파판드레우와 사회민주당(PASOK)와 다르지 않은 운명을 그들 앞에 열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즉 국민투표 외에는 유럽 지배계급의 압력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게다가 그리스에는 여전히 강력한 노동계급 운동이 버티고 있었다. 치프라스는 국민투표에 판돈을 걸었고 그는 승리했다.

승리가 치프라스와 시리자의 것 만은 아니다. 2005년 프랑스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부결된 후 일부 자신감을 잃었던 자본주의적 유럽에 반대하는 운동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았다. 국민투표가 발표된 후 유럽의 좌파와 노동계급은 그리스 인민을 지지하는 대중행동을 이어갔다. 메르켈의 독일에서도, 융커(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브뤼셀에서도 말이다. 그리스 좌파들 다수(공산당을 제외한)는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며 노동계급 인민을 조직해냈다. 진짜 민주주의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 그리스와 유럽의 거리와 작업장에 진짜 민주주의가 있었고 그리스 인민은 훌륭하게 자신들의 뜻을 지배자들에게 보였다.

기껏해야 자유주의 좌파인 조셉 스티글리츠도 유로존의 반민주주의적 성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 가능하다. 가디언지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미셸 뢰비는 이를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전제정과의 투쟁에 비유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번 국민투표가 보여줬 듯이 진정한 대안, 유럽 좌파가 원하는 '다른 유럽'은 브뤼셀의 협상장이 아니라 그리스와 유럽의 거리와 작업장에 있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자 한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그리스 인민의 선택으로부터 다시 한 번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노동계급 자신이다.

아래 그리스 국민투표 전 발표된 여러 글들을 모았다. 때를 놓친 글이지만 국민투표 이전을 되돌아볼 때 다시 찾아볼 만한 글일 것이다. 국민투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글에서 더 소개하겠다.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ㆍ마이클 로버츠ㆍ링크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ㆍ조셉 스티글리츠ㆍ링크
국민투표에 대한 그리스 좌파의 입장ㆍ인터내셔널 뷰포인트ㆍ링크
국민투표, 그리스 국민과 무자비한 유럽 자본주의의 투쟁ㆍ가디언ㆍ링크

※ 잘못 옮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대괄호 [ ]로 표시한 부분은 이해를 위해 덧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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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의 중대한 국민투표에 대한 그리스 좌파의 두 입장을 아래 소개한다. 이 둘 모두 반대에 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리자의 지도자들에 대한 방침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 앞의 것은 제4인터내셔널의 그리스 지부인 OKDE-Spartakos의 것이고 뒤는 시리자 내의 좌익 분파인 the Red Network의 것이다.

International Viewpointㆍ2015년 7월 3일링크


협정에 반대하자, 협상을 끝내자

그리스 정부는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EU, IMF와 같은 기구들 혹은 유럽을 지배하는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신뢰와 호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부채를 '완전하고 늦지 않게' 갚고 자본주의적 정상상태에 반하는 그 어떤 수단도 단독 행동과 함께 포기하겠다는 충성 서약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시리자는 (사유화, 퇴직 연령의 상향, 임금과 연금의 실질적인 삭감, 대중적 소비 제품에 대한 부가세 인상 등을 담은) 각서에 완전히 일치하는 정책과 개혁을 도입하기조차 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과 IMF는 그들의 그리스 국내 협력자들과 함께 그 가혹한 정책들뿐 아니라 선거에서 각서의 폐기를 내세워 선출된 정부에 비춰진 모든 희망(환상)의 파괴를 원했다. 물론 그 구호는 당선된 다음 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이렇게 해서 시리자는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됐다. 그들은 스스로 정치적 죽음을 선언하는 서약에 서명할 수 없었다. 이 협정에 동의하는 것은 그들을 게오르그 파판드레우가 이끌던 사회민주주의 정당 PASOK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운동이 요구하는 압력 하에 국민투표를 선언했다. 우리는 자본의 이해와 자본주의적 기관에 맞서는 시리자의 능력 혹은 이러한
[국민투표의] 의도에 대해 그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트로이카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는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체제의 새로운 정치적 위기의 장을 열 것이다.

그 후 수도의 전통적인 자본주의 정당들인 ND
[신민당:1970년대 군부독재의 붕괴 후 사회당ㆍPASOK와 함께 그리스 정치를 독점해온 정당. 중도 우파 정당이다]와 PASOK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당인 POTAMI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자본주의적 기구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참사들을 제기하며 열광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들 모두는 기업의 이윤은 물론 큰 소득, 심지어 낮은 임금에 대한 세금조차 맹렬하게 반발했었다. 그들은 유로존에서의 탈퇴가 가져올 참사를 마구 제기하며 직설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이미 진정한 참사를 겪고 있는 중이다. 긴축과 자본주의적 공격으로부터 말이다. 노동계급은 공포에 떨 수도,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이들은 자본의 통제 혹은 유로존에 일반화된 위기에 의해 잃을 실질적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를 착취하는 체제인 자본주의가 동요하면서 우리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ㆍIMF와의 파국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투쟁을 위한 자신감을 줄 것이다.

단지 투표를 통해 이 파국이 올 수는 없다. 선거도 국민투표도 긴축을 끝장내는 마법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어지는 며칠간 "우리는 유럽에 남을 것이다"와 같은 구호 하에 모인 친 자본주의적 반동에 맞서 거리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 국민투표가 시리자의 지도자들과 치프라스의 협상을 위한 술책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어떤 환상도 갖지 않을 것이다. 최근, 그리고 주로 이전의 몇 년간 나섰던 대중이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면 그 기구들과 각서는 방해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트로이카의 제안에 대한 우리의 반대가 시리자와 그리스 독립당 연립정부를 신뢰함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47쪽에 이른 제안과 이후 만들어질 수정안 또한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긴축과 사유화를 담은 아주 약간 완화된 새 각서일 뿐이다. 정부의 제안은 어떤 면에서 저 기구들의 것보다 더 반동적이기조차 하다. 국방비 프로그램, 배 소유주들에 대한 세금 면제의 유지처럼 말이다. 우리는 투쟁으로 이 제안들 또한 반대할 것이다.

7월 5일 일요일, 우리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반대한다:
[트로이카와의] 균열을 강화해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막기 위해
반대한다: 투표뿐 아니라 거리에서도
반대한다: 이번 협정 뿐 아니라 모든 타협을
반대한다: 유로존과 유럽연합, IMF와 그들의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 트로이카와 이들 뿐 아니라 동일한 체제의 다른 관리자들에 대해

OKDE-Spartakos 중앙위원회
2015년 6월 28일
OKDE



협박에 반대표로 맞서자

7월 5일 국민투표가 극단적 긴축정책 혹은 유럽 지배자들의 협박을 받아들일 것인지 많은 눈들이 그리스를 지켜보고 있다.

은행을 폐쇄하며 그리스 정부는 투표까지 최소한 한 주 동안 자본에 대한 부분적 통제를 도입했다. 이는 유럽의 대출자들과 그들의 정치적 대변자들에 의해 국가의 금융이 교살당할 것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는 그리스 국민들에게 식료품과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그들이 그것들을 살 현금을 긁어모아야 한다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는 또한 대출자들의 강탈 전략에 맞서 저항하는, 분노에 보낸 신호이기도 하다. 6월 29일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에 모여든 거대한 '반대 투표' 시위대처럼 말이다.

유럽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기구들'-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IMF-의 대변자들이 그리스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구제금융 연장을 대가로 더 가혹한 긴축과 사유화의 더 빠른 이행, 노동인민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을 포함한 최후 통첩을 전해온 후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긴급 국민투표를 발표했다. 시리자가 1월 25일 전국 투표에서 승리해 새로운 정부를 형성한 이후 치프라스는 긴축을 역전시키겠다는 급진 좌파정당의 약속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원한 조건부 항복으로서 통 큰 양보안을 제안했다.

치프라스와 정부에 대한 다른 압력은 시라자 내 영향력 있는 좌익으로부터 비롯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후퇴를 중단하고
[당의] 방침을 바꿔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 공약의 실현을 시작하길 요구했다. 아래는 시리자 내부의 레프트 플랫폼(the Party’s Left Platform)에 참여하고 있는 혁명적 조직들의 연합인 the Red Network가 발표한 성명이다.

정부는 채권자들의 최후통첩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긴축정책을 담은 새로운 각서에 서명하길 거절한 후 7월 5일 국민투표를 통해 그리스 정부가 나가야할 바에 대해 인민의 의지를 표현해주길 호소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투쟁으로 비롯해 1월 25일 이후 지속된 도전이 국내와 국외의 신자유주의 지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어지고 강화됐음을 입증한다. 이는 또한 2월 20일 채권자들과의 협상 결과로 교착상태에 놓인 그 동안 계속돼 온 협상의 막다른 길로부터 시리자와 인민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자유롭게 했다.

이는 또한 시리자 내 가장 비판적인 분파인 우리가 선거 이후 몇 달간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 옳음을 입증한다. 시리자는 긴축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쉽사리 바뀔 수 없다는 주장 말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국민투표를 선언한 순간 이후 가장 중요한 전투가 진행 중이다.

그 '기구들'과 유럽 정부들의 지도자들은 좌파 정부에게뿐 아니라 노동자와 그리스 인민 대중에 대해 직설적으로 경제적 교살을 위협하고 있다.

NDㆍPASOKㆍPOTAMI의 '국내 트로이카'를 포함한 저들의 국내 협력자들은 - 요 몇 년간 은행과 산업, 선주들을 지지하며 도입된 극단적 긴축 체제인 - 각서의 국제적 수호자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잃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모든 신호들은 다가올 날에 양 측 사이에 전면적인 맹렬한 전투를 보게 될 것임 보여준다.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은 명확한 승리를 위해 이 전투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반대를 위해서. 각서와 긴축, 부채 채권자들의 협박에 대한 반대 말이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1월 선거에서 시리자에 대한 노동계급과 인민의 투표에서 역동적으로 표현됐던 것처럼 좌파 부활시킬 것이다. 이는 그리스에서 정치ㆍ사회적 세력균형의 변화를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이다.

7월 5일 승리가 상황을 채권자들이 야비한 최후통첩을 통해 협상을 붕괴시킨 때로 되돌리진 않을 것이다. 승리는 시리자가 선거 전 테살로니키 프로그램에서 약속했던 긴급하고 일방적인 최소한의 반 긴축 정책들에 뒤따르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이는 부채의 상당 부분 삭감을 목표로 한 부채 상환의 중단을 포함한다.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 그리고 기업과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재정 정책과 공기업의 광범위한 재국유화, 은행의 사회적 통제를 위한 정책 말이다.

정치ㆍ외교ㆍ금융에 필요한 모든 정책들은 반드시 실현돼야만 한다. 채권자들의 협박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긴축에 맞선 투쟁은 유로 체제의 영향 혹은 유럽 지배자들의 동의에 의해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충돌할 것이다. 한 쪽 편은 각서의 잔혹함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이들-국내 지배자들, 그리고 그들의 국제적 수호자와 협력자들-의 세계다. 그들은 은행을 포함해 자본의 해외로의 유출, 혼란스러운 위기에 대한 협박에 기대고 있다.

다른 한 쪽은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의 세계다. 실제로 사회에서 거대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 기대지 않고선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는 이들의 세계다.

이 두 세계 중 어느 하나의 승리는 다른 하나의 패배를 뜻할 것이다. 따라서 좌파의 어떤 개인과 조직도 순간 망설여서는 안된다. 지금 즉시 반대표를 조직할, 그렇게 해 노동계급과 인민 대중의 승리를 얻어낼 동맹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1월 이후의 실수와 상관 없이,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직면한 전례 없는 난관에 대해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학술적 토론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투쟁할 때다. 지금은 기존 국가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그리스 노동 인민의 위대한 승리를 얻어야 할 때다.

Red Network(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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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그리스 국민과 무자비한 유럽 자본주의의 투쟁
아디티야 차크라보티ㆍ가디언ㆍ2015년 6월 29일링크

유럽의 고위 정치가들은 그리스 국민이 이번 일요일 할 투표가 어떤 나라에서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답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물론 그들은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에게 이는 그의 인민이 '가혹하고 굴욕적인 긴축정책'을 앞으로도 더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유로존에 남을 것인지 드라크마화로 돌아갈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여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장인 장 클로드 융커에 의해 판돈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는 다가올 주말 '전 세계'는 그리스가 유럽에 남으려 할지 않을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게 틀린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 주장들은 지금 이 순간 핵심을 비켜가고 있을 뿐이다. 이번 주말 그리스를 주목해야 하는 것은 1100만 명의 사람들이 나머지 우리들 또한 어느날 밟아야 할 단계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와 실패한 정치ㆍ경제 체제와의 싸움 말이다.

인민이 원하는 것과 지배자들이 아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턱밑에 대고 강요하는 것 사이의 전투는 그리스의 최근 역사에서 극적인 모든 순간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게오르그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그의 나라가 긴축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메르켈에게 간청했던, 그리고 그녀가 냉정하게 "우리 누구도 이를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던 2010년 봄 이 전투는 이미 벌어졌다. 이는 2011년 여름 그리스의 북적이는 보통 도시들에서 연줄로 묶인 부패한 정치 엘리트들과 유로관리들, 금융가들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을 때 더 명확히 드러났다.

국가를 경제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스스로 문제를 키워온 잔혹한 긴축정책을 시리자가 거꾸러뜨리고 명백히 국민이 뽑은 정부로 선출된 올해 1월 이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끔 됐다.

지난 주 치프라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의 트로이카 채권단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구석에까지 몰렸다. 그에겐 그의 유권자들의 민주적 선택에 호소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았다.

실제론 잔혹하고 실행 불가능한 형태의 자본주의와 인민 사이의 전투를 의미하는 이 문제에서 경제와 금융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투표의 진정한 쟁점은 브뤼셀에서 전해진 소식과 아테네에서 가장 최근 전개된 것들 사이의 문제다. 은행의 폐쇄는 분명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적 통제의 황금률은 그것이 어떤 자본주의든 인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당신이 TV에서 보는, 텅빈 현금지급기 사이를 서성이는 그리스 국민들은 연금수급자, 제조업 노동자, 성난 교사들이다. 그리스 은행들에선 몇 년 전부터 대부분 현금으로 큰 돈이 빠져나갔다. 2011년 여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경제학자들은 이미 '조용한 뱅크런'에 대한 염려를 늘어놓았었다. 한 고위 투자은행가는 당시 내게 3만 유로를 가방에 싸 창고에 숨겨둔 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가 말하길 "그 가방은 이전에 음식을 보관하던 것이어서 쥐들이 끓더니 지폐를 갉아 먹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는 그리스가 최근 붕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록적인 불황 중에 경비 삭감과 '구조조정'이 - 또는 노동자 권리의 분쇄, 공적 자산의 헐값 매각과 복지국가에 대한 계속된 공격 등이 - 어떻게든 그리스를 제자리 찾게 할 것이라는 환상을 트로이카는 2010년부터 퍼뜨려 왔다. 5년이 지난 지금 항상 의심스럽던 그 전망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나라는 더 최악으로 빠져들었다. 그런데도 기술관료들은 비참한 현실에 처한 그 주제들에 대한 선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리스 인민이 한 편에 있고 고장난 경제가 다른 한 편에 있다. 이는 당신 생각 이상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이 양립 불가능한 둘을 화해시키려 한 이가 치프라스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유로존 회원국 중 가장 열광적인 유로 지지자로 꼽히던 나라에서 시리자는 단일 통화에 꼼짝 못하는 처지로 남아있다.

국가가 가난했던 기억을 노인들만 갖고 있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처럼 그리스 지배자들은 단일 통화 사용을 제1세계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취급한다. 재무 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아직 학교에 남아있을 때 유럽 통화 연합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몇 년간을 쏟아부었다.

북유럽 언론이 마구잡이로 모욕하긴 하지만 시리자의 주요 정책 입안자들은 유로화 신자였다. 끝내 환멸하게 됐지만 말이다. 지난 주 정부는 그리스 채권자들에게 타협안을 제출했다. 타협안을 제출한 바루파키스가 이전에 썼던 말로 표현하자면 이 안은 '긴축적'이며 '불황을 불러올 것'이다. 물론 보도에 따르자면 시리자의 부유세에 관한 계획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는 채권자들은 이 제안이 긴축 정책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협상은 이걸로 마침내 결렬됐다.

치프라스나 바루파키스보다 덜 이상적인 사람들은 이 결과로부터 짐작할 것이다. 2010년 유로 위기가 분출한 후 대륙의 넓은 지역이, 민주주의와의 타협점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한 기구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이중 가장 중요한 기구는 - 선출되지도 않고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지도 않는 - 유럽중앙은행과 융커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다. 이들은 그리스ㆍ포르투갈
아일랜드스페인에서 일자리를 잃고, 임금과 수당이 깎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유로존 재무 장관들의 비공식적 유로그룹 회의 또한 민주주의와의 친밀성에 있어서 이 체제가 도달한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과학 연구소 전 소장인 프리츠 샤프는 이렇게 말한다. "지나치게 비대해져 부적합하게 설계된 통화 동맹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이 체제가 유럽의 민주적 자치정부들을 실제로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 정치구조는 대륙 전체에서 노동자들의 익금을 이들의 생활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이지 않다. 또 룩셈부르크 총리였던 융커는 나라가 세금 회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선 그리스의 세금 체계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가 룩셈부르크 총리 재임 당시 다국적 기업들의 집중적인 세금 탈루가 있었음이 2014년 하반기 폭로됐다. 정부가 세금 탈루를 도왔고 융커 총리도 이를 눈감았다는 것이다. 융커는 "내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에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나는 룩셈부르크의 조세제도를 설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부정했다]. 그런 후 선거에서 시리자가 당선되자 마자 ECB는 그리스 정부의 채권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발표한다. - 이는 미국 중앙은행이 워싱턴의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

그리스 국민이 해야만 하는 선택은 이 체제에 의해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조용이 목졸려 살해당하는 존재로 남을 것인지 여기서 벗어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어떤 선택지도 그리스와 유럽에 편안한 것 만은 아니다. 2년 전, 현재 시리자에 참여하고 있는 한 경제학자는, 유로화를 벗어던지는 것은 현금지급기에 군인을 배치하고 산업을 강제로 국유화해야 함을 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용한 죽음과 혼돈으로의 발걸음 사이에 주어진 어려운 선택에서 내가 끌리는 것은 두 번째 것이다. 만약 그리스 국민이 이를 선택하면 나머지 우리는 이를 응원할 것이다. 그들의 - 인민과 이 고약한 자본주의 사이의 - 전투는 우리의 전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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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 지원된 구제금융은 어디에 쓰였는가?
필립 인먼ㆍ가디언ㆍ2015년 6월 29일링크
※이 주제에 관해서는 한겨레의 기사 '지원금 313조의 92%, 채권자 주머니로 갔다'(7월 2일자 3면ㆍ링크)가 더 자세하게 쓰였다. 구체적 액수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그리스가 2010년과 2012년 지원받은 총 2400억 유로의 긴급 구제금융 중 아주 작은 일부 만이 2008년 금융 붕괴에 강타당해 허약해진 정부 금고와 개혁 프로그램 자금으로 갈 길을 찾았다.

대부분의 돈은 붕괴 전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에게 갔다.

연금과 복지 수급자를 위해 거대한 적자 예산을 쌓아두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과 달리 아테네는 연금을 축소하고 최저임금을 낮추는 식으로 자신의 적자를 극단적으로 축소하게끔 강제됐다.

아테네가 다양한 유럽의 주요 은행들로부터 빌린 3100억 유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후인 2010년 봄에 대출자들의 트로이카는 첫 발을 내디뎠다.

2년이 지나 IMF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은 민간 부문 대출자들이 빌려준 1000억 유로의 부채 탕감을 핵심으로 한 두 번째 긴급 구제안을 내놨다.

자신이 가진 채권의 가치가 53% 하락하는 것을 지켜본 민간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낮은 금리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함으로써 더 큰 손해를 봤다.

약 1000억 유로의 부채를 없앴지만 340억 유로는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다양한 '우대 조건'에 사용됐다. 주요 민간 대출자인 그리스 연금 기금 또한 끔찍한 손해를 봤다.

그리고 482억 유로는 자신과 예금주들을 보호할 능력이 약해져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해있던 그리스 은행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1400억 유로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다.

남아있는 10% 이하의 긴급 구제 자금은 정부가 경제를 개혁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됐다.

그리스 정부의 부채는 여전히 약 3200억 유로에 달한다. 이 중 78%는 트로이카에 빚진 것이다. 쥬빌리뎁트운동(the Jubilee Debt Campaignㆍ부채 탕감 운동 단체)은 "긴급 구제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진 부채를 공적 부문으로 이전하는, 유럽의 금융 부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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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어디에 표를 던질 것인가
조셉 스티글리츠ㆍ2015년 6월 29일링크

외부자에게 유럽 내에서 논쟁과 독설의 고조는 그리스와 채권자들 사이의 격렬한 대립이 종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유럽 지도자들은 계속돼 온 부채 논쟁의 진정한 본질을 마침내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응이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다. 이 대립은 돈과 경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권력과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물론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ㆍECB, IMF)가 지난 5년간 그리스에 강요해온 정책들 배후의 경제학은 GDP를 25% 감소시킨 최악의 것이었다. 신중하게 살펴봐도 그와 같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온 불황을 그 어디서도 떠올리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청년 실업률은 현재 60%를 넘어섰다.

트로이카가 이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들이 내세웠던 전망과 모델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트로이카는 여전히 그리스가 (이자 지급을 제외한) 기초수지
 흑자를 2018년까지 GDP의 3.5% 수준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필연적으로 더 깊은 침체를 불러올 그 목표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정말로 어떤 상상도 뛰어넘을 만큼 그리스 부채가 재조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번 주말 이 갑작스러운 국민투표에서 트로이카의 목표에 동의하게 된다면 나라는 여전히 침체에서 못 빠져나올 것이다.

거대한 기초수지
 적자의 흑자 전환을 살펴보면 소수의 나라들에서만 지난 5년간 그리스가 이루어낸 수준을 완수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대가가 극단적으로 커져 왔음에도 그리스 정부의 최근 제안들은 '채권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지속돼 왔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스에 이루어진 거대한 규모의 대출 대부분은 실제로 그리스에 지원되지 못했다. 그 대출은 독일ㆍ프랑스 은행을 포함한 민간 채권자들에게 지불되는 데 쓰였다. 그리스는 아주 약간을 가질 수 있었을 뿐이고 그조차도 이 나라의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큰 비용을 치르는 데 쓰였다. IMF와 다른 '공식' 채권단이
[그렇게] 요구한 돈이 따로 쓸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받아낸 돈은 바로 다시 그리스에 대출될 뿐이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
[구제금융]기한'이 그리스를 굴복시키고 - 긴축 정책뿐 아니라 다른 퇴행적이고 징벌적인 정책들 같은 -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은 왜 이렇게 할까?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왜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그리스가 IMF에 빚을 갚아야 하는 기한인 6월 30일이 며칠 안 남았는 데도 이를 연장시키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일까? 유럽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

1월 그리스 시민들은 긴축 중단을 약속한 정부에 표를 던졌다. 정부가 자신의 선거공약을 바로 실현하고자 했다면
[트로이카의] 그 제안은 벌써 거부했을 것이다. 정부는 그리스 국민들이 자신들 나라의 미래 행복에 결정적인 이 쟁점에 대해 따져볼 기회를 제공하길 원했다.

인민으로부터 합법성을 획득하는 것은 가장 반민주주의적인 프로젝트인 유로존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 이 회원국들의 정부 대다수는 통화주권을 ECB에 넘기는 데 있어 그들의 인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았다. 스웨덴이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은 반대했다. 그들은 그들 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하나에 초점을 맞춘 (또한 금융 안정에 관해서는 불충분하게만 주의를 기울이는) 중앙은행에 의해 결정되면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유로존에 기초를 둔 경제모델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권력관계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경제는 악화될 것이다.

유로존이 이러한 관계들을 제도화한 지 16년이 지난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와 정반대의 것이다. 유럽 지도자들 다수는 좌파 정부의 총리인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물러나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많은 선진국들에서 불평등을 증가시키며 제한되지도 억제되지도 않는 부의 권력에 헌신해온 이 같은 유형의 정책들에 그리스 정부가 반대하는 것에 극도로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협상을 받아들이라고 그리스 정부를 협박해 끝끝내 굴복시킬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 국민들에게 7월 5일 어디에 투표할지 조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트로이카의 정책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어떤 대안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둘 모두 큰 위험을 수반하기도 한다. 투표가 찬성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아마 끝없는 침체를 뜻할 것이다. - 자신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떠나는 사람들과 이민을 떠나는 젊은이들로 - 고갈된 나라는 마침내 채무포기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중위소득 경제로 쪼그라든 그리스는 결국 아마도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다가올 10년간 일어날 수도, 혹은 그 후 10년간 일어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투표 결과가 반대라면 강력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닌 그리스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할 최소한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은 과거와 같은 번영에까지 이르진 못할지라도 현재의 과한 고통보다는 희망에 찬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표를 던질 곳은 뻔하다.

Posted by 때때로


시리자, 트로이카, 역설들
Michael Roberts Blogㆍ2015년 6월 28일링크

시리자 정부가 ①긴축정책을 역전시키며 ②유로존에 남아 ③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삼각형'이다(로버츠 '시리자, 경제학자들, 불가능한 삼각형'ㆍ링크). 트로이카는 이 삼각형을 깨뜨릴 작정이다. 그리스 정부가 (불황 중에 정부 예산을 흑자로 운영하며) 모든 긴축 프로그램과 (노동권을 끝장내고 서비스와 금융 분야 규제를 완화하며 국가 자산을 사유화 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것이 트로이카가 원하는 바다. 이전 사마라 정부는 이 같은 '조건들'을 대가로 긴급 구제금융을 받았다. 시리자가 이 조건들을 바꾸길 원하자, 트로이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더 가혹한 정책들을 시리자 정부에 내걸었다.

이는 긴급구제가 연장된 다섯 달 동안 그리스 경제와 정부 수입이 더 악화돼 왔다는 데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 여기에 또 국가재정의 긴축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리자 정부의 실각을 트로이카가 원해서이기도 하다.
[시리자의] 이러한 태도가 다른 국가들을 '고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혹독한 이 조치들의 적용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자신의 돈을 되돌려 받길 원하는) IMF를 포함해 독일 재무 장관인 쇼블레, 그리스보다 더 가난한 유로존의 작은 국가들, 그리고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혹독한 긴축을 강요해 현재 자신의 국가 에서 반-긴축 운동에 직면한 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스페인의 보수당 정권이다
[포르투갈 사회민주당 정부는 지난해 5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도 긴축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대중적 저항에 직면했다. 사회민주당은 이름과 달리 우파 정당이다. 위키피디아에는 중도우파로 분류돼 있다. 아일랜드의 민족당ㆍFine Gael 정부는 2011년 집권한 이래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과 실업기금 등이 삭감됐고 부가세는 올랐다. 해고는 더 자유로워졌고 임금은 하락했다. 아일랜드 인민은 2014년부터 다시 정부의 긴축에 항의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와 함께 유럽의 문제아로 치부되는 스페인에서도 2011년 이후 인민의 저항이 분출하고 있다.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ㆍIndignados 운동은 미국의 점령하라 운동, 아랍의 봄과 함께 2011년을 뜨겁게 달궜다. 최근 선거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포데모스는 시리자에 비견된다]. 이 모든 세력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유럽 의회의 어떤 타협적 세력보다 더 크다.

이 고통스러운 협상과정은 그리스 인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어떤 채무불이행도 없이 IMF와 ECB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잔혹한 역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5년간 트로이카가 빌려준 돈의 90% 이상은 그리스 경제를 스쳐 지나가지도 않은 채 그리스 정부의 채권자들에게 다시 빨려 들어갔다
(로버츠 '그리스:제3세계 원조와 부채'ㆍ링크). 그리스 정부 채권을 예측 매수했다가 2012년 아주 약간을 '탕감'해준 후 상환받았던 이 채권자들은 주로 프랑스ㆍ독일의 은행과 헤지펀드들이다. 그 후 유로존과 IMF는 그리스 연금 기금에 부채를 책임지워 그 적립금을 빼앗아갔다.

시리자 정부는 그 자신이 원래 약속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다. 부채 탕감, 그리고 채무 절반의 삭감, 긴축 정책의 역전, 사유화 반대 등으로부터 말이다. 결국 시리자 정부는 협상을 위해 연간 3만3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즉 소득계층 순위에서 부자로 여겨지는 개인들에게-3만3000달러라는 기준선을 '부자'로 여기기엔 너무 낮다고 비꼬는 듯하다ㆍ옮긴이)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기본적인 음식과 서비스들의 부가가치세는 23%로 올렸다.
[그러나] 그리스의 관광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섬들에 대한 특별 부가가치세율은 없앴다. 2016년을 시작으로 조기 퇴직 연령은 올리기로 했고 2018년부터는 저소득 연금 수당도 서서히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IMF 수장과 독일 재무장관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와 볼프강 쇼블레의 2인조는 6월 25일 저소득 연금 수당을 2017년 완전히 끝내라고 요구했다. 국가 연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게 될 이 제안을 그리스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날 한 달에 500유로(560달러)의 연금을 받는 - 그리스 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식 빈곤선 이하의 연금을 받는다 - 사람은 거의 200유로(223달러)를 덜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치프라스와 시리자 지도자들에겐 너무한 것이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 보도에서 그리스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테살로니키의 언론들로부터 모은 반응들을 살펴보겠다.

좌판에서 10유로짜리 청바지와 6유로짜리 셔츠, 저렴한 여름 드레스들을 늘어놓고 판매하는 54세의 미하일리스 나스토스는 실업률과 세금이 크게 오른 위기의 몇 년간 수입이 50% 이상 줄어드는 것을 지켜봐 왔다. 나스토스는 부가세 인상 제안이 가장 두렵다고 말한다. 간접세인 매출세는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모든 구매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들 대다수는 이미 이전의 세금 인상 효과에 힘겨워 하고 있다. "당연히 이미 꽤 높은 이 부가가치세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작은 변화조차 사람들에게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빵값이 오를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빵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깨빵 가격이 50센트에서 70센트로 올랐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포장비도 오를 거예요. 에너지, 파스타와 같은 기초재료 등도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죠."

50세 때 퇴직한 84세의 전직 경찰관 미할리스 하지-아타나시아디스는 그의 연금이 한 달 1600유로에서 1000유로로 쪼그라들었고 가외 수입도 끊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사인 52세의 딸의 월급에 비하면 그의 연금은 여전히 높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 부부처럼 부모 집에 함께 기거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하지-아타나시아디스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어요. 다섯 달 동안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곳에서 경기는 가라앉아 있어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죠. 소득은 줄어는 데 구입 해야할 모든 것들의 세금은 더 높아졌죠"라고 말했다.

시장 근처에서 만난 50세 즈음의 한 여인은 자신의 주 수입을 암시장에서 발칸 담배를 파는 데서 얻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전에 보통 5~6갑씩 사던 고객들이 어떻게 해서 현재는 한 갑 혹은 두 갑 밖에 구입하게 됐는지 설명해줬다. 그녀는 "삶이 끝장난 것 같아요"라며 "우리는 간신히 목숨줄을 이어나갈 뿐이에요"라고 토로했다. 점원으로 일하다 불황으로 직업을 잃은 그녀의 다 큰 자식 또한 그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그들, 부자들 모두는 자신의 돈을 나라 밖으로 빼돌린 후 약자들만 남겨둔 채 도망쳐버린 것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GDP의 180%에 달하며 계속 늘고 있는 3000억 유로의 빚을 그리스 정부가 절대 되갚을 수 없다는 것을 IMF가 알고 있다는 게 그 다음 역설이다. 그리스는 더 많은 긴축에 동의하는 대가로 '부채 탕감'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요청했다. 트로이카는 이를 거절했다. 그들은 부채 탕감에 대한 고려를 거부하고 단지 다섯 달 동안 찔끔찔끔 제공되는, 따라서 그리스가 계속 침체와 빈곤에 시달리게 할 '긴급 구제' 자금만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투표 제안에 이르렀다. 그리스 국민들은 트로이카가 내세운 복잡한 제안들에 대한 투표를 앞뒀다. 주어진 질문은 그들이 트로이카의 정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이다. 만약 받아들이겠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도 시리자 정부는 브뤼셀로 되돌아가 어떤 제안이라도 그들은 수락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답한다면, 정부 부채를 갚기 위한 더 이상의 지원이 멈추고, 수십 억
[유로]에 달하는 예금자들의 현금 인출 수요 증가에 직면한 그리스 은행들에 현재 자금을 대고 있는 유럽중앙은행과의 신용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리스 국민들은 현실로 대할 것이다.



정부는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자본 통제를 도입해야만 할 것이다. 또 아마도 정부 공무원들과 연금 수급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차용증을 발행해야만 할 것이다. '실제' 유로화가 부족해지면서 이 '유로 차용증'들은 빠르게 가치를 잃어갈 것이다.

여기에 또 두 가지 역설이 있다. 우선 그리스 국민들이 트로이카의 정책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투표한다고 해도 더 이상 동의할 그 어떤 정책들도 없다. 현재 긴급 구제 프로그램은 6월 30일 종료된다. 그 후 완전히 새로운 정책들을 두고 협상을 해야만 하고 트로이카는 시리자와 협상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시리자가 권력을 잃어 말 잘 듣는 정부와 협상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둘째 그리스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투표하고 ECB에 의해 유로 신용거래가 중단됐을 때, 그리고 그리스가 자신의 모든 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때에도 그들로부터 유로존 회원국 자격을 박탈할 실질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회원국이 탈퇴를 요청해야만 한다. 내쫓는 것은 불가능하다. 메르켈, 올랑드, 유로존 지도자들에게 이는 분명코 유례 없는 혼란이다.

그리스의 친트로이카 정당들은 치프라스가 국민투표를 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그가 유권자들 뒤에 숨으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일말의 진실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 왜냐면 시리자는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호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 정부는 이 고통스럽고 엉망진창인 상태를 중단시켜야만 한다. 그 '끔찍한' 트로이카의 빚을 승인하길 거부해야만 한다. 자본 통제를 도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리스 은행들을 국유화해야만 한다. 경제 수장들이 지닌 지휘권 또한 노동자 통제 아래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스 국민들은 이 경제 위기의 반환점을 돌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이 이를 홀로 수행할 수는 없다. 경제 정책과 투자에서 자본가들이 향유하는 권력을 깨뜨리기 위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나는 다른 글에서 그리스 경제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을 위한 계획 내에서 이 경제상황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Posted by 때때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은 세계 곳곳에서 근본주의, 극단주의 무장 세력의 성장을 불러왔다. 그것이 꼭 반사작용으로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때론, 혹은 더 자주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무장 세력을 키워내곤 한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전사를 키워냈던 게 대표적 사례다. 그들이 키워낸 괴물은 9ㆍ11 테러로 응답했다. 아래 글은 이라크와 시리아를 휩쓸고 있는 이슬람국가(ISIS)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최근 비밀 해제된 미 국방정보국(DIA)의 2012년 보고서는 이슬람국가의 성장을 정확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그 위협을 무시했다. 당시 여러 분석은 시리아 저항세력 지원해 전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행동이 이슬람국가를 도와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이 또한 무시당한 건 마찬가지다. 미국 대통령의 피부색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제국주의적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래 글은 상당한 오역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ISIS'는 'Islamic State'와 함께 일괄적으로 '이슬람국가'로 옮겼습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이슬람주의가 지도원리로 채택된 국가를 뜻할 땐 '이슬람 국가'로 옮겼습니다.


미국은 이슬람국가를 어떻게 도왔나

최근 비밀 해제된 문서는 이슬람국가의 부상에 미국이 공모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 데이비드 미즈너링크


지난 6월 시리아 라카 거리에서 이슬람국가 전사가 자신들의 깃발을 흔들고 있다. [Reuters]

2014년 10월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은 이슬람국가를 후원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비난했다. 그 전달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미국의 '아랍 동맹국들'이 그 단체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상원 군사위에서 말했다.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자신의 동맹국들이 이슬람국가를 후원하는 데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동맹의 행동으로부터 거리를 두려 해왔다. 바이든은 이슬람국가를 무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들에게 재빠르게 사과했다.(뎀프시에 대한 대응으로 린지 그라함 상원의원은 실제로 그들을 옹호했다: "그들은 아사드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방법들이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완곡한 비판은 이슬람 국가 폭격 개시 결정을 설득하려는 미국 관리들의 노력 와중에 이루어졌다. 지금에 와선 이미 그 단체는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서부에서 굳건하게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의 종속국들이 이슬람국가가 지역 패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걸 막으려 노력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 스스로도 시리아에 무기를 계속 보냈었다. 그 중 일부가 이슬람국가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13년 이슬람국가 지도자 아부 아틸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FSA(Free Syrian Armyㆍ자유시리아군)을 언급하며 "우리는 FSA 내의 우리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국가가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무기를 FSA로부터 구입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비밀해제된 미군 기밀문서는 미국의 공모행위도 증언하고 있다. '비밀'로 보호되던 미 국방정보국(DIA) 2012년 8월 보고서는 보수단체인 사법감시단(Judicial Watch)이 얻은 한 묶음의 문서 사이에 있었다.

주류 언론과 공화당 정치인들은 그 문서들 중 2012년 벵가지에서 미 영사관이 공격받은 것과 관련된 것에 관심을 집중했다. 이슬람국가의 부상뿐 아니라 시리아에서 반대파 형성과 이의 외국인 후원자들과의 연관성에 관한 공식적인 설명을 부인하는 이 문서는 주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2012년 8월 5일 DIA 보고서는 시리아 안팎의 적대자들에 관해 아사드가 말해온 모든 것을 확인해줬다"고 '테러 분석가' 막스 에이브람스는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라크에서 폭력이 분출하던, [그럼에도] 미 언론에서 주요 화제로 삼길 그만두고 시리아에서의 전쟁 보도를 - 워싱턴에서의 논쟁 영향으로 - 아사드 정부에, 그에 맞선 세력들이 아닌 아사드에 초점을 맞추던 시기와 관련돼 있다. 이슬람국가가 미국 정부가 애용하는 괴물이 된 지금에 와선 납득하기 힘들지만 이 시기 시리아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발언에선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2014년 1월 이슬람국가가 팔루자를 점령한 이후에도 그 단체에 관해 알려진 정부의 논의는 부족했다. [이슬람국가의] 전장에서 승리가 계속되고 서구인들에 대한 참수가 대대적으로 알려진 2014년 후반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슬람국가는 제1의 공공의 적이 됐다.

미국 관리들은 이슬람국가의 영향력이 미 정보 당국에 갑작스럽게 눈에 띄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 정부에서 폭 넓게 회람된 2012년 보고서에서는 시리아 동부에서의 '이슬람 근본주의(Salafist) 국가'의 형성을 예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이라크에서의 이슬람국가는 "그들의 오래된 근거지인 모술과 라마디로 귀환"해 이라크 서부와 시리아 동부에서 '이슬람 국가'를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더해 보고서는 이슬람 국가의 형성은 바로 반대파를 지지하는 외국 정부 목표라고 설명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시리아 동부(하사카와 데이르조르)에서 선언되든 선언되지 않든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의 설립 가능성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확히 (이라크와 이란의) 시아파 확장에서 전략적 핵심으로 간주되는 시리아 정부의 고립을 위해 반대파에 힘을 실어주는 세력이 원하는 것이다. [DIA 보고서 중]

약간은 다른 문맥에서 이 문서는 이미 "서방 국가들과 걸프만 나라들, 터키"를 "지원 세력"으로 취급했다. 이 문서는 미국을 '지원 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 정말 왜 미국의 정보요원들은 그들의 정부에 정책이 무엇임을 물어야만 했을까? - 미국의 종속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 형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2012년 초에는 미국이 알고 있었음을 폭로하고 있다. 미국은 2년도 지나기 전에 저항세력에 우는 소리를 해야만 했다.

보다 명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를 두 나라의 많은 지역을 망라한 - 그리고 휩쓴 - 지역 패권으로 전환시킨 시리아 정부에 대항한 전쟁에 참여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측 가능했고 확실하게도 미국 정부 그 자신에 의해서 예견됐다.

미국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이 이슬람국가의 영향력에 대해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전 총리와 아사드를 - 혹은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를 - 탓하는 동안 이슬람국가의 부상에서 핵심적 사건은 시리아에서 내란의 격화와 일치한다는 점을 DIA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DIA 보고서를 분석한 첫 언론인인 레반트리포트의 브래드 호프는 이 문서가 "초기 이슬람국가는 오직 시리아 반란의 격화를 통해 현실적 존재가 됐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라크에서 미군 철수가 이를 재촉했다는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말리키가 시리아에서의 전쟁에 이라크가 휩싸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미국과 그 동맹은 반란을 계속 지원했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산발적인 미국의 이슬람국가 폭격은 많은 이라크인들에게 미국이 그 단체의 격퇴를 원치 않는다는 믿음을 강화했을 뿐이다.

공식적 이야기에 따르면 미국은 시리아에서 저항세력 '중도파'를 지원함으로써 이슬람국가를 약화시키길 바라고 있다(시리아에서 반란군의 무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저항세력을 무장시키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받고 있다).

미군이 스스로의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일련의 결정을 내린 것은 지원할 만한 중도파 단체를 발견할 수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로버트 포드 [시리아 주재] 전 미 대사는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왔다"고 말하며 사실상 미국이 후원하는 단체가 알케아다와 제휴한 이라크 이슬람국가의 형제조직 알누스라전선과 함께 행동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 "CIA가 후원하는 저항 부대를 포함해" - 많은 '중도파' 저항세력은 알누스라전선ㆍ이슬람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다. 올해 초 미국이 후원하는 주요 단체인 하라캇알하즘도 알누스라전선에 타격을 줄수 없자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

2012년 DIA 문서는 초기부터 복고주의자들이 저항세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본주의자(Salafist), 무슬림형제단, 이라크 알카에다가 시리아에서 반란을 몰아붙이는 주요 세력"이라고 문서에 적혀 있다. 이 문서는 또한 "이라크 알카에다는 시리아 저항세력을 시작부터 후원했다"고도 밝힌다.

시리아 전쟁의 초기 단계를 지난 후 시리아 정부에 맞선 전쟁을 지원하는 것은 이슬람국가를 돕는 것이라고 DIA 보고서가 강조한 것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다.

이슬람국가의 부상에 미국이 부상한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여러 번 - 가장 악명 높은 것은 1970년대와 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다 - 미국은 자신이 당면한 진정한 적들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슬람전사(그리고 그들의 선도자)들을 무장시키고 동맹을 맺으며 힘을 실어줬다.

꼭 앞선 사건의 역사를 찾아볼 필요도 없다. 바로 지금, 미국은 급히 끌어모은 설립자들을 이용해 세력을 건설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 알누스라전선과 함께 행동하는 - 자신의 대리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 알누스라전선과 그밖에 반동적 단체들이 포함된 - 저항세력 동맹을 무장시켜 조정하려는 걸프 국가들과 터키의 새로운 노력을 승인했다.

미국이 이슬람국가와 알카에다의 격퇴를 진정 원한다면 그들을 무장시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때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