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계급전쟁 (2)
자유롭지 못한…
새해가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네요. 지난해 마지막 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강력한 이란 제재 방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의 발효는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싸고 중동지역의 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인 것이죠. 한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빗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 법이 국제법 위에 올라섰다며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中외교부, 美 국방수권법에 반대 표명' 연합뉴스ㆍ링크)..
국토해양부는 오늘(12월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입니다. ● [연합뉴스] 양도세 중과 폐지ㆍ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링크)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차익의 60%까지 과세를 하는 양도세 중과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2009년부터 유예되고 있습니다. 이 유예조치는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죠. 정부는 형식만 남은 양도세 중과를 이번에 아예 폐지한 것입니다.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예되고 있던 처지라 이번 조치로 지..