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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한…
10월 15일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금융기업의 탐욕과 부패에 맞서 세계 1500여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함께 점령(Occupy Together)"했다. 한국에서도 서울 여의도ㆍ서울역ㆍ덕수궁 앞에서 행동이 이어졌다. 이날 Occupy Seoul에는 외국인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사진=自由魂] 토요일(15일)은 타흐리르 광장에서부터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까지 1%에 맞선 99%의 행동이 세계를 흔든 하루였습니다. 1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노동자ㆍ학생ㆍ농민이 거리로 쏟아져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죠. 서울에서도 Occupy Seoul 시위가 열렸습니다. 낮부터 거센 비가 이어져 걱정했지만 집회를 시작한 6시 이후..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의적 로빈 후드 복장을 한 사람들이 10월 10일 시카고강에서 노를 저어 가고 있다. 이들은 미 선물산업협회ㆍ주택담보대출은행가협회의 특별회의 장소 앞에서 열리는 시위에 동참할 계획이다. [시카고=AFP연합뉴스, 경향신문] 1. 10월 9일 슬라보예 지젝이 뉴욕 주코티 공원의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운동 참가자들을 방문해 짧지만 긴 연설을 했습니다. 꽤 오래전 시위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이른바 '소리통'이라는 것을 알겁니다. 마이크와 앰프 등 음향설비가 돼있지 않을 때 발언자가 한 말을 한 마디씩 앞에서부터 뒤로 반복하며 외쳐 전달하는 방식이죠. 월스트리트를 점거하라 운동은 점거 전술 중 하나로 마이크ㆍ앰프와 같은 음향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채택했다..
"법을 넘어서는 저항은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해 절대적으로 본질적이다." - 하워드 진 어제 그리스 전역은 파업으로 마비됐습니다. 구제금융 조건으로 추진되는 긴축에 항의하는 파업이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은 이 파업에 연대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오늘(10월 5일) 그리스에서는 수천 명이 우리가 월스트리트에서 싸우는 것과 같이 반민주주의적인 긴축과 구제금융에 항의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오늘 '피플파워'는 그리스를 마비시켰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그리스의 인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우리는 그들의 용기와 회복력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함께 우정과 상호간의 지원을 맹세한다. 글로벌화 된 경제에서 99%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대가 미국 뉴욕 주코티 공원에서 자고 있는 모습. [Eduardo Munoz/Reuters] "월스트리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수많은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존해 장사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 이자율이 8%에서 28%로 뛰었다. … 이 때문에 상당수 영세 사업자가 문을 닫았다. … [이와 대조적으로] 은행에 대해선 (당국이) 자본 확충을 하지 않고도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 - 중앙일보 10월 5일 14면(링크) 헤지펀드계의 거물 조지 소로스의 말입니다. 소로스 뿐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과 같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으라고 제안했죠.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안은 ..
8월 초 전 세계적 증시의 격동이 안정세로 되돌아서는 듯 싶습니다. 그와 함께 런던의 소요사태도 진정되고 있죠. 그렇지만 재정적자의 급등에서 비롯한 현재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ial and Material' 블로그(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축의 시대와 채권자의 승리 by H(링크)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2007~2008의 금융위기 당시 채권자들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했습니다. 이 구제금융은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당시에 보여줬듯이 채권자의 보호를 핵심 임무로 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채권자들은 정부의 빚이 너무 많다며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금융은 채권자들..
1. 미국 의회의 정부부채 한도 증액 합의안이 공화당의 외고집 끝에 8월 1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의 증세 없이 정부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2. 미 신용평가사 S&P는 8월 5일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이는 1941년 처음 AAA 등급을 받은 이후 70년만의 일. ▶ [조선일보] S&P, 미국 신용등급 AA+로 한 단계 강등 3. 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되기직전, 신용등급 하락 소문까지 더해져 요동치던 주식시장은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급락. 8월 9일 현재까지 추락. 코스피도 8일에 이어 9일에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급락. 9일 오전에만 10%가량 추락. ▶ [경향 장하준 칼럼] 금융시장의..
최근의 저축은행 문제는 여러모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닮았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경기 위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정부ㆍ정치권의 부동산 부양책의 후유증이라는 점, 관련 저축은행과 기업ㆍ대주주의 '모럴 해저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 '첨단' 금융기법의 발달로 부실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주간은 최근 두 칼럼에서 연이어 이 점을 지적합니다. [4월 21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역대 금융감독원장들 중 누구도 책임지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혀를 교묘하게 굴리며 빠져나갔다. 신용금고에 '은행'이라는 고상한 간판을 달아주었던 사람들이나 저축은행도 은행이니 부동산에 펑펑 대출해주라고 물길을 터줬던 사람들이나 그때는 "저축은행..
1.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와 스티글리츠의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이미 소개해드렸죠(링크). 오늘 얘기할 책은 스티글리츠의 다른 책 '끝나지 않은 추락입니다. 끝나지 않은 추락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지음|장경덕 옮김|21세기북스 '끝나지 않은 추락'은 2008년의 금융위기 전후를 추적한 책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거품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웠는지, 그러한 탐욕에 무방비하게 동승한 연방준비이사회와 미국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들에 대한 폭로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는 금융의 과도한 성장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고 있습니다.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이 그 자체로 이윤의 원천으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유해한 효과를 끼쳤다는 것이죠. 많은 곳에서 언급됐..
스티글리츠와 유엔총회 전문가위원회가 쓴 '스티글리츠 보고서'와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 가지'를 연이어 읽었습니다. (장 하준의 표현에 의하면) 이 시대의 건강한 경제 시민이 꼭 읽어야 할 두 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책의 목적은 약간 다릅니다. 앞의 책은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유엔이 국제적 공조를 위한 처방전을 만든 것입니다. 얼핏 보면 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이 책이 매우 신중하게 현재의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책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규제, 국제적 기구(IMF 세계은행 등)의 개혁 방향 내지 새로운 국제기구의 제안, 달러 중심 통화 체제의 개혁(지역 기축 통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